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

성과분석보고서

1.	통 합 관 리 기 금
2.	남북교류협력기금
3.	여성발전복지기금
4.	청 소 년 육 성 기 금
5.	사 회 복 지 기 금
6.	식 품 진 흥 기 금
7.	농 어 촌 진 흥 기 금
8.	중소기업육성기금
9.	재 해 구 호 기 금
10.	재 난 관 리 기 금

충청남도

2016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상환 등 활용

- 설치 연도 : 2003년 12월(조례제정일 2000년 4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0	1,141	1,141	0	0	880	880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0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유자금 65,198백만원을 예탁 받아 기 발행된 12개 사업의 지방채 조기 상환을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금고 예치 금리를 보전하여 고율 지방채의 이자절감 효과 달성

나. 잘된 점

○ 2005년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등 12개 사업 고율(5.5%)의 이자 지방채 상환으로 ‘16년도 기금 금고금리(1.75%) 이자 절감(2,445백만원)

다. 미흡한 점

○	2005년 이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실적이 없으며,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후 지역 SOC사업 등 사업 방안 마련 필요

라. 향후 조치계획

○ 지역 SOC사업, 지방채 상환 자금 적립금 마련을 위해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해 통합관리기금 운용방안 모색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118	2,118	100%	1,141	1,141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예수금 이자상환 2,118백만원	○ 예수금 이자상환 2,118백만원	100%
‘16년	○ 예수금 이자상환 1,141백만원	○ 예수금 이자상환 1,141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1) 자체 평가

- 그간 충청남도는 2005년 홍성의료원 현대화 등 고율의 지방채 조기 상환을 통해 이자를 절감 하였으나, 그 이후 뚜렸한 통합관리기금 운용이 없어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 앞으로 지역 SOC사업 추진 및 2016년 감채기금 폐지에 따른 지방채 상환 기금 적립을 위해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해 통합관리기금 운용 활성화 모색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 조례	각 기금의 여유 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상환 등 효율적인 활용	-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 융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융자 - 기 발생된 고율의 지방채 상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00%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
	‘16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일반회계 예탁	65,198백만원	기 발행된 고율의 지방채 상환	상
예수금 이자상환	880백만원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이자율 보전	상
합 계	66,078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각종 기금의 비 융자성 사업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SOC 사업에 재 투자 및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의 경우 은행대출 금리와 예치금리 간의 차액만큼 이자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67,480,400	%	67,317,000	%	66,339,40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65,198,400	96.6	65,198,400	96.8	65,198,400	98.3
	이자수입	2,282,000	3.4	2,118,600	3.2	1,141,000	1.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7,480,400	%	67,317,000	%	66,339,40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65,198,400	96.6	65,198,400	96.8	65,198,400	98.3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2,282,000	3.4	2,118,600	3.2	1,141,000	1.7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지역개발 SOC사업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로 각 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

-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시대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으나, 앞으로 대출 금리가 인상될 경우 통합관리기금을 이용한 이자절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제도에 준용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탄력성과 투명성 증대

2016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2012. 5.(조례제정 2011.1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58	1,515	-	1,515	2,373	532	-	53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2년부터 매년 5억원씩 2021년까지 5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

한다는 목표로 현재 적립단계임

○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 전면 폐쇄로 교류사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위원회 운영이 잠정 중단

- 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인도적 지원 및 경제적 교류 등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성 지속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현재 적립단계로 집행실적이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	추진사항 없음

○현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지만

- 인도지원 등 민간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

○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춰 도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

○ 이런 여건 속에서, 장기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해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조성 목표액 : 50억원 (매년 5억원 씩, 10년간 조성)

※ 조성목표 : ’12~’21, 10년간 총50억원 / 現 287백만원 적립

○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남북관계 경색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되었던 위원회를 재구성

- 기존 위원회 안에 전문성을 갖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상시 운영체계 구축 및 싱크탱크 역할 수행

○ 남북교류사업 실행을 위한 인도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등 분야별 중점사업

