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충청남도 재정공시(2016년 결산)

2017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

(2016회계연도 결산)

2017. 8.

	충 청 남 도

순    서

[ 재정공시문 ]	3

1. 공통공시 총괄	5

2. 결산규모	7

3. 재정여건	14

4. 부채 / 채무 / 채권	15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3

6. 지방세 / 세외수입	33

7. 복지 / 민간지원	37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41

9. 재정성과 / 평가	46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59

11. 특수공시	62

2017년(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충청남도 재정공시

충청남도 재정공시 제2호 (2017.8.30.)

충청남도지사 (인)

◈ 우리 충청남도의 2016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조 3,796억원으로, 전년대비      8,5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7,41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5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조 5,060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조 1,324억원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는 8,65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413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6년도에 토지 외 1,711건 , 8,369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3,380,337건, 793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4조 6,58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충청남도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우리 충청남도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조 6,550억원 보다 2조 2,754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7,583억원보다 1조 171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조 1,681억원보다 6,621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876억원보다 2,220억원이 적고, 도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44천원보다     69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조 1,438억원과 비교하여 4조 4,853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규모가 적지만, 지방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체납액 및 지방채무는 감소하여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예산담당관 주무관 김상은(041-635-212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73,796	65,253	8,542		96,550	88,624	7,926
	세출결산	65,532	58,306	7,225		84,177	77,975	6,202
	기금운영현황	2,348	2,268	80		4,707	4,498	209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0,277	9,803	475		14,073	15,048	△97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3,276	13,286	△11		23,083	25,565	△2,482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8,656	8,795	△139		10,876	11,665	△78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0	0	10		66	79	△13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6,105	8,664	△2,559		9,707	21,333	△11,626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56	152	4		191	182	9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3,225	3,047	178		3,893	3,770	12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2	23	△1		25	26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0	30	0		41	41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58	54	4		64	59	5
	연말지출비율	56	20	36		226	324	△99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15,799	15,014	785		24,109	22,817	1,292
	지방세지출현황	2,614	2,673	△59		3,546	3,792	△246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441	453	△13		716	702	14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3,245	12.379	866		19,208	18,248	96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431	1,116	315		1,986	1,778	208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86	31	55		68	61	7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46,585	39,009	7,576		91,438	88,081	3,357
	물품 현재액		711	739	△28		1,005	881	12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678	838	△160		906	1,038	△132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45,349	141,759	3,590		197,262	190,994	6,268
		부채총계	10,277	9,803	475		14,073	15,048	△975
		수익총계	52,515	48,440	4,075		70,909	67,282	3,627
		비용총계	50,127	46,050	4,077		64,888	61,213	3,675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53	72	△19		109	114	△5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379,582	5,375,627	1,193,192	562,019	248,74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5,352,153	5,290,584	5,745,345	6,525,336	7,379,582

▸ 결산 총계기준

☞ 세입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비교적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연기군이 분리됨에 따라 세입이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의 경우 전년대비 13.1% 증가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입결산액 추이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247,383	100	4,236,488	100	4,687,098	100	5,082,438	100	5,375,627	100
지 방 세	1,127,405	26.54	1,051,458	24.82	1,358,344	28.98	1,501,448	29.54	1,579,921	29.39
세외수입	473,745	11.15	442,280	10.44	128,364	2.74	97,668	1.92	102,208	1.90
지방교부세	637,904	15.02	632,627	14.93	621,446	13.26	565,997	11.14	601,183	11.18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 조 금	1,968,329	46.34	2,027,123	47.85	2,200,551	46.95	2,388,825	47.00	2,617,455	48.69
지 방 채	40,000	0.94	83,000	1.96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378,393	8.07	528,500	10.40	474,860	8.83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세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지속 저성장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 되었으나 천안·아산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화력발전소 증설 등 부동산 거래 증가로 지방세가 전년대비 5%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미활용 일반재산매각, 충남학사 신축에 따른 시군 부담금수입 등 증가로  전년대비 5%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1,127,405,360	1,051,457,786	1,358,343,894	1,501,448,439	1,579,921,166
인구수(명)	2,028,777	2,047,631	2,062,273	2,077,649	2,096,727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56	513	659	723	754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53,188	5,040,331	779,947	484,562	248,348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5,006,898	4,964,933	5,221,869	5,830,643	6,553,188

