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2018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2017년 결산)

-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

2018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

순  서

[ 재정공시문 ]	3

1. 공통공시 총괄	5

2. 결산규모	7

3. 재정여건	14

4. 부채 / 채무 / 채권	17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7

6. 지방세 / 세외수입	39

7. 복지 / 민간지원	43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48

9. 재정성과 / 평가	53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5

11. 특수공시	68

2018년(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충청남도 재정공시

충청남도 재정공시 제2호 (2018.8.31.)

충청남도지사 (인)

◈ 우리 충청남도의 2017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조 1,903억원으로, 전년대비 1,89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조 3,20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3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조 5,753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947억원입니다.

◈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는 7,837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370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 외 1,576건 (1,598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740건(1,261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4조 6,92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충청남도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우리 충청남도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조 9,868억원) 보다 2조 7,965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9,961억원)보다 6,758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3,278억원)보다 7,525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328억원)보다 2,491억원 적고, 충청남도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25천원)보다 45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0조 9,568억원)과 비교하여 6조 2,646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규모가 적지만, 지방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체납액 및 지방채무는 감소하여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예산담당관 주무관 이동헌(041-635-212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71,903	73,796	△1,893		99,868	96,550	3,318
	세출결산	67,504	65,532	1,972		92,320	84,177	8,143
	기금운영현황	8,140	2,348	5,792		13,975	4,707	9,26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9,224	10,277	△1,053		12,838	14,073	△1,23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5,100	13,276	△8,176		11,327	23,083	△11,756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7,837	8,656	△819		10,328	10,876	△548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0	10	10		101	66	35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2	0	2
	채권현황	3,607	6,106	△2,499		7,596	9,707	2,111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63	156	7		144	191	△47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3,509	3,225	284		3,421	3,893	△47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2	22	0		24	25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1	30	1		41	41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60	58	2		63	64	△1
	연말지출비율	94	56	38		249	226	23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7,503	15,799	1,704		25,592	24,109	1,483
	지방세지출현황	2,614	2,614	0		3,356	3,546	△190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421	441	△20		644	716	△72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3,951	13,245	706		20,500	19,208	1,292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761	1,431	△670		1,737	1,986	△249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45	86	△41		86	68	18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46,922	46,585	337		109,568	91,438	18,130
	물품 현재액		852	711	141		1,347	1,005	34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766	678	88		950	906	44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47,775	145,349	2,426		201,749	197,262	4,487
		부채총계	9,224	10,277	△1,053		12,838	14,073	△1,235
		수익총계	54,937	52,515	2,422		73,648	70,909	2,739
		비용총계	51,598	50,127	1,471		68,756	64,888	3,86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43	53	△10		102	109	△7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190,271	5,487,385	0	544,879	1,158,007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5,290,584	5,745,345	6,525,336	7,379,582	7,190,271

▸ 결산 총계기준

☞ ’16년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17년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출수입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2.5%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입결산액 추이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236,488	100	4,687,098	100	5,082,438	100	5,375,627	100	5,487,385	100
지 방 세	1,051,458	24.82	1,358,344	28.98	1,501,448	29.54	1,579,921	29.39	1,750,329	31.90
세외수입	442,280	10.44	128,364	2.74	97,668	1.92	102,208	1.90	102,558	1.87
지방교부세	632,627	14.93	621,446	13.26	565,997	11.14	601,183	11.18	670,659	12.2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 조 금	2,027,123	47.85	2,200,551	46.95	2,388,825	47.00	2,617,455	48.69	2,613,313	47.62
지 방 채	83,000	1.96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378,393	8.07	528,500	10.40	474,860	8.83	350,526	6.39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천안·아산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주택, 아파트, 토지거래 급증, 무역호조 등의 증가로 지방세가 전년대비 10.7%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세 결산액	1,051,457,786	1,358,343,894	1,501,448,439	1,579,921,166	1,750,329,390
인구수(명)	2,047,631	2,062,273	2,077,649	2,096,727	2,116,77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13	659	723	754	827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750,395	5,122,011	0	471,402	1,156,98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964,933	5,221,869	5,830,643	6,553,188	6,750,395

▸ 결산 총계기준

☞ 세출규모는 연평균 6.2%로 성장 중이며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2017년 세출규모가 전년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2017. 1. 1.자로 기금으로 전환되어 기금은 전년대비 365%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출결산액 추이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15,778	100	4,324,616	100	4,766,026	100	5,040,331	100	5,122,011	100
일반공공행정	417,826	10.40	468,042	10.82	606,135	12.72	601,729	11.94	666,517	13.01
공공질서･안전	229,730	5.72	227,640	5.26	282,315	5.92	264,878	5.26	151,927	2.97
교 육	267,338	6.66	278,629	6.44	292,576	6.14	329,112	6.53	339,575	6.63
문화 및 관광	139,010	3.46	178,095	4.12	176,405	3.70	236,394	4.69	253,971	4.96
환경보호	317,057	7.90	318,626	7.37	389,658	8.18	381,968	7.58	368,695	7.20
사회복지	976,990	24.33	1,153,421	26.67	1,237,911	25.97	1,324,526	26.28	1,395,135	27.24
보 건	83,389	2.08	94,995	2.20	115,383	2.42	132,254	2.62	132,531	2.59
농림해양수산	788,600	19.64	856,022	19.79	825,801	17.33	908,676	18.03	944,029	18.43
산업･중소기업	75,489	1.88	81,923	1.89	98,536	2.07	112,842	2.24	95,366	1.86
수송 및 교통	206,058	5.13	152,424	3.52	197,974	4.15	162,061	3.22	139,591	2.73
국토･지역개발	227,906	5.68	209,373	4.84	205,964	4.32	223,723	4.44	254,399	4.97
과학기술	3,941	0.10	9,630	0.22	17,564	0.37	24,125	0.48	12,841	0.25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282,444	7.03	295,797	6.84	319,804	6.71	338,043	6.71	367,434	7.17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은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비중이 높은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 1.4조(27%), 농림해양수산 0.9조(18%), 일반공공행정 0.6조 (13%)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7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일반회계)	4,015,778,424	4,324,615,585	4,766,026,264	5,040,330,984	5,122,011,211
인구수(명)	2,047,631	2,062,273	2,077,649	2,096,727	2,116,770
주민 1인당 세출액	1,961	2,097	2,294	2,404	2,42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29,090	484,935	828,916	343,981	814,025
통합관리기금	0	0	880	880	0	2021.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2,374	537	537	0	2,910	2021.12.31.
지역개발기금	94,317	475,452	807,815	332,364	569,768	-
양성평등기금	3,870	-32	68	100	3,838	2020.12.31.
청소년육성기금	2,927	-31	59	90	2,897	2021.12.31.
농어촌진흥기금	25,115	357	661	304	25,472	2021.12.31.
중소기업육성기금	112,530	1,836	3,378	1,542	114,366	2021.12.31.
사회복지기금	7,256	-150	124	274	7,105	2021.12.31.
재해구호기금	30,872	2,225	2,986	761	33,097	법정의무기금
식품진흥기금	7,188	270	890	620	7,458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42,642	44,72	11,519	7,047	47,114	법정의무기금