구체화 논의 및  대표성과 상징성이 큰 사업 발굴

- 사업별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남북교류사업의 방향 제시 및 사업 실행을

실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마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838,490,051	%	858,504,295	%	2,373,561,999	%
	전입금	0		0		1,500,000,000	63.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12,000,000	96.8	838,490,051	97.7	858,504,295	36.1
	예수금
	이자수입	26,490,051	3.2	20,014,244	2.3	15,057,704	0.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2016회계연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연    혁 : 2016.2.2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모부자복지 발전기금 (1991년 설치)		여성발전복지기금 통합(2000)	→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2007)	→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2016)
+	→
여성발전기금 (1997년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859	111	100	11	3,870	53	100	△47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 154명 도 기금 100,000천원 지원  ※ 시군비 100,000천원 별도

○ 잘된 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률을 제고 및 장기적인 자립기반 조성

○ 미흡한 점

-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 인원을 전부 지원함으로써 개인별 지원받는 예산이 실제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보다 적어 수혜자가 체감하는 사업효과가 미흡

○ 향후 조치계획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학 입학금 마련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 기금에 대한 양성평등 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99.9	99.8%	100	1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100백만원, 200명)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99.9백만원, 179명)	99.9%
‘16년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100백만원, 200명)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100백만원, 154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생에게 입학금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면학 동기를 부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8조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활자립 지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에 대한 입학금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대학 입학금 지원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경우에는 154명 200,000천원을 지원함 (도기금100,000 시군비100,0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사항없음
	‘15년	해당사항없음
	‘16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없음
기 타		해당사항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 지원사업	100,000천원	해마다 수요가 늘어가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사업 운영시 장기적으로 안정성․신축성이 떨어지고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상
합 계	100,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도비 출연금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출연금, 기금이자 수입, 융자금 회수금,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모부자복지기금 : 460,522천원 도비출연금으로 시작 (1991년)

※ 이후 도비출연금 총 5억원, 기금 이자수입으로 적립

- 여성발전기금 : 50,000천원 여성단체협의회 출연금으로 시작(1997년)

※ 이후 도비출연금 총 10억원 및 기금 이자수입으로 적립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여성발전복지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사업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활자립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늘어나는 수요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기금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현 기금 50%, 시ㆍ군비 50%로 추진 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사업에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정적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 2018년 기금 목적에 맞도록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3,888,029	%	3,958,462	%	3,967,977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915	0.4	16,678	0.5	3,186	0.08
	예치금회수	3,743,456	96.3	3,829,369	96.7	3,858,579	97.2
	이자수입	129,658	3.3	112,415	2.8	108,212	2.72
지 출	합 계	3,888,029	%	3,958,462	%	3,969,977
	비융자성사업비	58,660	1.5	99,883	2.5	100,000	2.5
	예치금	3,829,369	98.5	3,858,579	97.5	3,869,977	97.5

2016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 설치목적 :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 설치년도 : 1986년 10월 24일(조례제정일 : 1995년 11월 25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932	90	95	△5	2,979	39	90	△5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청소년 정서함양 및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목표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15개 시군, 청소년 908명 참가

-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 : 14개 시군, 342명 단체가입비 지원

-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지원 : 도내 청소년 16명 지원 * 현지청소년 100명 참가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 195명 참가(수상자 및 청소년), 26명 시상

- 충청남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지원 : 147명 참가(청소년 120, 지도자 21)

○ 추후 사업시 도내 청소년의 건강성장 및 활동 증진을 위해 운용 가능한 자금

내에서 신규사업 발굴 및 성과에 따른 사업 검토 추진

- 2017년도 신규 사업 : 충청남도 청소년 보호교육(20백만원)

