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

성과분석보고서

1.	통 합 관 리 기 금
2.	감 채 기 금
3.	남북교류협력기금
4.	충남도립대학장학기금
5.	여성발전복지기금
6.	청 소 년 육 성 기 금
7.	문화예술진흥기금
8.	사 회 복 지 기 금
9.	재 해 구 호 기 금
10.	난치병치료후원기금
11.	식 품 진 흥 기 금
12.	중소기업육성기금
13.	농 어 촌 진 흥 기 금
14.	재 난 관 리 기 금

충청남도

2015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상환 등 활용

- 설치 연도 : 2003년 12월(조례제정일 2000년 4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0	2,118	2,118	0	0	1,141	1,141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0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유자금 65,198백만원을 예탁 받아 기 발행된 12개 사업의 지방채 조기 상환을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금고 예치 금리를 보전하여 고율 지방채의 이자절감 효과 달성

나. 잘된 점

○ 2005년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등 12개 사업 고율(5.5%)의 이자 지방채 상환으로 ‘15년도 기금 금고금리(3.2%) 이자 절감(1,468백만원)

다. 미흡한 점

○	2005년 이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실적이 없으며,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후 지역 SOC사업 등 사업 방안 마련 필요

라. 향후 조치계획

○ 지역 SOC사업, 지방채 상환 자금 적립금 마련을 위해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해 통합관리기금 운용방안 모색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82	2,282	100%	2,118	2,11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예수금 이자상환 2,282백만원	○ 예수금 이자상환 2,282백만원	100%
‘15년	○ 예수금 이자상환 2,118백만원	○ 예수금 이자상환 2,118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1) 자체 평가

- 그간 충청남도는 2005년 홍성의료원 현대화 등 고율의 지방채 조기 상환을 통해 이자를 절감 하였으나, 그 이후 뚜렸한 통합관리기금 운용이 없어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 앞으로 지역 SOC사업 추진 및 2016년 감채기금 폐지에 따른 지방채 상환 기금 적립을 위해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해 통합관리기금 운용 활성화 모색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 조례	각 기금의 여유 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상환 등 효율적인 활용	-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 융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융자 - 기 발생된 고율의 지방채 상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00%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
	‘15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일반회계 예탁	65,198백만원	기 발행된 고율의 지방채 상환	상
예수금 이자상환	2,118백만원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이자율 보전	상
합 계	67,316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각종 기금의 비 융자성 사업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SOC 사업에 재 투자 및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의 경우 은행대출 금리와 예치금리 간의 차액만큼 이자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67,740,000	%	67,480,400	%	67,317,00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65,198,400	96.2	65,198,400	96.6	65,198,400	96.8
	이자수입	2,541,600	3.8	2,282,000	3.4	2,118,600	3.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7,740,000	%	67,480,400	%	67,317,00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65,198,400	96.2	65,198,400	96.6	65,198,400	96.8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2,541,600	3.8	2,282,000	3.4	2,118,600	3.2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지역개발 SOC사업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로 각 기금의 여유 자금 활용

-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시대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으나, 앞으로 대출 금리가 인상될 경우 통합관리기금을 이용한 이자절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각종 기금을 일반회계제도에 준용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탄력성과 투명성 증대

2015회계연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의 상환재원 확보

- 설치 연도 : 2001년(조례제정 2000년 6월 30일)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0	1	0	1	41	1	0	1

Ⅱ. 분석결과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4년도 말 충청남도 채무 잔액은 8,631억원이며, 2015년도 채무 상환액이 1,689억원으로 지방채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보다는 지방채 상환이 시급하여 기금 적립이 부진함

나. 잘된 점

○ 감채기금 적립보다는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2014년 지방채 상환액 607억원 보다 2015년도에 1,082억원 증가한 1,689억원을 상환

다. 미흡한 점

○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 적립보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어 감채기금 적립 실적이 없음.

