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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0.74 (33.94)	5,280,591 (5,280,591)	1,623,285 (1,792,140)	3,488,452 (3,488,452)	0 (0)	168,855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	-	35.43	35.29	30.74

☞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재정자립도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감소 추세를 보인 주된 원인은 충남의 세입의 증가 대부분이 특교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년 충남의 세입총액은 ’17년 대비 2,055억 증가하였는데, 자체세입 ’17년 대비 258억 증가에 비해, 이전재원은 2,045억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재원 증가의 주된 원인은 교부세 1,022억 증가와 보조금 1,170억 증가 등이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5.3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5.37 (48.56)	5,280,591 (5,280,591)	2,395,556 (2,564,411)	2,716,180 (2,716,180)	0 (0)	168,855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	-	40.88	44.69	45.37

☞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재정자주도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재정자주도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충남의 재정자주도가 증가 추세를 보인 주된 원인은 충남의 세입 증가가 특정재원*보다는 자주재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8년 충남의 세입은 2,055억 증가하였는데,  자주재원(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은 1,274억 증가하였고, 특정재원(보조금)은 1,022억 증가하였습니다.    ※ 특정재원 : 용도가 특정한 사업에 엄격하게 제한되는 자금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710,147	5,727,511	89,505	102,446	12,941	5,740,453	△30,306
일반회계	5,375,378	5,218,416	9,729	0	△9,729	5,208,687	166,691
기타 특별회계	315,673	472,139	0	0	0	472,139	△156,466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19,096	36,956	79,776	102,446	22,670	59,626	△40,530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	-	158,180	692,508	△30,306

☞ 통합재정수지 적자 원인은 수입증가폭(3.2%)보다 지출증가폭(6.8%)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지출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사업 확대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이 주원인이며, 수입증가가 저조한 주된 이유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17년 시군으로부터 ’18년 만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이 많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올해 융자금 회수가 감소한 것에서 기인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도 수입증가폭 저조에 일조하였습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단위 : %)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53	3.55	△0.24
	2. 경상수지비율	73.01	67.58	74.36
	3. 관리채무비율	10.01	7.35	10.29
	4. 통합유동부채비율	30.39	23.26	31.81
	5. 공기업부채비율	148.45	37.26	99.92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4.63	△0.92	2.62
0Ⅱ. 재정효율성	7-1. 지방세 수입비율	26.30	25.90	24.09
	7-1-1. 지방세 수입비율 증감률	1.46	5.43	2.68
	7-2. 세외수입 수입비율	1.89	4.28	2.25
	7-2-1. 세외수입 수입비율 증감률	5.71	△1.20	△2.38
	8. 지방세징수율	98.77	97.80	98.53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91	1.0007	0.9988
	9-1. 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	0.62	1.51	0.69
	9-1-1. 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2.89	△5.44	2.35
	9-2.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비율	0.10	0.99	0.11
	9-2-1.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1.11	△5.41	△9.47
	10. 지방보조금비율	1.24	6.14	2.72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4.63	3.07	△3.18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12	2.48	1.05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0.80	4.28	5.19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0.46	19.10	9.70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7.28	22.61	14.32

☞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재정수지 비율의 악화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라 취득세 수입이 감소하였고, ’17년 시군으로부터 ’18년 만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올해 융자금 회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통합재정수지비율 상향을 위해서는 세입-세출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추계노력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역여건에 부합한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합니다.

(공기업부채비율)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으나, 동종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내포신도시 개발, 당진 수청2지구 사업, 보령웅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원인이며 추후 단계적으로 상환 예정입니다.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충남개발공사의 “당진수청지구” 분양실적 반영 등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비율) 보조금 전담팀 신설(팀장1, 팀원3), 「보조금 총괄정산제」 도입, 분기별 보조사업 정산내역 점검을 통한 이력관리제 등 지방보조금 심의 강화 노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