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충청남도 재정공시(2018년도 결산)

2019년 충청남도 재정공시(2018년도 결산)

◈ 우리 도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조 2,753억원) 보다 2조 9,551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조 148억원)보다 1조 766억원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5,414억원)보다    7,748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791억원)보다 2,811억원 적고,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06천원)보다  22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조 4,017억원)과 비교하여

6조 5798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규모가 작지만, 지방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체납액 및 지방채무는 감소하여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예산담당관 주무관 이기욱(041-635-212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73,202	71,903	1,300		102,753	99,868	2,885
	세출결산 (기금포함)	69,024	67,504	1,520		95,400	92,320	3,079
	기금운영현황	7,115	8,140	△1,026		14,034	13,975	6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8,576	9,224	△648		12,630	12,838	△207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5,587	5,100	487		10,783	11,327	△545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6,980	7,837	△857		9,791	10,328	△53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0	20	0		124	101	23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2	2	0
	채권현황	3,720	4,373	△653		6,523	7,596	△1,073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62	163	△1		149	144	6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3,805	3,509	296		3,726	3,421	30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2	22	0		24	2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1	31	△0		42	41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66	60	7		71	63	7
	연말지출비율	129	94	35		207	249	△43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7,731	17,503	228		26,784	25,592	1,192
	지방세지출현황	2,065	2,614	△548		3,451	3,356	96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416	421	△5		658	644	14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5,791	13,951	1,839		22,918	20,500	2,41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728	761	△34		1,685	1,737	△5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63	45	18		168	86	82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48,219	46,922	1,296		114,017	109,568	4,449
	물품 현재액		1,046	852	194		1,503	1,347	15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772	766	6		1,005	950	55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48,495	147,775	721		205,934	201,749	4,185
		부채총계	8,576	9,224	△648		12,630	12,838	△207
		수익총계	57,124	54,937	2,186		76,899	73,648	3,251
		비용총계	55,032	51,597	3,434		72,890	68,756	4,13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521	43	478		722	102	62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320,246	5,750,481	0	546,770	1,022,99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745,345	6,525,336	7,379,582	7,190,271	7,320,246

▸ 결산 총계기준

☞ ’17년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출수입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2.5% 감소하였습니다. ’18년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연장으로 기금 세입은 135,012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입이 129,975백만원 증가하여 총세입은 1.8% 상승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입결산액 추이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687,098	100	5,082,438	100	5,375,627	100	5,487,385	100	5,750,481	100
지 방 세	1,358,344	28.98	1,501,448	29.54	1,579,921	29.39	1,750,329	31.90	1,773,149	30.83
세외수입	128,364	2.74	97,668	1.92	102,208	1.90	102,558	1.87	108,418	1.89
지방교부세	621,446	13.26	565,997	11.14	601,183	11.18	670,659	12.22	772,271	13.43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 조 금	2,200,551	46.95	2,388,825	47.00	2,617,455	48.69	2,613,313	47.62	2,716,180	47.23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8,393	8.07	528,500	10.40	474,860	8.83	350,526	6.39	380,463	6.62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등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정부간 이전수익(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세입이 큰폭으로 상승하며 ’18년 일반회계 세입이 4.8% 증대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18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1,358,343,894	1,501,448,439	1,579,921,166	1,750,329,390	1,773,148,882
인구수(명)	2,062,273	2,077,649	2,096,727	2,116,770	2,126,28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659	723	754	827	834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902,382	5,407,808	0	472,271	1,022,30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221,869	5,830,643	6,553,188	6,750,395	6,902,382

▸ 결산 총계기준

☞ 세출규모는 연평균 7.3%로 성장 중이며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등 복지 및 경제정책 확대로 2018년 세출규모가 전년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한시적 매입면제로 인한 세출축소 등으로 기금 세출은 전년대비 11.6%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출결산액 추이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324,616	100	4,766,026	100	5,040,331	100	5,122,011	100	5,407,808	100
일반공공행정	468,042	10.82	606,135	12.72	601,729	11.94	666,517	13.01	671,225	12.41
공공질서･안전	227,640	5.26	282,315	5.92	264,878	5.26	151,927	2.97	130,075	2.41
교 육	278,629	6.44	292,576	6.14	329,112	6.53	339,575	6.63	379,820	7.02
문화 및 관광	178,095	4.12	176,405	3.70	236,394	4.69	253,971	4.96	237,635	4.39
환경보호	318,626	7.37	389,658	8.18	381,968	7.58	368,695	7.20	342,154	6.33
사회복지	1,153,421	26.67	1,237,911	25.97	1,324,526	26.28	1,395,135	27.24	1,579,070	29.20
보 건	94,995	2.20	115,383	2.42	132,254	2.62	132,531	2.59	118,940	2.20
농림해양수산	856,022	19.79	825,801	17.33	908,676	18.03	944,029	18.43	952,942	17.62
산업･중소기업	81,923	1.89	98,536	2.07	112,842	2.24	95,366	1.86	114,239	2.11
수송 및 교통	152,424	3.52	197,974	4.15	162,061	3.22	139,591	2.73	169,833	3.14
국토･지역개발	209,373	4.84	205,964	4.32	223,723	4.44	254,399	4.97	289,258	5.35
과학기술	9,630	0.22	17,564	0.37	24,125	0.48	12,841	0.25	25,809	0.48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295,797	6.84	319,804	6.71	338,043	6.71	367,434	7.17	396,806	7.34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은 전년대비 5.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비중이 높은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 1.5조(29%), 농림해양수산 0.9조(17%), 일반공공행정 0.6조 (12%)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18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324,615,585	4,766,026,264	5,040,330,984	5,122,011,211	5,407,807,927
인구수(명)	2,062,273	2,077,649	2,096,727	2,116,770	2,126,282
주민 1인당 세출액	2,097	2,294	2,404	2,420	2,54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14,025	-102,568	208,970	311,538	711,457
통합관리기금	0	0	985	985	0	2021.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2,910	515	545	30	3,425	2022.12.31.
지역개발기금	569,768	-115,576	178,608	294,184	454,192	-
재정안정화기금	0	8,020	8,020	0	8,020	2022.12.31.
양성평등기금	3,838	-49	61	110	3,790	2020.12.31.
청소년육성기금	2,897	-73	47	120	2,823	2021.12.31.
농어촌진흥기금	25,472	238	417	179	25,710	2021.12.31.
중소기업육성기금	114,366	-2,162	3,207	5,369	112,204	2021.12.31.
사회복지기금	7,105	-32	167	198	7,074	2021.12.31.
재해구호기금	33,097	2,540	2,768	227	35,637	법정의무기금
식품진흥기금	7,458	-57	694	751	7,401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47,114	4,067	13,450	9,384	51,181	법정의무기금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28,607	226,755	234,773	814,025	711,45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18년 기금규모는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매입면제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축소 등으로 지난해 대비 102,568백만원(12.6%) 감소한 711,457백만원입니다. 2018. 1. 연도간 재원을 조정,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충청남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0/19	11,472,393	10,494,674	977,719	20,830,268	1,972,171	9.47
자치단체(a)	21/1	7,138,059	6,720,196	417,863	14,849,533	857,583	5.78
지방공공기관(b)	17/17	803,771	647,856	155,915	1,519,392	682,111	44.89
교육재정(c)	2/1	4,124,831	3,720,891	403,940	4,907,310	622,663	12.69
내부거래(A+B)		594,269	594,269	0	445,966	190,186	42.65