라. 향후 조치계획

○ 감채기금 설치 이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마련보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어, 2016년도에 감채기금 폐지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	0	0	41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공금예금 이자 1백만원	○ 예치금 1백만원	100%
‘15년	○ 공금예금 이자 1백만원	○ 예치금 1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1) 자체 평가

- 그간 충청남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방도 안전관리,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도 청사 건립 등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하였으며

- 현재, 충청남도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적립 보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어, 감채기금의 존치가 필요없어 2016년 기금 운용 개선 계획에 따라 감채기금 폐지 추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충청남도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	- 지역개발사업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의 확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적립 실적 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
	‘15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지방채 상환	42백만원	○ 기금 적립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우선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어 기금의 존치가 불필요 (’15년 일반회계 채무액 상환 1,689억원)	하
합 계	4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감채기금 적립 실적이 없어 2016년도 기금 폐지 추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판단하여 일정비율의 재원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39,000	%	40,000	%	41,00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7,464	96	38,687	97	39,732	97
	예수금
	이자수입	1,536	0.4	1,313	0.3	1,268	0.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9,000	%	40,000	%	41,00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9,000	100	40,000	100	41,00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운용 실적 미비에 따른 2016년도 감채기금 폐지 추진

2015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2012. 5.(조례제정 2011.1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38	20	-	20	858	1,515	-	1,515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 조성 초기단계 및 남북관계 경색국면으로 사업실적 없음

○ 향후 남북교류 여건 개선 시, 인도적 지원 및 경제적 교류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성 지속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	-
‘15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	추진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당없음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조성 목표액 : 50억원 (매년 5억원 씩, 10년간 조성)

-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인도적 사업 추진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대비하여 인도적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

-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교류사업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목표대로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812,000,000	%	838,490,051	%	858,504,295	%
	전입금	500,000,000	61.6	0		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00,000,000	36.9	812,000,000	96.8	838,490,051	97.7
	예수금
	이자수입	12,000,000	1.5	26,490,051	3.2	20,014,244	2.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없음	%	없음	%	없음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15회계연도 충남도립대학교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남도립청양대학 운영조례 제4장 장학기금

- 설치목적 :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

- 설치년도 : 2014년 1월1일(조례제정일 2012년 12월 3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238	929	771	158	1,396	940	950	△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성적우수 및 공로장학금 : 157백만원

- 근로 및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 316백만원

- 글로벌 특성화(복수학위제 및 어학연수) 장학금 : 126백만원

- 기타 교내장학금 : 61백만원

- 기탁장학금 : 111백만원

나. 잘된 점

○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학비부담 경감 및 안정적 학습환경 제공

○ 성적우수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으로 학습향상 동기 부여

다. 미흡한 점

○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장학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흡

라. 향후 조치계획

○ 장학금 지원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장학제도 운영

○ 산학협력을 통한 외부 기탁장학금 확보 노력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58	753	114%	878	771	87.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성적우수및공로장학(271) ○ 근로장학금(387)	○성적우수및공로장학(171) ○근로및저소득층지원(398) ○글로벌특성화(47) ○기타교내장학금(34) ○기탁장학금(103)	114%
‘15년	○ 성적우수및공로장학(271) ○ 근로장학금(387) ○ 복수학위장학금(90) ○ 기탁장학금(130)	○성적우수및공로장학(157) ○근로및저소득층지원(316) ○글로벌특성화(126) ○기타교내장학금(61) ○기탁장학금(111)	87.8%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남도립대학교 운 영 조 례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	- 성적우수 및 공로장학금 - 근로장학 및 저소득층 지원 - 글로벌특성화(인턴십및어학연수)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성적우수 및 공로․저소득층 장학금	949,956	○면학분위기 조성 및 사기 진작을 통한 우리 도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기에 지원의 안정성 및 신축성을 유지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함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업무 경험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향상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수요예측 불가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도비 출연금, 기금이자 수입, 민간기탁장학금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15년 지출액	`15년도 말 현재액
`14년 까지	`15년 까지
1,991,109	2,167,162	770,802	1,396,36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우리 도의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금으로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	1,991,109	100%	2,167,162	100%
	전입금			657,745	33.03%	747,745	34.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38,163	57.1%
	예수금
	이자수입			2,861	0.15%	36,968	1.7%
	기타수입			1,330,503	66.82%	144,286	6.7%
지 출	합 계		%	1,991,109	100%	2,167,162	100%
	비융자성사업비			752,946	37.8%	770,802	35.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38,163	62.2%	1,396,360	64.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15회계연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모부자복지 발전기금 (1991년 설치)		여성발전복지기금 통합(2000)	→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2007)	→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2016)
+	→
여성발전기금 (1997년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830	129	100	29	3,859	69	100	△31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 2015년도 : 179명 199,765천원 지원 (도 기금 99,883천원, 시군비99,830천원)

