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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5.2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5.29 (31.48)	5,075,130 (5,075,130)	1,791,159 (1,597,464)	3,283,972 (3,283,972)	0 (0)	0 (193,695)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35.43	35.29

☞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재정자립도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충남은 유사 지자체 자체수입 평균액 보다 6,758억원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아 보이지만, 지방세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17년 재정자립도는 ’16년 대비 0.14% 감소한 35.29%로 자체세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8.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8.51 (44.69)	5,075,130 (5,075,130)	2,461,817 (2,268,123)	2,613,313 (2,613,313)	0 (0)	0 (193,695)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47.49	48.51

☞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재정자주도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재정자주도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도 재정자주도는 ’16년 대비 2.15% 증가한` 48.51%로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900,506	5,362,513	298,744	144,230	△154,514	5,207,998	692,508
일반회계	5,141,756	4,858,677	10,334	0	△10,334	4,848,343	293,413
기타 특별회계	322,738	471,330	0	0	0	471,330	△148,592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436,013	32,506	288,410	144,230	△144,180	△111,674	547,687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158,180	692,508

☞ 2016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 산정기준이 최종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되어 2016년 통합재정수지부터 공시합니다. 최종예산액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7년 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순융자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순융자 규모는 전년대비 115%가 감소하였고, 채무 감축기조에 따른 시,군 융자수요 감소, 융자금 조기상환 증가가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