충청남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7.75	4.37	15.52	38.79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88.22	16.11	39.64	2360.95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6	0.11	1.32	0.01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6	0.05	0.09	0.06	0.00	0.00
	세입결산액	11,472,393	7,138,059	803,771	4,124,831	240,597	353,672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2,308,738	1,938,198	314,656	67,763	11,658	220
	세출결산액	10,494,674	6,720,196	647,856	3,720,891	240,597	353,672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2,036,778	312,210	124,725	1,599,844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16,272	7,268	8,559	445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316	3,593	605	2,118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9.47	5.78	44.89	12.69	42.65	0.00
	▪부채/환금자산	69.25	56.42	64.90	133.42	100.08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76.23	61.85	90.27	148.44	0.00	0.00
	자산	20,830,268	14,849,533	1,519,392	4,907,310	445,966	0
	부채	1,972,171	857,583	682,111	622,663	190,186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847,785	1,520,075	1,051,066	466,681	190,038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961,253	1,128,629	428,684	403,94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495,045	698,022	386,988	599,593	189,558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36)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결산기준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19. 9월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결산기준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주도는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19. 9월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18년도 결산기준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재정수지는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19. 9월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2018년도 결산기준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부채 현황은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19. 11월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14,777,470	14,849,533	72,063
부채(B)	922,352	857,583	△64,76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24	5.78	△0.4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51,311	509,978	341,333	149.41	934,979	558,653	376,326	148.45
공사 공단	충남개발공사	851,311	509,978	341,333	149.41	934,979	558,653	376,326	148.45

※ 지역개발기금은 2017. 1. 1.자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

☞ 충남개발공사 총 부채비율은 148%로 행정안전부 부채비율 관리기준(총 부채비율 250%이내)이내에 해당되나, 지속적으로 재무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555,047	114,756	440,291	26.06	565,123	123,476	441,647	27.96
출연기관	천안의료원	11,460	21,350	△9,889	△215.87	13,713	24,357	△10,644	△228.83
	공주의료원	22,070	22,318	△248	△8,999.19	2,171	23,450	△21,279	△110.20
	서산의료원	20,690	15,117	5,573	271.25	19,787	14,897	4,890	304.64
	홍성의료원	27,542	18,872	8,670	217.67	27,599	19,339	8,260	234.13
	충남연구원	18,446	1,325	17,121	7.74	19,543	1,797	17,746	10.13
	충남문화재단	10,084	2,127	7,957	26.73	8,427	323	8,104	3.99
	충남경제진흥원	14,031	1,122	12,909	8.69	15,969	2,997	12,972	23.1
	충남테크노파크	138,256	5,131	133,125	3.85	143,823	4,965	138,858	3.58
	충남신용보증재단	208,474	23,910	184,564	12.95	216,922	25,685	191,237	13.43
	충남인재육성재단	54,896	23	54,873	0.04	58,195	23	58,172	0.04
	충남청소년진흥원	1,146	304	842	36.1	1,057	369	688	53.63
	충남문화산업진흥원	8,697	2,332	6,365	36.64	16,812	4,442	12,370	35.9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5,186	704	4,482	15.7	5,439	724	4,715	15.36
	충남역사문화연구원	7,622	44	7,578	0.58	8,345	44	8,301	0.53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5,750	54	5,696	0.95	5,798	47	5,751	0.82
	충남평생교육진흥원	697	23	674	3.41	1,523	17	1,506	1.13

☞ 천안의료원은 ’17년, ’18년은 2억 적자, 1억 적자로 운영되었으나, 이는 5층 증축 공사 및 주차장 확장공사 등 자본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증가이며, 현금 유동비율 등 경상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 서산의료원은 ’17년 대비 부채는 220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자본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악화되었습니다. 자본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재활복합병동 공사로 인한 기숙사 등 건물의 철거이며, 2019년 복합재활병동 공사완료 이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 홍성의료원은 ’17년 대비 부채는 467백만원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주요원인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증가(744백만원)입니다. 경상적 지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이 감소하는 등(520백만원)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 충남연구원은 ’18년 부채가 1,797백만원으로 ’17년(1,325백만원)에 비해 35.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도 본청 및 시‧군과 계약하여 수행중인 연구용역의 사업비가 부채(선수금)로 인식된 것입니다. 이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부채가 수익으로 전환, 부채비율 감소가 전망됩니다.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18년 부채가 2,997백만원으로 ’17년(1,122백만원)에 비해 16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이월금에 따른 부채(선수금계정) 증가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충남열혈청년 패키지 지원사업 이월금(1,405백만원)과 창업생태계 강화 공간 리모델링 사업 이월금(900백만원)이 주요원인입니다. 이는 사업비 이월에 따른 일시적인 부채비율의 증가로 향후 부채비율 감소가 전망됩니다.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부채는 18’년 369백만원으로 ’17년 대비 65백만원(21%) 상승하였으나, 그 주요원인은 2018.12.31.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미지급한 금액과 2018년도 귀속 직원 갑근세 등 원천징수액,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부채로 회계처리 한 것입니다. 이는, 장기차입금 등이 아닌 회계처리로 인한 부채상승으로 차후 부채비율의 긍정적 회복이 예상됩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결산기준 우리 충청남도의 우발부채 현황은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19. 11월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783,720	△85,697	85,531	171,228	698,002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783,720	△85,697	85,531	171,228	698,002

※ 원금 기준

☞ 2018년말 기준 우리 도 채무는 6,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85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2017. 1. 1. ~ 2018. 12. 31.)를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시행으로 도 채무가 대폭 감소하였고, 도민부담이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채무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863,084	879,490	865,609	783,720	698,022
인구수	2,062,273	2,077,649	2,096,727	2,116,770	2,126,282
주민 1인당채무(천원)	419	423	413	370	32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241,188	238,251	234,161	167,500	174,031
발행액(B)	186,588	185,351	156,461	84,600	85,531
발행비율(B/A*100)	77.36	77.8	66.82	50.51	49.15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953	1,953	-	국도비 포함 (국50%,도비5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BTL 사업	공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	53,087	20년 (2016~2036)	3,906	1,953	1,953	0	총소요액 781억원