○ 잘된 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의 상급 학교 진학률을 제고 및 장기적인 자립기반 조성

○ 미흡한 점

-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 인원을 전부 지원함으로써 개인별 지원받는 예산이 실제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보다 적어 수혜자가 체감하는 사업효과가 미흡

○ 향후 조치계획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학 입학금 마련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58	58	100	99.9	99.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76백만원, 160명 내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58백만원, 187명)	76.3%
‘15년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100백만원, 200명)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99.8백만원, 179명)	99.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생에게 입학금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면학 동기를 부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사업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활자립지원	-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은 기금의 세입 조성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대학 입학금 지원하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의 경우에는 179명 199,765천원을 지원함 (도기금99,882 시군비99,883)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없음
	‘14년	해당사항없음
	‘15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한도래 채권액 중 미수채권액 비율이 높음, 채권회수 대책 수립 추진
기 타		해당사항없음

- 개선방안 : 해당 채권은 저소득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성격상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채무자 관리, 독촉 등을 통하여 채권관리의 적정성을 유도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 지원사업	100,000천원	해마다 수요가 늘어가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사업 운영시 장기적으로 안정성․신축성이 떨어지고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상
합 계	100,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도비 출연금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출연금, 기금이자 수입, 융자금 회수금,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여성발전복지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사업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활자립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늘어나는 수요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현 기금 50%, 시ㆍ군비 50%로 추진 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사업에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정적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3,803,642	%	3,888,029	%	3,958,462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6,277	0.4	14,915	0.4	16,678	0.5
	예치금회수	3,644,348	95.8	3,743,456	96.3	3,829,369	96.7
	이자수입	143,017	3.8	129,658	3.3	112,415	2.8
지 출	합 계	3,803,642	%	3,888,029	%	3,958,462	%
	비융자성사업비	60,186	1.6	58,660	1.5	99,883	2.5
	예치금	3,743,456	98.4	3,829,369	98.5	3,858,579	97.5

2015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1986년 10월 24일(조례제정일 : 1995년 11월 25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951	3,053	3,053	-	2,932	2,975	2,975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청소년 정서함양 및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목표

○ 청소년 육성지원(70,000천원)

- 국제청소년자원봉사 지원(25,000천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지원(5,000천원),

청소년 자원봉사대회(10,000천원), 청소년 위기예방 영상물 제작(30,000천원)

○ 청소년 육성보호 시군지원(54,000천원)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30,000천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24,000천원)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유사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통합·관리 운영하기 위한 움직임에 따라 청소년          육성기금을 양성평등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5	115	100	124	124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청소년성문화센터 임차료 (26백만원) ○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 (25백만원, 8회 100명) ○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10백만원, 36팀 140명) ○ 청소년수련활동지원 (30백만원, 15시군) ○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비 지원(24백만원, 15시군)	○ 청소년성문화센터임차료 (26백만원) ○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 (25백만원, 8회 100명) ○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10백만원, 36팀 140명) ○ 청소년수련활동지원 (30백만원, 15시군) ○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비 지원(24백만원, 15시군)	100%
‘15년	○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 (25백만원) ○ 충청남도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사업지원(5백만원)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백만원) ○ 청소년 위기예방을 위한 영상물 제작(30백만원) ○ 청소년체험·수련활동지원 (30백만원) ○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24백만원)	○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 (25백만원) ○ 충청남도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사업지원(5백만원) ○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10백만원) ○ 청소년 위기예방을 위한 영상물 제작(30백만원) ○ 청소년체험·수련활동지원 (30백만원) ○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24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지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청소년기본법 제56조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 모범 청소년과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단체가입비 지원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중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유사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해   통합·관리 운영하기 위한 움직임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을 양성평등기금과   통합 운영하고자 추진중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청소년체험·수련활동지원	30,000천원	시·군 청소년 체험·수련활동 지원 사업비의 안정적 지원	중
②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20,000천원	시·군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사업비의 안정적 지원 도모	중
합 계	50,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충남도립대학교장학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은       출연금 등 전입금이 전혀 없으며, 기금적립액 대부분을 예탁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청소년육성기금을 양성평등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며 양성평등기금의       용도에 청소년 관련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양성평등 기금의 용도를 양성평등분야,         모·부자복지분야, 청소년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유사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통합·관리 운영하기 위한 움직임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중이나         청소년의 지속적인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육성기금의 현행유지        내지는 확대 조성은 절실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3,053,486,040	100%	3,066,409,261	100%	3,053,486,040	100%
	예치금회수	2,951,009,261	96.64	2,963,804,466	96.65	2,951,009,261	96.64
	이자수입	95,900,679	3.14	102,604,795	3.35	95,900,679	3.14
	기타수입	6,576,100	0.22			6,576,100	0.22
지 출	합 계	3,053,486,040	100%	3,066,409,261	100%	3,053,486,040	100%
	비융자성사업비	121,000,000	3.96	115,400,000	3.76	121,000,000	3.96
	예치금	2,932,486,040	96.04	2,951,009,261	96.24	2,932,486,040	96.04

