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 투명한 기금운용과 기금 효율성 강화를 위한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목   차

1. 시도별 총괄보고서	1

2. 단체별(도 본청) 보고서	35

3. 기금별(도 본청) 보고서	43

① 중소기업육성기금	44

② 식품진흥기금	51

③ 재해구호기금	57

④ 사회복지기금	62

⑤ 지역개발기금	70

⑥ 청소년육성기금	75

⑦ 양성평등기금	81

⑧ 남북교류협력기금	88

⑨ 재난관리기금	92

⑩ 농어촌진흥기금	98

1. 시도별 총괄보고서

충청남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도 도 본청 및 대부분의 시군에서 적극적인 기금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도 본청 및 15개 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163개 기금 중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인 82개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 사업비 편성비율(↑3.94%), 미회수채권 비율(↓0.60%), 위원회 운영 적정성(↑9.42%), 타회계 의존율(↓5.35%) 지표 크게 개선

※ (분석 비대상 기금) 설치 후 1년 미만 경과기금 및 ’20회계연도 폐지기금

○ 특히, 대부분의 기금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시 민간전문가 구성비율, 회의 참석률 지표항목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

- 또한, 기금 수입구조 개편으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율을 전년도 행정안전부 권고기준 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4.05%)

○ 다만, 기금은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며, 한번 설치되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연계되어 폐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설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

- 따라서, 기금 신설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강화를 위해「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률에 기금 설치요건 및 심의기준 등 명문화 필요

※ 최근 5년간 충남 기금현황(’16년151개→’17년142개→’18년147개→’19년160개→’20년163개)

□ 지표별 분석결과

< 충청남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충청남도 본청	8.71	71.85	설치(기금 운용)	0.33	95.45	0.28	7.52	9
천안시	19.17	42.01	설치(조례 제(개)정완료)	5.35	77.06	18.92	0.60	10
공주시	5.03	82.16	설치(기금 운용)	0.00	95.00	100.00	0.07	2
보령시	14.72	84.82	설치(기금 운용)	8.28	79.09	47.88	1.65	7
아산시	45.03	55.89	설치(기금 운용)	99.33	95.45	0.00	1.23	5
서산시	5.40	75.14	설치(조례 제(개)정완료)	99.51	100.00	24.62	7.02	7
논산시	2.84	76.23	설치(기금 운용)	0.00	80.00	96.25	0.69	6
계룡시	2.29	91.03	설치(기금 운용)	0.00	95.71	42.02	3.24	4
당진시	22.44	70.58	설치(기금 운용)	87.07	73.85	20.73	2.76	7
금산군	100.00	98.25	설치(기금 운용)	0.00	48.75	98.88	1.82	4
부여군	9.80	97.43	설치(기금 운용)	97.84	80.00	9.58	2.15	5
서천군	42.23	94.58	미설치(해당없음)	0.00	88.33	9.48	5.82	8
청양군	2.98	8.00	설치(기금 운용)	71.77	57.14	88.93	3.43	4
홍성군	80.27	96.09	설치(조례 제(개)정완료)	0.00	53.33	100.00	0.01	2
예산군	7.94	58.52	설치(기금 운용)	0.00	90.00	55.15	2.31	1
태안군	22.31	64.98	설치(기금 운용)	0.00	92.00	95.03	0.15	1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운용계획서상 전체 지출 편성액은 591,702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은 88,429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년 8.00% 대비 3.94%p 증가한 14.94%

- (본청) 기금운용계획서상 전체 지출 편성액은 216,025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은 18,821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년 4.77% 대비 3.94%p 증가한 8.71%

- (시군) 기금운용계획서상 전체 지출 편성액은 375,677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은 69,608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년 14.31% 대비 4.22%p 증가한 18.53%

※ 개선 권고사항인 사업비 편성비율이 전년대비 대폭 개선되었으나, 논산(2.84%), 계룡(2.29%), 청양(2.98%)은 낮은 편성률을 보여, 개선대책 마련 필요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 편성액(A)	계획상 지출액(B)	편성비율(A/B)
계	88,429	591,702	14,94
도 본청	18,821	216,025	8.71
시군(15개)	69,608	375,677	18.53

② 사업비 집행률

○ 기금운용계획서상 사업비 편성액은 88,429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지출액은 65,934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 76.56% 대비 2.00%p 감소한 74.56%

- (본청) 기금운용계획서상 사업비 편성액은 18,821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지출액은 13,523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 94.27% 대비 22.42%p 감소한 71.85%

- (시군) 기금운용계획서상 사업비 편성액은 69,608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지출액은 52,411백만원으로,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 62.83% 대비 12.46%p 증가한 75.29%

※ 코로나 19 확산 등 내‧외부적인 요인발생으로 도 본청(71.85%)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며 특히, 청양(8.00%)은 10%이하 집행률을 보여 기금 효율성 개선대책 마련 필요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비 지출액(A)	사업비 편성액(B)	집행률(A/B)
계	65,934	88,429	74.56
도 본청	13,523	18,821	71.85
시군(15개)	52,411	69,608	75.29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도 본청 및 14개 시군(서천 미설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도 본청 및 12개 시군에서 기금을 운용

④ 미회수채권 비율

○ 채권결산보고서 상 이행기한이 도래된 채권액은 51,712백만원이며, 이행기한 채권 중 미회수채권은 2,478백만원으로, 전체 미회수채권 비율은 전년 5.39%대비 0.60%p 감소한 4.79%

- (본청) 채권결산보고서 상 이행기한이 도래된 채권액은 46,280백만원이며, 이행기한 채권 중 미회수채권은 155백만원으로, 전체 미회수채권 비율은 전년 3.93%대비 3.60%p 감소한 0.33%

- (시군) 채권결산보고서 상 이행기한이 도래된 채권액은 5,432백만원이며, 이행기한 채권 중 미회수채권은 2,323백만원으로, 전체 미회수채권 비율은 전년 32.48%대비 10.29%p 증가한 42.77%

※ 대부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성 채권으로, 지원대상자의 성격 상 채권회수 곤란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한 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B)	미회수채권 비율(A/B)
계	2,478	51,712	4.79
도 본청	155	46,280	0.33
시군(15개)	2,323	5,432	42.77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도 본청 및 시군 대부분의 기금이 민간전문가 구성비율, 회의개최 실적, 회의 참석율 등 지표항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

- 다만, 천안(3개), 보령(1개), 논산(1개), 당진(3개), 금산(3개), 부여(1개), 청양(2개), 홍성(1개)의 일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1/3에 미달되어, 향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비 필요

※ 총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적정성 점수는 전년 72.90점 대비 8.42점 증가한 81.32점

⑥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수입결산 총액은 414,438백만원이며, 이 중 타 회계 전입금은 16,794백만원으로, 기금 타회계 의존율은 전년 9.40%대비 5.35%p 감소한 4.05%

- (본청) 기금 타회계 의존율은 전년도 행정안전부 권고기준 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적합한 수입구조로 운영

- (시군) 전반적으로 타회계 의존율은 높으나,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기금 등이 있어, 적립 완료 이후 수입구조 개선 예정

※ 공주, 홍성은 타회계 의존율 100%로 기금 간 통폐합 등 수입구조 개편 필요

(단위 : 백만원,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A/B)
계	16,794	414,438	4.05
도 본청	1,000	363,049	0.28
시군(15개)	15,794	51,389	30.73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20년 결산기준 통합재정 수입 총액은 23,112,493백만원이며,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은 913,637백만원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전년 4.49% 대비 3.03%p 증가한 7.52%로, 코로나 19 등에 따른 재정악화로 일부 시군(공주, 계룡, 부여)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한데 기인

※ 도 본청의 경우, 기금 조성 억제 노력으로 기금 조성액 비율 지표 개선(△1.97%p)

(단위 :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계	23,112,493	1,756,443	171,868	3,403	667,535	913,637	7.52
도 본청	8,332,661	804,607	73,149	0	104,713	626,745	7.52
시군(15개)	14,779,832	951,836	98,719	3,403	562,822	286,892	3.95

⑧ 기금 수 현황

○ 법정의무 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82종이며 평균 기금 수는 5.13종으로 자치단체(전국) 평균수준 유지

-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추진

(단위 : 개)

구분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전체	평균
계	163	63	1	17	82	5.13
도 본청	13	3	0	1	9	9
시군(15개)	150	60	1	16	73	4.87

⑨ 기 타(전년도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전년도 권고사항 조치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추후 철저히 이행예정

○ 경상적 경비 비율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를 5%이상 편성한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경상적 경비 비율 최소범위 유지

(단위 : 백만원, %)

구분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비율(A/B)
도 본청 (남북교류협력기금)	19	139	13.67
천안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	11	9.09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46	327	14.07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 도 본청 및 대부분의 시군에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모두 작성하여, 기금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 고려

※ 미 작성 8개 시군(천안, 공주,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은 추경을 통해 작성 조치

구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1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9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계	13	13	0	14	14	0
도 본청	2	2	0	6	6	0
시군(15개)	11	11	0	8	8	0