☞ 공주의료원의 이전신축을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여 2016.10월 공주시 무령로 77번지 일원으로 이전완료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는 주)공주메디컬센터로 총사업비 53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년(2016.10월~2036.9월말)으로 충청남도가 지급해야할 총 임대료는 781억원입니다. 매년 39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재원구성은 국비 50%와 도비 50%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 수시 공시예정입니다.(‘19. 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충청남도가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채무는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53,043	18,984	184,614	165,630	372,026
일 반 회 계		58,129	-3,565	1,821	5,386	54,564
기금회계	소 계	534,517	-239,564	535,549	775,113	294,953
	지역개발기금	293,962	22,882	182,473	159,591	316,844
	양성평등기금	65	-21	0	21	43
	사회복지기금	70	0	0	0	70
	식품진흥기금	817	-312	320	632	505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1,060,202	866,392	610,534	437,342	372,02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407,808	16,212	0.30
일반운영비	5,407,808	9,286	0.17
여 비		4,294	0.08
업무추진비		1,784	0.03
직무수행경비		833	0.02
자산취득비		16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5,407,808
기본경비	14,458	15,177	15,602	16,311	16,212
비율	0.33	0.32	0.31	0.32	0.30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액은 작년 대비 285,797백만원 증가하였으나, 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등으로  99백만원 감소하며,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은 0.30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26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대한 감액분은 없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충청남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충청남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8,184	28,810	-626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407,808	380,496	7.04
인건비		302,652	5.60
직무수행경비		9,132	0.17
포상금		11,946	0.22
연금부담금 등		56,765	1.0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5,407,808
인건비(B)	281,337	304,685	322,496	350,934	380,496
인건비비율(B/A)	6.51	6.39	6.40	6.85	7.04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소방직 정원 증가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인원 및 비용이 증가하여, 공무원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407,808	2,246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740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05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5,407,808
업무추진비	2,051	2,276	2,155	2,211	2,246
비율	0.05	0.05	0.04	0.04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복지, SOC, R&D 분야 등 특정사무 처리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대비 1.5%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으로 세출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감소 추세입니다.

☞ 업무추진비 내역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 충남넷-정보공개-행정정보-업무추진비)

