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

(2018년도 당초예산)

2018. 2.

	충 청 남 도

순    서

[ 표 지 ]	1

1. 총 괄	2

2. 예산규모	4

3. 재정여건	8

4. 재정운용계획	12

5. 재정운용성과	20

< 붙 임 > 2016 회계결산 추가공시	24

2018년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충청남도지사(인)

◈ 우리 도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조 6,47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06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8조 9,906억원)보다 2조 3,42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8,03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조 3,06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36억원입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우리 도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2.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5.1%입니다.

◈ 우리 도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전년대비 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는 증가한 반면, 재정자주도는 감소하였지만,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며 건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예산담당관실 주무관 황 석 헌(041-635-2123)

1. 총  괄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66,477	62,416	4,061	89,906	83,552	6,354
	세출예산	66,477	62,416	4,061	89,906	83,552	6,35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2.8	32.6	0.2	39.0	38.3	0.7
	재정자주도[당초예산]	45.1	45.3	△0.2	50.2	49.1	1.1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96	4,149	△4,053	△436	3,393	△3,82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예산규모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647,717	5,173,500	0	463,028	1,011,1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149,217	5,228,921	6,001,370	6,241,561	6,647,7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50,000	100.00	4,217,000	100.00	4,557,000	100.00	4,735,000	100.00	5,173,500	100.00
지 방 세	1,116,000	26.89	1,197,000	28.39	1,487,000	32.63	1,550,400	32.74	1,728,276	33.41
세외수입	99,938	2.41	54,768	1.30	71,201	1.56	80,869	1.71	74,976	1.45
지방교부세	563,210	13.57	550,000	13.04	536,587	11.77	569,740	12.03	605,374	11.70
보 조 금	2,227,754	53.68	2,360,335	55.97	2,376,070	52.14	2,460,473	51.96	2,701,249	52.2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3,098	3.45	54,897	1.30	86,142	1.89	73,518	1.55	63,625	1.2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충청남도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647,717	5,173,500	0	463,028	1,011,1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149,217	5,228,921	6,001,370	6,241,561	6,647,7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50,000	100.00	4,217,000	100.00	4,557,000	100.00	4,735,000	100.00	5,173,500	100.00
일반공공행정	398,409	9.60	360,500	8.55	500,739	10.99	514,683	10.87	599,716	11.59
공공질서 및 안전	227,664	5.49	229,934	5.45	204,904	4.50	115,690	2.44	118,923	2.30
교 육	249,876	6.02	257,805	6.11	295,392	6.48	318,579	6.73	333,193	6.44
문화 및 관광	155,417	3.74	184,371	4.37	209,503	4.60	239,707	5.06	224,669	4.34
환경보호	351,764	8.48	374,310	8.88	356,608	7.83	327,531	6.92	339,076	6.55
사회복지	1,147,279	27.65	1,205,333	28.58	1,282,719	28.15	1,359,341	28.71	1,617,896	31.27
보 건	73,296	1.77	83,405	1.98	115,284	2.53	109,295	2.31	125,935	2.43
농림해양수산	759,496	18.30	768,800	18.23	794,076	17.43	853,552	18.03	900,908	17.41
산업･중소기업	89,456	2.16	70,142	1.66	95,207	2.09	101,196	2.14	90,631	1.75
수송 및 교통	149,188	3.59	142,270	3.37	153,415	3.37	142,159	3.00	154,533	2.99
국토 및 지역개발	202,755	4.89	164,976	3.91	156,997	3.45	240,775	5.09	233,743	4.52
과학기술	5,771	0.14	12,784	0.30	12,533	0.28	10,762	0.23	17,806	0.34
예비비	43,012	1.04	52,162	1.24	52,908	1.16	57,552	1.22	53,349	1.03
기 타	296,617	7.15	310,208	7.36	326,715	7.17	344,178	7.27	363,122	7.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9,874,904	10,785,884	910,980	9.23
충청남도	6,241,562	6,647,717	406,155	6.51
교육청	3,029,476	3,263,711	234,235	7.73
공사‧공단	220,000	443,275	223,275	101.49
출자‧출연기관	383,866	431,181	47,315	12.3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충청남도개발공사(www.cndc.kr)

