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충 청 남 도

총괄부채관리관	서철모 (인)
담 당 자	김상은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및정원) 3실 7국 1본부, 직속기관6 사업소7 / 4,275명  * '16년말 기준

○ (예산) 6조 2,416억  *‘17년 예산규모 (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32.6%, 재정자주도 42.3%  * '17년 당초예산 기준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1개 (직영기업 제외)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2006	100	2본부 8부	74	2,200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단조성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억원, %)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 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52	6	0	30	77
	충남역사문화연구원	74	1	0	65	34
	충남문화산업진흥원	49	20	0	103	41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8	3	0	31	100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57	2	0	71	50
	충남문화재단	103	2	0	7	100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7	0	0	27	100

※ 자산(또는 예산액) 120억원 이하 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 출연기관 16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 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 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 기관	충남연구원	1995	100	2실, 1단·7부· 2과, 11센터	86	158	조사분석, 연구활동, 정책개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1999	77	1실3팀1센터	19	27	여성능력개발, 성별영향분석평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4	100	2실 1관 7팀	40	117	역사문화 조사연구, 문화재 발굴
	충청남도경제진흥원	1998	81	1실 4팀 1지소	20	62	신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지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2005	38	2본부 1국	16	62	지역특화문화콘텐츠개발, 문화산업창업지원, 문화산업시설구축
	충남신용보증재단	1998	33	3부, 1팀, 7영업점	63	457	신용보증, 사고 및 구상권관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2012	98	1국 3팀	18	117	장학금, 학생기숙사, 평생교육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08	100	1실 3센터	37	41	청소년 상담, 청소년육성정책
	천안의료원	1983	100	2부5과2실 1센터17진료과	267	485	진료, 보건
	공주의료원	1982	100	2부4과14진료과	287	383	진료, 보건
	서산의료원	1962	100	2부4과17진료과	247	440	진료, 보건
	홍성의료원	1983	100	2부6과2팀 20진료과	438	620	진료, 보건
	충남테크노파크	1999	23	2단 5센터 2실	112	837	충남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산업기술고도화, 기술집약적 창업촉진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2007	50	1처 1과 3팀	10	84	백제문화제 종합계획, 행사장등시설관리, 조직운영
	충남문화재단	2013	100	1실 4팀	30	148	지역협력형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육성사업
	충남평생교육진흥원	2016	100	1실 3팀	14	25	평생교육기반확충, 지역맞춤형 특성화추진, 평생교육 소외계층지원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155,382	157,902
통합부채		14,718	15,448
1. 유동부채		5,056	5,335
	․이자부금융부채	2,172	2,628
	․기타금융부채	2,884	2,707
2. 장기차입부채(금융)		8,897	8,796
3. 기타비유동부채		765	1,317
통합자본		140,664	142,454

□ 주요 증감내용

① 총 괄

- 자산증가 (2,520억원) : 충남도 본청 사회기반시설 등의 증가, 공사 무형자산 등 증가, 출자기관 자산 감소

- 부채증가 (730억원) : 자치단체 474억원 및 공사 160억원 증가, 출연기관 96억원 증가

- 자본증가 (3,408억원) : 자산증가에 따른 자본증가 및 의료원 이익잉여금 감소에 따른 자본감소

② 충남도 본청

□  자산은 14조 5,348억원으로 유동자산(8.2%)과 비유동자산*(91.8%)으로 ‘15년 14조 1,758억원 대비 3,59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유동자산은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인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 1,326억원이 증가하였고 비유동자산은 사회기반시설 중 의료시설 등의 증가로 2,264억원이 증가하였음

*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투자자산 등

□ 부채는 1조 277억원으로 유동부채(23.3%)와 장기차입부채(67.9%)로 ‘15년 9,802억원 대비 47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규 BTL(공주의료원 이전 신축)에 따라 유동성장기미지급금 및 장기미지급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금융부채*는 △137억원 감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③ 충남개발공사