◈ 5-4-1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1)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505,493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886	237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5-5-1 ’18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 2)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407,808	3,053	0.06%	42	72,68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5,407,808
의회경비	2,869	2,955	2,971	3,067	3,053
의원 정수	40	40	40	40	4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6	0.06	0.06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1,722	73,875	74,272	76,677	72,68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세출결산액 대비 의회경비 비율이 전년과 동일한 0.06%이고,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유사 지자체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38	42	3,30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38
7.30~8.4	제9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몽골	9	21
10.12~10.20	행정자치위원회 국외출장	미국	8	36
10.23~10.28	교육위원회 국외출장	싱가포르, 대만	8	20
10.24~11.2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국외출장	헝가리, 크로아티아,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3	12
12.17~12.22	레닌그라드 주의회 초청에 따른 우호교류	러시아	4	28
12.22~12.30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국외출장	스위스, 프랑스, 영국, 독일	4	20
12.27~12.31	충청남도지사 요청 국외출장 (내포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국외출장)	홍콩, 타이페이	1	2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5,815	6,648	1	1	86.61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4,641	4,792	4,948	5,150	5,81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4,761	5,414	5,760	5,960	6,64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2.68	102.06	105.16	104.54	86.6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소방직 정원 증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충청남도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1,274	12,891	31.23%
시설비 (401-01)	41,167	12,864	31.25%
감리비 (401-02)	48	0	0%
시설부대비 (401-03)	50	19	37.9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9	9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41,622	41,043	26,026	32,087	41,27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647	1,970	5,573	9,384	12,891
비율(B/A)	3.96	4.80	21.41	29.25	31.2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충청남도 연말지출 원인행위액은 지난해 대비 37.3%증가한 12,891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31.23%로, 이는 연말 국고보조금 사업 교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9810	2350	2350	2350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9.12.31.	4800	1100 (당초)	1100 (당초)	1100 (’18.7.)
제2금고	KEB하나은행	‘16.01.01~ ’19.12.31.	5010	1250 (당초)	1250 (당초)	1250 (’18.7.)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일자리 노동정책과	일자리종합센터운영	사회복지	노동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	600	-
체육진흥과	체육꿈나무선수육성	문화및관광	체육	교육기관에대한보조	500	500	-
친환경농산과	충남 쌀 우수브랜드 육성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민간경상사업보조	130	130	-
농업정책과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200	-
장애인복지과	희망카페 운영지원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50	50	-
보건정책과	공공사업활성화 추진을 위한 의료원 버스구입 지원	보건	보건의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0	120	-
보건정책과	노인전문병원 소방시설 설치	보건	보건의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0	300	-
보건정책과	천안의료원 격리병동 전용도로 개설	보건	보건의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0	300	-
환경보전과	어린이집 보육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환경보호	환경보호일반	민간경상사업보조	120	120	-
환경보전과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환경보호	환경보호일반	민간경상사업보조	30	30	-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773,14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1,501,448	1,579,921	1,750,329	1,773,149	100	5.7
취 득 세	803,044	868,548	962,389	957,900	54.02	6.05
등록면허세	70,822	65,214	64,458	69,686	3.93	-0.54
레 저 세	22,368	18,932	20,110	19,015	1.07	-5.27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299,729	310,183	347,515	357,297	20.15	6.03
주 민 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80,377	84,364	96,307	108,624	6.13	10.56
지방교육세	224,542	245,464	255,424	258,282	14.57	4.78
지난연도수입	566	-12,783	4,126	2,346	0.13	60.6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 5개 세목(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지방소득세 중 시․군세에 해당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하여 작년대비 거래세(취득세)가 4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수출입 및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부가세의 징수 증가로 지방소비세가 98억원, 부동산 과표상승 및 화력발전량 증가로 123억, 부동산 저당설정과 법인합병·자본 출자증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52억원 증가하는 등 전년 지방세 수입 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충청남도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309,105	267,349	261,426	261,383	206,534
	비과세	57,469	53,497	54,598	59,269	50,917
	감면	251,636	213,852	206,827	202,113	155,616
지방세 징수액 (B)		1,358,344	1,501,448	1,579,921	1,750,329	1,773,149
비과세･감면율 (A/A+B)		18.54%	15.11%	14.20%	12.99%	10.4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61,383	100.00%	206,534	100.00%	△54,849	△20.98%
일반공공행정	26,320	10.07%	22,203	10.75%	△4,118	△15.64%
공공질서 및 안전	184	0.07%	22	0.01%	△163	△88.29%
교육	5,395	2.06%	5,099	2.47%	△296	△5.49%
문화 및 관광	4,315	1.65%	5,087	2.46%	772	17.89%
환경보호	905	0.35%	1	0.00%	△904	△99.91%
사회복지	18,252	6.98%	29,837	14.45%	11,585	63.48%
보건	355	0.14%	335	0.16%	△20	△5.52%
농림해양수산	26,258	10.05%	27,562	13.35%	1,304	4.96%
산업･중소기업	39,574	15.14%	33,885	16.41%	△5,688	△14.37%
수송 및 교통	12,368	4.73%	12,981	6.29%	613	4.96%
국토 및 지역개발	90,915	34.78%	41,613	20.15%	△49,302	△54.2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0,197	3.90%	7,226	3.50%	△2,971	△29.1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6,345	10.08%	20,685	10.02%	△5,661	△21.4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6,534	50,917	145,575	9,669	373	0
보통세	소 계	199,783	47,093	142,648	9,668	373	0
	취득세	197,028	46,793	140,196	9,665	373	0
	등록면허세	2,755	300	2,452	3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6,751	3,824	2,926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6,751	3,824	2,926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2,057	41,556	-501
지방세	36,957	35,889	-1,068
세외수입	5,100	5,667	56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공유재산 임대수익 등이 체납되어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였지만,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확인 제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동 T/F팀등을 구성․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대비 2.9%가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체납누계액은 납세태만, 무재산, 소송계류,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50,377	45,309	44,055	42,057	41,556
지방세	46,126	40,878	40,944	36,957	35,889
세외수입	4,252	4,431	3,111	5,100	5,66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체납액이 적은편이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 활동 노력으로 연도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579,070	237,523	215,751	361,843	679,922	19,736	1,919	45,682	16,695
국 비	1,275,927	177,924	161,611	276,449	598,184	7,095	0	40,555	14,110
시･도비	303,143	59,599	54,140	85,394	81,738	12,641	1,919	5,127	2,5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5,407,808
사회복지분야(B)	1,153,421	1,237,911	1,324,526	1,395,135	1,579,070
사회복지분야비율(B/A)	26.67	25.97	26.28	27.24	29.2
인구수 (C)	2,062,273	2,077,649	2,096,727	2,116,770	2,126,28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59	596	632	659	74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인구 고령화, 양극화로 기초연금,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880,079	72,765	1.24%
민간경상보조 (307-02)		48,969	0.8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722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1,824	0.0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5,887	0.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870	0.15%
민간자본보조 (402-01)		2,493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5,880,079
지방보조금(민간)	95,330	111,581	143,077	76,137	72,765
비율	2.20	2.34	2.84	1.49	1.24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7-2-1 2018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별지3)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4)와 같습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cd=DCYMENU00020)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5와) 같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407,808	6,312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5,407,808
행사･축제경비	2,044	3,139	8,606	4,494	6,312
비율	0.05	0.07	0.17	0.09	0.12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18년부터 행사 축제경비 항목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통계목(1,824백만원)이 새로 포함되어 6,312백만원으로 17년대비 40.4% 증가하였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84,344	4,692,237	2,440	333,880	1,515	204,257	285,269	4,821,859
토 지	76,623	1,955,813	2,283	135,971	1,308	42,650	77,598	2,049,134
건 물	1,069	998,390	44	111,805	178	145,505	935	964,689
공작물	628	1,440,729	88	70,455	14	7,361	702	1,503,824
선박	9	11,110	4	13,848	7	8,491	6	16,466
항공기	1	19,547	0	-	-	-	1	19,547
무체재산	189	421	7	2	4	3	192	420
유가증권	205,602	256,508	0	-	-	-	205,602	256,508
용익물건	43	4,926	13	1,616	4	247	52	6,295
회원권	180	4,793	1	183	-	-	181	4,976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18년 공유재산의 자산가치는 4,821,859백만원으로 ’17년 대비 129,62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술~정안간, 규암~청남간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증대, 금산IC-충북도계 도로건설 및 장항~서천간 확포장공사 등 공작물 증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563	85,234	879	36,305	927	16,923	3,515	104,616
구 매	4,198	106,725	664	9,381	52	2,935	4,810	113,171
관리전환	206	△310					206	△310
양 여	△353	1,261					△353	1,261
기 타	△488	△22,443	215	26,924	875	13,987	△1,148	△9,506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18년 물품의 자산가치는 104,616백만원으로 ’17년 대비 19,38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소방직 인원 확충에 따른 신규 소방물품(구급차, 소방펌프, 소방물탱크차)의 신규 취득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확대에 따른 사무용 물품 신규 취득이 있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3,676,666	3,900,926	4,658,537	4,692,237	4,821,859
물 품	65,105	73,917	71,124	85,234	104,61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902,382	0	0	77,204	1.12
일 반 회 계	5,407,808	0	0	74,204	1.37
특 별 회 계	472,271	0	0	0	0
기 금	1,022,303	0	0	3,000	0.29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5,221,869	5,830,643	6,553,188	6,750,395	6,902,382
출자금 (B)	6,000	14,000	0	0	0
출자금 총액 (C)	288,025	290,308	256,508	256,508	256,508
출자금 비율 (B/A)	0.11	0.24	0	0	0
출연금 (D)	50,968	69,811	67,833	76,591	77,204
출연금 비율 (D/A)	0.98	1.20	1.04	1.13	1.1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문화, 예술, 교육, 복지산업 미래 성장동력화를 위해 우리 도 출연금 집행은 전년대비 12.9%증가하였습니다.

8-2-1 2018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별지6)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972	69,760	584,662	123,476
출연 기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4	433	5,439	724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61	1,174	1,057	369
	충남연구원	83	9,706	19,543	1,797
	충남인재육성재단	17	5,110	58,195	23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15	3,065	1,523	17
	충청남도경제진흥원	39	1,583	15,969	2,997
	충남신용보증재단	96	190	216,922	25,685
	충남테크노파크	112	39,505	143,823	4,965
	충남문화재단	30	2,594	8,427	32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6	2,848	8,345	44
	충남문화산업진흥원	38	1,772	16,812	4,442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10	1,780	5,798	47
	천안의료원	354	-	13,713	24,357
	공주의료원	283	-	21,710	23,450
	서산의료원	291	-	19,787	14,897
	홍성의료원	483	-	27,599	19,339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18년도 4개(천안, 공주, 서산, 홍성) 의료원 지원금은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자본적 위탁사업비” 등으로 편성‧운영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73	934,979	558,653	134,938	99,945	34,993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단	충청남도 개발공사	8,811	9,179	12,014	18,005	34,993