▸ 결산 총계기준

☞ 세출규모는 연평균 7.0%로 성장 중이며, 2013년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연기군이 분리됨에 따라 세출이 감소하였고, 2016년은 전년대비 12% 증가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출결산액 추이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33,155	100	4,015,778	100	4,324,616	100	4,766,026	100	5,040,331	100
일반공공행정	480,130	11.90	417,826	10.40	468,042	10.82	606,135	12.72	601,729	11.94
공공질서･안전	290,991	7.21	229,730	5.72	227,640	5.26	282,315	5.92	264,878	5.26
교 육	274,708	6.81	267,338	6.66	278,629	6.44	292,576	6.14	329,112	6.53
문화 및 관광	129,471	3.21	139,010	3.46	178,095	4.12	176,405	3.70	236,394	4.69
환경보호	375,682	9.31	317,057	7.90	318,626	7.37	389,658	8.18	381,968	7.58
사회복지	851,139	21.10	976,990	24.33	1,153,421	26.67	1,237,911	25.97	1,324,526	26.28
보 건	70,349	1.74	83,389	2.08	94,995	2.20	115,383	2.42	132,254	2.62
농림해양수산	737,392	18.28	788,600	19.64	856,022	19.79	825,801	17.33	908,676	18.03
산업･중소기업	82,348	2.04	75,489	1.88	81,923	1.89	98,536	2.07	112,842	2.24
수송 및 교통	169,801	4.21	206,058	5.13	152,424	3.52	197,974	4.15	162,061	3.22
국토･지역개발	258,602	6.41	227,906	5.68	209,373	4.84	205,964	4.32	223,723	4.44
과학기술	14,464	0.36	3,941	0.10	9,630	0.22	17,564	0.37	24,125	0.48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298,079	7.39	282,444	7.03	295,797	6.84	319,804	6.71	338,043	6.71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은 전년대비 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3조(26%), 농림해양수산 0.9조(18%), 일반공공행정 0.6조 (12%)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4,033,154,955	4,015,778,424	4,324,615,585	4,766,026,264	5,040,330,984
인구수(명)	2,028,777	2,047,631	2,062,273	2,077,649	2,096,727
주민 1인당 세출액	1,988	1,961	2,097	2,294	2,404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일몰일자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26,755	8,019	21,990	13,971	234,773
통합관리기금	0	0	1,141	1,141	0	2021.12.31.
남북교류협력기금	859	1,515	1,515	0	2,374	2021.12.31.
충남도립대학교장학기금	1,396	-1,396	957	2,353	0	‘16.12.31.폐지
여성발전복지기금	3,859	11	111	100	3,870	2020.12.31.
감채기금	42	-42	1	43	0	‘16.10.20.폐지
청소년육성기금	2,932	-5	90	95	2,927	2021.12.31.
농어촌진흥기금	24,773	342	627	285	25,115	2021.12.31.
중소기업육성기금	111,592	938	2,483	1,545	112,530	2021.12.31.
사회복지기금	4,788	28	138	110	4,816	2021.12.31.
재해구호기금	27,516	3,356	3,543	187	30,872	법정의무기금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399	41	74	33	2,440	‘16.9.30.통합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7,290	-102	864	966	7,188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39,310	3,332	10,445	7,112	42,642	법정의무기금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3,535	217,492	228,607	226,755	234,77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도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유사 중복기금 통폐합 및 기금 일몰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금 건전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충청남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3/19	10,213,424	9,061,279	1,152,145	19,773,854	2,174,541	11.00
자치단체(a)	24/1	6,846,904	6,020,510	826,394	14,534,879	1,027,740	7.07
지방공공기관(b)	17/17	827,123	720,403	106,720	1,255,310	517,061	41.19
교육재정(c)	2/1	3,285,851	3,066,821	219,031	4,119,829	765,905	18.59
내부거래(A+B)		746,454	746,454	0	136,165	136,165	100.00

충청남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8.00	3.95	11.95	44.71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90.92	15.62	40.96	2318.26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7	0.19	0.55	0.00	0.00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7	0.06	0.09	0.06	0.00	0.00
	세입결산액 계	10,213,424	6,846,904	827,123	3,285,851	389,877	356,577
	자체수입	2,021,867	1,730,866	241,371	63,369	13,739	0
	세출결산액 계	9,061,279	6,020,510	720,403	3,066,821	389,877	356,577
	인건비결산액	1,838,361	270,431	98,875	1,469,056	0	0
	행사관련경비	15,336	11,348	3,998	0	10	0
	업무추진비	5,957	3,552	682	1,724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1.00	7.07	41.19	18.59	100.00	0.00
	▪부채/환금자산	86.31	64.42	65.80	279.07	10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113.04	81.60	100.15	343.70	0.00	0.00
	자산	19,773,854	14,534,879	1,255,310	4,119,829	136,165	0
	부채	2,174,541	1,027,740	517,061	765,905	136,165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519,533	1,595,443	785,809	274,446	136,165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556,165	1,060,771	276,363	219,031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759,012	865,609	276,769	752,799	136,165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16)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17.10월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17.10월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16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17.10월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15,118,239	15,654,024	535,785
통합부채		1,341,350	1,408,636	67,286
	유동부채	497,694	526,146	28,452
	장기차입부채	767,200	750,824	△16,376
	기타비유동부채	76,457	131,666	55,209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9개로 공사·공단 2개, 출자·출연기관 16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14,175,897	14,534,879	358,982
부채(B)	980,283	1,027,740	47,45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92	7.07	0.1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239,088백만원(23.6%)이고, 장기차입부채가 697,647백만원(67.88%), 기타비유동부채가 91,005백만원(8.85%)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7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47,454백만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239,088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0,20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기타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성 부채의 총액은 788,652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7,24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818,671	1,328,617	271.12	1,692,409	1,327,550	363.85
직영 기업	지역개발기금	1,110,038	931,297	521.03	955,820	914,289	2,201.46
공사 공단	소 계	708,633	397,320	127.63	736,589	413,261	127.81
	충남개발공사	708,633	397,320	127.63	736,589	413,261	127.81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0	0	0	0	0	0

☞ 지역개발기금은 2016년 자본금을 전출하여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의 경우 총 부채비율 128%로 행정안전부 기준(총 부채비율 230%이내)이내에 해당되나, 지속적으로 재무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의 경우 2016.12.28.일자로 청산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622,685	94,168	17.82	518,717	103,799	25.01
출연기관	공주의료원	31,065	20,163	184.95	20,258	20,325	△30,336.82
	서산의료원	36,545	8,903	32.21	16,933	10,979	184.40
	천안의료원	56,495	18,486	48.64	12,282	21,410	△234.55
	충남연구원	21,420	4,058	23.37	17,701	884	5.26
	홍성의료원	78,942	10,555	15.43	26,244	17,668	206.02
	충남문화재단	10,008	261	2.68	10,317	198	1.96
	충남경제진흥원	14,125	2,275	19.2	14,051	1,169	9.07
	충남테크노파크	125,959	11,437	9.99	127,001	5,198	4.27
	충남신용보증재단	183,390	15,852	9.46	199,718	22,786	12.88
	충남인재육성재단	41,465	513	1.25	49,330	32	0.06
	충남청소년진흥원	714	206	40.55	827	284	52.3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3,449	734	27.03	4,926	1,999	68.30
	충남여성정책개발원	4,978	498	11.12	5,220	614	13.33
	충남역사문화연구원	8,044	116	1.46	7,445	66	0.89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6,086	111	1.86	5,720	173	3.12
	충남평생교육진흥원	-	-	-	744	14	1.92