□ 부채는 4,133억원으로 ’15년 3,973억원대비 160억원이 증가

- 부채증가 주요사유는 신규사업인 보령웅천산단 및 당진수청2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615억원을 추가 차입하였고, 선수금은 ‘15년 620억원에서 ’16년 33억원으로 △587억원이 감소

⇒ 부채비율 128%로서 행안부 부채비율기준 230% 대비 안정적 운용

④ 출연기관 (4개 의료원)

□ 부채는 704억원으로 ’15년 581억원 대비 123억원이 증가

- 부채증가 주요사유는 유동부채가 46억원 증가하였고(재료 등 구입에 따른 매입채무 19억원, 유동성장기부채 19억원, 예수금 6억원, 미지급비용및미지급금, 기타 2억원), 홍성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1억원, 퇴직급여충당금 52억원 등의 증가로 비유동부채가 77억원 증가

※ 재무제표 상 자산감소사유는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의 일부개정(‘15.12.31.)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임. 이에 자본이 감소하여 천안의료원 자본 △9,128백만원, 공주의료원 자본 △67백만원으로 잠식상태가 나타나지만, 규칙개정 전 2015년 재무제표 상 자본은 천안의료원 38,010백만원, 공주의료원 10,902백만원임.

□ 내부거래(자치단체 ↔ 공사‧공단 ↔ 출자‧출연)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기관	내 용
자산-부채 간 내부거래		1,362
충남도청	단기대여금	35	충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 대여
충남도청	〃	4	천안의료원	〃
충남도청	〃	6	공주의료원	〃
충남도청	〃	7	서산의료원	〃
충남도청	〃	21	홍성의료원	〃
충남도청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1,073	충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 대여
충남도청	〃	80	천안의료원	〃
충남도청	〃	82	공주의료원	〃
충남도청	〃	27	서산의료원	〃
충남도청	〃	26	홍성의료원	〃
충남개발공사	유동성장기부채	35	충남도청	지역개발기금 차입
천안의료원	〃	4	충남도청	〃
공주의료원	〃	6	충남도청	〃
서산의료원	〃	7	충남도청	〃
홍성의료원	〃	21	충남도청	〃
충남개발공사	장기차입금	1,073	충남도청	지역개발기금 차입
천안의료원	〃	80	충남도청	〃
공주의료원	〃	82	충남도청	〃
서산의료원	〃	27	충남도청	〃
홍성의료원	〃	26	충남도청	〃
자산-자본 간 내부거래		2,558
충남도청	출자금	2,558	충남개발공사	출자금
충남개발공사	일반순자산	2,558	충남도청	출자받은 금액

※ 자산-자본간 내부거래는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시 누락되어 <내부거래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의 통합자산 및 통합자본에 반영되지 않음.

○ (내용) 충남지역개발기금↔공사, 출연기관 간 대여금 1,362억원
충남도청↔충남개발공사 간 출자금 2,558억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151,182	156,540
통합부채		13,414	14,086
1. 유동부채		4,977	5,261
	․이자부금융부채	2,103	2,554
	․기타금융부채	2,874	2,707
2. 장기차입부채(금융)		7,672	7,508
3. 기타비유동부채		765	1,317
통합자본		137,769	142,454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 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1,465	0	1,465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계약상약정	소 계	1,465	0	1,465	0	0
	재매입약정	0	0	0	0	0
	매입확약	1,465	0	1,465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②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내용
충남개발공사	매입확약	송산2일반산업단지 2지구 책임분양	㈜송산산업단지개발	1,465 (최대손실 추정액)	주석기재	’13~’16 (약정기한 : ~‘19.6)	아래 설명