▸ ’17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17,492	228,607	226,755	234,773	814,02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7년 기금규모 814,025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84,935백만원(증 147%)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이 2017. 1. 1.자로 기금으로 전환되어 기금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충청남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3/19	10,822,911	9,763,778	1,059,133	20,441,540	2,326,660	11.38
자치단체(a)	24/1	6,931,980	6,492,104	439,876	14,777,470	922,352	6.24
지방공공기관(b)	17/17	829,210	674,593	154,617	1,406,360	624,732	44.42
교육재정(c)	2/1	3,711,964	3,247,324	464,639	4,640,469	906,555	19.54
내부거래(A+B)		650,243	650,243	0	382,758	126,978	33.17

충청남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7.73	4.14	13.23	41.02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8.25	12.36	37.07	744.08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3	0.11	0.90	0.00	0.09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6	0.05	0.07	0.05	0.00	0.00
	세입결산액 계	10,822,911	6,931,980	829,210	3,711,964	322,795	327,448
	자체수입	2,811,723	2,320,319	295,854	204,631	9,080	0
	세출결산액 계	9,763,778	6,492,104	674,593	3,247,324	322,795	327,448
	인건비결산액	1,919,007	286,703	109,684	1,522,620	0	0
	행사관련경비	12,730	6,960	6,065	0	295	0
	업무추진비	5,832	3,552	500	1,78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1.38	6.24	44.42	19.54	33.17	0.00
	▪부채/환금자산	78.30	56.64	64.45	181.12	10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88.87	62.55	79.13	191.79	0.00	0.00
	자산	20,441,540	14,777,470	1,406,360	4,640,469	382,758	0
	부채	2,326,660	922,352	624,732	906,555	126,978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971,487	1,628,584	969,352	500,530	126,978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112,852	1,252,877	395,336	464,639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877,719	783,720	312,839	891,132	109,971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4)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5.2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5.29 (31.48)	5,075,130 (5,075,130)	1,791,159 (1,597,464)	3,283,972 (3,283,972)	0 (0)	0 (193,695)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35.43	35.29

☞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재정자립도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충남은 유사 지자체 자체수입 평균액 보다 6,758억원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아 보이지만, 지방세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17년 재정자립도는 ’16년 대비 0.14% 감소한 35.29%로 자체세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8.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8.51 (44.69)	5,075,130 (5,075,130)	2,461,817 (2,268,123)	2,613,313 (2,613,313)	0 (0)	0 (193,695)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47.49	48.51

☞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재정자주도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재정자주도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도 재정자주도는 ’16년 대비 2.15% 증가한` 48.51%로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900,506	5,362,513	298,744	144,230	△154,514	5,207,998	692,508
일반회계	5,141,756	4,858,677	10,334	0	△10,334	4,848,343	293,413
기타 특별회계	322,738	471,330	0	0	0	471,330	△148,592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436,013	32,506	288,410	144,230	△144,180	△111,674	547,687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158,180	692,508

☞ 2016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통합재정수지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7년 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순융자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순융자 규모는 전년대비 115%가 감소하였고, 채무 감축기조에 따른 시,군 융자수요 감소, 융자금 조기상환 증가가 원인입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15,654,024	15,801,072	147,048
통합부채		1,408,636	1,420,105	11,469
	유동부채	526,146	586,111	59,965
	장기차입부채	750,824	697,446	△53,378
	기타비유동부채	131,666	136,548	4,882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8개로 공사 1개, 출자·출연기관 16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16년의 경우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14,534,879	14,777,470	242,591
부채(B)	1,027,740	922,352	△105,38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07	6.24	△0.8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256,028백만원(27.76%)이고, 장기차입부채가 581,454백만원(63.04%), 기타비유동부채가 84,870백만원(9.20%)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7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05,388백만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지방채 등의 감소의 의한 것입니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256,028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6,94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 증가에 의한것입니다. 비유동성부채의 총액은 666,324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22,32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16년의 경우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692,409	1,327,550	364,859	363,805	851,311	509,978	341,333	149,41
직영 기업	지역개발기금	955,820	914,289	41,531	2,201.46	0	0	0	0
공사 공단	충남개발공사	736,589	413,261	323,328	127.81	851,311	509,978	341,333	149.41

