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77,836	72,646	5,189	108,320	98,589	9,731
	세출예산 (기금포함)		77,836	72,646	5,189	108,320	98,589	9,73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34.74	30.39	4.35	35.99	32.97	3.02
	재정자주도		47.01	44.37	2.64	47.16	44.91	2.25
	통합재정수지		-569	165	△735	-1,882	-426	△1,456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1	25	6	36	33	3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80	60	20	173	153	20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4	4	0	4	4	0
		시책추진	17	16	1	20	19	0
	지방의회 관련경비		9	9	0	11	11	0
	지방보조금		416	413	3	1,040	952	88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783,569	6,276,000	0	543,396	964,1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001,370	6,241,561	6,647,717	7,264,644	7,783,5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557,000	100.0	4,735,000	100.0	5,173,500	100.0	5,740,000	100.0	6,276,000	100.0
지 방 세	1,487,000	32.63	1,550,400	32.74	1,728,276	33.41	1,849,396	32.22	2,238,200	35.66
세외수입	71,201	1.56	80,869	1.71	74,976	1.45	81,383	1.42	99,575	1.59
지방교부세	536,587	11.77	569,740	12.03	605,374	11.70	764,933	13.33	740,684	11.80
조정교부금 등	-	-	-	-	-	-	-	-	-	-
보 조 금	2,376,070	52.14	2,460,473	51.96	2,701,249	52.21	2,949,136	51.38	3,105,056	49.48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6,143	1.89	73,518	1.55	63,624	1.23	95,152	1.66	92,486	1.4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예산은 2016~2019까지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19년4%p(11%→15%), ’20년6%p(15%→21%)) 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이 388,804백만원 증가하여 총 세입은 7.1%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충청남도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783,569	6,276,000	0	543,396	964,1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001,370	6,241,561	6,647,717	7,264,644	7,783,5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557,000	100.00	4,735,000	100.00	5,173,500	100.00	5,740,000	100.00	6,276,000	100.00
일반공공행정	500,739	10.99	514,683	10.87	599,716	11.59	616,613	10.74	541,043	8.62
공공질서 및 안전	204,904	4.50	115,690	2.44	118,923	2.30	136,156	2.37	120,179	1.91
교 육	295,392	6.48	318,579	6.73	333,193	6.44	366,597	6.39	334,009	5.32
문화 및 관광	209,503	4.60	239,707	5.06	224,669	4.34	224,008	3.90	290,729	4.63
환경보호	356,608	7.83	327,531	6.92	339,076	6.55	385,839	6.72	485,995	7.74
사회복지	1,282,719	28.15	1,359,341	28.71	1,617,896	31.27	1,880,307	32.76	2,203,501	35.11
보 건	115,284	2.53	109,295	2.31	125,935	2.43	132,922	2.32	142,575	2.27
농림해양수산	794,076	17.43	853,552	18.03	900,908	17.41	918,583	16.00	964,699	15.37
산업･중소기업	95,207	2.09	101,196	2.14	90,631	1.75	128,882	2.25	167,368	2.67
수송 및 교통	153,415	3.37	142,159	3.00	154,533	2.99	164,245	2.86	248,077	3.95
국토 및 지역개발	156,997	3.45	240,775	5.09	233,743	4.52	271,680	4.73	287,432	4.58
과학기술	12,533	0.28	10,762	0.23	17,805	0.34	3,214	0.06	1,793	0.03
예비비	52,909	1.16	57,552	1.22	53,349	1.03	77,769	1.35	38,701	0.62
기 타	326,715	7.17	344,177	7.27	363,122	7.02	433,185	7.55	449,899	7.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예산은 2016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우리도 전체 세출예산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7.1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비중이 높은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 2.2조(35%), 농림해양수산 0.9조(15%), 일반공공행정 0.5조 (8%)입니다.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1,442,648	12,303,936	861,289	7.53
충청남도	7,264,644	7,783,569	518,925	7.14
교육청	3,451,696	3,614,273	162,577	4.71
공사‧공단	274,700	247,200	△27,500	△10.01
출자‧출연기관	451,608	658,894	207,286	45.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공사‧공단(1개) : 충청남도개발공사(www.cndc.kr)

