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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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4.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4.74 (36.27)	6,034,800 (6,034,800)	2,096,575 (2,189,060)	3,845,740 (3,845,740)	0	92,486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0.78 (32.77)	30.93 (32.57)	31.46 (32.75)	30.39 (32.13)	34.74 (36.2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충청남도 재정자립도는 전년 30.39%에서 4.35%증가한 34.74%입니다. 재정자주도의 개선의 주된사유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증가한 3,888억의 지방세입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19년4%p(11%→15%), ’20년6%p(15%→21%))된 것에 기인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7.0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7.01 (48.55)	6,034,800 (6,034,800)	2,837,259 (2,929,744)	3,105,056 (3,105,056)	0	92,486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43.17 (45.15)	43.61 (45.25)	43.77 (45.06)	44.37 (46.11)	47.01 (48.5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충청남도 재정자주도는 전년 44.37%에서 2.64%증가한 47.01%입니다. 재정자주도의 개선의 주된사유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증가한 3,888억의 지방세입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19년4%p(11%→15%), ’20년6%p(15%→21%))된 것에 기인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551,118	6,626,431	25,781	83,600	57,819	76,222	6,684,250	△133,132	△56,910
일반회계	6,188,088	6,029,799	7,912	35,000	27,088	60,000	6,056,886	131,201	191,201
기타 특별회계	348,432	543,396	0	0	0	16,222	543,396	△194,964	△178,743
기 금	14,599	53,236	17,869	48,600	30,731	0	83,968	△69,369	△69,36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314,811	△64,755	△56,321	△79,422	△133,132
통합재정수지 2	10,923	414,880	9,558	16,548	△56,910

☞ 2020년도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1은 △133,13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이 542,186백만원(증9.0%) 증가한데 반해, 통합재정규모도 595,896백만원(증9.8%)증가하여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재정규모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전년대비 △19,748백만원(△20.5%) 감소분을 반영한 통합재정수지2는 △56,910백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