□ 분석지표별 기초자료 (기금별 통계표)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충청남도 본청	(평균)	18,821	216,025	8.71
	중소기업육성기금	16,003	165,534	9.67
	식품진흥기금	895	7,487	11.95
	남북교류협력기금	1,039	4,011	25.90
	사회복지기금	309	6,798	4.55
	농어촌진흥기금	295	25,641	1.15
	청소년육성기금	100	2,813	3.55
	양성평등기금	180	3,741	4.81
천안시	(평균)	10,124	52,813	19.17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2,019	2,664	75.79
	노인복지기금	13	21	61.90
	자활기금	635	928	68.43
	옥외광고발전기금	2,183	7,289	29.95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393	4,257	56.21
	양성평등기금	50	98	51.02
	식품진흥기금	241	747	32.26
	장애인복지기금	15	33	45.45
	농업경영인육성기금	10	616	1.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0	2,283	0.00
	기업유치진흥기금	0	300	0.00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3	1,118	2.06
	농업진흥기금	1,000	3,817	26.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91	25,591	5.83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51	3,051	1.67
공주시	(평균)	269	5,343	5.03
	사회복지기금	66	4,247	1.55
	식품진흥기금	10	128	7.81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70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45	217	66.82
공주시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48	51	94.12
보령시	(평균)	2,964	20,136	14.72
	자활기금	259	775	33.42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400	0.00
	농어촌진흥기금	700	5,932	11.80
	식품진흥기금	0	162	0.00
	체육진흥기금	0	1,379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300	843	35.59
	양성평등기금	10	735	1.36
	노인복지기금	20	862	2.32
	석탄회처리기금	1,675	2,042	82.03
	보령시 투자유치 기금	0	7,006	0.00
아산시	(평균)	7,556	16,781	45.03
	식품진흥기금	37	689	5.37
	양성평등기금	23	609	3.78
	청사건립기금	5,452	7,353	74.15
	자활기금	186	579	32.12
	농어업발전기금	900	5,110	17.61
	노인복지기금	190	275	69.09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0	1,320	1.52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748	846	88.42
서산시	(평균)	4,778	88,455	5.40
	주민지원기금	440	461	95.44
	노인복지기금	0	1,868	0.00
	식품진흥기금	61	333	18.32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394	1,447	96.34
	양성평등기금	12	764	1.57
	중소기업육성기금	0	400	0.00
	청사건립기금	126	71,297	0.18
	옥외광고발전기금	640	997	64.19
	농림어업발전기금	2,030	9,809	20.70
	자활기금	75	1,079	6.95
논산시	(평균)	244	8,594	2.84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15	1,033	1.45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17	117	1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30	1,063	2.82
	식품진흥기금	9	310	2.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800	0.00
	옥외광고정비기금	0	282	0.00
	노인복지기금	0	1,132	0.00
	자활기금	45	800	5.63
	체육진흥기금	28	1,042	2.69
	농업발전기금	0	2,015	0.00
계룡시	(평균)	78	3,406	2.29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43	3,084	1.39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5	322	10.87
당진시	(평균)	8,635	38,482	22.44
	기업유치기금	5,000	10,124	49.3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600	10,046	15.93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500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99	299	100.00
	농어업발전기금	1,600	13,772	11.62
	양성평등기금	52	966	5.38
	옥외광고발전기금	0	101	0.00
	당진시 에너지기금	0	300	0.00
	체육진흥기금	0	1,015	0.00
	식품진흥기금	44	318	13.84
	자활기금	40	1,041	3.84
금산군	(평균)	57	57	100.00
	자활기금	41	41	100.00
	체육진흥기금	16	16	100.00
부여군	(평균)	2,338	23,867	9.80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700	15,038	4.65
	노인복지기금	0	1,161	0.00
	농업발전기금	1,500	4,229	35.47
	식품진흥기금	9	137	6.57
부여군	양성평등기금	50	1,145	4.37
	자활기금	79	1,857	4.25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300	0.00
서천군	(평균)	27,488	65,094	42.23
	노인복지기금	0	748	0.0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	60	100.00
	농어업발전기금	362	9,358	3.87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80	488	57.38
	자활기금	40	666	6.01
	청년기금	407	517	78.72
	식품진흥기금	2	27	7.41
	신청사건립기금	10,000	35,396	28.25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300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16,337	17,321	94.32
	양성평등기금	0	213	0.00
청양군	(평균)	550	18,473	2.98
	농업발전기금	526	12,729	4.13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12	3,187	0.38
	식품진흥기금	0	69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0	2,000	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200	0.00
	자활기금	12	288	4.17
홍성군	(평균)	179	223	80.27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72	215	80.00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7	8	87.50
예산군	(평균)	1,784	22,462	7.94
	주민지원기금	58	457	12.69
	식품진흥기금	50	277	18.05
	옥외광고발전기금	436	486	89.71
	포괄기금	1,240	21,242	5.84
태안군	(평균)	2,564	11,491	22.31
	옥외광고발전기금	300	340	88.24
	주민지원기금	127	8,652	1.47
태안군	태안군정제회기금	2,137	2,499	85.51

① 사업비 편성 비율

② 사업비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충청남도 본청	(평균)	13,523	18,821	71.85
	중소기업육성기금	12,160	16,003	75.99
	식품진흥기금	538	895	60.11
	남북교류협력기금	139	1,039	13.38
	사회복지기금	257	309	83.17
	청소년육성기금	100	100	100.00
	농어촌진흥기금	149	295	50.51
	양성평등기금	180	180	100.00
천안시	(평균)	4,253	10,124	42.01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0	2,019	0.00
	노인복지기금	0	13	0.00
	양성평등기금	38	50	76.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436	2,393	60.01
	자활기금	179	635	28.19
	옥외광고발전기금	1,295	2,183	59.32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51	51	100.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1	1,491	2.75
	농업진흥기금	1,000	1,000	100.00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1	23	47.83
	농업경영인육성기금	0	10	0.00
	장애인복지기금	5	15	33.33
	식품진흥기금	197	241	81.74
공주시	(평균)	221	269	82.16
	사회복지기금	51	66	77.27
	식품진흥기금	0	1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122	145	84.14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48	48	100.00
보령시	(평균)	2,514	2,964	84.82
	자활기금	228	259	88.03
	양성평등기금	0	1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34	300	11.33
	농어촌진흥기금	600	700	85.71
	노인복지기금	11	20	55.00
	석탄회처리기금	1,641	1,675	97.97
아산시	(평균)	4,223	7,556	55.89
	식품진흥기금	36	37	97.30
	양성평등기금	23	23	100.00
	청사건립기금	3,136	5,452	57.52
	자활기금	165	186	88.71
	농어업발전기금	0	900	0.00
	노인복지기금	160	190	84.21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0	20	10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683	748	91.31
서산시	(평균)	3,590	4,778	75.14
	주민지원기금	440	440	100.00
	식품진흥기금	48	61	78.69
	청사건립기금	54	126	42.86
	옥외광고발전기금	550	640	85.94
	양성평등기금	12	12	100.00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50	1,394	46.63
	농림어업발전기금	1,826	2,030	89.95
	자활기금	10	75	13.33
논산시	(평균)	186	244	76.23
	양성평등기금	0	15	0.00
	식품진흥기금	0	9	0.00
	문화예술진흥기금	0	3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15	117	98.29
	체육진흥기금	28	28	100.00
	자활기금	43	45	95.56
계룡시	(평균)	71	78	91.03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40	43	93.02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1	35	88.57
당진시	(평균)	6,095	8,635	70.58
	기업유치기금	4,590	5,000	91.8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798	1,600	49.8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99	299	100.00
	농어업발전기금	311	1,600	19.44
	양성평등기금	52	52	100.00
	식품진흥기금	35	44	79.55
	자활기금	10	40	25.00
금산군	(평균)	56	57	98.25
	자활기금	41	41	100.00
	체육진흥기금	15	16	93.75
부여군	(평균)	2,278	2,338	97.43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642	700	91.71
	식품진흥기금	8	9	88.89
	양성평등기금	50	50	100.00
	농업발전기금	1,500	1,500	100.00
	자활기금	78	79	98.73
서천군	(평균)	25,998	27,488	94.58
	자활기금	39	40	97.50
	농어업발전기금	362	362	100.0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	60	10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80	280	100.00
	청년기금	144	407	35.38
	신청사건립기금	10,000	10,000	100.00
	식품진흥기금	2	2	100.00
	투자유치진흥기금	15,111	16,337	92.50
청양군	(평균)	44	550	8.00
	농업발전기금	30	526	5.7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2	12	16.67
	자활기금	12	12	100.00
홍성군	(평균)	172	179	96.09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65	172	95.93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7	7	100.00
예산군	(평균)	1,044	1,784	58.52
	주민지원기금	38	58	65.52
	포괄기금	632	1,240	50.97
	식품진흥기금	47	50	94.00
	옥외광고발전기금	327	436	75.00
태안군	(평균)	1,666	2,564	64.98
	옥외광고발전기금	0	300	0.00
	주민지원기금	112	127	88.19
	태안군정제회기금	1,554	2,137	72.72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운용 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충청남도 본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기금 운용)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20.10.5.)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제(개)정완료)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2.21.)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기금 운용)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1. 2. 개정, 시행)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기금 운용)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0.09.29.)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기금 운용)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0.12.15. 제정, 2021.1.1. 시행)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제(개)정완료)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기금 운용)	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19.10.01.)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기금 운용)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0.12.10.]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기금 운용)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18.11.15.)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기금 운용)	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0.12.15.)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기금 운용)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0.12.10.제정)
서천군	미설치	미설치(해당없음)	해당없음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기금 운용)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20.11.16.)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제(개)정완료)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2020.10.30.)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설치(기금 운용)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19.12.10.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기금 운용)	태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0.12.25.)