▸ 출자출연기관(16개) : 충남연구원(www.cni.re.kr),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www.cwpdi.re.kr), 충남역사문화연구원(www.cihc.or.kr),   충청남도경제진흥원(www.cepa.or.kr), 충남문화산업진흥원(www.ctia.kr),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충남문화재단(www.cacf.or.kr),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www.cninjae.or.kr),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nettore.cnyouth.or.kr), 천안의료원(camc.or.kr), 공주의료원(www.gimc.or.kr), 서산의료원(seosanmc.or.kr), 홍성의료원(hsmc.or.kr), 충남테크노파크(www.ctp.or.kr),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www.baekje.org), 충남평생교육진흥원(damoa.chungnam.net)

3. 재정여건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2.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2.75% (31.46%)	4,916,887 (4,916,887)	1,610,264 (1,546,639)	3,306,623 (3,306,623)	0 (0)	0 (63,625)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256,613백만원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28.9% (25.6%)	27.4% (26.1%)	32.8% (30.8%)	32.6% (30.9%)	32.8% (3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도의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이 9.4% 증가한 반면 자체세입 비중은 10.0%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세입확대 노력으로 자체세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가로 우리 도가 유사단체(9개 도) 평균보다 6.2% 낮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5.06% (43.77%)	4,916,887 (4,916,887)	2,215,638 (2,152,013)	2,701,249 (2,701,249)	0 (0)	0 (63,62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43.2% (39.9%)	41.1% (39.8%)	45.2% (43.2%)	45.3% (43.6%)	45.1% (43.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0.2%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이 9.4% 증가한 반면, 자주재원은 9.0%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체세입, 지방교부세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유사단체(9개 도) 평균보다 5.1% 낮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424,799	5,510,156	47,596	18,560	-29,036	65,879	5,481,120	-56,321	9,558
일반회계	5,115,588	5,002,742	7,912	0	-7,912	50,000	4,994,830	120,758	170,758
기타 특별회계	291,669	463,028	0	0	0	15,879	463,028	-171,359	-155,480
기 금	17,542	44,386	39,684	18,560	-21,124	0	23,262	-5,720	-5,72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62,553	-112,453	-314,811	-64,755	-56,321
통합재정수지 2	1,288	-20,232	10,923	414,880	9,558

☞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2017년 대비 경상수입 증가율이 개선되고(3.71→10.46%) 지역개발기금 자치단체융자금 상환 감소 등으로 융자 지출(1,658→185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가 개선(-75→-290억원)되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648→-563억원)가 감소 되었음

☞ 통합재정수지 2의 경우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기금전환과 이월액 증가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2017년 대비 흑자규모(4,149→96억원)가 감소하였음

4. 재정운용계획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038,646	7,222,080	7,335,065	7,492,146	7,694,348	36,782,285	2.30
	자체수입	1,930,483	1,958,553	2,007,798	2,059,449	2,113,351	10,069,634	2.30
	이 전 수 입	3,715,260	3,920,856	4,114,239	4,328,258	4,556,006	20,634,619	5.20
	지방채	94,964	94,964	94,964	94,964	94,964	474,82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97,939	1,247,707	1,118,064	1,009,475	930,027	5,603,212	△8.00
세 출		7,038,646	7,222,080	7,335,065	7,492,146	7,694,348	36,782,285	2.30
	경 상 지 출	1,647,207	1,598,467	1,412,086	1,356,193	1,280,425	7,294,378	△6.10
	사 업 수 요	5,391,439	5,623,613	5,922,979	6,135,953	6,413,923	29,487,907	4.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39	428,23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3	136,42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6	259,65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0	32,159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 자체 수립 계획 포함 사업, 여성 권익증진 도모, 성불평등 개선 사업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