※ 지역개발기금은 2017. 1. 1.자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

☞ 충남개발공사 총 부채비율은 149%로 행정안전부 부채비율 관리기준(총 부채비율 250%이내)이내에 해당되나, 지속적으로 재무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518,717	103,799	414,918	25.02	555,047	114,756	440,291	26.06
출연기관	천안의료원	12,282	21,410	△9,128	△234.55	11,460	21,350	△9,889	△215.87
	공주의료원	20,258	20,325	△67	△30,336.82	22,070	22,318	△248	△8,999.19
	서산의료원	16,933	10,979	5,954	184.40	20,690	15,117	5,573	271.25
	홍성의료원	26,244	17,668	8,576	206.02	27,542	18,872	8,670	217.67
	충남연구원	17,701	884	16,817	5.26	18,446	1,325	17,121	7.74
	충남문화재단	10,317	198	10,119	1.96	10,084	2,127	7,957	26.73
	충남경제진흥원	14,051	1,169	12,882	9.07	14,031	1,122	12,909	8.69
	충남테크노파크	127,001	5,198	121,803	4.27	138,256	5,131	133,125	3.85
	충남신용보증재단	199,718	22,786	176,932	12.88	208,474	23,910	184,564	12.95
	충남인재육성재단	49,330	32	49,298	0.06	54,896	23	54,873	0.04
	충남청소년진흥원	827	284	543	52.30	1,146	304	842	36.1
	충남문화산업진흥원	4,926	1,999	2,927	68.30	8,697	2,332	6,365	36.64
	충남여성정책개발원	5,220	614	4,606	13.33	5,186	704	4,482	15.7
	충남역사문화연구원	7,445	66	7,379	0.89	7,622	44	7,578	0.58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5,720	173	5,547	3.12	5,750	54	5,696	0.95
	충남평생교육진흥원	744	14	730	1.92	697	23	674	3.41

☞ 2016년부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이 변경되어 국·도비 지원된 자산을 제외하게 되어 4개 의료원의 자산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 천안의료원은 2012년도 현재의 의료원 신청사를 건립한 후 이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현저하게 불리하여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부채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2013년부터 비상경영체계로 운영한 결과 2015년도 2억원의 적자에서 2016년 1억4천만원의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2017년 2억 적자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5층 증축에 따른 일시적인 적자이며, 2018년 8월 68병상 증축 운영하여 향후 부채비율은 연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공주의료원은 2016년 10월 현재의 웅진동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하면서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부채가 증가하였으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며, 2018년부터는 점차 부채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146,500	134,500	△12,0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146,500	134,500	△12,000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지방 공사 · 공단	충남개발공사	매입확약	송산2일반산단 2지구 조성 사업 관련 준공물 매입약정	송산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134,500	0	2008 ~ 2019	송산2일반 산단2지구 조성사업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65,609	△81,889	84,600	166,489	783,72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865,609	△81,889	84,600	166,489	783,720

※ 원금 기준

☞ 2017년말 기준 우리 도 채무는 7,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81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2017. 1. 1. ~ 2018. 12. 31.)를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시행으로 도 채무가 대폭 감소하였고, 도민부담이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채무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896,379	863,084	879,490	865,609	783,720
인구수	2,047,631	2,062,273	2,077,649	2,096,727	2,116,770
주민 1인당채무(천원)	438	419	423	413	37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221,161	241,188	238,251	234,161	167,500
발행액(B)	171,161	186,588	185,351	156,461	84,600
발행비율(B/A*100)	77.39	77.36	77.80	66.82	50.51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우리 도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BTL 임대료 및 운영비	488	1,953	1,465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BTL 사업	공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	53,087	20년 (2016~2036)	3,906	1,953	1,953	0	총소요액 781억원

☞ 공주의료원의 이전신축을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여 2016.10월 공주시 무령로 77번지 일원으로 이전완료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는 주)공주메디컬센터로 총사업비 53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년(2016.10월~2036.9월말)으로 충청남도가 지급해야할 총 임대료는 781억원입니다. 매년 39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재원구성은 국비 50%와 도비 50%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 수시 공시예정입니다.(‘18. 11.예정)

<참고> 2016회계연도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바로가기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17)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충청남도가 2017년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610,634	-249,830	538,325	788,155	360,703
일 반 회 계		76,017	-10,267	2,775	13,042	65,750
기금회계	소 계	534,517	-239,564	535,549	775,113	294,953
	지역개발기금	533,288	-239,202	535,490	774,692	294,086
	양성평등기금	81	-1	2	3	80
	사회복지기금	71	-1	1	2	70
	식품진흥기금	1,076	-360	56	416	716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1,084,087	1,060,244	866391	610,534	360,70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122,011	16,311	0.32
일반운영비	5,122,011	9,234	0.19
여 비		4,395	0.08
업무추진비		1,811	0.03
직무수행경비		819	0.02
자산취득비		52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기본경비	14,949	14,458	15,177	15,602	16,311
비율	0.37	0.33	0.32	0.31	0.3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소방직 정원 증가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이 0.01% 증가하였고, 기본경비에 대한 의무적 절감 시행으로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590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대한 감액분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충청남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충청남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8,220	28,810	-590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122,011	350,934	6.85
인건비(101)	5,122,011	277,562	5.42
직무수행경비(204)		8,628	0.17
포상금(303)		12,682	0.25
연금부담금 등 (304)		52,062	1.0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인건비(B)	267,661	281,337	304,685	322,496	350,934
인건비비율(B/A)	6.67	6.51	6.39	6.40	6.85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소방직 정원 증가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인원 및 비용이 증가하여, 공무원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122,011	2,211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122,011	749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462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업무추진비	2,234	2,051	2,276	2,155	2,211
비율	0.06	0.05	0.05	0.04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복지, SOC, R&D 분야 등 특정사무 처리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대비 2.6%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으로 세출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감소 추세입니다.

☞ 업무추진비 내역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 충남넷-정보공개-행정정보-업무추진비)