☞ 2016년부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이 변경되어 국·도비 지원된 자산을 제외하게 되어 4개 의료원의 자산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 천안의료원은 2012년도 현재의 의료원 신청사를 건립한 후 이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현저하게 불리하여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부채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2013년부터 비상경영체계로 운영한 결과 2015년도 2억원의 적자에서 2016년 1억4천만원의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향후 부채비율은 연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공주의료원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환경개선 등의 제약으로 적자로 운영되면서 부채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공관절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영이 개선되는 추세이며 2016년 10월 현재의 웅진동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하면서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래원환자가 증가하는 등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며, 2018년부터는 점차 부채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204,000	146,500	△57,5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204,000	146,500	△57,500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지방 공사·공단	충남개발공사	매입확약	송산2일반산단 2지구조성사업관련 준공물 매입약정	송산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146,500	0	2008~ 2016	송산2일반산업단지 2 지 구 조성사업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79,490	△13,881	156,461	170,342	865,609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879,300	△13,691	156,461	170,152	865,609
기 금 회 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190	△190	0	190	0

☞ 2016년말 기준 우리 도 채무는 8,6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률을 완화(기존 5~12% → 변경 3~5%/ ‘15.8월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도내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등) 및 각종 계약체결 시 매입의무를 2년간 면제 또는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시행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채무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945,248	896,379	863,084	879,490	865,609
인구수	2,028,777	2,047,631	2,062,273	2,077,649	2,096,727
주민 1인당채무(천원)	466	438	419	423	413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채무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으로서 이는 도내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등)증가분이 유사 지자체보다 큰폭으로 상승하여 주민 1인당 채무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17년~’18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경조치로 점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114,800	221,161	241,188	238,251	234,161
발행액(B)	0	171,161	186,588	185,351	156,461
발행비율(B/A*100)	0	77.39	77.36	77.8	66.8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우리 도의 2016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2017년 충청남도 재정공시(2016년 결산)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BTL 임대료 및 운영비	0	976	97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TL 사업	공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	53,087	20년 (2016~2036)	976.4	488.2	488.2	0	총소요액 781억

☞ 공주의료원의 이전신축을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여  2016.10월 공주시 무령로 77번지 일원으로 이전완료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는 주)공주메디컬센터로 총사업비 53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년(2016.10월~2036.9월말)으로 충청남도가 지급해야할 총 임대료는 781억원입니다. 매년 39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재원구성은 국비 50%와 도비 50%입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 수시 공시예정입니다. (’17.11.예정)

<참고> 2015회계연도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바로가기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08)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충청남도가 2016년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866,392	△255,858	446,313	702,170	610,534
일 반 회 계		84,219	△8,202	1,679	9,880	76,017
공기업특별회계		781,042	△247,754	444,316	692,070	533,288
기금회계	소 계	1,130	98	319	221	1,229
	여성발전복지기금	99	△18	3	21	81
	사회복지기금	70	1	1	0	71
	식품진흥기금	961	115	315	200	1,077

▸ 주요 채권종류는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입니다.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998,020	1,084,046	1,060,202	866,392	610,53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040,331	15,602	0.31
일반운영비	5,040,331	8,866	0.17
여 비		4,115	0.08
업무추진비		1,770	0.03
직무수행경비		795	0.02
자산취득비		57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기본경비	15,019	14,949	14,458	15,177	15,602
비율	0.37	0.37	0.33	0.32	0.3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에 대한 의무적 절감 시행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19m2이 적으므로 2017년 보통교부세 수요에 대한 감액분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충청남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충청남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8,091	28,810	△719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040,331	322,496	6.40
인건비(101)	5,040,331	255,917	5.08
직무수행경비(204)		7,947	0.16
포상금(303)		11,983	0.24
연금부담금 등 (304)		46,649	0.9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인건비(B)	283,233	267,661	281,337	304,685	322,496
인건비비율(B/A)	7.02	6.67	6.51	6.39	6.4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040,331	2,155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040,331	737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418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업무추진비	2,086	2,234	2,051	2,276	2,155
비율	0.05	0.06	0.05	0.05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기준 한도액내에서 의무적 절감 시행으로 집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내역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 충남넷-정보공개-행정정보-업무추진비)

◈ 5-4-1 2016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6.1.4.~12.22.	별지내역 참조		336명	8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5-5-1 2016년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2)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040,331	2,971	0.06	40	74,27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의회경비	3,162	2,976	2,869	2,955	2,971
의원 정수	42	42	40	40	4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8	0.07	0.07	0.06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5,296	70,859	71,722	73,875	74,27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13	40	2,82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

☞ 2016년 2.27∼12.30.까지 지방의회 국외여비는 7회에 걸쳐 총 36명에게 113,020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전년 집행액(125,353천원) 대비 △12,333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36(15)	113,020
2.27~3.2	정례교류 유지 및 4월 개최하는 동북아의장포럼 참석 협조	러시아 (이르크츠크주)	9(3)	21,753
6.27~6.29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중국 (광둥성)	2	3,247
10.8~10.17	선진 외국의 재난,건설,도시계획,도시환경등 벤치마킹	북유럽 (네덜란드,노르웨이 등)	5(3)	25,000
10.13~10.22	동유럽 국가의 지방의회, 대학교, 교육시스템 등 벤치마킹	체코,발칸4개국, 오스트리아	8(3)	40,000
10.30~11.3	정례교류 유지 및 경제,교육,문화 등 우수정책사례 상호 교환	중국 (옌벤주,장쑤성)	8(6)	15,179
12.19.~12.25	건설,소방시설,항만운영 등 벤치마킹	미얀마	1	2,207
12.25.~12.30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황 등 벤치마킹	베트남, 캄보디아	3	5,634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4,948	5,040,331	5,760	0.11	1,1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4,370	4,363	4,641	4,792	4,948
세출결산액 (B)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맞춤형 복지비 (C)	4,820	4,799	4,761	5,414	5,760
비율(C/B)	0.12	0.12	0.11	0.11	0.1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03	1,100	1,026	1,130	1,164

☞ 맞춤형 복지비는 대상인원의 증가 및 공무원 근속연수 증가에 기인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배정액은 전년대비 3만 4천원 증가한 116만 4천원입니다.