2015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2014. 12 30.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015년도에 충남문화재단으로 이관(출연)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980	80	6,060 (출연금 6,043 국고반환 17)	△5,980	0	-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충남문화재단으로 이관(출연)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0	800	100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해당없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충남향토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800백만원, 286개)	○충남향토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765백만원, 273개)	95%
‘15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해당없음.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2014. 12 30.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2015년도에 충남문재단으로 이관(출연)

4. 사업의 유사성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해당없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216	%	988	%	80	%
	전입금	500	41.1	400	40.5
	보조금	500	41.1	400	40.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16	17.8	188	19.0	63	78.8
	기타수입					17	21.2
지 출	합 계	1,010	%	815	%	6,060	%
	비융자성사업비	1,000	99.0	800	98.2	6,043	99.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0	1.0	15	1.8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7	0.3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15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 도모

- 설치연도 :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전면 개정 통합

(생활보장분야 : 1964년, 노인복지분야 1993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524	150	259	△109	4,415	81	182	△101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생활보장분야 지원 : 75백만원

- 자활한마당대회 20, 자활생산품 전시회 35,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등 20

○ 노인복지분야 지원 : 42백만원

- 게이트볼대회 9,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 7,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등 26

나. 잘된 점

○ 자활한마당 행사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통한 참여주민 공동체 의식 강화 및 근로의욕 고취

○ 게이트볼대회 등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노인복지 증진

다. 향후 조치계획

○ 도내 노인 및 저소득층 대상자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39	167	69.8%	259	117	45.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97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42백만원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25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42백만원	69.8%
‘15년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217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42백만원	○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75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42백만원	45.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 근로 빈곤층 및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활 사업 대상자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각종 행사개최를 통한 노후생활의 긍지와 보람 함양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국민생활기초 보장법 제18조 ․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 생활안정 도모	․ 자활사업 지원 ․ 자활사업 자금 대여 ․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 노인여가활동 지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한마당대회, 자활생산품 전시회, 자활참여자 인문교육, 자활사업자금 대여 등(215백만원)

- 게이트볼 대회, 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각종행사비 지원등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42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
	‘15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생활보장분야 지원	145	자활한마당대회 및 자활사업 참여자교육 등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및 근로의욕 고취	상
② 노인복지분야지원	35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	상
합 계	18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5년도말 현재액
’14년 까지	’15년	계
4,600,000	74,000	4,674,000	117,000	4,557,00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노인복지 향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에서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활대상자의 탈수급 촉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금존치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립 및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할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4,605,804	100%	4,777,851	100%	4,905,081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0,000	2.9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415,781	95.9	4,605,804	96.4	4,610,851	94.1
	예수금
	이자수입	181,426	3.9	162,595	3.4	153,626	3
	기타수입	8,597	0.2	9,452	0.2	604	-
지 출	합 계	4,605,804	100%	4,777,851	100%	4,905,082	100 %
	비융자성사업비	92,000	2.0	167,000	3.5	117,000	2.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867	0.1
	예탁금
	예치금	4,512,937	97.9	4,610,851	96.5	4,788,082	97.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015회계연도 재해구호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 설치 목적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

- 설치 년도 : 1983년 1월 1일 (조례제정일 1992년 12월 3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6,734	827	45	782	27,516	469	1,700	△1,23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가. 자율방재단 교육비 및 교육여비 지원 : 4,528천원

