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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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038,646	7,222,080	7,335,065	7,492,146	7,694,348	36,782,285	2.30
	자체수입	1,930,483	1,958,553	2,007,798	2,059,449	2,113,351	10,069,634	2.30
	이 전 수 입	3,715,260	3,920,856	4,114,239	4,328,258	4,556,006	20,634,619	5.20
	지방채	94,964	94,964	94,964	94,964	94,964	474,82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97,939	1,247,707	1,118,064	1,009,475	930,027	5,603,212	△8.00
세 출		7,038,646	7,222,080	7,335,065	7,492,146	7,694,348	36,782,285	2.30
	경 상 지 출	1,647,207	1,598,467	1,412,086	1,356,193	1,280,425	7,294,378	△6.10
	사 업 수 요	5,391,439	5,623,613	5,922,979	6,135,953	6,413,923	29,487,907	4.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39	428,23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3	136,42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6	259,65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0	32,159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 자체 수립 계획 포함 사업, 여성 권익증진 도모, 성불평등 개선 사업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

- 조례․규칙 제․개정, 3년 이상 주기 계획, 충청남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647,717	263,919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2)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0	148	279	360	5,636,528	5,172,467	464,061
공보관	1	1	2	2	5,918	5,400	518
여성가족정책관실	1	3	4	7	41,926	38,889	3,037
기획조정실	1	9	12	14	448,436	424,420	24,016
재난안전실	1	9	19	11	168,103	168,650	-547
미래성장본부	1	13	20	25	72,700	75,445	-2,745
경제통상실	1	13	18	21	97,459	115,664	-18,205
자치행정국	1	8	16	22	665,830	591,056	74,774
문화체육관광국	1	6	17	30	249,602	271,967	-22,365
농정국	1	5	16	26	636,130	594,606	41,524
복지보건국	1	14	19	26	1,931,810	1,622,317	309,493
기후환경녹지국	1	11	20	26	469,111	455,207	13,904
국토교통국	1	12	19	31	291,642	271,402	20,240
해양수산국	1	6	14	14	93,870	93,620	250
소방본부	1	6	10	24	294,340	272,909	21,431
의회사무처	1	3	5	6	11,763	10,589	1,174
충청남도감사위원회	1	2	6	5	752	687	65
농업기술원	1	12	30	21	57,215	60,128	-2,913
공무원교육원	1	1	2	2	6,096	5,084	1,012
보건환경연구원	1	3	8	9	10,655	9,852	803
사업소	1	11	22	38	83,170	84,575	-1,40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2)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2.75	45.06	31.27	27.78	61.55	15.4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2)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67	159	△102
	부단체장	316	2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06	1,646	△6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763	38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47
	의원국외여비		136
지방보조금		52,843	37,827	△15,016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007	6,515	△492
공무원 1인당 일‧숙직비(천원)		60	6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8년부터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 최근3년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에 일정비율(0.0024)을 적용하여 총 기준액 799백만원 산정

- 전년도 기준액을 참고하여 단체장과 부단체장(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의 기준액을 각각 167백만원, 158백만원으로 정하고 도지사 159백만원, 행정·정무부지사 총 222백만원 예산 편성(기준액의 95%)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준액 산정은 전년도 기준액과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등을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2018년 예산편성기준액은 1,706백만원으로 기준액의 약96%인 1,646백만원을 편성

☞ 지방의회관련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 2018년부터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3개 통계목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 총액한도는 3개 통계목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최근3년간 당초예산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산정, 지방의회관련 경비총액은 763백만원 편성

☞ 지방보조금 기준 및 산출내역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 48,493백만원에 일정공식에 의해 ‘17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52,843백만원(총한도액)을 산출 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에 일정기준 배분하여 37,827백만원 예산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예산편성 기준액 : 1인당 평균 1,430천원 × 4,900명= 7,007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 기준액 : 일직비- 1일당 60,000원, 숙직비- 1야당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