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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16,196,892	16,274,345	77,453
통합부채		1,284,362	1,555,308	270,946
	유동부채	585,410	741,192	155,782
	장기차입부채	566,291	670,640	104,349
	기타비유동부채	132,661	143,476	10,815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충청남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0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계		75,500	59,000	△16,5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75,500	59,000	△16,500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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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충청남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9.82	81.65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7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1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10	7.76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9	12.1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4.32	14.06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9	8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9	8.06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1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5	△0.12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1	0.71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별첨)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40%	-2.23%	-2.09%
	2. 관리채무비율	7.10%	6.28%	7.85%
	3. 통합유동부채비율	42.87%	26.27%	31.36%
	4. 공기업부채비율	103.44%	34.94%	117.70%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24.96%	23.62%	24.34%
	(지방세수입증감률)	32.72%	14.07%	28.40%
	5-2. 세외수입비율	1.87%	3.58%	1.92%
	(세외수입증감률)	5.94%	3.53%	4.98%
	6. 지방세징수율	98.85%	98.17%	98.6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10	1.0036	1.0034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2%	1.01%	0.53%
	(지방세체납액증감률)	0.46%	-5.62%	-6.10%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09%	0.79%	0.14%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77.30%	6.48%	41.38%
	8. 지방보조금비율	0.90%	5.26%	2.32%
	(지방보조금증감률)	-0.94%	6.98%	2.5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9%	2.28%	1.09%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09.18%	13.99%	29.48%
	10. 자체경비비율	3.79%	9.48%	5.20%
	(자체경비증감률)	0.62%	4.51%	0.82%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08%	100.16%	103.24%
	12. 세수오차비율	95.43%	88.37%	92.46%
	13. 이·불용액비율	1.10%	5.72%	2.04%

☞ (재정건전성)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등으로 적자재정을 운영하였으나 전국평균 및 유형지자체 평균 증가추세에 비하여 양호하게 운영중이며, 관리채무 및 공기업 부채도 지속 하락세 유지

-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징수 강화, 불요불급사업예산의 억제 등 재정수지 건전화를 위한 면밀한 관리 필요

- 관리채무는 지역개발채권 상환과 공공의료원 임대료 운영비 지급으로 지속적인 감소

- 공기업 부채는 지속적인 공사채 상환으로 부채 하락세, 신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개발 및 판촉활동 확대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 필요

※ 통합재정수지비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 재정운용 흑자 또는 적자를 판단하는 지표

☞ (재정효율성)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지방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우수, 민간‧외부기관 지원부담 완화노력으로 보조금‧자체경비비율 등 우수

- 세입분야는 지속적 징수관리를 통해 전국평균 및 유형 지자체 평균 대비 전반적 우수. 다만,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의 경우 세외수입 납부기한이 2개년도에 걸쳐있어 분석시점에 따라 체납으로 집계되었으나, 기한 내 완납하는 등 관리 철저

- 세출분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사업 심사와 3년 경과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출연금 및 자체경비의 절감으로 우수한 성과. 다만, 출자금의 경우 자체적 주거안정 시책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비를 충남개발공사 출자금으로 지급하여 증가가 두드러졌음

☞ (재정계획성)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우수

- 재정계획은 정책사업비 및 세수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오차비율을 최소화하였고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세수오차 비율 모두 양호

- 재정집행은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사고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실적 지속 개선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