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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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2.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2.13 (30.39)	5,472,400 (5,472,400)	1,758,331 (1,663,179)	3,714,069 (3,714,069)	0	0 (95,152)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27.42 (26.05)	32.77 (30.78)	32.57 (30.93)	32.75 (31.46)	32.13 (30.3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충청남도 재정자립도는 전년 32.8%보다 0.7%감소한 32.1%입니다. 꾸준한 자체세입 확대 노력으로 자체세입이 전년보다 7.5%이상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12%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자립도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6.1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6.11 (44.37)	5,472,400 (5,472,400)	2,523,264 (2,428,112)	2,949,136 (2,949,136)	0	0 (95,15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41.14 (39.77)	45.15 (43.17)	45.25 (43.61)	45.06 (43.77)	46.11 (44.3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충청남도 재정자주도는 전년 45.1% 1.0%증가한 46.1%입니다. 이는 자체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자주재원 중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으로 전년 621,497백만원에서 779,499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58,002백만원 (↑25.4%)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008,932	6,106,625	43,831	25,560	△18,271	95,970	6,088,354	△79,422	16,548
일반회계	5,650,588	5,531,080	7,912	0	△7,912	80,000	5,523,168	127,420	207,420
기타특별회계	343,077	529,423	0	0	0	15,970	529,423	△186,346	△170,376
기 금	15,267	46,122	35,919	25,560	△10,359	0	35,763	△20,496	△20,49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12,453	△314,811	△64,755	△56,321	△79,422
통합재정수지 2	△20,232	10,923	414,880	9,558	16,548

☞ 2019년도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1은 △79,42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이 584,133백만원(증10.8%) 증가한데 반해, 통합재정규모는 607,234백만원(증11.1%)증가하여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융자금 지출이 늘어나 전년대비 순 융자 규모가 다소 증가했고, 이전경비 등 경상지출과 자산 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는 2019년도 충청남도 재정규모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대비 30,091백만원(증45.7%)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2는 크게 호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