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2.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2.57 (30.93)	4,493,700 (4,493,700)	1,463,487 (1,389,969)	3,030,213	0	- (73,518)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241,300백만원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 (최종예산)

2016년도 충청남도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3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5.06 (28.25)	4,833,792 (4,833,792)	1,694,707 (1,365,449)	3,139,185		- (329,158)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제외된 값입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29.4	28.9 (25.6)	27.4 (26.1)	32.8 (30.8)	32.6 (30.9)
최종예산	30.7	30.9 (26.1)	30.7 (26.6)	35.1 (28.3)	-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제외된 값입니다.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도의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2%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이 3.9%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 비중은 3.1% 증가했기 때문이며, 우리 도가 유사단체(9개 도) 평균보다 다소 낮습니다.

3-2. 재정자주도 (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5.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5.25 (43.61)	4,493,700 (4,493,700)	2,033,227 (1,959,709)	2,460,473	0	- (73,51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241,300백만원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 (최종예산)

2016년도 충청남도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47.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7.40 (40.59)	4,833,792 (4,833,792)	2,291,275 (1,962,017)	2,542,617		- (329,158)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제외된 값입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43.4	43.2 (39.9)	41.1 (39.8)	45.2 (43.2)	45.3 (43.6)
최종예산	46.6	45.6 (40.8)	42.5 (38.3)	47.4 (40.6)	-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제외된 값입니다.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이 3.9%,자주재원이 5.1%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우리 도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9개 도) 평균보다 다소 낮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당초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충청남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1 H=A-(B+E)	통합재정 수지 2 I=A-(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962,692	5,019,897	158,310	165,860	7,550	479,636	5,027,447	-64,755	414,880
일반회계	4,667,464	4,547,599	7,536	0	-7,536	60,000	4,540,063	127,401	187,401
기타 특별회계	277,033	437,467	0	0	0	19,785	437,467	-160,434	-140,649
기 금	18,194	34,832	150,775	165,860	15,085	399,851	49,917	-31,723	368,12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25,387	-62,553	-112,453	-314,811	-64,755
통합재정수지 2	19,411	1,288	-20,232	10,923	414,880

☞ 통합재정수지1은 전년 대비 세입이 1,789억원 증가, 지출 701억원 감소, 순융자가 11억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수지 적자가 2,50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전년 대비 1,539억원 증가하여 4,149억원 흑자입니다.

3-3-1. 통합재정수지 (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056,604	5,596,107	704,391	451,001	-253,390	298,788	5,342,717	-286,112	12,676
일반회계	4,738,978	4,668,125	7,177	0	-7,177	168,568	4,660,949	78,029	246,597
기타 특별회계	303,259	514,413	0	0	0	21,326	514,413	-211,154	-189,828
공기업 특별회계	10,000	398,196	695,944	450,441	-245,504	108,894	152,693	-142,693	-33,799
기 금	4,367	15,372	1,270	560	-710	0	14,662	-10,295	-10,29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92,348	-140,223	-131,123	-330,720	-286,112
통합재정수지 2	9,933	60,742	12,772	-25,900	12,676

☞ 통합재정수지1은 전년 대비 세입이 1,922억원 증가, 지출 2,756억원 증가, 순융자가 1,280억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수지 적자가 446억원 감소되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전년 대비 386억원 증가하여 127원 흑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