☞ ’18년 충청남도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34,993백만원으로 ’17년 대비 16,988백만원(94.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높은 신규 분양실적 등 수익증대와 내포신도시 사업비 절감 등 비용 감소가 있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충청남도는 본 회계연도의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1개)-정책사업목표(153개)-단위사업(27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5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7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1	153	276	43	202	31	5,880,079	5,593,413	286,666
공보관	1	1	2	0	1	1	5,389	5,393	-4
여성가족정책관실	1	3	4	0	3	1	43,699	39,175	4,524
공동체새마을정책관	1	1	2	0	1	1	7,126	0	7,126
기획조정실	1	9	10	4	3	3	452,520	396,848	55,672
재난안전실	1	9	18	1	17	0	202,910	215,333	-12,423
미래성장본부	1	15	21	4	15	2	82,393	81,536	856
경제통상실	1	13	17	6	7	4	126,973	105,758	21,214
자치행정국	1	8	14	0	10	4	730,103	739,712	-9,609
문화체육관광국	1	6	17	0	17	0	258,406	281,435	-23,029
농정국	1	6	15	5	10	0	684,928	680,986	3,942
복지보건국	1	14	19	2	17	0	1,882,172	1,721,261	160,910
기후환경녹지국	1	11	19	3	16	0	469,179	490,757	-21,578
국토교통국	1	12	19	1	15	3	324,927	255,410	69,517
해양수산국	1	6	14	2	9	3	99,968	100,385	-417
소방본부	1	6	10	2	5	3	321,342	309,334	12,008
의회사무처	1	3	4	0	4	0	11,630	10,600	1,030
충청남도감사위원회	1	2	6	2	1	3	716	681	35
농업기술원	1	12	30	6	24	0	63,821	60,003	3,818
공무원교육원	1	1	2	0	2	0	5,078	4,835	243
보건환경연구원	1	3	8	1	6	1	11,826	10,163	1,663
사업소	1	12	25	4	19	2	94,973	83,807	11,16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35)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4,777,470	14,849,533	72,063	20,593,371
부채 총계	922,352	857,583	-64,769	1,263,042
비용 총계	5,159,750	5,503,159	343,409	7,288,960
수익 총계	5,493,747	5,712,362	218,615	7,689,93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35)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충청남도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 예정)

<참고> 2017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3)

9-4. 재정분석 결과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참고> 2017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3)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우리 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64,594	455,255	97.9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6,508	145,935	99.6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4,743	279,818	98.27
자치단체 특화사업	33,343	29,502	88.48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35)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8년(A)	49	5,647,088	10	4,871,787	4,741,787	39	775,302	775,302
2017년(B)	52	7,319,688	10	6,500,831	6,500,831	42	818,857	818,857
증감(A-B)	△3	△1,672,600	0	△1,629,044	△1,759,044	△3	△43,555	△43,555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9-7-1 2018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지 7)

◈ 9-7-1 2018년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7)

◈ 9-7-1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 7)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천안서북소방서 불당119안전센터	3,308	2018.04.02.~2018.11.08.	기타 (119안전센터)
천안서북소방서 증축공사	608	2018.08.06.~2018.12.19.	기타 (소방서)
아산소방서 장재119안전센터 신축공사	3,507	2018.04.02~2018.11.28.	기타 (119안전센터)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공사	7,000	2016.12.06.~2018.05.20.	기타 (연구시설)

▸ 대상사업 : ‘18년 준공된 사업

◈ 9-8-1 2018년도 청사신축 공사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8)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626	376,295	1,221	52,078	46.50%	13.8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97	284	321	258	1,221
	금액	8,571	7,201	5,280	4,308	52,078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 ’18년 G2B(전자상거래) 거래가 포함되면서 17년 대비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G2B거래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등에서 이루어진 전자거래로서,  정부와 기업이 전자상에서 입찰공고,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을 행하는 경제활동입니다.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충청남도	문화시설	문화시설	충청남도 문예회관	2012.12.18.	6,605	140,000
충청남도	기타시설	기타시설	백제문화단지	2010.09.17.	26,015	358,263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충청남도 문예회관	직영	3	15,963	24,645	618	3,671	20,974	40	126	9	△117
백제 문화단지	위탁	21	249,711	330,242	14,536	102,537	227887	40	4,557	730	△3,827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	4	-	-	4	-	2	2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은 없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관할 15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은 451,033백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50,110백만원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충청남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8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7)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214,040	108,567	128,426	451,033	0	451,033	49,501	23,588
천안시	64,540	35,980	3,933	104,453	-	104,453	11,154	6
공주시	10,869	5,016	9,850	25,735	-	25,735	2,816	0
보령시	10,346	4,825	9,751	24,922	-	24,922	2,817	7,342
아산시	31,466	16,103	3,086	50,655	-	50,655	5,707	0
서산시	17,413	8,905	7,269	33,587	-	33,587	3,774	0
논산시	12,235	4,157	10,338	26,730	-	26,730	3,034	0
계룡시	4,424	1,644	8,825	14,893	-	14,893	1,634	0
당진시	16,910	11,203	6,520	34,633	-	34,633	3,613	8,778
금산군	5,404	2,435	9,626	17,465	-	17,465	1,886	0
부여군	6,916	2,928	10,472	20,316	-	20,316	2,177	0
서천군	5,508	2,179	10,186	17,873	-	17,873	1,997	0
청양군	3,252	1,410	10,472	15,134	-	15,134	1,671	0
홍성군	10,228	3,648	9,101	22,977	-	22,977	2,592	0
예산군	8,104	3,703	9,809	21,616	-	21,616	2,394	0
태안군	6,425	4,431	9,188	20,044	-	20,044	2,235	7,462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해당사항 없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68,549	957,902	19,015	69,684	329,228	1,444,378		494,700		445,230
천안시	19,822	361,291	19,015	22,184	98,224	520,536	47	244,700	90%	220,230
공주시	1,804	39,822	0	3,100	16,865	61,591	27	16,700	90%	15,030
보령시	3,920	29,183	0	3,327	16,051	52,481	27	14,200	90%	12,780
아산시	14,314	162,717	0	11,502	48,441	236,974	27	64,000	90%	57,600
서산시	5,934	86,155	0	6,605	26,702	125,396	27	33,900	90%	30,510
논산시	1,838	28,843	0	2,692	19,012	52,385	27	14,200	90%	12,780
계룡시	633	10,713	0	658	6,838	18,842	27	5,100	90%	4,590
당진시	10,673	97,366	0	6,700	26,042	140,781	27	38,100	90%	34,290
금산군	1,227	16,748	0	1,752	8,382	28,109	27	7,600	90%	6,840
부여군	892	20,048	0	1,327	10,745	33,012	27	9,000	90%	8,100
서천군	790	12,868	0	1,023	8,582	23,263	27	6,300	90%	5,670
청양군	383	6,923	0	797	5,107	13,210	27	3,600	90%	3,240
홍성군	1,948	26,125	0	2,378	15,798	46,249	27	12,500	90%	11,250
예산군	1,840	30,196	0	2,356	12,495	46,887	27	12,700	90%	11,430
태안군	2,531	28,904	0	3,283	9,944	44,662	27	12,100	90%	10,890

◈ 9-12-1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 (별지 9)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46,084	26,705	30,215	65.56	113.14