① 상반기 ‘15. 07. 20(대전시청) / 23명

- 교육비 : 621천원  / 교육여비 : 1,249천원

② 하반기 ‘15. 11. 16(대전시청) / 37명

- 교육비 :  851천원  / 교육여비 : 1,807천원

나. 재해구호물자 구입 : 40,708천원

- 전시구호(모포) 3,000장 구입 및 6개 시·군 배부

○ 향후 조치계획

- 재해구호물자 정비 : 유통기한 도래 및 비축기준량 대비 부족분 구입

-  「재해구호법」에 정한 범위 안에서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 활용 확대방안 강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00	74	4.6%	1,600	45	2.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지원 : 100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 1,500백만원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지원 : 18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 56백만원	4.6%
‘15년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지원 : 100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 1,500백만원	○ 재해구호품 구입 및 교육지원 : 45백만원	2.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자연재해 대비 보관창고 환경 개선 및 물품관리의 정확성 확보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재해구호법 제 14조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제2조	이재민 구호 및 보호와 생활안정	-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원 - 재해구호물자 지원 - 비축물자 및 보관창고 설치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이재민 생활안정 도모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해구호기금 지원	1,700백만원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 자연 재해 빈도나 규모에 대하여 예측 불가 및 구호 범위가 사회 재난까지 확대 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신축을 기하여 위해서는 현행 기금 형태의 운용 바람직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5년도말 현재액
‘14년까지	‘15년	계
26,733,585	827,277	27,560,862	45,236	27,515,626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로 발생되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구호비용으로, 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금의 존치가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2015년도 말 기준 기금의 누적 집행 잔액이 최근 3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30/1,000에 미치치 못하여, 매년 법정 최저적립액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16년도 적립액인 5,144백만원 추경예산 확보 노력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25,953,720,306	%	26,807,753,711	%	27,560,862,584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5,001,037,729	96%	25,933,296,456	97%	26,733,585,111	97%
	예수금
	이자수입	952,682,577	4%	874,457,255	3%	827,277,473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5,953,720,306	%	26,807,753,711	%	27,560,862,854	%
	비융자성사업비			56,000,000	0.21%	45,236,160	0.16%
	융자성사업비			18,168,600	0.07%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0,423,850	0.08%
	예탁금
	예치금	25,933,296,456	99.92%	26,733,585,111	99,72%	27,515,626,424	99.8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15 회계연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환자에 대한 적기치료 기회 제공으로

장애(질병)치료를 통해 재활․자립 도모

- 설치연도 : 2000년 2월 21일(조례제정일 1999. 11. 2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367	86	54	32	2,399	41	92	△5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전국최초로「충청남도 난치병치료 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99. 11. 20)하여 난치병 장애 아동 및 가족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부여하고 생활안정 도모

○ 道 출연금(15억원), 기금운용 이자수입 및 후원금 수입 등 수익금으로

기금목표액 20억원 달성

- 2015년 말 현재액 2,399백만원

○ ’15. 12월 현재 난치병환자 148명에 1,104백만원 지원 결정

○ 노인 장애인 증가 등 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38종의 다양한 난치병 치료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확대

○ 지역 후원․의료기관의 치료비 지원 및 무료치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2	36	32.3%	92	54	58.8%

* ‘14년~’15년 지정기탁 후원금 집행(50백만원) /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난치병 치료비 지원 - 난치병, 화상‧정형수술 (112백만원, 10명)	○ 난치병치료비 지원사업 (36백만원, 17명) ※ 화상․정형 환자 11명 - 후원금 지원치료 (50백만원/공동모금회)	32.3% * 44.6%
‘15년	○난치병 치료비 지원 (52백만원, 10명) ○사랑의 인술사업 - 화상‧정형수술, 각막이식 (40백만원, 20명)	○난치병치료비 지원사업 (44백만원, 18명) ○사랑의 인술사업 - 화상‧정형수술 (10백만원, 6명)	58.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도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가족에게 삶의 희망 부여(17명)

- 도내 후원․의료기관의 화상․정형 환자 신규 6명 치료 지원

* ‘14~’15 후원금(지정기탁) 50백만원 /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무료치료 지원 / 베스티안우송병원↔베스티안화상후원재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 용	목적 달성 정 도	비고
∙충청남도난치병 치료 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도민들에게 수술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함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달성