- 2017년도 종료 사업 :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사업(20백만원), 충청남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 지원(5백만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4	124	100%	95	9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청소년체험·수련활동지원 (30백만원, 15개 시군) ○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24백만원, 15개 시군) ○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 사업 (25백만원) ○ 충청남도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사업 (5백만원)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사업 (10백만원) ○ 청소년 위기예방을 위한 영상물 제작 (30백만원)	○ 청소년체험·수련활동지원 (30백만원, 15개 시군 698명) ○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24백만원, 15개 시군 392명) ○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 사업 (25백만원, 13명) ○ 충청남도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사업 (5백만원, 155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사업 (10백만원, 24명 시상 191명 참가) ○ 청소년 위기예방을 위한 영상물 제작 (30백만원)	100%
‘16년	○ 청소년 체험, 수련활동 지원 사업 (30백만원, 15개 시군) ○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사업 (20백만원, 14개 시군) ○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지원 사업 (30백만원, 16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사업 (10백만원, 24명 시상) ○ 충청남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 (5백만원, 180명)	○ 청소년 체험, 수련활동 지원 사업 (30백만원, 15개 시군, 908명) ○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사업 (20백만원, 14개 시군, 342명) ○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지원 사업 (30백만원, 16명)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사업 (10백만원, 26명 시상 195명 참가) ○ 충청남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 (5백만원, 147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6년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기금 사업은 국제청소년자원봉사 등 5개 사업(95        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국내 및 국제교류 지원,        모범청소년 선발·표창,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증진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 청소년 체험, 수련활동 지원 -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 -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지원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국제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청소년 활동 진흥 및 건강성장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대회를 통해 도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국제 청소년자원봉사 지원	30백만원	청소년문화교류 봉사단을 구성(도↔베트남)하여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를 하는 사업으로 도내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함양 및 역량 증진을 위해 사업 추진 필요	상
②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백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모범 청소년을 선발·시상하는 사업으로 도내 모범 청소년에 대한 표창 및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필요	상
③ 충청남도 청소년 보호교육	20백만원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음주, 흡연으로부터 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필요	상
④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30백만원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프, 야외활동 등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 추진 필요	상
합 계	9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기금 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의 규모

(단위 : 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수입	지출	계
2,932,486,040	90,001,182	95,000,000	△4,998,818	2,927,487,222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기금은 도내 청소년의 건강성장 증진과 활동 진흥, 청소년        보호,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

○ 해당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 가능한 자금 내에서 성과와 필요에         따른 사업 재검토 및 추진 조치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3,066,409,261	100%	3,053,486,040	100%	3,022,487,222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963,804,466	96.65	2,951,009,261	96.64	2,932,486,040	97.02
	예수금
	이자수입	102,604,795	3.35	95,900,679	3.14	83,902,862	2.78
	기타수입			6,576,100	0.22	6,098,320	0.2
지 출	합 계	3,066,409,261	100%	3,053,486,040	100%	3,022,487,222	100%
	비융자성사업비	115,400,000	3.76	121,000,000	3.96	95,000,000	3.1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951,009,261	96.24	2,932,486,040	96.04	2,927,487,222	96.8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016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 도모

- 설치연도 :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전면 개정 통합

(생활보장분야 : 1964년, 노인복지분야 1993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788	138	110	28	4,816	63	288	△225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생활보장분야 지원 : 75백만원

- 자활한마당대회 20, 자활생산품 전시회 30,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20,

자활사업연수대회 5

○ 노인복지분야 지원 : 35백만원

- 게이트볼대회 14, 노인회 각종회의, 행사비지원 6,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15

나. 잘된 점

○ 자활한마당 행사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자활 자활관련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 강화 및 근로의욕 고취

○ 게이트볼대회 등을 통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노인복지 증진

다. 향후 조치계획

○ 도내 노인 및 저소득층 대상자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적극발굴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9	117	45.2%	182	110	60.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217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42백만원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75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42백만원	45%
‘16년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45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35백만원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75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35백만원	61%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 근로 빈곤층 및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활 사업 대상자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 충남도만의 자체 사업 지원을 통한 자활성공률 향상에 기여

-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각종 행사개최를 통한 노후생활의 긍지와 보람 함양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국민생활기초 보장법 제18조 ․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 생활안정 도모	․ 자활사업 지원 ․ 자활사업 자금 대여 ․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 노인여가활동 지원	90%	2016년도 자활사업 자금대여 신청 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한마당대회, 자활생산품 전시회, 자활참여자 인문교육, 자활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연수대회 등(145백만원)