9-14. 감사결과

우리 충청남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2018.3.13.	원예작물고품질시범사업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기관경고 (특정감사)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cd=AUDMENU00005)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제64회 백제문화제 지원	8,580		8,580	8,155	8,400	2018	2018	100%
(재)충남청소년 진흥원 신축	9,600				9,600	2020	2018	0%
내포혁신 플랫폼 건립	11,090		4,226	3,867	2,997	2019	2018	38.1%
내포열병합 발전소 부지매입	43,303			43,303		2020	2018	0%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27,249		1,300	7,534	18,415	2021	2018	4.8%
과학기술기반지역 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	4,951		1,471	1,740	1,740	2021	2018	29.7%
충남 첨단 금속소재 초정밀기술지원 플랫폼 사업	19,000			3,920	15,080	2023	2018	0%
충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14,825		11,810	1,005	2,010	2021	2018	79.7%
도 대표 공연물 제작 공연	1,000			1,000		2019	2019	0%
충청남도 광역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18,500				18,500	2022	2018	0%
국립서해안기후 대기센터 건립	19,300		645	4,484	14,171	2021	2018	3.3%
두마∼노성(지645호) 도로확포장사업	103,500		300	1,500	101,700	2027	2018	0.3%
밀두∼대음(지623호) 도로확포장사업	42,600		300	505	41,795	2027	2018	0.7%
구룡∼용두(지610호) 도로확포장사업	8,800		200	150	8,450	2023	2018	2.3%
무창포IC∼웅천 (지606호)도로확포장	8,200	200	200	700	7,100	2022	2018	4.9%
화성∼장곡(지609호) 도로확포장사업	12,000		150	180	11,670	2023	2018	1.3%
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건립사업	7,900			430	8,055	2022	2018	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18년 추진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지10)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18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18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BTL	공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	공주메디컬 센터(주)	53,087	4,882	3,906	3,906	65,422	20년 (’16~’36)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8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9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공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담당자

보건정책과 차재현(☎635-431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0년이상 노후된 구 공주의료원의 이전신축으로 양질의 의료환경조성

□ 사업개요

○ 공사기간 : 착공 2014.10.21. 준공 2016.9.26.

○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266번지  ○ 민간사업자 : 공주메디컬센터(주)

○ 총사업비 : 53,087백만원 ○ 사업규모 : 362병상, 건축31,539㎡(지하2층/지상6층)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임대기간 20년(2016.10월 ~ 2036.09월) / 수익률 : 지표금리+1.19%

* 지표금리 : 5년 만기 국채수익률 적용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비고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94,224	5,838.2	4,680.6	4,682.6	79,021.8
국 비	39,058	2,441.1	1,952.8	1,952.8	32,710.9	임대료
시 도 비	39,058	2,441.1	1,952.8	1,952.8	32,710.9	임대료
공주의료원 자부담	16,108	956	775	777	13,600	운영비

□ 추진단계

○ 2016. 10월부터 운영중(시설관리 운영사 ㈜고암)

□ 향후계획

○ 분기별 관리운영실적 성과평가 및 임대료, 운영비 지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특  수  공  시

1		뉴미디어 채널별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사업목적
❍ 뉴미디어 채널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홍보효율성 제고 ❍ 실시간 라이브방송, 타깃팅 홍보로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채널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예 산 액 : 72,000천원

❍ 사 업 량 : 콘텐츠제작 42회, 페이스북 라이브 5회, 콘텐츠별 타깃팅 홍보

❍ 사업내용 : 도 공식 SNS 운영(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 추진상황

❍ 뉴미디어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활용

- 도정시책을 이해하기 쉽게 모바일용 이미지·영상* 제작 홍보

* 카드뉴스(53건), 페이스북 라이브(5회)

❍ SNS 활용 온라인 및 타깃팅 홍보 마케팅 강화

- SNS 구독자수 : 192천명(‘17년말) → 211천명(’18.12월말)

-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게시건수 : 1,555건

- 타깃팅 홍보 : 지역 야시장, 여름축제 등 소개 : 42건

※ 2018년도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광역자치단체부문 대상 수상(한국인터넷소통협회)

❍ 도 공식 SNS 운영

(단위 : 건, 명)

구 분	합계	SNS 채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게 시 건 수	1,555	696	395	298	166
구 독 자 수	211,105	47,568	100,367	39,060	24,110

❍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 5회

연번	라 이 브 방 송 명	방송기간	진행채널
1	더행복한 청년토크 콘서트	2018.07.30.	페이스북
2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2018.09.19.	페이스북
3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2018.10.12.	페이스북
4	도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18.10.15.	페이스북
5	제64회 백제문화제 현장 영상	2018.10.31.	페이스북

□ 성과(기대효과)

❍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전략적 홍보로 온라인 홍보경쟁력 강화

❍ 채널별 구독자 증가로 도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저변 확대

❍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댓글참여 및 답변으로 도민 소통 증대

□ 사진(행사, 위치도, 보도자료, 설명자료 등)

- 도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라이브 방송 -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카드뉴스 제작 -

담당부서 : 공보관실                    담당자 :  김은미 (635-2036)

2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사업목적
❍ 유관순 열사의 비폭력 저항정신을 널리 알리고, 도내 기관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서훈등급 상향 서명운동 전개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격상

□ 추진경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 필요성 설명 (’18.9.12.)

❍ 상훈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총 8건)

❍ 서훈 상향 촉구 결의문 채택(’19. 1. 충남도지사, 15개 시장군수, 도의회)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건의(‘19.2.7./행정안전부장관)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대토론회(‘19.2.13./국회 도서관대강당)

❍ 유관순 횃불모임 플래시몹 행사 개최 : 3회(대구, 천안, 독립기념관)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 기간 / 기관 : ’19. 2. 20 ~ 2. 26. / 82개 기관

※ ’19.2.26.(화) 국무회의 의결(서훈상향)에 따른 서명운동 중단

□ 추진결과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완료(’19.3.1. 수여)

3등급 독립장	⇒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 향후계획

❍ 유관순 횃불모임 플래시몹 지속 추진

❍ 유관순상, 유관순횃불상 운영

□ 사진(행사, 위치도, 보도자료, 설명자료 등)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자 :  길혜림 (635-4983)

3		충남공감마루 건립 및 운영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 법령･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센터 및 시민사회단체간 협업･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거점 및 도민열린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기간․위치 : 2018. 1. ~ 2020. 6.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9(보건환경연구원 옆)

❍ 규    모 : 부지 5,886㎡, 연면적 2,894㎡(지하 1층, 지상 3층)

- 입주기관(인원) : 15~20개 기관(단체) / 120여명

❍ 사 업 비 : 110.9억원(국 33.7, 도 77.2)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8. 7. : 내포혁신플랫폼 설계용역 실무회의 구성

❍ 2018. 8. : 자문회의(도지사, 도의회, 전문가, 사회단체대표자 등)

❍ 2018. 9. : 건립 규모 변경계획 방침 확정(사업규모 확대)

