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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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706,101	7,981,159	8,409,329	8,759,590	9,153,696	42,009,875	4.40%
	자체수입	2,111,651	2,214,313	2,316,586	2,407,245	2,519,440	11,569,235	4.50%
	이 전 수 입	4,164,245	4,386,875	4,618,813	4,867,047	5,131,870	23,168,850	5.40%
	지방채	134,800	84,800	173,080	173,080	173,080	738,840	6.4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95,406	1,295,170	1,300,849	1,312,218	1,329,306	6,532,949	0.60%
세 출		7,706,101	7,981,159	8,409,329	8,759,590	9,153,696	42,009,875	4.40%
	경 상 지 출	1,716,226	1,670,168	1,769,762	1,797,594	1,819,093	8,772,843	1.50%
	사 업 수 요	5,989,875	6,310,991	6,639,567	6,961,996	7,334,603	33,237,032	5.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78	513,20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8	185,60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7	265,67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3	61,92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cd=DCYMENU0002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충청남도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93,427	6,775	23,250	263,402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0,025
주민주도형	산림녹지과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600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충남 인성교육 사업지원	140
〃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양성평등 고취 역량강화 교육	80
〃	일자리노동정책과	온오프라인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500
〃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300
〃	건강증진식품과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마음치유 힐링캠프 상시운영	130
〃	문화정책과	지역민과 함께하는 영화만들기	65
〃	문화유산과	동학사 숙모전 춘향대제 및 동향대제 지원	10
〃	도로교통과	직산읍 남산리 리도 201호(산남선) 도로확포장	1,600
〃	건설정책과	QR코드를 활용한 가로등 고장신고 시스템 구축	102
〃	건설정책과	금암 바닥분수 광장 조성	400
〃	건설정책과	낮에도 밤에도 가고 싶은 공원만들기(원당공원보완사업)	300
〃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228
〃	건설정책과	유곡초등학교~청광아파트 인도 개설	240
〃	건설정책과	당진 인도로 가자!	300
〃	농촌마을지원과	한해 대책용 양수장 설치	200
〃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과 만나는 동네 한바퀴	30
〃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300
〃	관광마케팅과	한산모시관 바닥분수 조성	300
〃	도로교통과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70
〃	산림녹지과	성태산 ~ 백월산 숲길 조성	180
〃	여성가족정책관	행복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20
〃	농촌마을지원과	덕산면 광천1리 배수로 정비	80
〃	농촌마을지원과	가뭄 극복 이원면 간척지 내 보 설치	200
〃	도로교통과	군도13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사업	400
주민참여형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알림판 설치	650
〃	출산보육정책과	충남아기수당	22,600

※ 일반 참여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비 고
		사업건수	금액
16 실‧국‧원	247,982	1,434건	263,402
공보관실	3,544	38건	3,369
여성가족정책관실	838	26건	792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519	8건	1,055
기획조정실	1,674	88건	1,684
재난안전실	1,117	66건	1,375
미래성장본부	4,453	19건	11,528
경제통상실	4,659	102건	6,542
자치행정국	12,954	223건	10,474
문화체육관광국	11,563	125건	14,371
농정국	32,805	151건	42,764
복지보건국	9,247	78건	12,002
기후환경녹지국	14267	46건	13,312
국토교통국	113,205	147건	99,086
해양수산국	6,916	67건	16,297
소방본부	14,765	25건	10,579
농업기술원	15,456	225건	18,17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cd=DCYMENU0002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143	248	363	6,269,423	5,636,528	632,895
공보관	1	1	2	2	5,599	5,918	△319
여성가족정책관실	1	3	4	7	57,134	41,926	15,208
공동체새마을정책관	1	1	1	6	8,578	8,165	413
기획조정실	1	8	10	14	511,809	448,467	63,342
재난안전실	1	9	15	11	199,922	168,103	31,819
미래성장본부	1	9	9	19	73,673	72,669	1,004
경제통상실	1	12	16	21	122,730	97,458	25,272
자치행정국	1	8	13	20	690,090	657,664	32,426
문화체육관광국	1	5	14	29	247,923	243,593	4,330
농정국	1	6	16	30	653,237	636,130	17,107
복지보건국	1	14	17	25	2,196,058	1,931,810	264,248
기후환경녹지국	1	10	14	25	524,307	469,111	55,196
국토교통국	1	12	17	29	361,861	291,642	70,219
해양수산국	1	6	14	16	98,805	93,870	4,935
소방본부	1	6	10	24	336,006	294,340	41,666
의회사무처	1	3	5	6	12,025	11,763	262
충청남도감사위원회	1	2	5	5	744	752	△8
농업기술원	1	12	30	21	62,666	57,215	5,451
공무원교육원	1	1	2	2	5,229	6,096	△867
보건환경연구원	1	3	8	9	10,853	10,655	198
사업소	1	12	24	42	90,172	89,179	99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cd=DCYMENU00020)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2.13	46.11	32.76	26.14	62.64	17.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0)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36	168	△434
	부단체장		23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09	1,640	△6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854	42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61
	의원국외여비		139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34
지방보조금		78,367	54,353	△24,01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240	9,182	942
공무원 일‧숙직비		60	60	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한 시책경비 편성으로 기준액 초과 편성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충청남도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준액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한도 내 편성으로 예산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 최근3년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총 기준액 산정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준액 산정은 전년도 기준액과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등을 산식에 따라 계산

☞ 지방의회관련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4개 통계목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 지방보조금 기준 및 산출내역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 (1+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산식을 통해 기준액 산출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예산편성 기준액 : 1인당 평균 1,430천원 × 5,762명= 8,240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 기준액 : 일직비- 1일당 60,000원, 숙직비- 1야당 60,000원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269,423	2,521	782	1,739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4,870,991	5,628,034	5,172,467	5,636,528	6,269,423
국외여비 총액 (B=C+D)	1,801	1,813	2,130	2,113	2,521
국외업무여비 (C)	1,050	952	992	956	782
국제화여비 (D)	751	862	1,138	1,157	1,739
비율	0.04	0.03	0.04	0.04	0.04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740,000	6,031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4,217,000	4,557,000	4,735,000	5,173,500	5,740,000
행사･축제경비	5,912	11,289	6,949	6,880	6,031
비율	0.14	0.25	0.15	0.13	0.1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