④ 미회수채권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충청남도 본청	(계)	155	46,280	0.33
	식품진흥기금	0	105	0.00
	사회복지기금	70	71	98.59
	지역개발기금	0	46,019	0.00
	양성평등기금	85	85	100.00
천안시	(계)	86	1,606	5.35
	자활기금	86	86	100.00
	농업진흥기금	0	1,520	0.00
보령시	(계)	108	1,304	8.28
	자활기금	108	151	71.52
	농어촌진흥기금	0	1,153	0.00
아산시	(계)	149	150	99.33
	자활기금	149	150	99.33
서산시	(계)	1,006	1,011	99.51
	자활기금	207	212	97.64
	농림어업발전기금	616	616	100.00
	양성평등기금	183	183	100.00
당진시	(계)	102	161	87.07
	자활기금	102	161	87.07
부여군	(계)	544	556	97.84
	농업발전기금	487	487	100.00
	자활기금	57	69	82.61
서천군	(계)	0	187	0.00
	농어업발전기금	0	187	0.00
청양군	(계)	328	457	71.77
	농업발전기금	197	309	63.75
	자활기금	0	6	0.0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131	142	92.25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충청남도 본청	(평균)					95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재해구호기금	Y	Y	Y	Y	100
	청소년육성기금	Y	N	Y	N	8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농어촌진흥기금	N	N	Y	Y	80
	지역개발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N	90
	사회복지기금	Y	Y	Y	Y	100
	남북교류협력기금	Y	Y	Y	Y	100
천안시	(평균)					77.06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N	N	Y	Y	80
	재난관리기금	N	N	N	N	0
	자활기금	Y	N	Y	Y	90
	노인복지기금	Y	N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N	N	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Y	N	Y	Y	90
	농업경영인육성기금	Y	N	Y	Y	90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N	Y	Y	Y	0
	기업유치진흥기금	Y	N	Y	Y	90
	농업진흥기금	Y	N	Y	Y	90
	통합관리기금	Y	Y	Y	Y	100
	장애인복지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N	Y	Y	Y	9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공주시	(평균)					95.00
	사회복지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Y	N	Y	Y	90
보령시	(평균)					79.09
	자활기금	Y	Y	Y	Y	100
	보령시 투자유치 기금	Y	N	Y	Y	90
	양성평등기금	Y	N	Y	Y	9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N	N	Y	Y	8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체육진흥기금	N	N	N	N	60
	농어촌진흥기금	Y	Y	Y	Y	1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N	N	N	70
	석탄회처리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N	N	Y	Y	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아산시	(평균)					95.45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청사건립기금	Y	Y	Y	Y	100
아산시	자활기금	Y	Y	Y	N	90
	농어업발전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채무상환기금	Y	Y	Y	N	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N	Y	Y	Y	90
	통합관리기금	Y	Y	Y	N	9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서산시	(평균)					100.00
	주민지원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청사건립기금	Y	Y	Y	Y	100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농림어업발전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Y	Y	Y	Y	100
논산시	(평균)					80.00
	양성평등기금	N	N	Y	Y	8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Y	Y	N	80
	체육진흥기금	Y	N	Y	Y	90
	농업발전기금	Y	N	Y	Y	90
	자활기금	Y	N	N	N	70
	노인복지기금	Y	N	Y	Y	90
	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0
	옥외광고정비기금	N	N	Y	Y	8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Y	Y	Y	Y	100
	문화예술진흥기금	Y	N	Y	Y	90
계룡시	(평균)					95.71
계룡시	자활기금	Y	N	Y	Y	9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Y	N	Y	Y	90
	체육진흥기금	Y	Y	Y	Y	100
당진시	(평균)					73.85
	기업유치기금	N	N	N	N	0
	통합관리기금	Y	Y	Y	Y	1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Y	Y	Y	Y	1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Y	Y	Y	Y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N	Y	Y	0
	농어업발전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N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Y	Y	90
	당진시 에너지기금	N	N	N	N	0
	체육진흥기금	N	N	Y	Y	8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자활기금	Y	Y	Y	Y	100
금산군	(평균)					48.75
	자활기금	N	N	Y	Y	80
	통합관리기금	N	N	Y	Y	8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N	N	N	0
	재난관리기금	N	N	Y	Y	0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농촌진흥기금	N	N	N	N	0
	체육진흥기금	Y	N	N	N	70
	인삼산업진흥기금	Y	N	N	N	70
부여군	(평균)					80.00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N	Y	Y	Y	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N	N	0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자활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농업발전기금	Y	N	Y	Y	90
	노인복지기금	N	N	Y	Y	80
서천군	(평균)					88.33
	자활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N	Y	Y	80
	청년기금	N	Y	Y	Y	90
	투자유치진흥기금	N	Y	Y	Y	90
	노인복지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신청사건립기금	N	Y	Y	Y	9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Y	N	7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N	Y	Y	80
	농어업발전기금	Y	Y	Y	N	9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N	N	Y	Y	80
청양군	(평균)					57.14
	농업발전기금	N	N	Y	Y	8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자활기금	Y	N	N	N	7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Y	N	N	N	7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투자유치진흥기금	N	N	N	N	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N	N	N	N	0
홍성군	(평균)					53.33
	재난관리기금	N	Y	Y	Y	0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N	Y	Y	80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N	Y	Y	80
예산군	(평균)					90.00
	주민지원기금	N	N	N	N	60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포괄기금	Y	Y	Y	Y	100
태안군	(평균)					92.00
	통합관리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N	Y	Y	Y	90
	주민지원기금	N	Y	Y	Y	90
	태안군정제회기금	N	Y	Y	Y	9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충청남도 본청	(계)	1,000	363,049	0.28
	중소기업육성기금	0	54,591	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1,073	93.20
	사회복지기금	0	124	0.00
	양성평등기금	0	3,057	0.00
	농어촌진흥기금	0	23,446	0.00
	지역개발기금	0	278,723	0.00
	청소년육성기금	0	2,035	0.00
천안시	(계)	300	1,586	18.92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	0	29	0.00
	노인복지기금	0	13	0.00
	양성평등기금	0	53	0.00
	농업진흥기금	0	1,068	0.00
	농업경영인육성기금	0	14	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51	0.00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0	25	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0	33	0.00
	기업유치진흥기금	300	300	100.00
공주시	(계)	48	48	100.0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48	48	100.00
보령시	(계)	2,000	4,177	47.88
	보령시 투자유치 기금	2,000	2,096	95.42
	석탄회처리기금	0	830	0.00
	농어촌진흥기금	0	1,239	0.00
	양성평등기금	0	12	0.00
아산시	(계)	0	376	0.00
	양성평등기금	0	19	0.00
	농어업발전기금	0	223	0.00
	노인복지기금	0	114	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20	0.00
서산시	(계)	500	2,031	24.62
	농림어업발전기금	0	1,388	0.00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00	528	94.70
	양성평등기금	0	13	0.00
	노인복지기금	0	102	0.00
논산시	(계)	1,000	1,039	96.25
	양성평등기금	0	11	0.00
	농업발전기금	1,000	1,000	1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0	2	0.00
	체육진흥기금	0	14	0.00
	노인복지기금	0	12	0.00
계룡시	(계)	50	119	42.02
	체육진흥기금	0	22	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0	38	0.00
	노인복지기금	50	59	84.75
당진시	(계)	4,400	21,229	20.73
	기업유치기금	4,100	4,111	99.7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6,053	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7	0.00
	농어업발전기금	0	10,709	0.00
당진시	양성평등기금	0	35	0.00
	당진시 에너지기금	300	300	100.00
	체육진흥기금	0	14	0.00
금산군	(계)	1,500	1,517	98.88
	체육진흥기금	0	16	0.00
	농촌진흥기금	1,500	1,501	99.93
부여군	(계)	200	2,088	9.58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0	132	0.00
	양성평등기금	200	217	92.17
	농업발전기금	0	1,716	0.00
	노인복지기금	0	23	0.00
서천군	(계)	1,069	11,279	9.48
	농어업발전기금	0	322	0.00
	청년기금	9	17	52.94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	80	75.00
	양성평등기금	0	3	0.00
	노인복지기금	0	19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1,000	10,838	9.23
청양군	(계)	2,000	2,249	88.93
	농업발전기금	0	187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2,000	2,000	100.0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0	62	0.00
홍성군	(계)	178	178	100.00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71	171	100.00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7	7	100.00
예산군	(계)	1,039	1,884	55.15
	포괄기금	1,039	1,884	55.15
태안군	(계)	1,510	1,589	95.03
	태안군정제회기금	1,510	1,589	95.03

⑥ 타회계 의존율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충청남도 본청	8,332,661	804,607	73,149	0	104,713	626,745	7.52
천안시	2,461,330	55,816	41,044	0	0	14,772	0.60
공주시	1,039,379	94,263	6,357	0	87,204	702	0.07
보령시	1,031,136	43,993	3,684	0	23,342	16,967	1.65
아산시	1,588,539	162,380	4,692	3,403	134,815	19,470	1.23
서산시	1,104,822	90,346	9,730	0	3,071	77,545	7.02
논산시	1,022,753	53,269	5,401	0	40,832	7,036	0.69
계룡시	261,887	44,013	1,227	0	34,305	8,481	3.24
당진시	1,164,040	59,786	5,933	0	21,674	32,179	2.76
금산군	645,232	24,254	1,964	0	10,546	11,744	1.82
부여군	891,073	117,136	2,876	0	95,099	19,161	2.15
서천군	661,456	52,719	1,645	0	12,600	38,474	5.82
청양군	536,304	48,966	1,661	0	28,897	18,408	3.43
홍성군	779,029	64,307	749	0	63,507	51	0.01
예산군	902,569	29,872	2,074	0	6,918	20,880	2.31
태안군	690,283	10,716	9,682	0	12	1,022	0.15

⑧ 기금 수 현황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충청남도 본청	13	3	0	1	9
천안시	17	6	0	1	10
공주시	7	4	0	1	2
보령시	12	4	0	1	7
아산시	11	4	1	1	5
서산시	13	5	0	1	7
논산시	12	5	0	1	6
계룡시	9	4	0	1	4
당진시	13	5	0	1	7
금산군	9	4	0	1	4
부여군	9	3	0	1	5
서천군	13	4	0	1	8
청양군	9	4	0	1	4
홍성군	5	1	0	2	2
예산군	6	4	0	1	1
태안군	5	3	0	1	1