- 매년 난치병치료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치료비 지원 : 年 10명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없음
	‘14년	“
	‘15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 도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랑의 인술사업	92백만원	- 난치병 치료가 1년 내에 끝나지 않아 치료비 지원이 다년도에 걸쳐 지원 되는 경우가 많음 - 선 치료 후 지원 방식으로 치료비를 병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므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치료비 지원 및 예산편성 등에 어려움이 예상됨	상
합 계	9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난치병치료비지원	92,000천원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212,322천원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도의회 지적사항 없음

※ 다만, 일반회계 희귀‧난치성질환과 본 기금에서 지원되는 질환이 다르게 기금을 운용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도비 출연금, 충남사회복지후원금,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 2015년도말 현재액 : 2,398,921천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난치병 및 화상․정형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

- 난치병치료는 치료기간이 장기적이고 비용도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치료 및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기금이 지속 필요함.

○ 향후계획

-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 같은 질환으로 인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질환자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2,351,704	100%	2,403,558	100%	2,453,037	100%
	이자수입	86,045	4%	76,767	3%	72,667	3%
	기 타	87,359	4%	45,711	2%	12,960	0.5%
	예치금회수	2,178,299	92%	2,281,081	95%	2,367,410	96.5%
지 출	합 계	2,351,704	100%	2,403,558	100%	2,453,037	100%
	비융자성 사업비	70,624	3%	35,450	1.5%	52,673	2.1%
	기본경비	0		698		1,443	0.1%
	예 치 금	2,281,080	97%	2,367,409	98.5%	2,398,921	97.8%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 설치 연도 : 2000년도 4월 10일(조례제정 : 1989년 7월 28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124	751	585	166	7290	1708	1235	473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교육・홍보사업 : 186,018천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 50,000천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수준 향상 : 330,220천원

○ 소비자 감시원 운영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 18,920천원

나. 잘된 점

○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한 도내 음식문화사업 육성 및 도민 영양 증진에 기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먹거리 안전 도모

다. 미흡한 점

○ 도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음식문화 컨텐츠사업 개발

○ 시설개선융자사업 활용 저조

라. 향후 조치계획

○ 중장기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도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57	786	47.4	1,530	585	38.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240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948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449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백만원)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215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230백만원, 5개소)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30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1백만원)	47.4%
‘15년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197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948백만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65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백만원)	○ 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186백만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50백만원, 1개소)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 (330백만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9백만원)	38.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도민들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충청남도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	○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위생시설 개선 융자사업 ○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및 식품위생교육기관,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융자사업	560,000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위생교육지원	33,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보수교육지원	13,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11,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지원	45,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안전 푸른신호등 교실 운영	32,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미취학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운영	36,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안전(나트륨) 컨설팅	40,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활동비	3,600	음식점 수준향상	상
외국인이용음식점컨설팅	50,000	음식점 수준향상	상
민관합동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	10,000	음식점 수준향상	상
합 계	833,616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과징금,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5년도말 현재액
’14년 까지	’15년	계
25,836,757	751,209	26,587,966	19,297,902	7,290,064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식품진흥기금 사업목적에 알맞은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먹거리 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8,025,019	100%	7,910,250	100%	7,875,223	1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4,325	1.8	114,150	1.4	249680	3.2
	예치금회수	7,301,848	91.0	7,063,830	89.3	7124014	90.5
	이자수입	282,417	3.5	249,102	3.1	233912	3.0
	기타수입	296,429	3.7	483,168	6.1	267617	3.4
지 출	합 계	8,025,019	100%	7,910,250	100%	7,875,223	100%
	비융자성사업비	462,123	5.8	486,517	6.2	509,140	6.5
	융자성사업비	470,000	5.9	230,000	2.9	50,000	0.6
	기본경비	29,066	0.4	69,720	0.9	26,018	0.3
	예치금	7,063,830	88.0	7124,013	90.1	7,290,065	92.6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15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 설치 목적 :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설치 년도 : 1993년 6월 30일 조례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현재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8,359	8,236	5,002	3,234	111,592	3,036	3,223	△187

Ⅱ. 분석결과

1. 총  평

1) 주요사업 추진실적

○ 정부 및 道의 매칭출연 방식으로 기금 조성(’93 ~ ’03)과 이자수입금 등으로 기금 조성

○ 조성된 기금으로 ’15년도에는 310업체 2,106억원 자금 융자추천 지원

- ’12∼’15년까지 융자 추천액 1조 8,213억원(‘15년 이차보전금 44억5천만원 지급)

