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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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2.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2.75% (31.46%)	4,916,887 (4,916,887)	1,610,264 (1,546,639)	3,306,623 (3,306,623)	0 (0)	0 (63,625)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256,613백만원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8.9% (25.6%)	27.4% (26.1%)	32.8% (30.8%)	32.6% (30.9%)	32.8% (3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도의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이 9.4% 증가한 반면 자체세입 비중은 10.0%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세입확대 노력으로 자체세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가로 우리 도가 유사단체(9개 도) 평균보다 6.2% 낮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5.06% (43.77%)	4,916,887 (4,916,887)	2,215,638 (2,152,013)	2,701,249 (2,701,249)	0 (0)	0 (63,62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43.2% (39.9%)	41.1% (39.8%)	45.2% (43.2%)	45.3% (43.6%)	45.1% (43.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0.2%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이 9.4% 증가한 반면, 자주재원은 9.0%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체세입,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유사단체(9개 도) 평균보다 5.1% 낮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424,799	5,510,156	47,596	18,560	-29,036	65,879	5,481,120	-56,321	9,558
일반회계	5,115,588	5,002,742	7,912	0	-7,912	50,000	4,994,830	120,758	170,758
기타 특별회계	291,669	463,028	0	0	0	15,879	463,028	-171,359	-155,480
기 금	17,542	44,386	39,684	18,560	-21,124	0	23,262	-5,720	-5,72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62,553	-112,453	-314,811	-64,755	-56,321
통합재정수지 2	1,288	-20,232	10,923	414,880	9,558

☞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2017년 대비 경상수입 증가율이 개선되고(3.71→10.46%) 지역개발기금 자치단체융자금 상환 감소 등으로 융자 지출(1,658→185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가 개선(-75→-290억원)되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648→-563억원)가 감소 되었음

☞ 통합재정수지 2의 경우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기금전환과 이월액 증가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2017년 대비 흑자규모(4,149→96억원)가 감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