⑨ 기타

<충청남도 본청>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① 사업비 편성비율	고유 목적사업 적극 활용	양성평등기금	이행(전년 4.67% 대비 0.14%p 상승한 4.81%편성)
		청소년육성기금	이행(전년 3.49% 대비 0.06%p 증액한 3.55%편성)
		농어촌진흥기금	’21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	이행(전년 8.93% 대비 0.74%p 증액한 9.67%편성)
		사회복지기금	이행(전년 3.87% 대비 0.68%p 증액한 4.55%편성)
		식품진흥기금	’21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확대계획
② 사업비 집행률	집행관리 노력 필요	해당없음	해당없음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설치근거 마련 및 운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행[설치(’20.10.5.) 및 운영]
④ 미회수채권비율	미수채권 관리 노력 강화	해당없음	해당없음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양성평등기금	이행(위원회 연2회 이상 개최, 위원 평균 참석율 향상)
		농어촌진흥기금	’21년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및 소집회의 확대계획
		청소년육성기금	이행(위원회 연2회 이상 개최, 위원 평균 참석율 향상)
		식품진흥기금	이행(위원회 연2회 이상 개최)
⑥ 타회계 의존율	수입구조 개선(타 회계 전입금 10%미만 유지)	남북교류협력기금	’22년까지 7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 적립 완료 이후 수입구조 자연개선 예정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기금 과다조성 방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⑧ 기금 수 현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⑨ 경상경비 및 성인지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 작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충청남도 본청	계	19	123,825	0.02
	중소기업육성기금	0	12,160	0.00
	식품진흥기금	0	538	0.00
충청남도 본청	재해구호기금	0	5,527	0.00
	사회복지기금	0	257	0.00
	지역개발기금	0	52,814	0.00
	청소년육성기금	0	100	0.00
	양성평등기금	0	180	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9	139	13.67
	재난관리기금	0	51,961	0.00
	농어촌진흥기금	0	149	0.00
천안시	계	3	13,712	0.02
	재난관리기금	0	8,580	0.00
	자활기금	0	179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0	1,436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1,543	0.00
	양성평등기금	0	38	0.00
	식품진흥기금	2	197	1.02
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51	0.00
	농업진흥기금	0	1,000	0.00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	11	9.0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0	672	0.00
	장애인복지기금	0	5	0.00
공주시	계	0	2,020	0.00
	사회복지기금	0	51	0.00
	재난관리기금	0	1,799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122	0.00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0	48	0.00
보령시	계	20	4,493	0.45
	자활기금	0	228	0.00
	석탄회처리기금	20	1,641	1.22
	양성평등기금	0	10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	0	34	0.00
	농어촌진흥기금	0	600	0.00
	노인복지기금	0	20	0.00
	재난관리기금	0	1,960	0.00
아산시	계	0	15,880	0.00
	식품진흥기금	0	36	0.00
	양성평등기금	0	23	0.00
	청사건립기금	0	3,968	0.00
	자활기금	0	165	0.00
	노인복지기금	0	160	0.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0	20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0	683	0.00
	재난관리기금	0	10,825	0.00
서산시	계	0	5,136	0.00
	주민지원기금	0	440	0.00
	식품진흥기금	0	48	0.00
	청사건립기금	0	54	0.00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0	550	0.00
	양성평등기금	0	12	0.00
	재난관리기금	0	1,526	0.00
	희망공원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670	0.00
	농림어업발전기금	0	1,826	0.00
	자활기금	0	10	0.00
논산시	계	0	616	0.00
	재난관리기금	0	430	0.00
	체육진흥기금	0	28	0.00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0	115	0.00
	자활기금	0	43	0.00
계룡시	계	0	395	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0	40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31	0.00
	재난관리기금	0	324	0.00
당진시	계	0	8,695	0.00
	기업유치기금	0	4,590	0.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798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299	0.00
	농어업발전기금	0	311	0.00
	양성평등기금	0	52	0.00
	식품진흥기금	0	35	0.00
	재난관리기금	0	1,592	0.00
	자활기금	0	10	0.00
금산군	계	0	1,740	0.00
	자활기금	0	41	0.00
	재난관리기금	0	1,684	0.00
	체육진흥기금	0	15	0.00
부여군	계	0	3,508	0.00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	0	642	0.00
	자활기금	0	78	0.00
부여군	식품진흥기금	0	8	0.00
	재난관리기금	0	1,230	0.00
	양성평등기금	0	50	0.00
	농업발전기금	0	1,500	0.00
서천군	계	0	26,519	0.00
	자활기금	0	39	0.00
	식품진흥기금	0	2	0.00
	신청사건립기금	0	10,000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0	15,111	0.00
	청년기금	0	144	0.0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80	0.00
	재난관리기금	0	501	0.00
	농어업발전기금	0	362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0	280	0.00
청양군	계	0	789	0.00
	농업발전기금	0	30	0.00
	자활기금	0	12	0.0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0	2	0.00
	재난관리기금	0	745	0.00
홍성군	계	0	1,126	0.00
	재난관리기금	0	954	0.00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7	0.00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165	0.00
예산군	계	46	4,789	0.96
	주민지원기금	0	38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46	327	14.07
	식품진흥기금	0	47	0.00
	재난관리기금	0	3,745	0.00
	포괄기금	0	632	0.00
태안군	계	66	2,585	2.55
	통합관리기금	0	124	0.00
태안군	주민지원기금	0	112	0.00
	태안군정제회기금	66	1,554	4.25
	재난관리기금	0	795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1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9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충청남도 본청	2	2	0	6	6	0
천안시	0	0	0	0	0	0
공주시	0	0	0	0	0	0
보령시	1	1	0	1	1	0
아산시	3	3	0	5	5	0
서산시	0	0	0	0	0	0
논산시	0	0	0	0	0	0
계룡시	0	0	0	0	0	0
당진시	2	2	0	0	0	0
금산군	0	0	0	0	0	0
부여군	3	3	0	1	1	0
서천군	1	1	0	1	1	0
청양군	0	0	0	0	0	0
홍성군	0	0	0	0	0	0
예산군	0	0	0	0	0	0
태안군	1	1	0	0	0	0

2. 단체별(도 본청) 보고서

충청남도 본청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인 10개 기금*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개선되어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3개 신설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적경제기금, 국외소재문화재기금) 평가제외

○ 우리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으로 연도 간 회계 간 재원 조정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금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실시

- 미회수채권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지표가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었고,

- 특히, 개선 권고사항인 사업비 편성비율을 크게 향상시켜 기금 고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

-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금의 효율성, 건정성 측면에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음.

○ 기금의 효율적 활용

① 사업비 편성비율 8.71%(전년 4.77%대비 ↑3.94%p) ② 사업비 집행률 71.85%(전년 94.27%대비 ↓22.42%p)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이행)

○ 기금운용의 건전성

① 미회수채권 비율 0.33%(전년 3.93%대비 ↓3.60%p)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95.45점(전년 92.5점대비 ↑2.95점) ③ 타회계 의존율 0.28%(전년 0.14%대비 ↑0.14%p)

○ 기금 정비

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7.52%(전년 9.49%대비 ↓1.97%p)

② 분석대상 기금 수 9개(전년 7개대비 ↑2개)

□ 지표별 분석결과

< 충청남도 본청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도 본청	8.71	71.85	설치(운용)	0.33	95.45	0.28	7.52	9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운용계획서상 전체 지출 편성액은 216,025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액은 18,821백만원으로,

-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전년 4.77% 대비 3.94%p 증가한 8.71%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충청남도 본청	(평균)	18,821	216,025	8.71
	중소기업육성기금	16,003	165,534	9.67
	식품진흥기금	895	7,487	11.95
	남북교류협력기금	1,039	4,011	25.90
	사회복지기금	309	6,798	4.55
	농어촌진흥기금	295	25,641	1.15
	청소년육성기금	100	2,813	3.55
	양성평등기금	180	3,741	4.81

※ 6개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적경제기금,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산정공식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사업비 집행률

- 기금운용계획서상 사업비 편성액은 18,821백만원이며,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지출액은 13,523백만원으로,

- 평균 사업비 집행률은 전년 94.27% 대비 22.42%p 감소한 71.85%

※ 사업비 집행률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및 교육사업 지연(식품진흥기금 등), 금융권 금리 인하 등에 따른 이차 보전금 지원사업 수요감소(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률 향상을 위해 향후 지출규모 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예정)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충청남도 본청	(평균)	13,523	18,821	71.85
	중소기업육성기금	12,160	16,003	75.99
	식품진흥기금	538	895	60.11
	남북교류협력기금	139	1,039	13.38
	사회복지기금	257	309	83.17
	청소년육성기금	100	100	100.00
	농어촌진흥기금	149	295	50.51
	양성평등기금	180	180	100.00

※ 6개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적경제기금,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산정공식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0.5.자로 제정‧시행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20.12.16.의결)하여 기금 설치‧운용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운용 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충청남도 본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10.5.)