◈ 5-4-1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1)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462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767	2,2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5-5-1 ’17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 2)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122,011	3,067	0.06	40	76,67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의회경비	2,976	2,869	2,955	2,971	3,067
의원 정수	42	40	40	40	4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7	0.06	0.06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0,859	71,722	73,875	74,272	76,67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세출결산액 대비 의회경비 비율이 전년과 동일한 0.06%이고,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유사 지자체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29	40	3,21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 2017년 4.17∼12.23.까지 지방의회 국외여비는 6회에 걸쳐 총 30명에게 128,750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전년 집행액(113,020천원) 대비 15,73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30(16)	128,750
2017.04.17.~ 2017.04.20	제8회 동북아지방의회 의장포럼 참석	일본	2(3)	4,727
2017.04.25.~ 2017.04.27	구마모토현 한일친선협회 총회 참석	일본	1(0)	874
2017.05.20.~ 2017.05.29	교육정책 및 교육시스템 혁신을 위한 의원 공무국외연수 참석	이탈리아, 그리스	8(3)	40,000
2017.06.19.~ 2017.06.29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우수사례 파악 등	네덜란드, 노르웨이	7(3)	34,215
2017.06.21.~ 2017.06.30	유럽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우수 시책 및 사례 수집	터키, 그리스	8(3)	40,000
2017.12.17.~ 2017.12.23	중국우호교류단체 초청방문	중국	4(4)	8,934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5,150	5,122,011	5,960	0.12	1,1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4,363	4,641	4,792	4,948	5,150
세출결산액 (B)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맞춤형 복지비 (C)	4,799	4,761	5,414	5,760	5,960
비율(C/B)	0.12	0.11	0.11	0.11	0.12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00	1,026	1,130	1,164	1,157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소방직 정원 증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반영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충청남도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2,087	9,384	29.25
시설비 (401-01)	31,793	9,281	29.19
감리비 (401-02)	133	0	0
시설부대비 (401-03)	60	20	32.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01	83	82.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40,088	41,622	41,043	26,026	32,08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5,406	1,647	1,970	5,573	9,384
비율(B/A)	13.48	3.96	4.80	21.41	29.2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충청남도 연말지출 원인행위액은 지난해 대비 68.3%증가한 9,384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29.25%로, 이는 연말 국고보조금 사업 교부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  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9,810	2,550	2,550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9.12.31.	4,800	1,300 (당초)	1,300	1,300 (‘17.7월)
제2금고	KEB하나은행	‘16.01.01~ ’19.12.31.	5,010	1,250 (당초)	1,250	1,250 (‘17.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2,550	2,550	0
체육진흥과	전국(소년)체육 대회지원	문화 및 관광	체육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	300	0
체육진흥과	경기단체 및 선수 육성	문화 및 관광	체육	민간경상 사업보조	557	557	0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등 기능강화	보건	보건의료	출연금	500	500	0
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정책연구 및 인식개선 활동지원	일반 공공행정	일반행정	민간이전	100	100	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사회참여유도	사회복지	보육․가족 및 여성	민간이전	6	6	0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추진 지원	보건	보건의료	자산취득비	787	787	0
경제정책과	경제동향분석	산업․중소기업	산업진흥․ 고도화	자치단체 등 이전	300	300	0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8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2017년 결산)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750,32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358,344	1,501,448	1,579,921	1,750,329	100.00	8.82
취 득 세	710,467	803,044	868,548	962,389	54.98	10.65
등록면허세	61,685	70,822	65,214	64,458	3.68	1.48
레 저 세	19,466	22,368	18,932	20,110	1.15	1.09
담배소비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비세	287,616	299,729	310,183	347,515	19.85	6.51
주 민 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득세	0	0	0	0	0.00	0.00
재 산 세	0	0	0	0	0.00	0.00
자동차세	0	0	0	0	0.00	0.00
지역자원시설세	61,238	80,377	84,364	96,307	5.50	16.29
지방교육세	217,580	224,542	245,464	255,424	14.59	5.49
지난연도수입	291	566	△12,783	4,126	0.24	142.0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천안․아산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주택, 토지거래 급등 등 부동산 거래 증가로 취득세가 증가하였으며, 무역호조로 인한 부가가치세 징수 증가로 지방소비세가 373억이 증가, 화력발전소 신축에 따른 발전량 증가 등으로 지역자원시설세 119억이 증가하는 등 전년 지방세 수입 대비 8.82%가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충청남도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451,253	309,105	267,349	261,426	261,383
	비과세	49,685	57,469	53,497	54,598	59,269
	감면	401,568	251,636	213,852	206,827	202,113
지방세 징수액 (B)		1,051,458	1,358,344	1,501,448	1,579,921	1,750,329
비과세･감면율 (A/A+B)		33.03	18.54	15.11	14.20	12.99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감소에 기인합니다.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61,426	100.00	261,383	100.00	△43	△0.02
일반공공행정	29,528	11.30	26,320	10.07	△3,208	△10.86
공공질서 및 안전	50	0.02	184	0.07	134	267.88
교육	10,117	3.87	5,395	2.06	△4,722	△46.68
문화 및 관광	4,162	1.59	4,315	1.65	153	3.68
환경보호	4,546	1.74	905	0.35	△3,641	△80.09
사회복지	27,581	10.55	18,252	6.98	△9,329	△33.83
보건	782	0.30	355	0.14	△428	△54.67
농림해양수산	29,254	11.19	26,258	10.05	△2,995	△10.24
산업･중소기업	35,873	13.72	39,574	15.14	3,700	10.32
수송 및 교통	11,036	4.22	12,368	4.73	1,332	12.07
국토 및 지역개발	83,082	31.78	90,915	34.78	7,833	9.4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2,592	4.82	10,197	3.90	△2,395	△19.02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2,823	4.91	26,345	10.08	13,522	105.4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61,383	59,269	178,498	22,681	935	0
보통세	소 계	254,961	55,672	175,673	22,680	935	0
	취득세	250,808	55,478	171,717	22,678	935	0
	등록면허세	4,153	194	3,956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6,422	3,598	2,824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6,422	3,598	2,824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4,055	42,057	-1,998
지방세	40,944	36,957	-3,987
세외수입	3,111	5,100	1,9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이 체납되어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였지만, 지방세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동 T/F팀을 구성․운영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대비 14.6%가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체납누계액은 납세태만, 무재산,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51,038	50,377	45,309	44,055	42,057
지방세	46,985	46,126	40,878	40,944	36,957
세외수입	4,052	4,252	4,431	3,111	5,10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체납액이 적은편이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 활동 노력으로 연도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395,135	236,430	169,122	339,334	590,198	9,080	2,078	38,130	10,764
국 비	1,127,897	176,890	120,948	260,740	523,449	3,383	0	33,662	8,826
시･도비	267,238	59,540	48,174	78,594	66,749	5,697	2,078	4,468	1,9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사회복지분야(B)	976,990	1,153,421	1,237,911	1,324,526	1,395,135
사회복지분야비율(B/A)	24.33	26.67	25.97	26.28	27.24
인구수 (C)	2,047,631	2,062,273	2,077,649	2,096,727	2,116,77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77	559	596	632	65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인구 고령화, 양극화로 기초연금,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조보조사업이 확대되어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122,011	76,137	1.49
민간경상보조 (307-02)	5,122,011	45,178	0.8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303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1,659	0.0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5,594	0.1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852	0.19
민간자본보조 (402-01)		9,550	0.1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지방보조금(민간)	78,048	95,330	111,581	143,077	76,137
비율	1.94	2.20	2.34	2.84	1.49