- (연면적) 1,830㎡ → 2,894㎡(지하 1, 지상 3층), (사업비) 80억 → 110.9억

❍ 2019. 2. : 내포혁신플랫폼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 2019. 3. : 도민참여를 통한 명칭 공모,‘충남공감마루’선정

- 명칭공모 → 자체 심의 → 선정위원회 심의 → 도정상황관리회의

❍ 2019. 4. : 충남공감마루 기본‧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9. 5. : 충남공감마루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 2019. 6. : 충남공감마루 입주기관 선정(2019. 6월) 16개기관 83명

❍ 2020. 1. : 충남공감마루 관리‧운영 계획 수립‧보고

법적 근거(관련 조례) 마련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2020. 3. : 입주기관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

❍ 2020. 6. : 준공 및 입주, 운영(공통 협업과제 발굴 추진)

□ 성과(기대효과)

❍ 전문가 및 도민참여를 통해 통합거점 도민열린 공간 조성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

-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명칭 공모(41건)로 충남공감마루 선정

❍ 서로의 가치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입주기관간 협업사업 발굴 등 예산(118억) 운영 효율성 도모

* 공간 통합사용에 따른 운영비(임대료 및 관리비) 연간 289백만원 절감 기대

❍ 내포신도시 공동체 활성화 및 도민편익 증진(만족도 제고)

- 현,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내 공간U(작은 내포혁신플랫폼) 연간 5,800명 이상의 도민 이용 ⇨ 5배 이상의 도민참여 및 중간거점역할 기대

- 인접 홍예공원과 연계한 각종 야외 프로그램 병행으로 도민참여 기대

※ 행안부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의 선도모델 견인

시행 전		시행 후
∙ 사업별 정보공유 및 사업이해 부족		∙ 정보 통합제공 및 도민체감 협업과제 수행
∙ 협업이 어려운 폐쇄적, 수직적 공간		∙ 협업과 소통의 개방형 ․ 수평적 공간
∙ 개인, 부서별로 구분된 공간, 독점사용		∙ 부서 간, 기관 간 공유공간 확대
∙ 사업의 중복 및 예산의 낭비초래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 및 예산절감
∙ 불필요한 공간, 에너지 비효율적 낭비		∙ 비용, 에너지, 탄소배출 최소화(친환경)

□ 사진(행사, 위치도, 보도자료, 설명자료 등)

∙대지면적 : 5,886㎡ ∙용도지역 : 자연녹지 ∙건축법규 적용 - 지구단위계획, 최고층수 4층 이하 - 건폐율 : 20% / 용적율 : 80% - 허용 용도 : 공공 및 일반업무시설 / 1･2종 근린생활시설(30%내)

담당부서 : 공동체정책관                          담당자 : 김영성 (635-3670)

4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사업목적
❍ 하천범람 등 재해위험지역 지속적 점검·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 급경사지에 대한 정기적 점검·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 ❍ 노후저수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하류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 사업개요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 사 업 량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25개소

- 사업기간 : 1998~계속 / 총사업비 : 12,542억원(국비 6,271, 지방비 6,271)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사 업 량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80개소

- 사업기간 : 2012~계속 / 총사업비 : 750억원(국비 375, 지방비 375)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사 업 량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6개소

- 사업기간 : 2012~계속 / 총사업비 : 250억원(국비 125, 지방비 125)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 16개 지구(계속 12, 마무리 4)

- 배수시설․하천정비 등 502억원(국비 251, 도비 75, 시군비 176)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10개 지구(신규 9, 계속 1)

- 사면정비, 옹벽설치, 낙석절취 등 86억원(국비 43, 도비 21, 시군비 22)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 1개 지구(공주 산소골 저수지)

- 그라우팅, 여수로 정비 등 15억원(국비 7.5, 시군비 7.5)

□ 성과(기대효과)

❍ 2018년 재난대책추진 우수기관

- [우수기관] 여름철 재해대책(전국 우수 / 3억)

❍ ’19년 재해예방사업(중기계획) 신규지구 반영 확정(12지구 / 1,185억원)

- 자연재해 위험개선(지산 등 6지구, 1,097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산성 등 6지구, 88억)

□ 사진(행사, 위치도, 보도자료, 설명자료 등)

담당부서 : 자연재난과           담당자 :  정진규 (635-3253), 홍성혁(635-3254)

5		논산열린도서관 건립

	사업목적
❍ 도민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서비스 제공 ❍ 도서관 내 평생교육시설을 통한 융·복합 기능 수행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지산동 11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2,405㎡, 연면적 3,328.18㎡, 지상 3층

❍ 총사업비 : 9,800백만원(국비 2,967, 도비 2,000, 시비 4,833)

❍ 주요내용 :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평생교육시설(강의실, 동아리실 등)

□ 추진과정

❍ ‘15. 1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6.  2.  지방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 ‘16.  4.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16.  9. ∼ 12. 설계공모

❍ ‘17.  5.  설계용역 완료

❍ ‘17.  6. ∼ 8.  건축협의 및 공사발주

❍ ‘17.  8.  공사착수

❍ ‘19.  1.  준공

❍ ‘19.  5.  개관

□ 성과(기대효과)

❍ 논산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서비스를 제공

- 도서관과 평생학습기능을 겸비한 복합문화시설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

□ 보도자료 및 개관사진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담당자 :  이윤서 (635-3820)

6		2018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사업목적
❍ 「2018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를 통한 신 기후체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역할과 공론화를 위함

□ 사업개요

❍ 명    칭 : 2018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al Phase-out and Energy Transition)

❍ 주    제 :“청정한 국민의 삶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전환”

❍ 때  ․  곳 :  2018. 10. 1(월) ~ 10. 2(화) / 롯데 부여리조트

❍ 주    최 : 충청남도 (주관 : 충남연구원 / 후원 : 환경부, KDI 국제정책대학원)

❍ 참가인원 : 200여명(국내외 학회 전문가, 기업, KDI 국제정책대학원, 관계자 등)

□ 추진상황

❍ 2018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국내외 에너지전환 및 해외 탈석탄 업무 전문가 등 12명

❍ 전체 및 실무자문회의 등 7회 개최(2018. 2 ~ 9월)

	< 자문결과 >
(일정)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행사기관(10.1~10.5)과 연계 추진 (프로그램) 국내 공론화 학술회(1일차), 본행사(해외 발제) 및 IPCC 해외언론사 현장방문(2일차) (해외초청) 탈석탄 동맹국 및 탈석탄 선언국가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 관계자 등

※ 2017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개최(`17.10) 결과

- 독일, 미국, 이탈리아, 중국 등 탈석탄 에너지전환 사례 경험 공유

	< 2017 정책제안 >
① 에너지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석탄화력 수명에 대한 결정권 제도화, 도민이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 비전 수립) ② 중앙정부는 탈석탄 로드맵을 세우고, 에너지 공급체계를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 ③ 탈석탄을 위한 국내외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구축

□ 성과(기대효과)

❍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가입

* 전통적인 석탄발전산업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정부·기업·민간단체의 자발적 연합조직

