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84	363,8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7	96,97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1	240,07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6	26,747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1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 자체 수립 계획 포함 사업, 여성 권익증진 도모, 성불평등 개선 사업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

- 조례․규칙 제․개정, 3년 이상 주기 계획, 충청남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241,561	210,625	3

▸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별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12)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17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 계	19	129	254	350	5,172,467	4,995,430	177,037
홍보협력관	1	1	2	2	5,494	5,445	49
여성가족정책관실	1	3	7	7	39,279	33,494	5,785
기획조정실	1	13	16	25	453,835	447,634	6,201
재난안전실	1	7	11	9	169,150	168,714	436
경제산업실	1	17	24	37	177,198	183,813	△6,615
자치행정국	1	8	15	25	592,370	566,573	25,797
문화체육관광국	1	7	19	33	286,945	247,218	39,727
농정국	1	8	20	36	615,276	550,164	65,112
복지보건국	1	9	17	21	1,622,600	1,547,743	74,857
환경녹지국	1	9	24	30	451,498	480,869	△29,371
건설교통국	1	12	20	30	283,189	291,039	△7,850
해양수산국	1	7	17	26	102,289	104,980	△2,691
내포신도시건설본부	1	1	3	1	13,917	14,869	△952
소방본부	1	6	10	24	272,909	251,476	21,433
농업기술원	1	12	30	22	60,170	54,614	5,556
공무원교육원	1	1	2	2	5,220	5,755	△535
보건환경연구원	1	3	6	8	9,852	19,696	△9,844
의회사무처	1	3	5	6	10,589	10,534	55
감사위원회	1	2	6	6	687	680	7
충남도립대학교	-	-	-	-	-	10,120	△10,12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제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12)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2.57	45.25	28.71	27.99	60.4	15.9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12)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67	159	△8
	부단체장	233	222	△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2	1,599	△10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86	306	2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10	210	0
	의원국외여비	130	130	0
지방보조금 (민간보조금)		48,493	29,107	△19,386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6,321	6,270	51
공무원 1인당 일‧숙직비(천원)		60	6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 단체장 1인 기준액은 167,200천원으로 도지사 1명 158,840천원 편성

- 부단체장 1인 기준액은 116,600천원으로 행정·정무부지사 각 1명 총221,540천원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 및 산출내역

예산편성기준액 1,702백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기준액의 94%정도에서 편성

☞ 지방의회관련경비 기준 및 산출내역

-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원 1인당 6,100천원이 편성기준액이고,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하므로 6,100천원×40명(의원정수) + 2,000천원×21명(예결특위위원) = 286,000천원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최근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 가능하므로 286,000천원 × 1.07 = 306,020천원 편성

※ 최근 3년간 (2013~2015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 7.25%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기준액은 월단위로 의장 4,200천원, 부의장(1인당) 2,100천원, 상임위원장(1인당) 1,300천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의장 : 1명 × 4,200천원 × 12월) + (부의장 : 2명 × 2,100천원 × 12월) + (상임위원장 : 6명 × 1,300천원 × 12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1명 × 1,300천원 × 12월) = 210,000천원 편성

- 의원국외여비 : 의원의 공무상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로서

의원정수(40명) × 2,500천원 + 추가편성액 (100,000천원 × 30%) = 130,000천원 편성

※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행사가 있을 시 30% 추가편성가능

☞ 지방보조금 기준 및 산출내역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 46,875백만원에 일정공식에 의해 ‘16년 민간이전경비 기준액 48,493백만원(총한도액)을 산출 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에 일정기준 배분하여 29,107백만원 예산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예산편성 기준액 : 1인당 평균 1,290천원 × 4,900명= 6,321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예산편성 기준액 : 일직비- 1일당 60,000원, 숙직비- 1야당 60,000원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이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	2017
계	-6,975	-859
인건비 절감	0	171
지방의회경비 절감	21	34
업무추진비 절감	355	14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8,192	-2,688
지방청사 관리․운영	841	1,479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의 페널티는 장애인 인식개선, 다문화가정 활성화, 여성발전 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및 도청소재지건설 활성화 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	2017
계	-15,298	-6,119
지방세 징수율 제고	5,202	3,459
지방세 체납액 축소	-17,278	-9,847
경상세외수입 확충	-1,847	97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82	-651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893	-59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도에 충청남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감액금액
합 계		50
법령위반 과다지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계약 등 부적정	50

‣ 감액사유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향후 지방교부세 감액 최소화를 위해 감사 지적 사례를 연찬하고 지적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며, 감액 대응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도에 충청남도가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증액금액
건전 재정운영 촉진	공기업 혁신	2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