☞ ’17년 민간 지방보조금은 대규모 사업(의료원 기능보강 및 정보화 지원사업 등)이 ’16년 완료되어 보조금 규모가 66,940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7-2-1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지3)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4)와 같습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 충남넷-도민참여예산제-재정정보-재정공시)

◈ 7-3-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별지4)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122,011	4,494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행사･축제경비	2,813	2,044	3,139	8,606	4,494
비율	0.07	0.05	0.07	0.17	0.0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설정, 운영으로 선심성, 낭비성 행사축제가 억제되었고, 민간위원회의 사전․사후 평가로 행사․축제 경비가 감축되었습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83,508	4,658,537	1,576	159,838	740	126,138	284,344	4,692,237
토 지	75,768	1,908,421	1,481	96,815	626	49,423	76,623	1,955,813
건 물	1,081	1,038,926	14	30,003	26	70,539	1,069	998,390
공작물	576	1,413,101	52	27,628	-	-	628	1,440,729
선 박	7	8,165	2	2,945	-	-	9	11,110
항공기	1	19,547	-	-	-	-	1	19,547
무체재산	220	2,001	8	2	39	1,583	189	420
유가증권	205,602	256,508	-	-	-	-	205,602	256,508
용익물건	73	7,075	19	2,444	49	4,593	43	4,926
회원권	180	4,793	-	-	-	-	180	4,793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주요 증가요인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매입, 편입토지 보상금, 무불용지 보상금 등으로 인한 증가, 소방청사 및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부지 매입

- 주요 감소요인 : 임목죽, 불필요한 무체재산 정리로 인한 감소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554	71,124	542	23,852	533	9,743	3563	85,234
구 매	3,840	90,047	371	16,851	13	173	4,198	106,725
관리전환	206	△310	-	-	-	-	206	△310
양 여	△38	2,544	-	-	315	1,283	△353	1,261
기 타	△454	△21,157	171	7,001	205	8,287	△488	△22,443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주요 증가사유 : 소방물품(구급차, 소방펌프, 소방물탱크차)의 신규 취득

- 주요 감소사유 : 처분 및 물품관리시스템 이중 등록된 물품 삭제

(차량의 경우 선금, 잔금 납부할 경우 차량 2대로 등록하는 경우 등)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3,404,611	3,676,666	3,900,926	4,658,537	4,692,237
물 품	23,796	65,105	73,917	71,124	85,234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750,395	0	0	76,591	1.13
일 반 회 계	5,122,011	0	0	76,411	1.49
특 별 회 계	471,402	0	0	180	0.04
기 금	1,156,982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4,964,933	5,221,869	5,830,643	6,553,188	6,750,395
출자금 (B)	2,800	6,000	14,000	0	0
출자금 총액 (C)	296,578	288,025	290,308	256,508	256,508
출자금 비율 (B/A)	0.06	0.11	0.24	0	0
출연금 (D)	42,232	50,968	69,811	67,833	76,591
출연금 비율 (D/A)	0.85	0.98	1.20	1.04	1.1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문화, 예술, 교육, 복지산업 미래 성장동력화를 위해 우리 도 출연금 집행은 전년대비 12.9%증가하였습니다.

8-2-1 20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별지5)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합 계		1,830	56,091	555,047	114,778
출연 기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4	1,806	5,186	704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58	790	1,146	304
	충남연구원	74	6,210	18,446	1,325
	충남인재육성재단	16	7,355	54,896	23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15	2,135	697	23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0	2,115	14,031	1,122
	충남신용보증재단	99	0	208,474	23,910
	충남테크노파크	108	10,171	138,256	5,131
	충남문화재단	30	1,950	10,084	2,12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5	2,306	7,622	66
	충남문화산업진흥원	18	5,944	8,697	2,332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10	1,500	5,750	54
	천안의료원	299	6,438	11,460	21,350
	공주의료원	260	1,350	22,070	22,318
	서산의료원	292	3,062	20,690	15,117
	홍성의료원	472	2,959	27,542	18,87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70	851,311	509,978	100,284	82,279	18,005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단	충청남도 개발공사	10,910	8,811	9,179	12,014	1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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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충청남도는 본 회계연도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9개)-정책사업목표(134개)-단위사업(24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3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4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9	134	247	40	174	33	5,593,413	5,491,401	102,012
공보관	1	1	2	0	2	0	5,393	5,204	189
여성가족정책관실	1	3	5	1	3	1	39,175	34,263	4,912
기획조정실	1	8	11	1	10	0	396,848	481,337	-84,489
재난안전실	1	8	11	1	10	0	215,333	204,734	10,599
미래성장본부	1	9	12	3	7	2	81,536	0	81,536
경제통상실	1	11	15	3	8	4	105,758	202,802	-97,043
자치행정국	1	8	16	1	12	3	739,712	626,064	113,648
문화체육관광국	1	6	17	2	13	2	281,435	240,970	40,465
농정국	1	6	15	4	10	1	680,986	647,793	33,192
복지보건국	1	13	17	3	7	7	1,721,261	1,623,483	97,779
기후환경녹지국	1	9	18	3	13	2	490,757	483,002	7,754
국토교통국	1	10	17	2	13	2	255,410	348,169	-92,759
해양수산국	1	5	12	0	10	2	100,385	96,960	3,426
소방본부	1	6	10	3	6	1	309,334	283,986	25,349
의회사무처	1	3	5	0	5	0	10,600	10,325	275
충청남도감사위원회	1	2	6	0	6	0	681	614	67
농업기술원	1	12	30	7	22	1	60,003	51,684	8,319
공무원교육원	1	1	2	0	2	0	4,835	5,647	-812
보건환경연구원	1	3	6	2	4	0	10,163	23,853	-13,690
충남도립대학교	0	0	0	0	0	0	0	11,383	-11,383
사업소	0	10	20	4	11	5	83,807	109,129	-25,32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chungnam.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4,534,879	14,777,470	242,590	20,174,888
부채 총계	1,027,740	922,352	-105,389	1,283,759
비용 총계	5,012,689	5,159,750	147,061	6,875,616
수익 총계	5,251,539	5,493,747	242,207	7,364,799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3)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충청남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3.00	74.45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8.00	15.56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3.00	9.89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9.00	11.8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00	4.0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00	15.33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1.00	12.33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50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0.00	0.89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참고> 2016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링크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12)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충청남도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30%	5.03	2.98
	2. 경상수지비율	71.69%	67.09	75.57
	3. 관리채무비율	11.41%	8.06	10.91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6.64	46.42	61.51
	5. 통합유동부채비율	24.47	23.14	29.59
	6. 공기업부채비율	149.41	41.58	107.29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68	△0.68	3.67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24.99	24.63	22.75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31	9.27	9.09
	9. 경상세외수입비율	0.32	1.79	0.5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0.85	7.91	9.03
	10. 지방세징수율	98.85	97.69	98.63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8	1.0027	1.0035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67	1.68	0.68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4.04	17.67	7.68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06	1.01	0.10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3.66	5.03	13.03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878	1.1318
	14. 지방보조금비율	1.36	6.31	3.00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46.80	△10.62	△13.06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13	2.52	1.05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63.71	10.10	△3.32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88	8.67	2.77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8.22	19.65	13.99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10	0.42	0.21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40	△7.21	△2.74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11.85	△15.85	6.07