- 조례․규칙 제․개정, 3년 이상 주기 계획, 충청남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647,717	263,919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2)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0	148	279	360	5,636,528	5,172,467	464,061
공보관	1	1	2	2	5,918	5,400	518
여성가족정책관실	1	3	4	7	41,926	38,889	3,037
기획조정실	1	9	12	14	448,436	424,420	24,016
재난안전실	1	9	19	11	168,103	168,650	-547
미래성장본부	1	13	20	25	72,700	75,445	-2,745
경제통상실	1	13	18	21	97,459	115,664	-18,205
자치행정국	1	8	16	22	665,830	591,056	74,774
문화체육관광국	1	6	17	30	249,602	271,967	-22,365
농정국	1	5	16	26	636,130	594,606	41,524
복지보건국	1	14	19	26	1,931,810	1,622,317	309,493
기후환경녹지국	1	11	20	26	469,111	455,207	13,904
국토교통국	1	12	19	31	291,642	271,402	20,240
해양수산국	1	6	14	14	93,870	93,620	250
소방본부	1	6	10	24	294,340	272,909	21,431
의회사무처	1	3	5	6	11,763	10,589	1,174
충청남도감사위원회	1	2	6	5	752	687	65
농업기술원	1	12	30	21	57,215	60,128	-2,913
공무원교육원	1	1	2	2	6,096	5,084	1,012
보건환경연구원	1	3	8	9	10,655	9,852	803
사업소	1	11	22	38	83,170	84,575	-1,40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2)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2.75	45.06	31.27	27.78	61.55	15.4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22)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67	159	△102
	부단체장	316	2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06	1,646	△6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763	38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47
	의원국외여비		136
지방보조금		52,843	37,827	△15,016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007	6,515	△492
공무원 1인당 일‧숙직비(천원)		60	6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8년부터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 최근3년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에 일정비율(0.0024)을 적용하여 총 기준액 799백만원 산정

- 전년도 기준액을 참고하여 단체장과 부단체장(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의 기준액을 각각 167백만원, 158백만원으로 정하고 도지사 159백만원, 행정·정무부지사 총 222백만원 예산 편성(기준액의 95%)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 기준액 산정은 전년도 기준액과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등을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2018년 예산편성기준액은 1,706백만원으로 기준액의 약96%인 1,646백만원을 편성

☞ 지방의회관련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 2018년부터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3개 통계목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 총액한도는 3개 통계목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최근3년간 당초예산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산정, 지방의회관련 경비총액은 763백만원 편성

☞ 지방보조금 기준 및 산출내역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 48,493백만원에 일정공식에 의해 ‘17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52,843백만원(총한도액)을 산출 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에 일정기준 배분하여 37,827백만원 예산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예산편성 기준액 : 1인당 평균 1,430천원 × 4,900명= 7,007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 기준액 : 일직비- 1일당 60,000원, 숙직비- 1야당 60,000원

5. 재정운용성과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859	-14,935
인건비 절감	171	0
지방의회경비 절감	34	71
업무추진비 절감	145	20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68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688	-17,154
지방청사 관리․운영	1,479	1,266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6,119	-7,188
지방세 징수율 제고	3,459	693
지방세 체납액 축소	-9,847	-8,699
경상세외수입 확충	979	24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51	793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59	-219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충청남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939
계약관리 부적정	구례터널 보강공사 설계 및 관리 부적정	939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충청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50
재정분석 우수	2017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1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붙  임

(2016 회계결산 추가공시)

1. 기금 성과분석결과 (2016 회계결산 기준)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충청남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충청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9.34	83.87	104
분석항목	기금 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1	10.33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 정비율 (기금 수 기준)	15	10.56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4.57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1	10.83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94	4.99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	9.56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7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4.4	16.24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3	2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2017. 11.)

☞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별첨)

2. 재정분석 결과 (2016 회계결산 기준)

분 야 (분석지표)		충청남도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11%	5.52%	3.06%
	2. 경상수지비율	73.69%	68.14%	73.97%
	3. 관리채무비율	12.25%	9.33%	11.54%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4.42%	53.74%	65.47%
	5. 통합유동부채비율	27.33%	26.10%	29.55%
	6. 공기업부채비율	363.85%	57.93%	272.40%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06%	-0.59%	2.70%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23.34%	24.11%	21.32%
	8-1. 지방세수입비율 증감률	15.29%	11.54%	14.91%
	9. 경상세외수입비율	0.32%	1.78%	0.50%
	9-1.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률	0.94%	6.23%	3.60%
	10. 지방세징수율	98.68%	97.30%	98.29%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03	0.9997	0.9984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76%	1.87%	0.78%
	1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4.02%	21.36%	26.46%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06%	1.23%	0.11%
	12-1.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5.69%	12.37%	19.36%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994	1.0002
	14. 지방보조금비율	2.60%	7.55%	3.64%
	14-1.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28.35%	3.71%	13.77%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22%	2.48%	1.36%
	15-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26.20%	0.64%	-13.47%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88.12%	91.76%	99.38%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91.96%	79.72%	87.37%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10%	0.45%	0.17%
	18-1.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12.46%	2.26%	37.72%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92.55%	-5.97%	-7.76%

‣ 2016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임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 -5.69%