☞ 충청남도의 2016년도 맞춤형 복지비는 전년대비 346백만원 증가한 5,760백만원이나,       세출결산액 대비 맞춤형 복지비 지출 비율은 0.11%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전년대비 충청남도 맞춤형 복지비 증가는 소방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충청남도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6,026	5,573	21.41
시설비 (401-01)	25,729	5,562	21.62
감리비 (401-02)	-	-	-
시설부대비 (401-03)	46	11	23.9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51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24,848	40,088	41,622	41,043	26,02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5,404	5,406	1,647	1,970	5,573
비율(B/A)	61.99	13.48	3.96	4.8	21.4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원인행위 증가 원인은 서해안에 지방어항건설(고대항 등 5개항)과 인공어초 설치사업(8개 수역)이 연말에 공사가 준공되어 대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9,810	2,560	2,560	2,560
제1금고	농협은행	‘16.01.01~ ’19.12.31.	4,800	950(당초)	1,300	1,300 (‘16.6월)
				350(1회추경)
제2금고	KEB하나은행	‘16.01.01~ ’19.12.31.	5,010	950(당초)	1,260	1,260 (‘16.7월)
				310(1회추경)

▸ 제1금고 :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2,560	2,560
전국체전준비기획단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강	문화및관광	체육	자치단체자본보조	737	737	0
체육진흥과	전국체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	문화및관광	체육	민간경상사업보조	857	857	0	체육회관리팀(10개팀 60명)운영비 및 전국소년체전지원
관광산업과	백제문화제 세계화적립기금	문화및관광	관광	출연금	200	200	0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제62회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진행비용으로 출연
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가족 정책연구지원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100	0
여성가족정책관실	충남여성한마음대회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민간위탁금	6	6	0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공공기관이전지원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시설비	660	660	0	국방대학교 주진입도로개설 L=430m, B=24m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충청남도 재정공시(2016년 결산)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기준)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579,92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1,051,458	1,358,344	1,501,448	1,579,921	100	14.54
취 득 세	559,087	710,467	803,044	868,548	54.97	15.82
등록면허세	52,950	61,685	70,822	65,214	4.13	7.19
레 저 세	18,722	19,466	22,368	18,932	1.2	0.37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180,822	287,616	299,729	310,183	19.63	19.71
주 민 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36,492	61,238	80,377	84,364	5.34	32.23
지방교육세	197,903	217,580	224,542	245,464	15.54	7.44
지난연도수입	5,482	291	566	△12,783	△0.81	△67.8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전국 화력발전소 발전량의 32.8%가 충남에서 생산되고 있고, 2014년부터 과세되고 있는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가 2015년 세율인상(kWh당 0.15→0.3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당진·태안지역 소재 화력발전소 증축에 따라 취득세 비중이 높은 편임.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충청남도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563,921	451,253	309,105	267,349	261,426
	비과세	38,354	49,685	57,469	53,497	54,598
	감면	525,568	401,568	251,636	213,852	206,827
지방세 징수액 (B)		1,127,405	1,051,458	1,358,344	1,501,448	1,579,921
비과세･감면율 (A/A+B)		33.34	33.03	18.54	15.11	14.2

☞ 주요 감소 요인은 법인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등의 감소 때문입니다.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67,349	100.00	261,426	100.00	△5,923	△2.22
일반공공행정	21,323	7.98	29,528	0.11	8,205	38.48
공공질서 및 안전	42	0.02	50	0.00	8	20.40
교육	7,151	2.67	10,117	0.04	2,966	41.48
문화 및 관광	4,353	1.63	4,162	0.02	△192	△4.40
환경보호	1,370	0.51	4,546	0.02	3,175	231.71
사회복지	24,628	9.21	27,581	0.11	2,954	11.99
보건	470	0.18	782	0.00	312	66.43
농림해양수산	28,557	10.68	29,254	0.11	697	2.44
산업･중소기업	53,126	19.87	35,873	0.14	△17,252	△32.47
수송 및 교통	9,481	3.55	11,036	0.04	1,555	16.40
국토 및 지역개발	81,159	30.36	83,082	0.32	1,923	2.3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7,755	6.64	12,592	0.05	△5,163	△29.08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7,936	6.71	12,823	0.05	△5,113	△28.5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61,426	54,598	188,121	18,283	424	0
보통세	소 계	255,423	51,204	185,513	18,283	424	0
	취득세	250,144	50,837	180,605	18,278	424	0
	등록면허세	5,279	367	4,908	5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6,003	3,394	2,608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6,003	3,394	2,608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5,309	44,055	△1,254
지방세	40,878	40,944	66
세외수입	4,431	3,111	△1,3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6년 미수납액 44,055백만원으로 결손처분액 5,558백만원, 세입금이월액은 38,497백만원이며, 이중 지방세 주요 체납액은 취득세 6,009백만원, 지방교육세 9,664백만원, 지난년도수입 23,756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체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75백만원, 도로사용료 111백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271백만원, 지난연도수입 2,082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59,054	51,038	50,377	45,309	44,055
지방세	51,108	46,985	46,126	40,878	40,944
세외수입	7,947	4,052	4,252	4,431	3,111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체납액이 적은편이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 활동 노력으로 연도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324,526	224,581	160,864	325,959	551,140	6,594	4,624	37,927	12,838
국 비	1,066,693	165,110	113,876	251,412	489,741	2,042	0	33,825	10,688
시･도비	257,833	59,471	46,988	74,547	61,399	4,552	4,624	4,102	2,1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사회복지분야(B)	851,139	976,990	1,153,421	1,237,911	1,324,526
사회복지분야비율(B/A)	21.1	24.33	26.67	25.97	26.28
인구수 (C)	2,028,777	2,047,631	2,062,273	2,077,649	2,096,72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420	477	559	596	63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기초연금, 영육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040,331	143,077	2.84
민간경상보조 (307-02)	5,040,331	54,996	1.0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210	0.08
민간행사보조 (307-04)		1,804	0.0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5,770	0.1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7,284	0.14
민간자본보조 (402-01)		69,012	1.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지방보조금(민간)	40,471	78,048	95,330	111,581	143,077
비율	1.00	1.94	2.20	2.34	2.84