* 분양대상용지의 분양수입금이 2,520억원(65%)에 이르기까지의 범위 내에서 분양대상용지를 매입하는 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 계	11,311	2,550	2,113	2,173	1,988	2,487
지방자치단체	8,656	1,660	1,712	1,866	1,853	1,565
(내부거래)	0	0	0	0	0	0
지방공사‧공단	2,401	852	352	281	115	801
(내부거래)	(1,108)	(35)	(52)	(249)	(79)	(693)
출자·출연기관	254	38	49	26	20	121
(내부거래)	(254)	(38)	(49)	(26)	(20)	(121)
비율	100%	23%	19%	19%	18%	22%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6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
총 계			11,069
지방자치단체 계			8,656
충남도청	지역개발채권	2011~2015	8,656	매출공채	2.5%	16~20년	지역개발채권 발행
공사‧공단 계			2,401
충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	2007~2016	1,108	증서차입	2.5%	16~28년	보령동대지구 외	V
충남개발공사	지역상생발전기금	2016	180	증서차입	1.5~ 1.75%	18~26년	당진수청지구개발
충남개발공사	공사채	2011~2016	1,113	공모공채	3.08~ 3.13%	13~17년	내포신도시개발사업 외
출자‧출연기관 계			254
천안의료원	지역개발기금	2004~2013	84	증서차입	2.5%	19~28년	의료장비보강, 운영자금	V
공주의료원	지역개발기금	2001~2012	88	증서차입	2.5%	18~27년	운영자금	V
서산의료원	지역개발기금	2001~2010	34	증서차입	2.5%	18~25년	퇴직금정산, 토지매입	V
홍성의료원	지역개발기금	2001~2004	48	증서차입	2.5%	18~19년	장비구입, 병동보수	V

□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충남도 본청

- 향후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외부차입은 억제하고, 외형적 채무증가가 없도록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기간*연장 지속추진

* 기간 : 2017∼2018 / 대상 : 자동차 신규(2,000cc미만)·이전등록, 각종인허가, 계약체결

② 충남개발공사

- 매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이행중이며 ‘16년 감축목표는 4,748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615억원을 초과 감축하였음. ’16년 금융부채 중 탄천산단 공사채 45억원 조기상환, 지역개발기금 1,433억원을 차환하여 이자를 절감하였으며 향후 미분양 자산 및 보유재산을 매각하고 경상비 5~10% 절감노력, 설계변경·계약심사 등 0.5% 원가절감방안을 실천하여 ‘17년 목표 5,781억원 대비 772억원을 초과 감축예정

③ 출자‧출연기관

- (4개 의료원) 수입증대방안으로 진료영역 전문화로 의료수익증대, 응급의료 진료기능 강화(24시간 응급수술 체계 확립), 건강검진센터·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병동 증설로 입원수익 증대 노력을 경주하고 비용절감방안으로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장의용품, 피복침구 등 공동구매, 일부 관리운영비 전자입찰실시 추진, 전직원 연차 사용 독려를 하고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천안 △8억원, 공주 △5억원, 서산 △4억원, 홍성 △12억원임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단위 :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 거래기관	외부거래 내용
계		2,982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5	천안시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6	공주시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1	보령시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5	아산시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1	서산시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4	논산시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1	계룡시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2	당진시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2	금산군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8	부여군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1	서천군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2	청양군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4	홍성군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2	예산군
충청남도	미수정부간이전수익	0.1	태안군
충청남도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9	공주시	지역개발기금 대여
충청남도	〃	96	보령시	〃
충청남도	〃	55	아산시	〃
충청남도	〃	22	서산시	〃
충청남도	〃	11	논산시	〃
충청남도	〃	30	당진시	〃
충청남도	〃	3	금산군	〃
충청남도	〃	31	부여군	〃
충청남도	〃	14	서천군	〃
충청남도	〃	16	예산군	〃
충청남도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81	공주시	지역개발기금 대여
충청남도	〃	280	보령시	〃
충청남도	〃	768	아산시	〃
충청남도	〃	133	서산시	〃
충청남도	〃	421	논산시	〃
충청남도	〃	295	당진시	〃
충청남도	〃	99	금산군	〃
충청남도	〃	235	부여군	〃
충청남도	〃	122	서천군	〃
충청남도	〃	36	청양군	〃
충청남도	〃	108	홍성군	〃
충청남도	〃	113	예산군	〃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5,448	10,277	4,133	1,038	15,217	9,547	4,689	981
유동	이자부금융	2,628	1,680	909	39	3,071	1,660	1,373	38
	기타부채	2,708	711	1,567	429	2,739	711	1,624	404
비유동	이자부금융	8,795	6,976	1,605	214	8,034	6,266	1,584	184
	기타부채	1,317	910	52	355	1,373	910	108	355