- 게이트볼 대회, 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각종행사비 지원등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35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
	‘16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생활보장분야 지원	253	자활한마당대회 및 자활사업 참여자교육 등을 통하여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고, 근로의욕 고취시켜 자활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충남도만의 기금사업 추진 필요	상
② 노인복지분야지원	35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
합 계	288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규모

(단위 : 백만원)

2016년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6년도말 현재액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	계
4,788	138	4,926	110	4,816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노인복지 향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예산에서의 충청남도만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활대상자의 탈수급 촉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금존치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립 및 노인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할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4,777,851	100%	4,905,081	100%	4,925,699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0,000	2.9	700	-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605,804	96.4	4,610,851	94.1	4,788,082	97.3
	예수금
	이자수입	162,595	3.4	153,626	3	136,896	2.7
	기타수입	9,452	0.2	604	-	21	-
지 출	합 계	4,777,851	100%	4,905,082	100 %	4,925,699	100%
	비융자성사업비	167,000	3.5	117,000	2.4	110,000	2.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610,851	96.5	4,788,082	97.6	4,815,699	97.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 설치 연도 : 2000년도 4월 10일(조례제정 : 1989년 7월 28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290	864	966	△102	7188	697	1,166	△469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교육・홍보사업 : 267,394천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 315,000천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수준 향상 : 352,220천원

○ 소비자 감시원 운영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 17,497천원

나. 잘된 점

○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한 도내 음식문화사업 육성 및 도민 영양 증진에 기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먹거리 안전 도모

다. 미흡한 점

○ 도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음식문화 컨텐츠사업 개발

라. 향후 조치계획

○ 중장기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도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30	585	38.3	1,235	966	78.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197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948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65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백만원)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186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50백만원, 1개소)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30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9백만원)	38.3%
‘16년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267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560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87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백만원)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267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315백만원, 8개소)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52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7백만원)	78.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도민들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충청남도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	○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위생시설 개선 융자사업 ○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및 식품위생교육기관,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융자사업	560,000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위생교육지원	27,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보수교육지원	13,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11,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지원	45,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안전 푸른 신호등 교실 운영	32,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미취학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운영	36,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안전(나트륨) 컨설팅	40,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활동비	3,600	음식점 수준향상	상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업소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7,500	음식점 수준향상	상
민관합동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	10,000	음식점 수준향상	상
합 계	815,117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과징금,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6년도말 현재액
’15년 까지	’16년	계
26,587,966	864,062	27,452,028	20,264,164	7,187,864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식품진흥기금 사업목적에 알맞은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먹거리 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7,910,250	100%	7,875,223	100%	8,154,127	1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14,150	1.4	249,680	3.2	199,545	2.4
	예치금회수	7,063,830	89.3	7,124,014	90.5	7,290,065	89.4
	이자수입	249,102	3.1	233,912	3.0	168,471	2.1
	기타수입	483,168	6.1	267,617	3.4	496,046	6.1
지 출	합 계	7,910,250	100%	7,875,223	100%	8,154,127	100%
	비융자성사업비	486,517	6.2	509,140	6.5	539,717	6.6
	융자성사업비	230,000	2.9	50,000	0.6	315,000	3.9
	기본경비	69,720	0.9	26,018	0.3	97,394	1.2
	예치금	7,124,013	90.1	7,290,065	92.6	7,187,864	88.2
	기타지출					14,152	0.2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16회계연도 농어촌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조성목적 :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설치연도 : 1990.6.5.(조례개정일 2013. 9. 25.)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4,772	627	284	343	25,115	319	525	△20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6년도에는 기금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소득작목과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 이차보전과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에 기금을 지원함.

- 농어민소득증대 : 5개 분야 239백만원

- 농촌전문인력 육성 : 5개 사업 45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은 2016년말 현재 조성당시 목표액 1,000억원의 25%인 251억원이 조성되어 규모가 빈약하며, 최근 금융시장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 등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신규 수요사업 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음.