④ 미회수채권 비율

- 채권결산보고서 상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액은 46,280백만원이며, 이행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은 155백만원으로,

- 전체 미회수채권 비율은 전년 3.93% 대비 3.60%p 감소한 0.33%

※ ① 사회복지기금 미회수채권 70백만원은 2015년 발생한 융자금채권으로, 10년 거치 5년 상환조건이나 채권 상환계획 입력 오류로 미회수채권으로 분류

② 양성평등기금 미회수채권 85백만원은 2007년 폐지된 충남여성발전복지기금 융자금 미회수채권으로「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 등 조치예정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충청남도	(계)	155	46,280	0.33
	식품진흥기금	0	105	0.00
	사회복지기금	70	71	98.59
	지역개발기금	0	46,019	0.00
	양성평등기금	85	85	100.00

※ 2개 기금 미회수채권 155백만원은 오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정정 시 미회수채권 비율은 0%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대부분의 기금이 민간전문가 구성비율, 회의개최 실적, 회의 참석율 등 지표항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

- 특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위원회 운영실적 개선노력으로 운영 적정성 지표는 전년 92.5점 대비 2.95점 증가한 95.45점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충청남도 본청	(평균)					95.45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재해구호기금	Y	Y	Y	Y	100
	청소년육성기금	Y	N	Y	N	8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농어촌진흥기금	N	N	Y	Y	80
	지역개발기금	Y	Y	Y	Y	100
	양성평등기금	Y	Y	Y	N	90
	사회복지기금	Y	Y	Y	Y	100
	남북교류협력기금	Y	Y	Y	Y	100

⑥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 의존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수입구조 적합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2년까지 7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기금 적립 완료 이후 수입구조는 자연개선 될 예정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충청남도 본청	(계)	1,000	363,049	0.28
	중소기업육성기금	0	54,591	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1,073	93.20
	사회복지기금	0	124	0.00
	양성평등기금	0	3,057	0.00
	농어촌진흥기금	0	23,446	0.00
	지역개발기금	0	278,723	0.00
	청소년육성기금	0	2,035	0.00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20년 결산기준 통합재정 수입 총액은 8,332,661백만원이며,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은 626,745백만원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전년 9.49% 대비 1.97%p 감소한 7.52%로 불필요한 기금 조성 억제 노력으로 지표 개선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29.63%p 증가하였으나 기금 조성 억제 노력으로 기금 총액은 단, 2.88%p 증가되어, 지표 크게 개선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충청남도 본청	8,332,661	804,607	73,149	0	104,713	626,745	7.52

⑧ 기금 수 현황

- 법정의무 기금(3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9종으로, 전년 동종단체 평균(10종)이하로 유지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충청남도 본청	13	3	0	1	9

⑨ 기타 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충청남도>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① 사업비 편성비율	고유 목적사업 적극 활용	양성평등기금	이행(전년 4.67% 대비 0.14%p 상승한 4.81%편성)
		청소년육성기금	이행(전년 3.49% 대비 0.06%p 증액한 3.55%편성)
		농어촌진흥기금	’21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	이행(전년 8.93% 대비 0.74%p 증액한 9.67%편성)
		사회복지기금	이행(전년 3.87% 대비 0.68%p 증액한 4.55%편성)
		식품진흥기금	’21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확대계획
② 사업비 집행률	집행관리 노력 필요	해당없음	해당없음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설치근거 마련 및 운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행[설치(’20.10.5.) 및 운영]
④ 미회수채권비율	미수채권 관리 노력 강화	해당없음	해당없음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양성평등기금	이행(위원회 연2회 이상 개최, 위원 평균 참석율 향상)
		농어촌진흥기금	’21년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및 소집회의 확대계획
		청소년육성기금	이행(위원회 연2회 이상 개최, 위원 평균 참석율 향상)
		식품진흥기금	이행(위원회 연2회 이상 개최)
⑥ 타회계 의존율	수입구조 개선(타 회계 전입금 10%미만 유지)	남북교류협력기금	’22년까지 7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 적립 완료 이후 수입구조 자연개선 예정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기금 과다조성 방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⑧ 기금 수 현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⑨ 경상경비 및 성인지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 작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 경상적 경비 비율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지출구조개선을 통해 일반운영비 감액 예정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충청남도 본청	계	19	123,825	0.02
	중소기업육성기금	0	12,160	0.00
	식품진흥기금	0	538	0.00
	재해구호기금	0	5,527	0.00
	사회복지기금	0	257	0.00
	지역개발기금	0	52,814	0.00
	청소년육성기금	0	100	0.00
	양성평등기금	0	180	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9	139	13.67
	재난관리기금	0	51,961	0.00
	농어촌진흥기금	0	149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1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9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충청남도 본청	2	2	0	6	6	0

3. 기금별(도 본청) 보고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 설치 목적 :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설치 연도 : 1993년 6월 30일(조례제정 : 1993년 6월 3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66,388	2,346	16,003	△13,657	156,620	2,255	20,003	△17,74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정부 및 道의 매칭출연 방식으로 기금 조성(’93 ~ ’03)과 이자

수입금 등으로 기금 조성

- 조성된 기금으로 ’20년도에는 5,762업체 4,163억원 자금융자 지원

❍ 잘된 점

- 중소기업육성 조성 기금으로 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

- 중소기업인의 안정적인 창업정착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경영안정화

- 지원액은 작년보다 843억원 감소하였으나 지원한 업체수는 460업체 증가함

❍ 미흡한 점

- 기금설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는 지속적   증가 추세인 반면, 정부의 저금리 금융정책이 지속되어 자금 수익률 감소

- 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예탁관리 중인 652억원을 ‘19년부터 5년간 130억원씩 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 일반회계에서 매년 100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상환기간동안 중단함에 따른 기금 조성 안정성 확보 애로

❍ 향후 조치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6,000억원 유지를 위해 기금자산 적정운용 배수(1,200억원*5배수=6,000억원) 유지를 위한 1,200억원의 부족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또한 예탁금 상환 완료시점인 2024년부터 중단된 이자보전금 일반회계 지원 재개 예정

-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을 위해 자금별 지원 이력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육성자금별 수요에 맞는 기업체 지원규모 탄력적용(조정) 운영하여 수요가 높은 자금에 집중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003	14,505	90.6%	16,003	12,159	75.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9개) 이자(차)보전금(13,000백만원) ○중소·벤처기업육성 투자펀드 출연금(3,000백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3백만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9개) 이자(차)보전금(11,504백만원) ○중소·벤처기업육성 투자펀드 출연금(3,000백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1.5백만원)	90.6%
’20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9개) 이자(차)보전금(13,000백만원) ○중소·벤처기업육성 투자펀드 출연금(3,000백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3백만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9개) 이자(차)보전금(9,158백만원) ○중소·벤처기업육성 투자펀드 출연금(3,000백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1.9백만원)	75.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기 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충청남도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육성조례 제3조	∙도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자금지원 - 창업 자금 - 경쟁력강화 자금 - 혁신형 자금 - 기업회생 자금 - 경영안정 자금 - 기술혁신형 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 소상공인 자금	∙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영

- 중소기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경영개선 등 소요자금

(융자추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
	’20년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시장 재개발사업자 등의 건실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지방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 및 금융부담 경감, 경쟁력제고 등

전략적인 측면에서 기존 설치목적의 변경 의미가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사업	20,003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자금난을 겪고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추천하는 사업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기금형태의 운영 바람직	상
합 계	20,003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개선 등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자금 (대출금) 목적으로 재원 조성

-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융자금과 道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6. 향후 조치계획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자금(융자추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기금 형태의 지속적인 운영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시장경제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 다변화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17,573,173	100%	180,893,378	100%	168,780,314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65,198,400	36.0%	52,198,400	31%
	예치금회수	114,365,837	97%	112,204,086	62.0%	114,189,644	67.6%
	예수금
	이자수입	3,207,336	3%	3,490,892	2.0%	2,392,270	1.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7,573,173	100%	180,893,378	100%	168,780,314	100%
	비융자성사업비	5,369,087	5%	14,505,334	8.0%	12,159,631	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52,198,400	28.9%	39,198,400	23%
	예치금	112,204,086	95%	114,189,644	63.1%	117,422,283	7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 설치 연도 : 2000년도 4월 10일(조례제정 : 1989년 7월 28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036	416	546	△130	6,906	438	822	△384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교육・홍보사업 : 186,741천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 5,000천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수준 향상 : 300,800천원

※과오납금 : 8,140천원

나. 잘된 점

○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한 도내 음식문화사업 육성 및 도민 영양 증진에 기여

○ 코로나19 관련 음식문화개선사업(언론매체 홍보 추가) 계획 변경하여 추진

다. 미흡한 점

○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방역수칙 인원제한으로 집합교육(어린이 안전교육 운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등) 취소 및 자체교육으로 변경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신청업소가 적어 활성화 필요

라. 향후 조치계획

○ 중장기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도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95	1,064	88.9	895	538	60.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207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250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719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9백만원)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203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125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719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7백만원)	88.9%
’20년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279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300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01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5백만원)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187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50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01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0원)	60.1%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도민들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충청남도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	○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위생시설 개선 융자사업 ○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및 식품위생교육기관,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 위생업소의 식품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50백만원)

-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187백만원)

-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301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단위:천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중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홍보물제작 등	20,000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위해 필요	상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2,000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위생교육 지원	24,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보수교육지원	14,869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13,2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대형급식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지원	45,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미취학 어린이 식품 안전교육 운영	40,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자금	250,000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	상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활동비	3,6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민관합동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	10,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벤치마킹	4,6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업소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46,4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소규모 음식점위생관리 물품지원	27,000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에 필요	상
전국요리 경연대회	50,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	6,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민속떡 개발 및 체험 등 전시회	35,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추출가공우수식품시연회	30,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음식문화개선 우수시군 지원금	15,000	음식문화 개선 향상에 필요	상
충남형 The안심식당	100,000	코로나19 관련 음식문화개선 향상에 필요	상
음식점 위생듭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40,000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에 필요	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5,000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에 필요	상
과오납 반환금	30,000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납부한 과징금을 행정심판으로 반환금액으로 필요	상
합 계	821,690

《비고》 총 지출계획 : 7,000,000 (사업비 : 821,690 예치금 : 178,331, 예탁금 : 6,000,0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과징금,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20년도말 현재액
’19년도 말 조성액	’20년	계
7,035,587	416,019	7,451,606	545,681	6,905,926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세입 대비 세출예산 등을 확인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금사업 운용에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

- 코로나19로 식사문화 개선이 중요한 정책기조로 자리함에 따라 도민이 안심하는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모색

○ 건의사항

- 코로나19로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기금 수입 지속 감소되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서 일부 해제 요청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7,808,556	100%	8,099,995	100%	7,451,607	1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57,337	3.2	233,503	2.9	107,825	1.4
	예탁금 (이자포함)	-	-	-	-	6,103,200	81.9
	예치금회수	7,457,548	91.5	7,400,693	91.3	1,035,587	13.9
	이자수입	93,671	1.1	168,445	2.1	9,615	0.2
	기타수입	343,486	4.2	297,354	3.7	195,380	2.6
지 출	합 계	7,808,556	100%	8,099,995	100%	7,451,607	100%
	비융자성사업비	685,309	8.4	936,272	11.6	403,915	5.4
	융자성사업비	46,000	0.6	125,000	1.5	50,000	0.6
	기본경비	0	0.0	0	0.0	0	0.0
	예치금	7,400,693	90.8	7,035,587	86.87	905,926	12.3
	예탁금	-	-	-	-	6,000,000	80.5
	기타지출	20,040	0.2	3,136	0.03	91,766	1.2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해구호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재해구호법」제9조,「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 설치목적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생활안정 도모