2) 잘된 점

○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금 조성을 통해 융자를 지원

함으로써 기금의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

○ 중소기업인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 한도 확대 및 지원업종 다변화를 통한

업체의 요구에 부응

3) 미흡한 점

○ 기금설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반면 정부의 저금리 금융정책이 지속되어 자금 수익률 감소

○ 2016까지의 정부 차입금 상환과 2014년부터 도비 출연금 중단에 따른 기금

조성 애로

4) 향후 조치계획

○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을 위해 자금별

지원 이력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 율
6,703	1,569	23.4%	3,703	5,002	13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 계획	사업 실적	달성도
‘14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 이차보전금(6,000)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700) ○심의위원회 운영수당(3)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 이차보전금(1,005)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564) ○심의위원회 운영수당(0)	23.4%
‘15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 이차보전금(3,000)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700) ○심의위원회 운영수당(3)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등 이차보전금(4,454)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547) ○심의위원회 운영수당(1)	135%

(단위 : 백만원,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적기 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보 통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으로 기금 설치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도 출연금이 없어 기금조성 애로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43조 ․충청남도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육성조례 제3조	․도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자금지원 ․창업 자금 ․경쟁력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 자금	‘14년 대비 ’15년은110% 증가

《 기금 설치 목적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정도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영

-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경영개선 등 소요자금(융자추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15년도는 310업체, 2,106억원의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

사항 : 없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시장 재개발사업자 등의 건실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기금조성은 중앙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정부와 道가 매칭방식으로 조성

- 지방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 및 금융부담 경감, 경쟁력 제고 등 전략적인

측면에서 기존 설치목적의 변경 무의미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 도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사업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자금 등)	3,223백만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추천하는 사업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기금형태의 운영 바람직	상
합 계	3,223백만원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 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 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개선 등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자금(대출금) 목적으로

재원 조성

- 중앙정부(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융자금과 道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 재원 규모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5년도 말 현재액
’14년 까지	’15년	계
108,358,616	8,236,001	116,594,617	5,002,721	111,591,896

(단위 : 천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자금(융자추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행 기금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하며,

-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시장경제에 맞게 지원 계획 다변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비고
수입	합 계	7,269,397	100%	6,114,690	100%	8,236,001	100%
	전입금	500,000	6.9%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6,769,397	93.1%	6,114,690	100%	8,236,001	100%
	기타 수입
지출	합 계	2,353,212	100%	1,569,037	100%	5,002,721	100%
	비융자성사업비	1,352,731	57.5%	1,004,576	64.0%	4,454,737	89.0%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등	1,000,481	42.5%	564,461	36.0%	547,984	11.0%

농어촌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조성목적 :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설치연도 : 1990.6.5.(조례개정일 2013. 9. 25.)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4,594	635	475	160	24,772	421	830	△40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도에는 기금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소득작목과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 이차보전과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에 기금을 지원함.

- 농어민소득증대 : 5개 분야 412백만원

- 농촌전문인력 육성 : 5개 사업 45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은 2015년말 현재 조성당시 목표액 1,000억원의 25%인 247억원이 조성되어 규모가 빈약하며, 최근 금융시장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 등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신규 수요사업 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음.

시 도	경북	전남	경기	경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조성액(억원)	1,797	1,654	1,300	1,082	872	390	247	210

❍ 기금운용에 있어 FTA 시장개방에 대응한 수출촉진사업과 유통안정화사업을 현재 중점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6차산업 등 신규사업 대응 및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안정성과 기금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75	513	58.6%	830	457	55.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농어민소득증대 : 830백만원 - 일반소득 : 3백만원 - 1지역1명품 : 104백만원 - 벼매입 : 272백만원 - 수출․유통안정화 : 451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3개사업/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1개사업/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1개사업/7.5백만원	∙농어민소득증대 ; 468백만원 - 일반소득 : 4백만원 - 1지역1명품 : 70백만원 - 벼․유통안정화 : 300백만원 - 수출안정화 : 94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3개사업/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1개사업/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1개사업/7.5백만원	58.6%
‘15년	∙농어민소득증대 : 830백만원 - 일반소득 : 30백만원 - 1지역1명품 : 93백만원 - 수출촉진 : 158백만원 - 유통안정화 : 549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3개사업/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1개사업/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1개사업/7.5백만원	∙농어민소득증대 : 412백만원 - 일반소득 : 13백만원 - 1지역1명품 : 82백만원 - 수출촉진 : 53백만원 - 유통안정화 : 264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3개사업/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1개사업/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1개사업/7.5백만원	52.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농어민소득증대사업 - 소득작목육성, 1지역1명품육성, 수출촉진, 농산물유통 안정화사업 등 ∙농촌전문인력육성사업	∙양호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호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없음
	‘14년	없음
	‘15년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농어민소득증대 및 농촌전문인력육성	800백만원	∙FTA에 따른 시장개방과 신규사업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지원의 안정성 및 신축성을 유지하여 지역 농업발전 경쟁력 확보 기여 ∙기금운용을 통해 탄력적․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농업인 지원 가능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의 출연금,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운용수입금(이자수입), 정부 출연금등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현재는 도 전입금 및 운용수입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어 추진사업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가소득증대와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매년 발생되는 예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시장의 장기간 저금리 추세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음.