☞ (통합재정수지비율) 체납된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총 1,010개 법인 조사를 통해 탈루ㆍ은닉된 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함. 또한 자체 투자심사 강화를 통한 세출투명성 강화노력과 경상경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출연금 등 5 ~ 10% 의무절감 시행

(공기업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으나, 동종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미흡함. 충남 본청의 공기업부채는 내포신도시 LH정산금 미지급금, 대행사업 예수금, 금융 부채 등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나 추후 단계적으로 부채상환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우리 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06,788	398,277	97.91
여성정책추진사업	104,091	102,673	98.6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0,496	274,345	97.81
자치단체 특화사업	22,201	21,260	95.76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4)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8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2017년 결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52	7,319,688	10	6,500,831	6,500,831	42	818,857	818,857
전년도(‘16)	74	22,713,844	11	21,434,746	16,633,069	63	1,279,098	1,393,121
증감	△22	△15,394,156	△1	△14,933,915	△10,132,238	△21	△460,241	△574,264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9-7-1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지 6)

◈ 9-7-1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6)

◈ 9-7-1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 6)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70	244,425	258	4,308	13.8	1.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72	197	284	321	258
	금액	9,964	8,571	7,201	5,280	4,308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충청남도	문화시설	문화시설	충청남도 문예회관	‘12.12.18.	6,605	140,000
충청남도	기타시설	기타시설	백제문화단지	‘10.9.17.	26,015	358,263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충청남도 문예회관	직영	4	31,250	24,645	618	3,053	21,592	40	127	11	△116
백제 문화단지	직영	80	606,732	330,424	14,536	88,001	242,423	40	6,804	853	△5,951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3	3	-	-	3	-	-	3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은 없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관할 15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416,521백만원입니다(시·군 일반조정교부금 416,521백만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충청남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7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6)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208,260	83,305	124,957	416,521	0	416,521	55,936	22,444
천안시	61,861	28,159	3,428	93,448	-	93,448	14,207	0
공주시	10,771	3,475	9,801	24,046	-	24,046	2,702	0
보령시	10,216	4,179	9,625	24,020	-	24,020	3,778	6,401
아산시	30,370	15,547	2,399	48,316	-	48,316	6,010	0
서산시	16,921	6,693	7,500	31,113	-	31,113	4,173	0
논산시	12,105	2,676	10,210	24,991	-	24,991	2,913	0
계룡시	4,329	902	8,564	13,795	-	13,795	1,551	0
당진시	16,520	7,816	6,412	30,749	-	30,749	5,258	8,555
금산군	5,344	1,472	9,035	15,851	-	15,851	1,780	0
부여군	6,878	1,224	10,197	18,299	-	18,299	2,073	0
서천군	5,487	1,223	10,051	16,761	-	16,761	1,866	250
청양군	3,190	647	10,223	14,060	-	14,060	1,439	0
홍성군	9,989	2,839	9,142	21,970	-	21,970	2,482	0
예산군	7,966	2,951	9,504	20,421	-	20,421	2,304	0
태안군	6,313	3,502	8,866	18,681	-	18,681	3,400	7,238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해당사항 없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39,015	962,390	20,110	64,457	329,792	1,415,764		474,123		426,712
천안시	164	321,178	20,110	20,696	97,197	459,345	47	215,892	90%	194,303
공주시	42	40,915	0	2,972	17,291	61,220	27	16,529	90%	14,876
보령시	11,423	44,099	0	2,578	16,338	74,438	27	20,098	90%	18,088
아산시	225	198,523	0	11,380	47,647	257,775	27	69,599	90%	62,639
서산시	9	83,187	0	5,004	26,863	115,063	27	31,067	90%	27,960
논산시	4	30,099	0	2,472	19,380	51,955	27	14,028	90%	12,625
계룡시	0	10,448	0	1,470	6,706	18,624	27	5,028	90%	4,526
당진시	14,037	80,071	0	6,800	26,209	127,117	27	34,322	90%	30,889
금산군	12	17,003	0	1,452	8,590	27,057	27	7,305	90%	6,575
부여군	12	13,538	0	1,016	11,040	25,606	27	6,914	90%	6,222
서천군	403	13,232	0	1,071	8,810	23,516	27	6,349	90%	5,714
청양군	2	7,042	0	675	5,152	12,871	27	3,475	90%	3,128
홍성군	2	35,178	0	2,366	15,724	53,270	27	14,383	90%	12,945
예산군	93	36,584	0	2,438	12,794	51,909	27	14,015	90%	12,614
태안군	12,587	31,293	0	2,067	10,051	55,998	27	15,119	90%	13,608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42,665	24,709	29,151	68.33	117.98