○ 충남본청의 세외수입체납액 증가율은 2016년도에 –5.69%로 전년도 9.28%에서 14.97%p를 감소시켜 동종단체 25%수준으로 매우 우수하게 운영 중임

※ 충남본청 세외수입체납액: 2015년 3,298백만원 → 2016년 3,110백만원으로 188백만원 감소

○ 이를 위해 충남도 본청에서는 도‧지방경찰청‧도로공사 합동 톨게이트 체납차량 단속 등 도-시군 합동 체납징수 강화, 세외수입체납액 유형별 분석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축소 TF팀 운영, 체납 시 부과 실과에 사전 알림  상시모니터링(세무회계과 편성 시 체납액 정보, 편성)운영 등 적극적 활동을 하였음

□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 -12.46%

○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은 2016년도에 –12.46%로 전년도 38.1%에서 무려 50.56%p를  감소시켜 동종단체 25%수준으로 매우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음

※ 충남본청 행사축제경비: 2015년 57억원 → 2016년 54억원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비 제외)

○ 충남도 본청에서는 행사축제비용 감소를 위해 특히 예산편성 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원가분석 TF팀」을 2014년도 추경부터 전국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 신규 행사성사업 등에 대한 예산편성 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비용을 분석하고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에 반영 중이며,

-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심의하는 등   행사축제경비비율을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 88.12%

○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는 88.12%으로 동종단체 중 가장 우수하게 관리 중임

※ 충남본청 의회경비: 2015년 562백만원 → 2016년 52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백만원 감소

○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 집행 전 관련 기관 사전 유권해석 등 적극적인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독립기관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예방 중점 활동과 더불어 도의회를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음

□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 -92.55%

○ 충청남도의 민간위탁금은 2015년 2,525억원(감소율: -5.03%)에서 2016년 204억원으로 2,321억원이 감소(감소율: -92.55%)되어, 동종단체 최소  수준에서 매우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음

○ 그 주요 요인은 전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의료급여진료사업비 2,558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변경 편성함에 따른 민간위탁금 비율 축소와,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신규 위탁금 편성을 사전 억제하고, 위탁금 편성 시 원가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임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보조금 증감률 : 28.35%

○ 지방보조금 증감률은 2016년도 28.35%로 전년대비 11.26%p가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대비 최하위의 가장 미흡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충남본청 지방보조금: 2015년 1,117억원 → 2016년 1434억원 전년대비 317억원 증가

○ 이러한 원인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으로 인한 경기장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 120억원 증액 등이 지방보조금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분석

□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 3.22%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2016년도 3.22%로 전년과 대비하여서는 1.68%p를 감소시켰으나, 해당연도에서 동종단체 대비 최하위의 미흡한 실적으로 분석됨

※ 충남본청 출자출연전출금: 2015년 2,859억원 → 2016년 2,110억원 전년대비 749억원 감소

- 단, 출자출연전출금 증감율은 –26.2%로 동종단체 평균 –13.47%보다 좋은 수준임

○ 출자출연전출금이 동종단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은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 1,43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발생한 전출금 상승이 동종단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진 제도개선 요인이 영향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428호) :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ㆍ운용되던 지역개발기금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전환(제2조).

※ 공기업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출자출연금은 678억원이며, 이익잉여금 제외 시 해당 비율은 1.14%수준

□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률 : 0.94%

○ 경상세외수입비율이 2016년도 0.94%로 전년대비 2.87%p가 악화되었으며, 동종단체와 비교 시 하위 25% 수준으로 상대적 열위를 보여주고 있음

○ 다만, 이자 수입을 제외하면 경상세외수입은 2015년 172억원에서 2016년 174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이 동종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개선사항

○ 충남도 본청은 경상세외수입을 보다 증대시키기 위해 유휴공유재산관리 임대 등 재산임대수입 제고, 도로‧하천 등 입장료 미부과 및 면제현황 분석 등 사용료 수입 증대, 정기예금상품 비교를 통한 공공예금이자수입 확대노력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지방보조금 축소를 위해서 민간전문가의 외부평가 비중 확대 등 합리적 성과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익년도 신규보조금 예산편성 시 환류를 강화할 필요

○ 한편,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지방의회 출자출연계획(안) 사전심의 강화, 해당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분석을 통한 규모 적정성 제고 등 자구노력과 아울러,

- 공기업부채비율와 함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표값 악화요인들은 전국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지표값 개선이 합리적이라면 현실화시켜 평가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6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