('16. 12월말 현재)

시 도	경북	전남	경기	경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조성액(억원)	1,988	1,800	1,312	1,096	927	396	251	251

❍ 기금운용에 있어 FTA 시장개방에 대응한 수출촉진사업과 유통안정화사업을 현재 중점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6차산업 등 신규사업 대응 및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안정성과 기금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75	457	52.2	845	284	33.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농어민소득증대 : 830백만원 - 일반소득 : 30백만원 - 1지역1명품 : 93백만원 - 수출촉진 : 158백만원 - 유통안정화 : 549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 3개사업/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 1개사업/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 1개사업/7.5백만원	∙농어민소득증대 : 412백만원 - 일반소득 : 13백만원 - 1지역1명품 : 82백만원 - 수출촉진 : 53백만원 - 유통안정화 : 264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 3개사업/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 1개사업/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 1개사업/7.5백만원	52.2%
‘16년	∙농어민소득증대 : 800백만원 - 일반소득 : 32백만원 - 1지역1명품 : 93백만원 - 수출촉진 : 93백만원 - 유통안정화 : 582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 3개사업/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 1개사업/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 1개사업/7.5백만원	∙농어민소득증대 : 239백만원 - 일반소득 : 16백만원 - 1지역1명품 : 51백만원 - 수출촉진 : 51백만원 - 유통안정화 : 121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 3개사업/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 1개사업/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 1개사업/7.5백만원	33.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농어민소득증대사업 - 소득작목육성, 1지역1명품육성, 수출촉진, 농산물유통 안정화사업 등 ∙농촌전문인력육성사업	∙양호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호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없음
	‘15년	없음
	‘16년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농어민소득증대 및 농촌전문인력육성	675백만원	∙ FTA에 따른 시장개방과 신규사업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지원의 안정성 및 신축성을 유지하여 지역 농업발전 경쟁력 확보 기여 ∙ 기금운용을 통해 탄력적․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농업인 지원 가능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의 출연금,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운용수입금(이자수입), 정부 출연금등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현재는 도 전입금 및 운용수입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추진사업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가소득증대와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매년 발생되는 예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시장의 장기간 저금리 추세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음.

❍ 또한, 융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농어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조성 목표인 1,000억원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 관련 중앙 차원의 지원(농업종합자금 등) 또는 도 전입금 등 기금 조성 규모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아울러, 2018년도에는 기금지원대상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조합 결성(가칭, 지역특성화 농식품펀드)에 출자 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 내용을 확대하여 농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촉진,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25,107	100%	25,230	100%	25,399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4,289	96.7%	24,594	97.5%	24,772	97.5%
	예수금
	이자수입	818	3.3%	635	2.5%	627	2.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5,107	100%	25,230	100%	25,399	100%
	비융자성사업비	513	2.1%	457	1.9%	284	1.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4,594	97.9%	24,772	98.1%	25,115	98.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16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 설치 목적 :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설치 년도 : 1993년 6월 30일 조례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현재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현재액	’17년 운용계획			’17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1,592	2,483	1,545	938	112,530	2,500	3,003	△503	112,027

2. 분석결과

가. 총   평

1) 주요사업 추진실적

○ 정부 및 道의 매칭출연 방식으로 기금 조성(’93 ~ ’03)과 이자

수입금 등으로 기금 조성

○ 조성된 기금으로 ’16년도에는 312업체 2,100억원 자금융자 지원

2) 잘된 점

○ 중소기업육성 조성 기금으로 업체에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기금의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

○ 중소기업인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 한도 확대 및 지원업종

다변화를 통한 업체의 요구에 부응

3) 미흡한 점

○ 기금설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는 지속적  으로 증가 추세인 반면 정부의 저금리 금융정책이 지속되어  자금 수익률 감소

○ 2016까지의 정부 차입금 상환과 2014년부터 도비 출연금      중단에 따른 기금 조성 애로

4) 향후 조치계획

○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을 위해 자금별 지원 이력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나. 사업운영의 성과

1)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이차보전금 등)

(단위 : 백만원)

’15년도			’16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 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 율
3,703	5,002	135%	3,703	1,545	42%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 계획	사업 실적	달성도
‘15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 이차보전금(3,000)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700) ○심의위원회 운영수당(3)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 이차보전금(4,454)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547) ○심의위원회 운영수당(1)	135%
‘16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 이차보전금(3,000)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200) ○심의위원회 운영수당(3)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 이차보전금(1,354)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191)	42%