9-14. 감사결과

우리 충청남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7.6.27.	임차보증금 채권보전조치 부적정	주의	완료
감사원	2017.7.2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및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board.do?mnu_cd=AUDMENU00005)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심사 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2020계룡세계 軍문화 엑스포	9,800	-	2,500	7,300	2020	2017	20
충청남도 소방복합 시설 조성사업	48,490	-	-	48,490	2021	2017	5
삭선∼원북(지603호) 지방도 확포장사업	46,500	300	300	45,900	2025	2017	10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단지내 연결도로)	45,000	497	10,563	33,940	2021	2017	2
태안기업도시 웰빙 특구 연결교량 건설	36,000	-	2,000	34,000	2020	2017	10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27,000	-	500	26,500	2020	2017	30
건강맞춤 미래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	15,500	-	-	15,500	2022	2017	30
문화시설 잔여부지구입	27,200	0	300	26,900	2020년	2017	1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	31,000	-	2,000	29,000	2021	2017	1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7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지7)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6년까지 부담액	’17년 부담액	’18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공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	공주메디컬 센터(주)	53,087	488	1,953	36,131	2016.10월 ~2036.09월 (2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7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8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공주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담당자

보건정책과 김달영(☎635-431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0년이상 노후된 구 공주의료원의 이전신축으로 양질의 의료환경조성

□ 사업개요

○ 공사기간 : 착공 2014.10.21. 준공 2016.9.26.

○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266번지  ○ 민간사업자 : 공주메디컬센터(주)

○ 총사업비 : 53,087백만원 ○ 사업규모 : 362병상, 건축31,539㎡(지하2층/지상6층)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임대기간 20년(2016.10월 ~ 2036.09월) / 수익률 : 지표금리+1.19%

* 지표금리 : 5년 만기 국채수익률 적용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비고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92,211	1,164	4,669	4,669	81,709
국 비	38,572	488	1953	1953	34,178	임대료
시 도 비	38,572	488	1953	1953	34,178	임대료
공주의료원 자부담	15,067	188	763	763	13,353	운영비

□ 추진단계

○ 2016. 10월부터 운영중(시설관리 운영사 ㈜고암)

□ 향후계획

○ 분기별 관리운영실적 성과평가 및 임대료, 운영비 지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특  수  공  시

1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기념행사

	사업목적
❍ 유류피해 극복 10주년을 맞아 기적을 일군 의미와 가치 조명 ❍ 유류피해 극복에 헌신한 자원봉사자 등과 감사·나눔 문화 확산

□ 사업개요

❍ 때 ․ 곳 : ‘17. 9. 15.(금) ~ 9. 17.(일) /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일원

❍ 참  석 : 45,000여명(VIP, 도지사, 장관, 국회의원, 도의원,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등)

❍ 사업비 : 805백만원(국비 300, 도비 505)

❍ 내  용 : 기념식,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개관식, 포럼, 희망거리․광장展 등

□ 추진상황

❍ 추진과정

- 기본계획 수립(‘16.10.) ⇨ 행사 대행 용역사 선정(’17.6.) ⇨ 행사 참석자 초청 및 홍보(‘17.8.~9.) ⇨ 행사 개최(’17.9.)

❍ 행사특징

-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대한 격려 및 자긍심 고취

⇨ 콘서트, 걷기대회, 승선체험 등 자원봉사자 참여프로그램 운영

- 완벽하게 복구된 서해안의 청정바다를 대내․외적으로 홍보

⇨ 해산물요리 만들기,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등 청정 서해안 부각

- 행사를 통한 지역어민, 관광객 등 대국민 화합의 한마당 마련

⇨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개최

□ 성과(기대효과)

❍ 죽음의 검은 바다에서 깨끗하고 푸른 서해바다로 거듭난 청정 서해의 이미지 제고

❍ 유류피해 극복의 기적을 일궈낸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그리고 전 국민을 위한 감사와 화합의 장 마련

⇨ 국가 위기를 극복한 전 국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

□ 행사 사진

담당부서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담당자 :  임삼숙 (635-2982)

2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사업목적
❍ 국제행사 개최를 계기로 고려인삼 종주국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역량 결집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인삼시장에 활성화 계기 마련

□ 행사개요

❍ 때  ․  곳 : 2017. 9. 22. ~ 10. 23.(32일간) / 금산군 인삼엑스포 광장

❍ 주    제 : 생명의 뿌리 인삼

❍ 규    모 : 807,000㎡(주행사장 55,000㎡, 부행사장 752,000㎡)

❍ 내    용 : 전시관 7개관, 교역전, 학술대회, 체험행사, 이벤트 등

□ 추진과정

❍ 2013. 9. -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추진 발표

❍ 2014. 9.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

❍ 2015. 8. –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 재정영향평가 승인

❍ 2015. 9. – 조직위 설립 및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15. 12. –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제출(농림축산식품부)

❍ 2016. 4. –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계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 7. –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국제행사 승인”

❍ 2017. 2. – 前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조직위원장 위촉

❍ 2017. 3. – 예매입장권 제작, 금융권 및 판매대행사 배부

❍ 2017. 3. – 도, 금산군, 조직위 준비상황 보고회

❍ 2017. 4. –도의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특별위원회” 구성

❍ 2017. 6. –범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700명)

❍ 2017. 9. 22. ～ 10. 23. -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 성과(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인삼산업의 발전방향과 비전 제시, 산업박람회로 자리매김

① 수출상담 계약 : 3,190만불(목표 3,000만불 대비 106.3%)