❍ 또한, 융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농어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조성 목표인 1,000억원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 관련 중앙 차원의 지원(농업종합자금 등) 또는 도 전입금 등 기금 조성 규모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24,779	100%	25,107	100%	25,230	100%
	전입금	1,000	4.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2,899	92.4%	24,289	96.7%	24,594	97.5%
	예수금
	이자수입	880	3.6%	818	3.3%	635	2.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4,779	100%	25,107	100%	25,230	100%
	비융자성사업비	490	2.0%	513	2.1%	457	1.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4,289	98.0%	24,594	97.9%	24,772	98.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1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설치 연도 : 1997년 1월 10일(조례제정일 1997년 1월 10일, 개정일 2004년 3월 1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9,940	10,104	10,735	△631	39,309	9,919	7,837	2,082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자연재난 사전예방사업

- 道 종건소 : 내진성능평가 및 교량 보수․보강 1,862백만원

- 시군 : 하천 제방, 수문 등 보수․보강 2,352백만원

○ 가뭄대비 용수확보사업

- 시군 :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관광지 5,322백만원

○ 인적재난 사전예방사업

- 시군 :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등 240백만원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소방서 : 노후 안전장비 개선 및 구조물품 구입 933백만원

나. 주요사업 추진 결과

○ 잘된 점 : 우기 전 사전재해예방사업의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극심한 가뭄(보령댐 용수공급 심각상황에 돌입)으로 인해 가뭄용수개발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음.

○ 발전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출시기, 지출액, 보유액 등을 고려한 정기예금 예치 및 사업 진행상황 수시점검을 통해 기금운용관리에 철저

○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해 발생시기 예측이 어려워 응급복구의 신속성, 재해예방시설의 안정적 기능 유지, 법정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형태로 예산 존치 필요(법적 설치 의무기금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800	6,492	95.5	7,395	10,735	14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6,800백만원, 15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6,492백만원, 15시군)	95.5%
‘15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7,395백만원, 15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10,735백만원, 15시군)	14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시기 적정한 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피해사전예방 및 가뭄피해 극복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하천, 수문 등 재해예방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대한 보수·보강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용수확보 및 대책사업 - 재해발생시 공공시설물에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등	양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및 가뭄재해지역의 용수확보 및 대책사업 등 적정 추진 및 목적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해 발생시기 예측이 어려워 응급복구의 신속성, 재해예방시설의 안정적 기능 유지, 법정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형태로 예산 존치 필요(법적 설치 의무기금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6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5,878	노후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 최소화	상
②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1,959	소방대원의 노후 구조장비 교체 등 사회재난분야 피해 최소화	상
합 계	7,837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

○ 최근 3년간의 수입과 지출실적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적 설치 의무기금으로 기금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39,394,193	%	46,431,882	%	50,044,520	%
	전입금	7,700,000	19.5	8,700,000	18.7	8,700,000	17.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0,423,656	77.3	36,305,593	78.2	39,940,315	79.8
	예수금
	이자수입	1,270,537	3.2	1,291,425	2.8	1,336,754	2.7
	기타수입			134,864	0.3	67,451	0.1
지 출	합 계	39,394,193	%	46,431,882	%	50,044,520	%
	비융자성사업비	3,065,700	7.8	5,558,602	12.0	10,734,893	21.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2,900		932,965	2.0
	예탁금
	예치금	36,305,593	92.2	39,940,315	86.0	39,309,627	78.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