○ 내부거래 (2017년)

- (도본청↔충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049억원

- (도본청↔4개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22억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4,086	10,277	4,133	1,038	13,946	9,547	3,640	759
유동	이자부금융	2,554	1,680	909	39	2,983	1,660	1,323	0
	기타부채	2,708	711	1,567	429	2,739	711	1,624	404
비유동	이자부금융	7,508	6,976	1,605	214	6,851	6,266	585	0
	기타부채	1,317	910	52	355	1,373	910	108	355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1,465	0	1,465	0	0	1,345	0	1,345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0	0	0	0
	매입확약	1,465	0	1,465	0	0	1,345	0	1,345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0	0	0	0

※ 우발부채 추정방법

- 충남개발공사와 송산산업단지개발(주)간 준공물매입약정(2,520억원) 체결

- 당초 약정서상 매입약정기한이 ’16년 3월이었으나, ’19년 6월로 연장됨

- 약정기한의 연장으로 ’19년 6월까지 공사의 준공물 매입부담 없음

- 현재 기준 분양수익금은 1,175억원으로, ’17년도 우발부채 추정액은 1,345억원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증감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160	556	1,775	303	△588	△691
① 자치단체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160	556	1,775	303	△588	△691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사전모니터링 지표 예산대비 채무비율 정상단계(25%)

- (충남개발공사)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 본격화 및 4개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19년까지 부채가 증가하나 해당 사업의 수익이 실현되는 ’20년 이후 부채는 감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특정사업 관련 부채 잔액

①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부채 잔액

② 관련 자산가액이 부채 잔액보다(순자산 < 0) 작은 경우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147	147	135	120	0	0
① 자치단체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147	147	135	12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충남개발공사) 현재 사업준공 후 보유하고 있는 특정사업은 업무빌딩 신축사업으로, 차입금 상환일정에 따라 부채 상환 예정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		△751	△934	△920	△655	△23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732	914	899	633	0
	지역개발채권 발행	732	914	899	633	0
	공주의료원 BTL 사업	19	20	21	22	23

- 현재 2016년말 채무는 8,656억원이며 2017년말 7,926억원으로 감축전망이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12%로 유지되는 수준임

- 이 외에 선수금 관리 및 BTL 관련 장기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는 545억원이며 20년간 BTL 임대료를 지속 상환하여 ‘20년 488억원으로 감소 예상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556	1,775	303	△588	△691
1.충청남도개발공사		4,689	6,464	6,767	6,179	5,488
① 증가 소계		615	1,825	802	0	0
	보령동대지구 도시개발사업	0	90	0	0	0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615	972	0	0	0
	기타(신규 예정 사업)	0	763	802	0	0
② 감소 소계		59	50	499	588	691
	내포신도시 도시개발사업	0	0	400	0	0
	탄천산업단지 조성사업	59	36	36	204	0
	태안동평지구 도시개발사업	0	2	19	169	0
	보령동대지구 도시개발사업	0	0	7	59	0
	업무빌딩 신축사업	0	12	15	120	0
	보령웅천산업단지 조성사업	0	0	0	0	10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0	0	22	36	169
	기타(신규 예정 사업)	0	0	0	0	512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지출절감) 이자비용 절감을 위하여 시중 금리 동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저금리 차환 지속 시행