② 관람객 2,839천명(1일 평균 89천명) 유치, 2,749백만원 수입

③ 지역경제 파급효과 : 5,202억원(생산유발 3,373/부가가치 유발 1,829)

④ 인삼산업의 글로벌화 촉진 등 세계인삼도시연맹 결성, 국제학술회의,

국제교역전, 인삼미래농업관 등을 통한 학술 ․ 산업적 기반구축

⑤ 전국 12개 인삼농협 참여의 농협 인삼축제 등을 통한 인삼인의 역량결집

⑥ 고려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협의회 결성(’17.9.18/12명 참여) 등

❍ 민 ․ 관 ․ 경이 하나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와 전방위적 지원 ․ 협력

- 자원봉사자, 경찰, 교육청, 범도․군민지원협의회 등의 선도적인 역할과

청결한 주변환경 유지, 질서있는 관람 등

❍ 엑스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삼산업 발전의 교두보 마련

- 고려인삼의 재배, 가공, 유통 등 정보제공으로 신뢰도 제고,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전시를 통한 건강 ․ 웰빙 식품으로 발전가능성 제시

⇨ 인삼산업의 재도약과 글로벌화, 역량강화로『고려인삼 종주국』위상 공고화

□ 사    진(행사, 위치도, 보도자료, 설명자료 등)

❍ 유관기관 협력

❍ 축제현장

❍ 수출상담회 및 이벤트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친환경농산과                           담당자 : 이한용 (635-2522)

3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사업목적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를 통한 해양스포츠 문화 확산 ❍ 서해안이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성장 할수 있도록 기반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7.8.17.(목) ~ 2017.8.20.(일) / 4일간

❍ 장    소: 대천해수욕장, 남포방조제 조류지 일원

❍ 참여인원: 200,000여명(임원․선수 10,000, 번외․체험종목 등 190,000)

❍ 종    목: 51개 종목

- 정식종목(4) : 요트, 카누, 핀수영, 철인3종

- 번외종목(4) :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카이트보딩 등

- 체험·행사(43) :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비보이․아카펠라 콘서트 등

❍ 주    최: 해양수산부

❍ 주    관: 보령시, 보령시체육회,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해양소년단연맹

❍ 후    원: 충청남도

❍ 소요예산: 20억원(국비 7, 도비 3, 시비 10)

□ 추진상황

❍ ’15. 11. :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개최지 선정

❍ ’17.  4. : 국·도비 보조금 교부(국6.1억*, 도3억) *해수부 직접집행

❍ ’17.  8. : 대회 개최

□ 성과(기대효과)

❍ (관광객) 계획 20만명 → 265,165명(增13.1%) ※지난해 경북 울진(15만명)

❍ (해수부 평가) 모범적이고 성공적 대회 성료, 수범적 사례로 감사 표시

□ 사진(공식행사)

개회식	폐회식

□ 경기종목

카누	카이트보딩

패러글라이딩	해양어드벤처 및 플라이보드

담당부서 : 해양정책과                     담당자 : 박기석 (635-4762)

4		아산소방서 이전신축

	사업목적
❍ 노후한 아산소방서 이전 신축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출동여건 개선 ➡ 직원 및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및 재난현장 긴급 출동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아산시 모종동 210

❍ 사업기간 : 2014년~2018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750㎡, 연면적 3,650.77㎡(지하 1층 / 지상 3층)

❍ 사 업 비 : 8,343백만 원(도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4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8,343	300	2,400	5,643

□ 추진상황

❍ 아산소방서 이전신축 기본계획 수립 : ’13. 12월

❍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승인 : ’14. 3월

❍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 : ’14. 10월

❍ 공유재산(이전신축 부지) 교환(충청남도↔아산시) : ’15.  6월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5. 10월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6.  3월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16. 8월

❍ 공사 계약 및 착공 : ’16. 12월

❍ 청사 준공 및 이전 운영 : ’18. 5월

□ 성과(기대효과)

❍ 노후․ 협소한 소방청사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직원 및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 출동여건 개선으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효율적 대처 및 소방서비스 향상

□ 조감도 및 위치도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담당자 :  정해근 (635-5565)

5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운영

	사업목적
❍ 공사현장 불용 처분되는 토석, 보도블록, 수목, 장비 등 건설공사 자원 정보공유를 통한 재활용 및 예산절감 제고 ❍ 사업담당자와 특허・신기술 보유업체 간 공개적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4. ~ 11.

❍ 사업예산 : 25,000천원

❍ 사용대상 : (공공) 도, 시군, 충개공 공사발주부서

(민간) 민간건설공사 시행자, 자원이 필요한 주민, 기술보유업체 등

❍ 운영방식 : PC, 모바일 병행 운영

□ 추진상황

❍ ’17. 04. 11.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17. 04. 14.  시스템 구축계획 컨설팅 용역 착수(4,500천원)

❍ ’17. 05. 18.  의견수렴(도, 시군, 개발공사 사업담당자 등 25명)

❍ ’17. 07. 14.  특허‧신기술 Open 창구 추가 설치 계획보고

❍ ’17. 08. 22.  시스템 구축 계약체결(18,000천원)

❍ ’17. 08. 23.  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

❍ ’17. 10. 26.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영상회의 개최

❍ ’17. 11.      언론 홍보, 건설협회 등 가동 안내 및 홍보 협조

❍ ’17. 11. 09 ~ 17.  시스템 사용자 활용교육 실시(6권역 9회, 586명)

❍ ’17. 11. 10.  시스템 구축 완료

❍ ’17. 11. 20.  시스템 가동

□ 성과(기대효과)

❍ 건설공자 자원정보 공유 및 활용

- (정보등록) 토석 1,198건 3,811천㎥ / (활용) 토석 37건 51,002㎥, 예산절감 2억 3천만원

❍ 특허・신기술 중개

- (신청) 39개 사업, 285건  / (선정) 4개 사업 9건

□ 시스템 개념도 및 구축현황

□ 언론 보도자료

담당부서 : 조사과                     담당자 :  조성돈 (635-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