(단위 : 백만원)

○ 정성적 평가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기 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보 통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으로 기금 설치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도 출연금이 없어 기금조성 애로

⇨ 2016년도는 소상공인자금 등 일반회계 이자보전 예산의       적절한 편성(100억원)을 통해 기금회계 보전액 감소 노력

다.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43조 ․충청남도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육성조례 제3조	․도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자금지원 ․창업 자금 ․경쟁력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 자금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정도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영

-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경영개선 등 소요자금(융자추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16년도는

년도 312업체, 2,100억원의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 없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시장 재개발사업자

등의 건실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기금조성은 중앙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정부와 道가 매칭방식으로 조성

※ 매칭 비율 : 국비 60%,  도비 40%

- 지방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 및 금융부담 경감, 경쟁력

제고 등 전략적인 측면에서 기존 설치목적의 변경 무의미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 도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사업	1,545백만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추천하는 사업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기금형태의 운영 바람직	상
합 계	1,545백만원

《기금 존치의 필요성》

라.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 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

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마. 재원 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개선 등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자금

(대출금) 목적으로 재원 조성

- 중앙정부(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융자금과 道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 재원 규모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6년도 말 현재액
’15년 까지	’16년	계
111,591,896	2,483,481	114,075,377	1,545,275	112,530,102

(단위 : 천원)

○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비고
수입	합 계	6,114,690	100%	8,236,001	100%	2,483,481	100%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6,114,690	100%	8,236,001	100%	2,483,481	100%
	기타 수입
지출	합 계	1,569,037	100%	5,002,721	100%	1,545,275	100%
	비융자성사업비	1,004,576	64.0%	4,454,737	89.0%	1,353,964	87.6%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등	564,461	36.0%	547,984	11.0%	191,311	12.4%

바. 향후 조치계획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자금(융자추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행 기금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하며,

-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시장경제에 맞게 지원 계획 다변화

2016회계연도 재해구호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 설치목적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 지원

- 설치년도 : 1983년 1월 1일 (조례제정일 : 1992년 12월 3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516	3,543	187	3,356	30,872	356	1,750	△1,39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가.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구호분야 교육비 등 지원 : 10,788천원

① 상반기 : 2016. 6. 27.(월) / 충남도청 문예회관 / 90명(방재단 79, 공무원 11)

- 총액 5,862천원 : 교육비 2,370천원 / 교육여비 3,492천원

② 하반기 : 2016. 11. 23.(수) / 충남도청 문예회관 / 71명(방재단 62, 공무원 9)

- 총액 4,926천원 : 교육비 1,860천원 / 교육여비 3,066천원

나. 재해구호물자 구입 : 108,515천원

- 응급구호세트 신규 및 추가 물품 1,907개(신규 949, 추가 958) 구입

- 15개 시군 배부 및 재해구호협회(함양물류센터) 위탁 보관

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간판 제작 : 19,790천원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간판(안내표지판) 1,804개 제작·배부

라. 태풍 피해 복구 활동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 5,550천원

- 태풍 ‘차바’ 피해 복구 활동 참여 지역자율방재단원(185명) 식비 지원

마.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지원 : 42,739천원

-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냉방비 및 냉방물품 구입비 지원(6개 시군)