- 설치년도 :  1983년 1월 1일(조례제정일 : 1992년 12월 3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2,269	8,120	5,527	2,593	44,862	11,930	14,960	△3,030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5,527백만원)

○ 2020년 집중호우(7~8월) 및 태풍 소상공인(상가) 지원(1,896백만원)

-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상가) 지원(상가당 200만원씩 948가구)

○ 2020년 호우피해(7~8월) 재난지원금 지원(1,550백만원)

- 재해복구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

○ 2020년 호우피해(7~8월) 이재민 구호비(500백만원)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비, 식비, 구호물자 구입비 등 지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1,353백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자 중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127백만원)

- 경로당(무더위쉼터)에 냉방비 부족분 지원(개소당 100천원)

○ 기타(코로나19 외국인지원 콜센터운영, 해외입국자 수송 등)(101백만원)

나. 주요사업 추진 결과

○ 잘된 점 : 집중호우 재해발생으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를 위해

이재민 구호비 5억원을 신속히 지원하였고,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당 200만원씩 948개 상가를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19억원)을 지원하였음

또한, 코로나19가 지속·확산됨에 따라 예방수칙을 준수한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 도비부담분 13억원을 지원하였음

다. 향후 조치계획

○ 소상공인 상가지원 : 풍수피해 소상공인 상가에 대한 통일된                       피해지원기준마련이 필요

- 재해구호법령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등에 전국적이고 통일된      구체적인 피해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00	389	21.6	6,680	5,527	82.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 (1,800백만원)	○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 (389백만원)	21.6
’20년	○ 신종전염병 확산방지 및 호우피해복구지원 사업(6,680백만원)	○ 신종전염병 확산방지 및 호우피해복구지원 사업(5,527백만원)	82.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해 구호기금 신속·적기 집행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재해구호법 제9조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제2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 지원	·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 ·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이재민 구호 지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 도민 생활안정 이바지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하여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구호비용으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반드시 기금 존치 필요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해구호	14,960백만원	- 재해구호기금 목적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설치된 기금임 - 재해 발생 시기 및 규모를 예측 하기 어렵고 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금 형식의 운용이 바람직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5/1000)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20년)	'20년도말 현재액
'19년 까지	'20년	계
42,268,943	8,120,440	50,389,383	5,527,072	44,862,311

○ 최근 3년간의 수입과 지출실적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법적 설치 의무 기금으로 기금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35,864,664	%	42,657,994	%	50,389,383	%
	전입금	2,284,000	6.4	6,422,000	15.1	6,769,000	13.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3,096,990	92.3	35,637,225	83.5	42,268,943	83.9
	예수금
	이자수입	483,674	1.3	598,769	1.4	1,351,440	2.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5,864,664		42,657,994	%	50,389,383	%
	비융자성사업비	227,439	0.6	389,051	0.9	5,527,072	10.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5,637,225	99.4	42,268,943	99.1	44,862,311	89.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사회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 도모

- 설치연도 :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전면 개정 통합

※ 생활보장분야 : 1964년, 노인복지분야 1993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032	114	309	△195	6,899	101	310	△20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생활보장분야)

-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8백만원, 자산형성위탁비 35백만원, 자활사업 판촉활동지원 20백만원, 자활참여자 인문교육 20백만원, 자활사업 연수대회 7백만원, 광역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48백만원 지원, 참여자 자격증 취득지원 10백만원, 맞춤형 경영지원 10백만원, 자활체험성공수기 5백만원, 자활한마당대회 25백만원

(노인복지분야)

- 노인지도자 나라사랑 워크숍 지원 15백만원, 게이트볼대회 지원 14백만원, 각종 회의개최 6백만원 지원

(난치병 치료후원분야)

- 난치병 후원 대상자 치료비 19백만원, 사랑의 인술사업 20백만원 지원,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심의소위원회 심의수당 1.2백만원

《사업별 지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지 출 액	사 업 내 용
	계	257,000,000
생활보장	자산형성위탁비	35,000,000	□5개 통장 자산형성 지원 사업 관리 위탁비용
	자활생산품 사업추진	20,000,000	□ 디자인 개선 및 활용 지원 - 충남지역특화사업 ‘식기세척서비스’ 공동브랜드 개발 - 자활사업 디자인개선 및 활용지원(2개소) □자활생산품 품질인증 2개소 지원 □홍보용(탁상달력) 1,000부 제작 및 배포 □마시머시 누룽지과자’ 공동브랜드 지원(포장지 7,300개)
	자활사업 연수대회	7,000,000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진행
	자활사업 참여자 인문교육	20,000,000	□ 참여주민 인문교육 추진 : 총 1,824명 참여 - 참여주민 인문교육 22회, 1,003명 - 자활사업 프로세스 이해 12회,644명 - 전문역량 강화교육 3회,101명 - 자활기업 보수교육 2회,76명
	광역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48,000,000	□ 광역자활기업 전문인력 2인 한시적 인건비 지급 - 전문인력 채용으로 광역단위사업 활성화 추진 - 광역자활기업 조직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추진
	자격증취득 지원사업	10,000,000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 운전면허, 바리스타, 한식조리기능사 등 13명 취득 - 주기적인 모니터링
	맞춤형경영지원	10,000,000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 - 7개소 자활기업 컨설팅 2~3회 지원(총 37회) - 인사·노무, 재무·세무 등 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운용 및 관리 □컨설팅 결과공유회 진행
	자활체험성공수기	5,000,000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진행
	자활한마당대회	25,000,000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진행
노인복지	각종 회의개최	6,000,000	□ 정기총회(1회) : ’20. 3. 23 ./ 코로나로 인해 서면 - 각종사업 추진계획, 예산(안) 심의, 기타 노인회 업무협의 □ 이사회(3회) : ’20.3.16. ’20.5.15. ’20.12.9. / 노인회관 1차(60명), 2차(50명), 3차(60명) 참석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기타 당면업무협의, 임원 임명승인
	게이트볼 대회지원	14,000,000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진행
	노인지도자 나라사랑 워크숍	15,000,000	□ ’20. 11. 20 /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 및 한용운 생가 / 100명 - 국가안보교육 및 호국영령 추모, 문화재 관람, 국토의 아름다움 감상
난치병	난치병치료비	19,000,000	□ 성하경 등 22차 난치병(뇌경색, 근이양증, 간세포암종 등) 치료비 지급
	각막, 화상, 정형, 시술	20,000,000	□ 대상자 12명 중 2명 치료비 지급
기타	난치병치료위원회 심의수당	1,200,000	□ 난치병치료후원기금심의소위원회 심의수당
	기타, 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등	1,800,000	□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및 인쇄비

○ 잘된 점

- 자활사업 참여자 인문교육, 광역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급, 자활생산품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여 자활참여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이 탈빈곤,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발전방향

- 난치병치료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보조사업자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와 유관기관인 시각장애인협회 등과 유기적 협조로 집행률 제고 추진

- 도내 저소득층 및 노인들이 효과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 적극 발굴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64	225	85.2	309	257	83.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37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35백만원 ○ 난치병치료분야 지원사업 : 92백만원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41.6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35백만원 ○ 난치병치료분야 지원사업 : 48.8백만원	85.2
’20년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82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35백만원 ○ 난치병치료분야 지원사업 : 92백만원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79.8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35백만원 ○ 난치병치료분야 지원사업 : 42.2백만원	83.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 근로 빈곤층 및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활 사업 대상자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 충남도만의 자체 사업 지원을 통한 자활성공률 향상에 기여

-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각종 행사개최를 통한 노후생활의 긍지와 보람 함양에 기여

- 저소득 난치병, 화상 환자 등에게 치료비 지원을 통한 재활·자립 도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노인 생활안정 도모 및 난치병 치료후원	․ 자활사업 지원 ․ 자활사업 자금 대여 ․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 노인여가활동 지원 ․ 난치병치료 후원	85%	자활사업 자금대여 신청 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 자활사업 참여자 인문교육, 자활사업 연수대회, 광역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를 100% 집행, 자활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 빈곤 탈출을 위하여 기여(179.8백만원)

- 노인복지기금은 게이트볼 대회, 노인지도자 나라사랑 워크숍 지원, 각종 회의개최 등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35백만원)

- 난치병치료비 지원, 사랑의 인술사업,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심의소위원회 심의수당 등 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을 통한 재활 도모(42.2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생활보장	183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교육, 자활사업판촉활동지원,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 및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기금사용으로 사업 지속 추진 필요	상
② 노인복지	35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노인문제 대책을 위한 사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적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상
③ 난치병치료후원	92	저소득층 난치병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금사용을 하여야 할 것임	상
합 계	31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기금이자 수입 및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별첨<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노인복지 향상 및 저소득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예산에서의 충청남도만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활대상자의 탈수급 촉진, 노인복지 증진 및 난치병 치료 후원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금존치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생활보장기금의 주요 사업은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립 및 빈곤 탈출을 위한 기금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에 관련한 기금을 독립시키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하도록 변경하여 자활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우리도에서도 자활기금 활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노인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신규사업 적극개발과 저소득층 난치병환자 치료를 위한 사업을 민관협동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7,271,835	100%	7,257,064	100%	7,155,577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700	-	700	-	700	-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105,296	97.7	7,073,655	97.5	7,031,599	98.3
	예수금
	이자수입	112,221	1.6	168,674	2.3	110,361	1.5
	기타수입	53,618	0.7	14,034	0.2	12,917	0.2
지 출	합 계	7,271,835	100%	7,257,064	100%	7,155,577	100%
	비융자성사업비	198,180	2.7	225,465	3.1	256,845	3.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6,000,000	82.7	6,000,000	83.8
	예치금	7,073,655	97.3	1,031,599	14.2	898,732	14.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단위 : 천원)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지역개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편익 도모

