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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15,654,024	15,801,072	147,048
통합부채		1,408,636	1,420,105	11,469
	유동부채	526,146	586,111	59,965
	장기차입부채	750,824	697,446	△53,378
	기타비유동부채	131,666	136,548	4,882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8개로 공사 1개, 출자·출연기관 16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계		146,500	134,500	△12,0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146,500	134,500	△12,00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지방 공사 ㆍ 공단	충청남도 개발공사	매입확약	송산2일반산단 2지구 조성사업 관련 준공물 매입약정	㈜송산산업단지개발	134,500	0	2008년 ~ 2019년	분양대상용지의 분양수입금이 2,520억원(66%)에 도달하기까지 범위내에서 분양대상용지를 매입하는 약정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충청남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3.00	74.45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8.00	15.56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3.00	9.89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9.00	11.8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00	4.0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00	15.33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1.00	12.33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50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0.00	0.89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참고> 2016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링크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12)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충청남도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30%	5.03	2.98
	2. 경상수지비율	71.69%	67.09	75.57
	3. 관리채무비율	11.41%	8.06	10.91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6.64	46.42	61.51
	5. 통합유동부채비율	24.47	23.14	29.59
	6. 공기업부채비율	149.41	41.58	107.29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68	△0.68	3.67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24.99	24.63	22.75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31	9.27	9.09
	9. 경상세외수입비율	0.32	1.79	0.5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0.85	7.91	9.03
	10. 지방세징수율	98.85	97.69	98.63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8	1.0027	1.0035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67	1.68	0.68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4.04	17.67	7.68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06	1.01	0.10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3.66	5.03	13.03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878	1.1318
	14. 지방보조금비율	1.36	6.31	3.00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46.80	△10.62	△13.06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13	2.52	1.05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63.71	10.10	△3.32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88	8.67	2.77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8.22	19.65	13.99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10	0.42	0.21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40	△7.21	△2.74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11.85	△15.85	6.07

☞ (통합재정수지비율) 체납된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총 1,010개 법인 조사를 통해 탈루ㆍ은닉된 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함. 또한 자체 투자심사 강화를 통한 세출투명성 강화노력과 경상경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출연금 등 5 ~ 10% 의무절감 시행

(공기업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으나, 동종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미흡함. 충남 본청의 공기업부채는 내포신도시 LH정산금 미지급금, 대행사업 예수금, 금융 부채 등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나 추후 단계적으로 부채상환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