☞ 기초연금, 영육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사회복지비 증가로 지방보조금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7-2-1 2016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지3)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4)와 같습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 충남넷-도민참여예산제-재정정보-재정공시)

◈ 7-3-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별지4)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없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지역언론지원사업	홍성군자원봉사센터	5,000	보조금 허위집행	’16.12.16.	보조금 허위집행분 반납조치 (1,692,000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  충남넷-도민참여예산제-재정정보-재정공시)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40,331	8,606	0.1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5,040,331
행사･축제경비	4,183	2,813	2,044	3,139	8,606
비율	0.1	0.07	0.05	0.07	0.1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 주요 증가원인은 2016년에 우리 도에서 「제9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대비 행사･축제경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그 외 행사･축제 집행액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행사･축제경비 평균집행액을 상회함(「백제문화제」의 경우 전년 대비 집행액 50% 감소)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662,134	3,900,926	1,711	836,948	3,380,337	79,337	283,508	4,658,537
토 지	74,781	1,785,663	1,258	150,518	271	27,760	75,768	1,908,421
건 물	1,056	836,218	51	210,731	26	8,023	1,081	1,038,926
공작물	280	949,965	300	469,981	4	6,844	576	1,413,101
선 박	7	4,904		3,261			7	8,165
항공기	1	19,547					1	19,547
무체재산	141	2,950	85	112	6	1,061	220	2,001
유가증권	3,585,603	290,307			3,380,001	33,800	205,602	256,508
용익물건	71	6,234	17	2,345	15	1,504	73	7,075
회원권	194	5,138			14	345	180	4,793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4조 6,585억 3천 7백만원으로 2015년도말 보다 7,576억 1천 1백만원이 증가

- 주요증가요인 : 미등록된 공작물 일시 등록 (도로개선, 선형개량, 배수로, 어린이 보호구역설치, 임도, 인공어초시설, 방파제 축조 등 각종 구축물 공사 등)

- 주요 감소요인 : 농축산물물류센터청산에 따른 유가증권 감소,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매각, 구)관사촌 일부 매각(3개동)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104	73,917	864	20,108	414	22,901	3,554	71,124
구 매	3,478	77,551	453	13,342	91	846	3,840	90,047
관리전환	206	△310	21	321	21	321	206	△ 310
양 여	△22	2,728			16	184	△38	2,544
기 타	△558	△6,052	390	6,445	286	21,550	△454	△21,157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주요 증가사유 : 신규구입 및 재물조사 결과 물품관리 시스템 미등록 물품 신규 등록

(일부 내용연수 경과된 물품 미 등록한 상태로 사용 및 보관 등)

- 주요 감소사유 : 처분 및 물품관리시스템 이중 등록된 물품 삭제

(차량의 경우 선금, 잔금 납부할 경우 차량 2대로 등록하는 경우 등)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2,984,591	3,404,703	3,676,757	3,900,927	4,658,538
물 품	19,529	23,796	72,616	73,917	71,12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6,553,188	0	0	67,833	1.04
일 반 회 계	5,040,331	0	0	67,633	1.34
특 별 회 계	1,264,509	0	0	200	0.02
기 금	248,348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5,006,898	4,964,933	5,221,869	5,830,643	6,553,188
출자금 (B)	0	2,800	6,000	14,000	0
출자금 총액 (C)	0	296,578	288,025	290,308	256,508
출자금 비율 (B/A)	0	0.06	0.11	0.24	0
출연금 (D)	55,531	42,232	50,968	69,811	67,833
출연금 비율 (D/A)	1.11	0.85	0.98	1.2	1.0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8-2-1 20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5)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437	86,859	518,717	103,799
출연 기관	소계	1,437	86,859	518,717	103,799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19	2,264	5,220	614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9	2,578	827	284
	충남연구원	72	8,459	17,701	884
	충남인재육성재단	11	6,169	49,330	32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11	2,055	744	14
	충청남도경제진흥원	20	5,086	14,051	1,169
	충남신용보증재단	63	2,980	199,718	22,786
	충남테크노파크	90	27,094	127,001	5,198
	충남문화재단	18	4,557	10,317	19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35	2,019	7,445	66
	충남문화산업진흥원	12	4,640	4,926	1,999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5	5,850	5,720	173
	천안의료원	209	6,438	12,282	21,410
	공주의료원	241	1,545	20,258	20,325
	서산의료원	212	1,182	16,933	10,979
	홍성의료원	390	3,943	26,244	17,668

※ 임직원수 : ‘16년도말 현원 기준

※ 출자출연금 : ‘16년도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충남지역개발기금	0	955,820	914,289	25,091	19,101	5,990	해당없음
공사	충남개발공사	123	736,589	413,261	130,272	118,257	12,014	다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0	0	0	0	0	0	해당없음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충남지역개발기금	12,761	12,603	13,565	12,136	5,990
공사	충남개발공사	14,077	10,910	8,811	9,179	12,014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6,963	△229	△1,257	0	0