- (자산매각) 사업지구별 미분양 용지의 매각을 위하여 공급조건 완화 및 주택공급유형 변경 등 계획 변경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급 시행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출자‧출연기관 계		981	948	927	902	891
1. 충남연구원		8	8	8	8	8
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6	6	6	6	6
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	1	1	1	1
4. 충청남도경제진흥원		12	12	12	12	12
5. 충남문화산업진흥원*		20	20	20	20	20
6. 충남신용보증재단		235	243	255	263	272
증감액(①-②)		7	8	12	8	9
① 증가 소계		7	8	12	8	9
	선수수익	6	6	9	8	7
	대위변제준비금	1	2	3	0	2
② 감소 소계		0	0	0	0	0
7.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0.3	0.3	0.3	0.3	0.3
8.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	3	3	3	3
9. 충청남도천안의료원		210	201	193	185	177
증감액(①-②)		△4	△9	△8	△8	△8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	9	8	8	8
10. 충청남도공주의료원		183	170	159	149	139
증감액(①-②)		△20	△13	△11	△10	△1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20	13	11	10	10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0	13	11	10	10
	기타(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20	0	0	0	0
11. 충청남도서산의료원		92	78	64	50	47
증감액(①-②)		△18	△14	△14	△14	△3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18	14	14	14	3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	3	3	3	3
	기타(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11	11	11	11	0
12. 충청남도홍성의료원		155	150	150	150	150
증감액(①-②)		△22	△5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22	5	0	0	0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1	5	0	0	0
	기타(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1	0	0	0	0
13. 충남테크노파크		52	52	52	52	52
14.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2	2	2	2	2
15. 충남문화재단*		2	2	2	2	2
16. 충남평생교육진흥원*		0	0	0	0	0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의료원 공통) 매년 부채감소 목표를 의료원장 책임경영제 주요목표로 설정 운영

- (천안의료원) 진료환자 증가에 따라 의업수입 증가분이 비용증가분보다 높아 병원경영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영악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용구조를 개선토록 노력할 예정이며, 2016년 결산기준으로 현재 부채는 214억원으로, 2021년까지 지역개발기금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으로 37억원의 부채감소 계획임.

- (공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이전 후 진료환자 증가에 따라 의업수입 증가분이 비용증가분보다 높아 의업수지 개선 중이며, 2016년 결산기준으로 현재 부채는 203억원으로, 2021년 까지 지역개발기금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으로 64억원의 부채감소 계획임.

- (서산의료원) 2016년 결산기준으로 현재 부채는 109억원으로, 2021년 까지 지역개발기금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으로 63억원의 부채감소 계획임.

- (홍성의료원) 2016년 결산기준으로 현재 부채는 176억원이며, 2018년까지 지역개발기금 등 27억원을 감축 계획임.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1,465	1,345	745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1,465	1,345	745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 충청남도개발공사 매입확약은 ‘16년부터 지속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져 ’18년 이후 해소될 전망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1,465	1,345	745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1,465	1,345	745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 충남개발공사와 송산산업단지개발㈜(송산2산단 2공구 사업시행자)간 준공물매입약정(2,520억원) 체결    ※ 현재까지 상환금액 1,175억원

- 당초 약정서상 매입약정기한이 '16. 3월이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19. 6월로 연장(3년 3개월)

- 송산산업단지개발㈜가 약정기간 내 분양수익금으로 상환할 경우 공사의 준공물 매입부담은 없으며, 매입약정기간('19. 6월) 도래 전 분양수익금으로 잔여약정액 1,345억원을 단계적으로 상환할 예정

- 현재, 외투기업 분양문의는 급증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와 같은 분양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분양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부채상환으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매입 약정시기('19. 6월) 이전에 분양금 회수로 공사의 준공물 매입부담을 전액 해소예정임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