▸ 출자출연기관(17개) : 충남연구원(www.cni.re.kr),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www.cwpdi.re.kr), 충남역사문화연구원(www.cihc.or.kr), 충청남도경제진흥원(www.cepa.or.kr), 충남문화산업진흥원(www.ctia.kr),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충남문화재단(www.cacf.or.kr),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www.cninjae.or.kr),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nettore.cnyouth.or.kr), 천안의료원(camc.or.kr), 공주의료원(www.gimc.or.kr), 서산의료원(seosanmc.or.kr), 홍성의료원(hsmc.or.kr), 충남테크노파크(www.ctp.or.kr),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www.baekje.org), 충남평생교육진흥원(damoa.chungnam.net), 충남복지재단(사이트 개설 중)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4.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4.74 (36.27)	6,034,800 (6,034,800)	2,096,575 (2,189,060)	3,845,740 (3,845,740)	0	92,486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0.78 (32.77)	30.93 (32.57)	31.46 (32.75)	30.39 (32.13)	34.74 (36.2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충청남도 재정자립도는 전년 30.39%에서 4.35%증가한 34.74%입니다. 재정자주도의 개선의 주된사유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증가한 3,888억의 지방세입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19년4%p(11%→15%), ’20년6%p(15%→21%))된 것에 기인합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7.0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7.01 (48.55)	6,034,800 (6,034,800)	2,837,259 (2,929,744)	3,105,056 (3,105,056)	0	92,486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43.17 (45.15)	43.61 (45.25)	43.77 (45.06)	44.37 (46.11)	47.01 (48.5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충청남도 재정자주도는 전년 44.37%에서 2.64%증가한 47.01%입니다. 재정자주도의 개선의 주된사유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증가한 3,888억의 지방세입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19년4%p(11%→15%), ’20년6%p(15%→21%))된 것에 기인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551,118	6,626,431	25,781	83,600	57,819	76,222	6,684,250	△133,132	△56,910
일반회계	6,188,088	6,029,799	7,912	35,000	27,088	60,000	6,056,886	131,201	191,201
기타 특별회계	348,432	543,396	0	0	0	16,222	543,396	△194,964	△178,743
기 금	14,599	53,236	17,869	48,600	30,731	0	83,968	△69,369	△69,36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314,811	△64,755	△56,321	△79,422	△133,132
통합재정수지 2	10,923	414,880	9,558	16,548	△56,910

☞ 2020년도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1은 △133,13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이 542,186백만원(증9.0%) 증가한데 반해, 통합재정규모도 595,896백만원(증9.8%)증가하여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재정규모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전년대비 △19,748백만원(△20.5%) 감소분을 반영한 통합재정수지2는 △56,910백만원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621,593	9,005,270	9,021,442	9,145,264	9,316,048	45,109,617	2.00%
	자체수입	2,506,977	2,524,421	2,544,104	2,562,422	2,585,188	12,723,112	0.80%
	이 전 수 입	4,605,554	5,112,536	5,194,452	5,298,527	5,347,758	25,558,827	3.80%
	지방채	159,982	159,982	159,982	159,982	159,982	799,91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49,081	1,208,332	1,122,905	1,124,333	1,223,120	6,027,771	△2.40%
세 출		8,621,593	9,005,270	9,021,442	9,145,264	9,316,048	45,109,617	2.00%
	경 상 지 출	1,663,995	1,522,558	1,452,507	1,467,979	1,571,752	7,678,791	△1.40%
	사 업 수 요	6,957,597	7,482,713	7,568,935	7,677,285	7,744,296	37,430,826	2.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46	631,04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9	136,72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0	412,68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7	81,63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cd=DCYMENU0002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2020년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충청남도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53,427	15,000	39,300	263,402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2020년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61건			54,300
주민주도형	환경보전과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및 단속 시스템 설치 사업	970