○ 향후 조치계획

- 재해구호물자 정비 : 내구연한 도래 물자 정비 및 비축기준 대비 부족분 구입

-「재해구호법」및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국민안전처)」이 정한 범위 내,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 활용 확대 방안 마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00	45	2.8%	1,700	187	11.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지원 : 100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 1,500백만원	○ 재해구호품 구입 및 교육지원 : 45백만원	2.8%
‘16년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사무관리비 지원 : 150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 1,500백만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용 지원 : 50백만원	○ 구호물자 구입 및 임시주거시설 간판 제작 지원 : 128백만원 ○ 구호관계인 교욱·급식 지원 : 16백만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용 지원 : 43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 발생 대비 사업 적기 실시를 통한 신속한 이재민 구호활동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재해구호법 제14조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제2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 지원	·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원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 구호관계인 교육 실시 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이재민 생활안정 도모(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해구호기금 지원	1,750백만원	- 재해구호기금의 목적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설치된 기금임 - 자연재해 발생 시기 및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구호 범위가 사회재난까지 확대됨에 따라 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금 형태의 운용이 바람직함(법적 설치 의무 기금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함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함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함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기금 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6년도말 현재액
‘15년까지	‘16년	계
27,515,626	3,543,473	31,059,099
			187,381	30,871,718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하여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구호비용으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반드시 기금의 존치가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법적 설치 의무 기금으로 기금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26,807,753,711	%	27,560,862,584	%	31,059,099,671	%
	전입금					3,000,000,000	9.6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5,933,296,456	97%	26,733,585,111	97%	27,515,626,424	88.59
	예수금
	이자수입	874,457,255	3%	827,277,473	3%	543,473,247	1.7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6,807,753,711	%	27,560,862,854	%	31,059,099,671	%
	비융자성사업비	56,000,000	0.21%	45,236,160	0.16%	187,381,410	0.60
	융자성사업비	18,168,600	0.07%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6,733,585,111	9,972%	27,515,626,424	99.84%	30,871,718,261	99.4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16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설치 연도 : 1997년 1월 10일(조례제정일 1997년 1월 10일, 개정일 2004년 3월 1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9,309	10,444	7,112	3,332	42,642	11,041	8,797	2,244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자연재난 사전예방사업

- 道 종건소 : 교량 내진보강, 급경사지 정비 794백만원

- 시･군 : 하천 제방, 수문 등 보수․보강 3,949백만원

○ 겨울철 설해예방사업

- 道 종건소 :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 구입 809백만원

○ 사회재난 사전예방사업

- 道 종건소 : 논산소방서 내진보강 395백만원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소방서 : 노후 안전장비 개선 및 구조물품 구입 1,133백만원

나. 주요사업 추진 결과

○ 잘된 점 : 우기 전 사전재해예방사업의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고, 겨울철 대비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 확보, 긴급구조능력 확충 등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사전 예방을 도모하여 피해 최소화 기여

○ 발전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출시기, 지출액, 보유액 등을 고려한 정기예금 예치 및 사업 진행상황 수시점검을 통해 기금 유동성 확보 및 탄력적 운용 등 기금운용관리에 철저

○ 기금 존치 필요성 :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해 발생 시기 예측이 어려워 응급복구의 신속성, 재해예방시설의 안정적 기능 유지, 법정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형태로 예산 존치 필요(법적 설치 의무기금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395	10,735	145	7,837	7,112	90.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7,395백만원, 15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10,735백만원, 15시군)	145%
‘16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7,837백만원, 15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7,112백만원, 15시군)	90.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시기 적정한 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피해사전예방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하천, 수문 등 재해예방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보강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재해발생시 공공시설물에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등	양 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및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 적정 추진 및 목적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해발생시기 예측이 어려워 응급복구의 신속성, 재해예방시설의 안정적 기능 유지, 법정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형태로 예산 존치 필요(법적 설치 의무기금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자연재난)	7,038	노후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자연재난분야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 최소화	상
②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사회재난)	1,759	소방대원의 노후 구조장비 교체와 가축질병(AI) 대응 등 사회재난분야 피해 최소화	상
합 계	8,797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

○ 최근 3년간의 수입과 지출실적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적 설치 의무기금으로 기금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46,431,882	%	50,044,520	%	49,754,586	%
	전입금	8,700,000	18.7	8,700,000	17.4	9,220,000	18.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6,305,593	78.2	39,940,315	79.8	39,309,627	79.0
	예수금
	이자수입	1,291,425	2.8	1,336,754	2.7	1,092,222	2.2
	기타수입	134,864	0.3	67,451	0.1	132,737	0.3
지 출	합 계	46,431,882	%	50,044,520	%	49,754,586	%
	비융자성사업비	5,558,602	12.0	10,734,893	21.5	7,112,472	14.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932,965	2.0
	예탁금
	예치금	39,940,315	86.0	39,309,627	78.5	42,642,114	85.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