☞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외부적인 환경, 대규모사업(내포, 탄천 등) 완료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점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조직 운영 측면에서 신규사업 발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2016.12.28.일자로 청산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충청남도는 본 회계연도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1개)-정책사업목표(135개)-성과지표(24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3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4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1	135	245	36	180	29	5,524,893	5,093,925	430,969
홍보협력관	1	1	2	0	2	0	5,204	5,183	22
여성가족정책관실	1	3	7	2	5	0	34,263	31,908	2,355
기획조정실	1	12	15	1	8	6	481,337	404,375	76,962
재난안전실	1	7	9	0	9	0	204,734	222,321	-17,587
경제산업실	1	15	23	7	13	3	202,802	156,661	46,141
자치행정국	1	8	14	2	12	0	626,064	664,479	-38,415
문화체육관광국	1	8	18	4	12	2	240,970	180,645	60,325
농정국	1	5	15	2	11	2	647,793	585,513	62,281
복지보건국	1	12	17	1	12	4	1,623,483	1,511,933	111,550
환경녹지국	1	8	16	0	16	0	483,002	486,970	-3,968
건설교통국	1	10	14	2	10	2	348,169	298,991	49,178
해양수산국	1	6	11	1	7	3	96,960	79,127	17,833
내포신도시 건설본부	1	1	3	2	0	1	33,493	56,568	-23,075
소방본부	1	6	10	1	9	0	283,986	203,776	80,210
의회사무처	1	3	5	0	4	1	10,325	10,006	319
충청남도감사위원회	1	2	6	2	4	0	614	551	63
농업기술원	1	12	30	5	22	3	51,684	50,774	910
공무원교육원	1	1	2	0	2	0	5,647	5,064	583
보건환경연구원	1	3	6	1	5	0	23,853	15,763	8,089
충남도립대학교	1	1	2	0	2	0	11,383	9,082	2,301
사업소	1	11	20	3	15	2	109,129	114,237	-5,108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4,175,897	14,534,879	358,983	19,726,223
부채 총계	980,283	1,027,740	47,458	1,407,308
비용 총계	4,604,966	5,012,689	407,722	6,488,808
수익 총계	4,843,995	5,251,539	407,545	7,090,90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  충남넷-도민참여예산제-재정정보-재정공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2016회계연도에 충청남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2017년에 분석한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18.2. 예정)

<참고> 2015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링크  ( 2017 재정공시(예산) 旣 공시 )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12)

구 분		충청 남도	유사 단체 평균	속성	지표의 의미
평 균		76.48	81.51
기금 정비	기금 정비율 (금액 기준)	11.00	10.33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기금 정비율 (수 기준)	18.00	15.56	↓	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일몰제 적용률	7.00	11.00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채권관리 적정성	12.38	14.38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84	4.44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39	12.07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89	8.17	100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경상적 경비 비율	4.98	5.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 점		0.00	0.56	↑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 통합 관리기금 설치

9-4.  재정분석 결과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18.2. 예정)

<참고> 2015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 2017 재정공시(예산) 旣 공시 )

(http://www.chungnam.go.kr/orga/content.do?mnu_cd=DCYMENU00112)

분 야 (분석지표)		속성	충청남도	전국 평균	유사단체 평균
Ⅰ.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	4.59%	5.73%	4.57%
	2.실질수지비율	↑	9.62%	15.42%	12.05%
	3.경상수지비율	↓	70.80%	68.34%	73.96%
	4.관리채무비율	↓	13.48%	10.98%	13.33%
	5.실질채무비율	↓	8.34%	9.98%	9.61%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63.76%	59.73%	71.05%
	7.통합유동부채비율	↓	27.82%	27.97%	31.91%
	8.공기업부채비율	↓	254.97%	65.07%	263.12%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1.09%	1.85%	1.61%
Ⅱ. 재정 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	26.78%	29.59%	24.63%
	10-1.자체세입증감률	↑	7.67%	4.33%	5.13%
	11.지방세징수율	↑	98.65%	97.22%	98.46%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1.0016	0.9992	1.0008
	12.지방세체납액비율	↓	0.80%	1.99%	0.80%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	15.45%	29.40%	29.65%
	13.경상세외수입비율	↑	0.34%	1.83%	0.51%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	3.81%	5.70%	2.80%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	0.08%	1.33%	0.12%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	9.28%	7.79%	15.92%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1.0000	1.0010	1.0000
	16.지방보조금비율	↓	2.19%	7.86%	3.48%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17.09%	0.29%	2.81%
	17.출연출자금비율	↓	4.90%	2.65%	1.70%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	401.97%	19.34%	54.07%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	2.76%	5.08%	4.77%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	5.60%	4.05%	-4.43%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310	0.0157	0.1231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0569	0.0827	-0.0239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0583	0.1900	0.1045
	22.행사축제경비비율	↓	0.11%	0.44%	0.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	38.10%	6.28%	-9.85%
	23.민간위탁금 증감률	↓	-5.03%	-7.16%	-4.69%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우리 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77,380	351,034	93.02
여성정책추진사업	74,386	72,589	97.5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5,368	251,927	91.49
자치단체 특화사업	27,627	26,517	95.98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  충남넷-도민참여예산제-재정정보-재정공시)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7년 충청남도 재정공시(2016년 결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2016년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74	22,848,844	11	21,569,746	16,633,069	63	1,279,098	1,393,119
전년도(‘15)	76	4,590,322	11	3,194,945	3,074,945	65	1,395,377	1,366,061
증감	△2	18,258,522	-	18,374,801	13,558,124	2	△116,279	27,058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자치단체 5천만원

◈ 9-7-1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개최 현황(별지6)

◈ 9-7-2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7)

◈ 9-7-3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8)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16년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신축공사	28,196	2013.7.26 ~ 2016. 6. 15(2년11개월)	연구원청사

▸ 대상사업 : ‘16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공사

총무과, 유대준, 635-6811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8

○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2,116,830명(2014. 6월 기준)

2,143,177명(2016. 6월 기준)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정원/현원

68명/74명

74명/ 72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연구원청사	1981.1.5	3,305.8㎡	773.42㎡	2,516.72㎡	-/4
:

○ 청사신축 필요성

(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

○ 사업기간

착공 당시

2014.12.16.~2016.6.15(1년6월)

준공

2014.12.16.~2016.6.15(1년6월)

○ 사업수행방식

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수의계액

○ 추정(예정)가격

9,177,510,000

계약금액

8,743,240,000

낙찰율

85.999%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연구원청사	2016.6.15	13,225㎡	2,409.85㎡	8,998.06㎡	1/4
: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28,195,768,000		25,695,768,000		2,500,000,000
Y-3 이전	8,316,764,000		8,316,764,000
Y-2	2,500,000,000				2,500,000,000
Y-1	8,000,236,000		8,000,236,000
준공연도(Y)	9,378,768,000		9,378,768,000

○ 세부 내역별 사업비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7,574,764,000

2) 설계비

742,000,000

3) 감리비

700,000,000

300,000,000

4) 공사비

1,800,000,000

8,000,236,000

9,078,768,000

5) 기타부대비

추진

일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2013.11.13.