･ (기금사업 목표)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 도모

･ (기금사업 개요)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 기타 지역개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융자

- (설치연도) 1989. 4. 11. 조례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단서 조항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2016년까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 전환(2017.1.1.시행)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00,622	278,723	254,486	24,238	424,859	189,224	172,517	16,70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지역개발채권 발행)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매입면제가 2020년 1월 1일 시행 종료됨에 따라,

- 전년도 발행액 93,733백만원 대비 110.3% 증가한 197,082백만원 발행됨

○ (지역개발채권 상환) 상환기간이 도래한 2015년도 이전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에 대해 원금 231,661백만원과 이자 25,248백만원 등 총 256,909백만원을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 지역개발채권 보유자의 상환 미청구로 인하여 상환 예정액의 78.3%인 201,152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2005년도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원금 중 미상환잔액 43,870천원은 소멸시효가 경과됨

- 향후 상환하여야 할 총액은 1,054,155백만원으로 원금은 616,354백만원, 이자는 887,801백만원임

○ (융자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은 총 45개 사업 3,856억원으로,

- (道 본청)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등 32개 사업 3,328억원

- (시 ･ 군) 아산시 권곡문화공원 조성 등 9개 사업 483억원

- (출자･출연) 지방의료원 코로나19 대응 긴급운영비 등 4개 사업 45억원임

2. 사업운영의 성과[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000	24,800	99.2	385,600	385,6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지역개발기금 융자: 25,000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융자: 24,800백만원	99.2%
’20년	○ 지역개발기금 융자: 385,600백만원	○ 지역개발기금 융자: 385,600백만원	10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지방공기업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편익을 도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방공기업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 도본청 및 시군 등 융자 ･ 지역개발채권 발행･상환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호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60,000백만원	예산･회계의 경직성 완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인프라 적극 공급을 위해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적정

-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

-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용역･물품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발행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용하는 법정 재량기금으로,

- ‘지역개발채권’은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의무발행채권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748,376,282	100 %	631,794,011	100 %	679,345,124	100 %
	전입금	0	-	0	-	0	-
	보조금	0	-	0	-	0	-
	차입금	85,530,765	11.43	93,733,305	14.84	197,081,850	29.01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86,025,226	11.50	76,988,928	12.19	77,978,541	11.48
	예탁금원금회수	0	-	0	-	0	-
	예치금회수	0	-	454,192,194	71.89	400,621,936	58.97
	예수금	0	-	0	-	0	-
	이자수입	7,052,091	0.94	6,879,584	1.09	3,662,797	0.54
	기타수입	569,768,200	76.13	0	-	0	-
지 출	합 계	748,376,282	100 %	631,794,011	100 %	679,345,124	100 %
	비융자성사업비	12,084	-	12,616	0.00	14,085	0.00
	융자성사업비	102,400,000	13.68	24,800,000	3.93	52,800,000	7.77
	인력운영비	0	-	0	-	0	-
	기본경비	0	-	0	-	0	-
	예탁금	0	-	0	-	332,800,000	48.99
	예치금	454,192,194	60.69	400,621,936	63.41	92,058,905	13.55
	차입금 원리금상환	191,772,004	25.63	206,359,459	32.66	201,672,134	26.69
	예수금 원리금상환	0	-	0	-	0	-
	기타지출	0	-	0	-	0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 설치목적 :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 설치년도 : 1986년 10월 24일(조례제정일 : 1995년 11월 25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96	35	100	△65	2,731	42	90	△4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도내 청소년의 역량 강화 목표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7개 시군, 청소년 417명 참가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 38명(팀) 지원, 26명(팀) 시상

- 청소년 보호교육 : 유해물 예방교육(1,520명) 및 금연집단상담(15명)

- 충남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지원 : 연합캠프(100명) 및 워크숍(41명)

○ (미흡한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자원봉사 사업 미추진

○ (발전방향) 신규사업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 (30백만원, 15개 시군) ○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지원 (30백만원, 16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사업 (10백만원, 24명 시상) ○ 충남청소년 보호교육 (20백만원, 200회) ○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 (10백만원, 250명)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 (30백만원, 15개 시군, 627명) ○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지원 (30백만원, 17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사업 (10백만원, 26명(팀) 시상) ○ 충남청소년 보호교육 (20백만원, 205회) ○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 (10백만원, 연합캠프·간담회 등 292명)	100%
’20년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 (30백만원, 15개 시군) ○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지원 (30백만원, 16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사업 (10백만원, 26명 시상) ○ 충남청소년 보호교육 (20백만원, 1,000명) ○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 (10백만원, 100명)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사업 (30백만원, 7개 시군, 417명) ○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지원 (미추진)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사업 (10백만원, 26명(팀) 시상) ○ 충남청소년 보호교육 (20백만원, 1,535명) ○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 (10백만원, 연합캠프·간담회 등 141명)	7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당초 계획상 사업 추진이 어려웠음.

* 국제청소년자원봉사 지원 미추진, 수련활동 지원사업 일부 추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 청소년 체험, 수련활동 지원 -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지원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 - 청소년 보호교육 지원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청소년 수련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청소년 활동진흥 및 건강성장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봉사활동 관심 제고 및 봉사정신 고취를 통해 기금 목적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백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모범 청소년을 선발·시상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필요	상
② 충청남도 청소년 보호교육	20백만원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 음주, 흡연 보호 교육을 통해 도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업추진 필요	상
③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30백만원	캠프, 야외활동 등 수련활동을 통해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육성 지원	상
④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지원	30백만원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된 청소년사업을 통해 도내 청소년의 건전 성장 지원을 위해 사업 추진 필요	상
⑤ 여성청소년 생리대 자판기	21백만원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상
합 계	11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기금 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의 규모

(단위 : 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수입	지출	계
2,796,356,982	35,335,790	100,000,000	△64,664,210	2,731,692,772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기금은 도내 청소년의 건강 성장 증진과 활동 진흥, 청소년 보호,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

○ 해당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 가능한 자금 내에서 성과와 필요에 따른 사업 재검토 및 추진 조치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2,943,302,012	100%	2,896,356,982	100%	2,831,692,772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2,000,000,000	70.62
	예치금회수	2,896,757,152	98.41	2,823,302,012	97.48	796,356,982	28.12
	예수금
	이자수입	46,544,860	1.59	73,054,970	2.52	35,335,790	1.2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943,302,012	100%	2,896,356,982	100%	2,831,692,772	100%
	비융자성사업비	120,000,000	4.08	100,000,000	3.45	100,000,000	3.5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2,000,000,000	69.05	2,000,000,000	70.63
	예치금	2,823,302,012	95.92	796,356,982	27.50	731,692,772	25.8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 연    혁 : 2016.2.2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모부자복지 발전기금 (1991년 설치)		여성발전복지기금 통합(2000)	→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2007)	→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2016)
+	→
여성발전기금 (1997년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700	57	180	△123	3,577	56	180	△12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

· 도내 8개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지원 80,000천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130명 100,000천원 지원   ※ 시군비 100,000천원 별도

○ 잘된 점

- 양성평등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민간 영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다양한 양성평등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양성평등 문화확산 토대 마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장기적인 자립기반 조성

○ 미흡한 점

- 사업영역의 다각화, 사업 수혜계층의 다양화 추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은 국가장학금 등 타 기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실 납부금액을 지원하는 만큼 장학금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어 확인 철저 필요

○ 향후 발전방안

- 양성평등 사업관련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을 활용해 민간부문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성평등수준 향상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을 활용으로 타 기관 장학금 중복 수혜여부 확인을 통해 다수의 대상자가 복지서비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80	100%	80	80	100%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 (80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00백만원, 203명)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 (80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00백만원, 191명)	100%
’20년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 (80백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00백만원, 210명)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 - 양성평등교육 144회, 양성평등 인식 설문조사 631회 등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00백만원, 130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사업수혜자의 역할에만 머물렀던 도민과 민간단체들이 사업 주체가 되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선도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을 통해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복지증진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활 자립 지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에 대한 입학금 지원 등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성평등 문화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평등 교육(144회 4,574명), 양성평등 인식 설문(631명),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거리전시회, 이야기책 제작, 책전시회 및 낭독회, 양성평등 토론회 등) 등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 130명에게 200,000천원(도 기금 100,000, 시군비 100,000)을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및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여건 기반을 마련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80,000천원	해마다 수요가 늘어가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사업운영 시 장기적으로 안정성·신축성이 떨어지고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상
①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100백만원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을 통해 매년 달라지는 사업대상자에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존치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도비 출연금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출연금, 기금이자 수입, 융자금 회수금,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모부자복지기금 : 460,522천원 도비출연금으로 시작 (1991년)

※ 이후 도비출연금 총 5억원, 기금 이자수입으로 적립

- 여성발전기금 : 50,000천원 여성단체협의회 출연금으로 시작(1997년)

※ 이후 도비출연금 총 10억원 및 기금 이자수입으로 적립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양성평등기금은 모부자복지기금을 흡수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이혼 등 가족해체 증가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취약가족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 기여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3,899,815,315		3,880,131,485		3,756,726,485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55,150
	예탁금원금회수					3,000,000,000
	예치금회수	3,838,316,615		3,789,815,315		700,131,485
	예수금
	이자수입	59,743,550		90,316,170		56,595,00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880,131,485		3,756,726,485
	비융자성사업비	110,000,000		180,000,000		180,000,00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789,815,315		700,131,485		576,726,485
	차입금 원리금상환			3,000,000,000		3,000,000,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2012년 5월(조례제정 2011. 1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73	138	935		1,108	1,044	64
3,295				4,23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인도주의적 사업 및 농업․문화․사회․체육 분야 교류협력 확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등의 사업추진에 기금 활용