❍ 환경부·서울·경기·인천·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공동선언

❍ 도지사와 해외 언론사(BBC, Climate Home 등)와의 인터뷰

① 국내외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국제 NGO단체와의 탈석탄 공조체계 구축

② 중앙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위한 공론화 분위기 조성을 충남이 주도

③ 충남도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중앙정부, 타 지자체 및 국제사회에 공표

④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탈석탄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충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 선도, 탈석탄정책의 지방정부 권한 확대 제안

□ 사진(행사, 위치도, 보도자료, 설명자료 등)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담당자 :  박선영 (635-2714)

7		재난현장 스마트현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 소방대원 안전 확보 및 긴급구조 지원 자원 자동 관리, 다수사상자 전자분류를 첨단 정보기술과 접목 체계적인 현장대응 ❍ 현장대응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 지휘능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년 ~ 2019년

○ 사 업 비: 44억 8천만원(도비 3,015백만원/소방안전교부세 1,465백만원)

○ 사업내용

(1차)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2019년 2월 전면시행

(2차) 대원안전‧동원자원 관리시스템: 2019년 하반기 전면시행

○ 수혜대상: 도민 및 소방대원(의소대, 지원기관 포함)

□ 추진상황

○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16개 전 소방서 구축운영: ’19. 2. 7.

○ 대원안전․동원자원 관리시스템 3개 소방서* 구축운영: ’19. 2. 7.

* 3개 소방서: 서북․아산․당진소방서

○ 다수사상자․대원안전관리 태그 추가 조달청 구매의뢰: ’19. 4. 22.

- 전자트리아지 태그 80점, 대원안전관리 태그 77점

○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운영 현장점검: 2회(서북, 아산)

○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훈련시연 및 홍보

- 긴급구조종합훈련 시스템 접목(4.23. 부여종합운동장)

- 대구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전시(4.24~26, 소방청 정책홍보부스)

□ 성과(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환자 중증도 자동분류로 환자 생존 골든타임 확보 및 지휘부‧현장응급의료소에서 실시간 사상자・이송현황 파악

○ 재난현장에 모인 동원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임무 부여로 신속한 재난 극복을 통한 인명‧재산피해 경감

○ 선진화된 대원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험으로부터 소방대원 보호 구출

□ 스마트 현장관리스템 주요기능

전자분류에 의한 사상자 정보 실시간 자동전파 다수 사상자관리
	□ ①적색(긴급), 황색(응급), 녹색(비응급), 흰색 (사망) 로 표시램프가 점등된다. □ ②환자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입력하여 분류한다. □ 지휘부단말기에서는 사상자현황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표출되며, 사상자 인적사항과 이송병원 현황 등 세부현황도 표출된다.

동작 상태 실시간 체크, 긴급대피 송출 등 대원안전관리 기능 대원안전관리
	□ ①SOS버튼을 구조요청 시 누른다. 무동작 40초에서 자동으로 구조신호 전송된다. □ ②대기버튼은 휴식 등 대기상태에서 누른다. □ ③네임표지 개인식별 가능하도록 부착한다. □ ④표시램프 파랑색 ‘집결’ 빨강색 ‘탈출’을 의미한다. □ 지휘단말기에는 실시간으로 ‘대기00명’ ‘동작00명’ ‘SOS대상’ 표기되며 대상자 세부현황도 표출된다.

동원자원 도착과 동시에 자동 파악 및 현황 관리가 가능 동원자원관리
	□ ①지휘부의 탈출∙집결 명령은 표시램프 점멸로 전달된다. □ ②자원등록 번호를 자동으로 표시한다 □ ③자원등록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입력한다. □ 지휘단말기에서는 지원기관별(소방포함) 인원수 및 장비수량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표시되며, 어느 기관의 누가 왔는지 세부 현황도 표출된다.

□ 언론 보도자료

담당부서 : 119광역기동단                     담당자 :  백운갑 (635-5731)

8		농촌자원 가치 공감 확산 시범

	사업목적
❍ 미래 세대에 우리 농업 ․ 농촌의 소중함 이해 고취 ❍ 신성장 동력으로의 가치 확산을 통한 농촌 경제․문화 선진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2월 ∼ 12월

❍ 사 업 량 : 11종 67개소

❍ 사 업 비 : 1,460백만원

❍ 주요내용

- 농촌체험학습장 품질인증, 농촌체험학습 홍보전, 농촌교육농장 육성,

농촌체험 네트워크 구성,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 등

□ 추진상황

❍ (농촌체험) 농촌자원의 치유적 활용으로 국민건강 증진

- 치유형 체험농장 및 학교교육 연계 농촌교육농장 육성(10개소)

- 지역 축제 연계 홍보마케팅(14개소) : 147농장 참여 / 체험객 9,546명

❍ (가치이해)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콘텐츠 운영

- 농업농촌의 중요성 이해교육, 팜파티 등 소비자 인식 확산(3개소)

-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운영(6개소 482명)

❍ (공감확산) 농업․농촌의 공감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전개

- 도시민 대상 충남농촌체험학습 한마당(5. 11~12 / 개화예술공원)

- 농촌교육농장 농장주 역량강화 교육(2회)

□ 성과(기대효과)

❍ 충남의 농업 ․ 농촌 자원 및 정서 체득으로 미래 소비자 확충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 사진(행사, 위치도, 보도자료, 설명자료 등)

담당부서 : 농촌자원과                     담당자 :  곽현정 (635-6186)

9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 재능기부를 통한 활력있는 농촌마을 가치확산 ❍ 다양한 콘텐츠를 농업농촌에 접목하여 건전한 귀농귀촌 문화형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2월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주요내용

-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 환경개선, 주민과 융화하는 문화 행사개최 등

- 기존 마을주민과 화합을 도모하는 건전 프로그램 개발 등

□ 추진현황

❍ 마을 주민과 귀농농가가 상생하는 체험활동 전개(153명)

- 마을 꽃길조성(48명), 천연염색 스카프 만들기(20명), 전통주 만들기(85명)

❍ 귀농귀촌단체와 한계마을* 주민 “귀농귀촌인·지역주민 화합 상생발전 협의회” 결성 상호 정보교류 및 봉사활동 전개(57명)

- 마을회관 도배 등 보수(3개소), 독거노인 주택정비(3개소)

- 마을 정자(쉼터) 수선(1개소)

- 기타 재능기부 : 독거노인 이발, 장수사진촬영, 마을주민 문패제작 등

*한계마을 판정기준 : 주민수 30명 이하, 65세 고령 인구비율 50% 이상

□ 기대효과

❍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과의 문화충돌 해소로 화합 상생 도모

- 정서적 정체성 충돌 예방, 역귀농인(U-turn) 감소

❍ 독거노인 「삶의 질 개선」 고독사 예방 및 활력화 증대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역량개발과                     담당자 :  강환용 (635-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