반영

자체

타당성 조사

해당없음

자체

투자심사

2013. 7.10.

의결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

2010. 9.16.

승인

지방의회

설계

2013-7.26~2014.6.11

자체

착공

2014.12.16

2014.12.16

자체

준공

2016.6.15

2016.6.15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점유율	사업공사비	비고
합계	금액	18,055,253,600	18,055,253,600
	원/㎡	2,006,585
	비율	100.00
건 축	금액	7,551,671,220	7,551,671,220
	원/㎡	839,261
	비율	41.83
기 계	금액	5,910,978,840	5,910,978,840
	원/㎡	656,921
	비율	32.74
전 기	금액	2,372,083,330	2,372,083,330
	원/㎡	263,623
	비율	13.14
통 신	금액	762,317,070	762,317,070
	원/㎡	84,721
	비율	4.22
소 방	금액	359,766,000	359,766,000
	원/㎡	39,983
	비율	1.99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	1,098,437,140	1,098,437,140
	원/㎡	122,076
	비율	6.08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18	218,078	321	5,280	17.66%	2.4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81	172	197	284	321
	금액	10,521	9,964	8,571	7,201	5,280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 수의계약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 금액은 전년대비 26.7% 감소하였습니다.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충청남도	기타시설	기타시설	충청남도문예회관	‘12.12.16.	6,605	140,000
충청남도	기타시설	기타시설	백제문화단지	‘10.9.17.	26,015	358,263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충청남도문예회관	직영	4	31,250	20,645	14,536	73,465	256,960	40년	496	74.7	△421.3
백제문화단지	직영	81	689,270	330,400	618	2,435	22,211	40년	5,568	85.4	△4,714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충청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내역 및 신고포상금(예산성과금)은 없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관할 15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369,538백만원입니다(시·군 일반조정교부금 369,538백만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충청남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6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2015)년도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57,177	94,305	62,869	314,351	0	314,351	38,153	17,034
천안시	45,807	28,994	2,209	77,010		77,010	8,933	0
공주시	8,325	3,545	4,775	16,645		16,645	2,067	0
보령시	7,961	4,603	4,805	17,369		17,369	2,419	5,109
아산시	22,744	14,591	1,091	38,426		38,426	3,687	0
서산시	12,661	7,968	3,561	24,190		24,190	3,484	1
논산시	9,324	3,346	4,759	17,429		17,429	2,263	0
계룡시	3,161	959	4,461	8,581		8,581	1,014	0
당진시	12,768	11,999	3,224	27,991		27,991	3,722	6,438
금산군	4,115	1,728	4,590	10,433		10,433	1,621	0
부여군	5,299	1,538	5,194	12,031		12,031	1,393	0
서천군	4,247	1,617	4,986	10,850		10,850	1,308	445
청양군	2,409	714	5,250	8,373		8,373	991	0
홍성군	7,425	5,156	4,614	17,195		17,195	1,756	0
예산군	6,215	2,939	4,936	14,090		14,090	1,649	0
태안군	4,716	4,608	4,414	13,738		13,738	1,846	5,041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해당 없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 (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343	847,787	18,932	66,033	288,618	1,221,713		408,797		367,915
천안시	119	271,677	18,932	19,782	84,151	394,661	47	185,491	90%	166,942
공주시	41	31,351		2,885	15,456	49,733	27	13,428	90%	12,085
보령시	1	36,246		2,779	14,552	53,578	27	14,466	90%	13,019
아산시	227	120,738		11,151	41,360	173,476	27	46,839	90%	42,155
서산시	14	72,781		6,305	23,629	102,729	27	27,737	90%	24,963
논산시	4	30,090		2,613	17,258	49,965	27	13,491	90%	12,141
계룡시	0	8,632		1,210	5,797	15,639	27	4,223	90%	3,800
당진시	0	108,156		7,082	22,938	138,176	27	37,308	90%	33,577
금산군	12	15,389		1,710	7,624	24,735	27	6,678	90%	6,011
부여군	14	13,697		977	9,883	24,571	27	6,634	90%	5,971
서천군	0	13,462		1,260	7,906	22,628	27	6,110	90%	5,498
청양군	1	6,107		716	4,513	11,337	27	3,061	90%	2,755
홍성군	3	47,565		3,288	13,135	63,991	27	17,278	90%	15,550
예산군	95	26,859		2124	11,597	40,675	27	10,982	90%	9,884
태안군	-188	45,037		2,151	8,819	55,819	27	15,071	90%	13,564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43,653	25,900	29,674	67.98	114.57