○ 2022년까지 7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목표로 기금 운용 중이며, 남북관계 경색국면 장기화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축소･중단되어 계획 대비 지출 감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34	698	67.5	1,039	138	13.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기금운용심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2회)

○ 도민과 공직자 통일교육 등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 기반 마련에 노력

- 청소년 열린통일강좌(8개교, 424명) 및 공직자 통일교육(비대면, 15,397명) 등

○ 남북관계 경색국면 장기화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이 전면 폐쇄됐음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둠

○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 지속(20년 말 기준 적립액 4,230백만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 및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등 발굴･추진	기금적립 적정

○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맞춰 도민의 통일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지는 대내외 여건 속,

○ 중장기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

○ 이에 우리도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 운용을 강조하고 있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조성 목표액 : ’22년까지 70억원 / 현재 5,232백만원 적립(’21. 6월말)

○ 재원조달 방법 : 일반회계 출연금(도비) 및 이자수입

-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 등 목적사업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 적립･운용은 필수적임

○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국제정세 및 대북제재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역량 집중하여 추진

- (농업) 종자·비료 등 북측의 수요가 높은 품목을 실효적으로 지원 특히, 우리道 자원·기술을 활용해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 (방역·방제) 전염병 방지를 위해 국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 (보건·의료)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대상 영양, 보건, 의료 지원 등

○ 통일의 미래세대를 위한 ‘충남 청소년 열린통일강좌’, 충남도 및 시군의 ‘공직자 통일교육’ 및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등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3,455,293,999	%	3,993,417,599	%	4,369,236,804	%
	전입금	500,000,000	14.5	500,000,000	12.5	1,000,000,000	22.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910,356,379	84.2	3,425,304,669	85.8	3,295,877,639	75.4
	예수금
	이자수입	44,937,620	1.3	68,112,930	1.7	73,359,165	1.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455,293,999	%	3,993,417,599	%	4,369,236,804	%
	비융자성사업비	29,989,330	0.9	664,329,550	16.6	120,000,000	2.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3,210,410	0.8	18,501,750	0.4
	예탁금
	예치금	3,425,304,669	99.1	3,295,877,639	82.5	4,230,735,054	96.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충청남도 재난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설치 연도 : 1997년 1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8,492	14,850	51,961	△37,111	21,381	21,874	12,070	9,804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재해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자연재난) : 5,918백만원

- 재해사전 예방사업 관련 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 : 5,606백만원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퇴적토 제거 등) 3,129 방재시설 보수‧보강(하천 정비 등) 1,758, 정밀안전진단(교량 등) 260,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운영 374 내진성능평가(건축) 85

- 지방도 응급복구(아산) : 31백만원

- 가로등(51주) 정비(태안) : 269백만원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 12백만원

○ 재해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회재난) : 1,868백만원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시군 도비 보조금 교부 : 860백만원

- 음압구급차 구입(2대) : 480백만원

- 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고도화 : 220백만원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방역물품(진단키트 등) 구입 : 180백만원

-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임대 등 일반 운영비 : 128백만원

○ 기금운용계획 변경 : 44,175백만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43,630백만원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방역물품(비말 차단용 칸막이) 구입 : 407백만원

-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 138백만원

나. 주요사업 추진 결과

○ 잘된 점 : 우기 전 사전재해예방사업의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차단 및 응급복구사업 등 재난 발생 사전 예방을 도모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발전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출시기, 지출액, 보유액 등을 고려한 정기예금 분산 예치 및 사업 진행현황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기금운용관리에 철저

○ 기금 존치 필요성 :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재해 발생 예측은 어려우나 신속한 응급복구,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법정 적립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금 형태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965	7,575	69.1	59,692	51,961	87.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10,965백만원, 15개 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7,575백만원, 15 시군)	69.1%
’20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59,692백만원, 15개 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51,961백만원, 15개 시·군)	87.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시기 적정한 사업 조기 집행을 통해 재해예방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하천, 수문 등 재해예방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보강 -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시행 - 감염병 및 가축점염병 예방 등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양 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 달성 정도

- 재난 예방 활동 및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적정한 사업 추진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금설치 목적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해 발생 예측은 어려우나 신속한 응급복구, 재난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법정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금형태로 존치 필요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자연재난)	9,656	노후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자연재난분야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 최소화	상
②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사회재난)	2,414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등 사회재난분야 피해 최소화	상
합 계	12,07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

○ 최근 3년간의 수입과 지출실적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적 설치 의무기금으로 기금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57,322,000	%	61,018,000	%	64,560,000	%
	전입금	11,793,000	20.6	12,900,000	21.1	13,600,000	21.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4,885,474	78.3	47,298,000	77.5	50,053,000	77.5
	예수금
	이자수입	643,526	1.1	820,000	1.4	907,000	1.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7,322,000		61,018,000	%	64,560,000	%
	비융자성사업비	10,024,000	17.5	10,965,000	18.0	59,692,000	92.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7,298,000	82.5	50,053,000	82.0	4,868,000	7.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 / 합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조성목적 :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설치연도 : 1990. 6. 5.(조례개정 : 2020. 10. 5.)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5,984	446	149	297	26,281	376	295	8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0년에는 기금 이자수입을 활용 소득작목과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이차보전금)과 농촌 전문인력 육성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금 지원

- 농어민 소득증대(이차보전금) : 5개 사업, 104백만원

- 농촌전문인력 육성(민간경상사업보조) : 3개 단체(4개 사업), 45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은 조성당시 목표액 1,000억원의 25%인 262억원이 조성되어 규모가 빈약하며, 최근 금융시장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여건이 더욱 악회되어 신규 수요사업 지원확대에 한계가 있음

○ 기금운용에 있어 FTA 시장개방에 대응한 수출촉진사업과 유통안정화사업을 중점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농촌융복합(6차)산업 등 신규사업 대응 등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안정성과

○ 농어촌진흥기금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있는 펀드투자 등 고려)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25	191	36%	295	149	5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농어민 소득증대(480백만원) - 일반소득 : 2백만원 - 지역명품 : 58백만원 - 가공산업 : 80백만원 - 수출촉진 : 250백만원 - 유통안정화 : 90백만원 ○ 농촌전문인력육성(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 3개사업 / 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 1개사업 / 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 1개사업 / 7.5백만원	○ 농어민 소득증대(146백만원) - 일반소득 : 0백만원 - 지역명품 : 12백만원 - 가공산업 : 10백만원 - 수출촉진 : 93백만원 - 유통안정화 : 31백만원 ○ 농촌전문인력육성(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 3개사업 / 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 1개사업 / 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 1개사업 / 7.5백만원	36%
’20년	○농어민 소득증대(250백만원) - 일반소득 : 1백만원 - 지역명품 : 29백만원 - 가공산업 : 40백만원 - 수출촉진 : 130백만원 - 유통안정화 : 50백만원 ○ 농촌전문인력육성(45백만원) - 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 및 활성화지원 : 1개사업(드론면허 취득교육) / 30백만원 - 생활개선회 농어촌진흥기금 : 2개사업(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전국생활개선한마음대회 참가지원 등) / 7.5백만원 - 4-H연합회 활동지원 : 1개사업(충청남도4-H연합회 우수회원 브랜드 로고 공모전) / 7.5백만원	○ 농어민 소득증대(104백만원) - 일반소득 : 1백만원 - 지역명품 : 4백만원 - 가공산업 : 8백만원 - 수출촉진 : 66백만원 - 유통안정화 : 24백만원 ○ 농촌전문인력육성(45백만원) - 농촌지도자회 자매결연 및 활성화지원 : 1개사업(드론면허 취득교육) / 30백만원 - 생활개선회 농어촌진흥기금 : 2개사업(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전국생활개선한마음대회 참가지원 등) / 7.5백만원 - 4-H연합회 활동지원 : 1개사업(충청남도4-H연합회 우수회원 브랜드 로고 공모전) / 7.5백만원	51%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이차보전금) - 소득작목육성, 1지역 1명품 육성, 수출촉진, 농산물 유통 안정화사업 등 ∙ 농촌 전문인력 육성사업 -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 양호 ∙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호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지원실적 제고 노력 필요
	’19년	지원실적 제고 노력 필요
	’20년	지원실적 제고 노력 필요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농어민 소득증대 및 농촌 전문인력 육성	295백만원	○ FTA에 따른 시장개방과 신규사업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지원의 안정성 및 신축성 유지로 지역농업발전 경쟁력 확보 기여 ○ 농어촌 기금운용을 통해 탄력적·자율적으로 신속한 농업인 지원 가능	상
합 계	295백만원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의 출연금,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운용수입금(이자수입),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 현재는 도 전입금 및 운용수입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추진사업 성격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가소득증대와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매년 발생되는 예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시장의 장기간 저금리 추세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음

○ 또한, 융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 및 코로나19 등 농어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조성목표인 1,000억원 조성이 필요

○ 이를 위해 농업관련 중앙차원의 지원(농업종합자금 등) 또는 도 전입금 등 기금 조성규모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아울러, 기금지원대상에 농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조합 결성(지역특성화 농식품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기금용도,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2020년 조례개정 시 기 반영한 바,

○ 앞으로, 농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촉진, 농식품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25,888	100%	26,175	100%	26,430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23,000	87.0%
	예치금회수	25,471	98.3%	25,710	98.2%	2,984	11.3%
	예수금
	이자수입	417	1.7%	465	1.8%	50	0.2%
	기타수입					396	1.5%
지 출	합 계	25,888	100%	26,175	100%	26,430	100%
	비융자성사업비	179	0.7%	191	0.7%	149	0.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23,000	87.9%	23,000	87.0%
	예치금	25,709	99.3%	2,984	11.4%	3,281	12.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