〃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전용 문화공간 설치	400
〃	물관리정책과	빗물저장장치사업	300
〃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300
〃	건강증진식품과	나와 너를 잇는 삶 사랑고리 프로그램 운영	130
〃	교통정책과	공공기관 주차장에 등나무 식재로 천연 차양막 형성	300
〃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설치사업	200
〃	교육법무담당관	충남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아카데미	40
〃	산림자원과	용봉산 등산로 주변 소나무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200
〃	교통정책과	깨끗하고 특색있는 버스정류장 만들기	300
〃	일자리노동청년과	충남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사업의 확대	190
〃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원가꾸기 공모	300
〃	건설정책과	어린이공원 안전등 안전보강 공사	10
〃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확대	30
〃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심리 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	60
〃	산림자원과	세상을 비추는 장항읍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사업	100
〃	공동체정책관	주민주체 관혼상례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31
〃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75
〃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이용시설 몰카탐지기 배치	10
〃	체육진흥과	논산 파크골프장 조성	500
〃	사회재난과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103
〃	기후환경정책과	공기정화용 녹색필터 시설 지원	231
〃	여성가족정책관	아동 청소년 마음행복 지원사업	300
〃	일자리노동청년과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1,650
〃	여성가족정책관	그린카페(청소년들의 쉼터)	150
〃	일자리노동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사 파견사업	620
〃	산림자원과	"나라꽃 무궁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30
〃	문화유산과	숙모회 제향비 지원	10
〃	교통정책과	소암리 회전교차로 설치	300
〃	도로철도항공과	솔뫼성지 버그내 순례길 인도 설치	300
〃	건설정책과	부여읍 쌍북리 학교주변도로 개설 및 확장	300
〃	체육진흥과	다목적운동장 시설확충공사	300
〃	문화정책과	모두모여 오케스트라	200
〃	문화유산과	천안세성산 생태역사공원 조성	300
〃	관광진흥과	대천해수욕장친환경트램(기차)구입	300
〃	안전정책과	우범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안심 보안등』 설치	100
〃	하천과	논산시 은진면 시묘천 정비사업	300
〃	소상공기업과	다시찾고싶은 활기찬 전통시장!	300
〃	농촌활력과	마을간 연계도로 및 마을입구 확대, 환경미화 건설사업	60
〃	관광진흥과	솔향기길 데크 연장설치	200
〃	소상공기업과	전통시장 중심 교육공동체 마을학교 지원사업	300
〃	하천과	유구 색동수국정원 개선 사업(주민친화형 공원 조성)	300
〃	해양정책과	대천항 폐기물 정화 사업	300
〃	교육법무담당관	소개하는 우리 아산 이곳저곳	300
〃	건설정책과	도심 속 안전하고 깨끗한 "꿈꾸는 놀이터" 조성	300
〃	환경보전과	깨끗한 홍성 군민이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사업	300
〃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설치	40
〃	노인복지과	나의 생애 연대기	30
〃	농촌활력과	베나드리성지 정비사업	40
〃	건강증진식품과	쓰담쓰담 안부길 묻기	100
〃	산림자원과	칡덩굴 제거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150
〃	환경보전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확대 보급	300
〃	환경보전과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용 CCTV 설치	40
〃	도로철도항공과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두만리 도로 확포장공사	300
〃	건강증진식품과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 공감, 마인드 매터스 상시프로그램 운영	300
〃	산림자원과	삼선산수목원 피크닉장 목재데크 쉼터 조성	220
〃	건축도시과	꽃길만 걷자 쉼터	300
〃	관광진흥과	보령댐 조망 둘레길 조성	300
〃	정보화담당관	논산시 관내 우범지역 CCTV와 비상벨 설치	300
〃	소상공기업과	논산화지중앙시장 환경개선	130
〃	하천과	재해예방을 위한 구계천 식생블럭 설치 공사	150
주민참여형	건축도시과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사업	39,300

※ 일반 참여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비 고
		사업건수	금액
18 실‧국‧원	263,402	912건	289,853
공보관실	3,369	46건	8,213
여성가족정책관실	792	128건	34,746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1,055	14건	2,981
기획조정실	1,684	22건	8,481
재난안전실	1,375	34건	3,715
미래성장본부	11,528	78건	13,892
경제통상실	6,542	86건	21,446
자치행정국	10,474	23건	3,386
문화체육관광국	14,371	9건	3,935
농정국	42,764	88건	22,514
복지보건국	12,002	77건	46,056
기후환경녹지국	13,312	44건	7,441
국토교통국	99,086	48건	40,340
해양수산국	16,297	147건	20,996
소방본부	10,579	16건	45,800
농업기술원	18,172	52건	5,91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cd=DCYMENU0002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150	258	388	6,819,396	6,269,423	549,973
공보관	1	1	2	2	7,269	5,599	1,670
여성가족정책관실	1	3	4	7	65,913	57,134	8,778
공동체새마을정책관	1	1	2	6	9,136	8,575	561
기획조정실	1	9	15	24	544,779	553,595	-8,816
재난안전실	1	10	17	12	158,454	199,942	-41,487
미래성장본부	1	13	19	23	2,489,329	2,196,045	293,284
경제통상실	1	15	19	26	148,840	119,722	29,118
자치행정국	1	9	13	20	598,280	680,428	-82,147
문화체육관광국	1	11	15	15	109,221	88,440	20,781
농정국	1	6	13	32	303,151	251,850	51,300
복지보건국	1	7	20	40	771,731	762,322	9,410
기후환경녹지국	1	9	12	17	487,068	387,476	99,593
국토교통국	1	12	15	33	472,888	345,325	127,563
해양수산국	1	6	13	17	123,230	98,803	24,427
소방본부	1	6	9	24	332,056	336,006	-3,950
의회사무처	1	3	4	7	14,218	12,025	2,192
충청남도감사위원회	1	2	5	4	813	744	69
농업기술원	1	12	31	27	71,125	62,666	8,459
공무원교육원	1	1	2	2	5,331	5,229	102
보건환경연구원	1	3	7	10	12,776	10,858	1,917
사업소	1	11	21	40	93,788	86,639	7,14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cd=DCYMENU00020)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4.74	47.01	35.11	28.15	61.28	14.3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43)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819,396	3,085	819	2,266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5,628,034	5,172,467	5,636,528	6,269,423	6,819,396
국외여비 총액 (B=C+D)	1,813	2,130	2,113	2,521	3,085
국외업무여비(C)	952	992	956	782	819
국제화여비(D)	862	1,138	1,157	1,739	2,266
비율	0.03%	0.04%	0.04%	0.04%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276,000	8,013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4,557,000	4,735,000	5,173,500	5,740,000	6,276,000
행사･축제경비	11,289	6,949	6,880	6,031	8,013
비율	0.25%	0.15%	0.13%	0.11%	0.1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914	380	159	222	0.42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80	380	380	380	38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712	1,704	0.99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676	1,599	1,646	1,639	1,7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945	854	383	261	176	34	0.90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26	646	763	854	85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59,678	41,633	0.70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8,961	29,107	37,827	41,301	41,633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6,900	11,948	1.73
공무원 일‧숙직비	1,942	116.52	0.06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산출기준

- 도 소속 직원들의 욕구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10,044백만원)과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1,904백만원)으로 편성

- 복지포인트 산출내역은 일반직, 소방직, 공무직, 도의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 6,900명 대상 평균지급액 143만원으로 9,867백만원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일률적으로 300P를 지원하여 30백만원, 짝수년생 건강검진 포인트 지원으로 147백만원 예상하여 예산 편성

- 단체보험 가입은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하여 1인당 28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6,800명을 대상 1,904백만원을 예산 편성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 기준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은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일직비는 1일당 60,000원, 숙직비는 1야당 60,000원으로 대상 인원에 맞추어 편성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17,579	3,028
인건비 절감	753	499
지방의회경비 절감	11	82
업무추진비 절감	205	18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30	-1,71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6,480	2,728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일자리 창출	0	1,252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1,663	-13,084
지방세 징수율 제고	4,280	-2,035
지방세 체납액 축소	-2,092	-9,520
경상세외수입 확충	223	-40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42	-1,125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06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충청남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충청남도가 지방재정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20
지방재정 우수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100
혁신평가 우수	2019년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100
원스톱 민원처리 우수	2019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선제적 대응 우수기관 선정	2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