9-14. 감사결과

우리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16.2.22	탑곡교차로 사업비 과다계상 등 부적정	주의	완결
감사원	16.3.29	공사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감사원	16.11.21	잔여지 매수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완결
감사원	16.11.21	국고보조사업 도비 과소부담분 시군 전가	주의	완결
감사원	16.11.21	생태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에 따른 부과 누락	시정 추징“1,230,526,300원”	완결
감사원	16.11.21	직급보조비 등 수당 과다 지급	시정	완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go.kr 충남넷-충남감사위원회-알림마당-감사활동-감사결과)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계	429,059	8,015	19,546	401,498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	6,000	-	1,600	4,400	2019	2016	25
어천~공주(4차) 지방도 확포장	24,500	-	530	23,970	2022	2016	4.6
오천 우회도로 개설	15,300	-	300	15,000	2020	2016	5.2
서울충남학사건립	25,000	-	8,338	16,662	2019	2016	33
백사장항물앙장 및 호안 건설	18,100	-	1,000	17,100	2020	2016	5
천안의료원 시설확충사업 (포괄및감염격리병동,간호기숙사증축)	10,400	-	4,756	5,644	2018	2016	0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9,800	-	-	9,800	2020	2016	10
계룡소방서 청사 신축	8,086	-	-	8,086	2019	2016	30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13,400	7,400	300	5,700	2019	2016	98
(가칭)내포혁신플랫폼 건립	7,000	-	-	7,000	2019	2016	0
충남형 인성학습을 위한 자연놀이뜰 건립	19,800	-	-	19,800	2020	2016	0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70,782	-	-	70,782	2021	2016	5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16,100	615	2,722	12,763	2017	2016	80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사업	18,000	-	-	18,000	2020	2016	20
이차전지 관리 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13,000	-	-	13,000	2021	2016	10
기지시∼한진(지619호) 지방도 확포장사업	143,171	-	-	143,171	2024	2016	0.3
서해안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	620	-	-	620	2017	2016	50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10,000	-	-	10,000	2019	2016	1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6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지9)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도에서 ‘16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도에서 ‘16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5년까지 부담액	’16년 부담액	’17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공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	공주메디컬 센 터 ㈜	53,087	0	976	77,139	20년 (’16~’36)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6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7년 이후는 추정액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공주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담당자

보건정책과 김연경(☎635-431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07년의 역사를 간직한 공주의료원 이전신축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도적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2016년(5개년) *공사기간 : 2014.9.~2016.8.(23개월)

○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266번지외 43필지 일원(33,000㎡)

○ 민간사업자 : 공주메디컬센터㈜

○ 총사업비 : 53,087백만원

○ 사업규모 : 362병상, 건축 31,539㎡(지하 2층, 지상 6층)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수 익 률) 국고채금리+가산수익률1.19%, (임대기간) 20년간(2016~2036)

- (총임대료) 78,116백만원(20년간 균등 분할 지급-분기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78,115.4	0	976.4	3,905.6	73,233.4
국 비	39,057.7	0	488.2	1,952.8	36,616.7
시 도 비	39,057.7	0	488.2	1,952.8	36,616.7
시군구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임대료는 공주의료원 자부담 지출

□ 추진단계

○ 운영 중 : 2016.10.11.부터 진료개시(2017.5.12. 개원식)

□ 향후계획

○ ｢공주의료원이전신축BTL실시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여 운영 지속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특  수  공  시

1		환황해포럼 개최

	사업목적
❍ 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경제·환경·역사분야 등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환황해포럼 개최

□ 사업개요

❍ 때 · 곳 : 2016. 11. 3.~ 4. / 공주 고마

❍ 주   제 : 아시아 번영과 상생의 길

❍ 비   전 : ‘환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 참   석 : 연 인원 1,000명 (개회식 300명)

□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

❍ 추진목적 :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한중일의 다양한 분야 논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 추진과정

- 세션별 주제선정(3월) → 포럼 대행용역사 선정(6월) → 포럼 엠블럼 선정(8월) → 포럼 참석자 초청 및 홍보(10월) → 포럼 개최(11월)

- 전문가 자문(4회)

- 결과보고서 발간 : 2016. 12.

❍ 주요 내용 : 특별세션*, 본세션(평화, 번영, 공생), 자치단체 회의

* 평화공동체, 젠더비전2030, 동아시아 청년의 미래

구 분	프로그램
본세션(평화 1)	아시아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문교류 네트워크 구축
본세션(평화 2)	환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환황해권 해양협력확대
본세션(번영 1)	한중FTA와 충남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본세션(번영 2)	환황해지역의 문화관광산업 육성
본세션(공생 1)	환황해지역의 대기오염실태와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본세션(공생 2)	에너지 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도전과 과제

□ 성과 및 기대효과

❍ 환황해 지역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폭넓은 접근

- 환황해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 공동체 구성 공감대 확산

❍ 도, 일본 구마모토현, 시즈오카현, 중국 지린성 대표가 함께 자치단체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 행사 사진

담당부서 : 미래정책과                       담당자 :  김용택 (635-3965)

2		청양소방서 건립

	사업목적
❍ 소방서 신설(’15. 1.)에 따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군민에게 고른 소방수혜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47-3외 8필지

❍ 기    간 : 2014 ~ 2017년(4년간)

❍ 사업규모 : 부지 8,015㎡, 연면적 3,426㎡(지하1/지상3층)

❍ 사 업 비 : 78.4억원[도비 36.4, 국비(복권기금) 42]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국 비(복권기금)	도 비
총 소요	78.4	42	36.4
기 투자	3	-	3
‘16년도	75.4	42	33.4

※ 57억 ‘17년도로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 중

□ 추진상황 (’17. 7월말 기준)

❍ 청양소방서 청사 신축계획 수립                : ’13.  7월

❍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승인                  : ’13. 10월

❍ 청양소방서 신축부지 확보                     : ’14.  8월

❍ 청양소방서 개서(임시청사)                     : ’15.  1월

❍ 건축설계 완료                                 : ’16.  3월

❍ 건축 공사 계약 및 착공(세유종합건설)          : ’16.  7월

❍ 골조공사 완료 및 내부공사 중                 : ’17.  7월

※ 준공예정일 : 2017. 09월

□ 성과 및 기대효과

❍ 소방서 미설치 지역에 대한 소방행정 서비스 혜택 확대 및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대처로 도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청양소방서 건립 현장 사진

□ 청양소방서 건립 사업 위치도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담당자 :  정해근  (635-5565)

3		제97회 전국체전 및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사업목적
❍ 국민 스포츠정신 고취 및 명량하고 질서있는 사회 기풍을 조성 ❍ 국내 ․ 외 대회유치 기반 조성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 체육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양대 체전 개요

구 분	제97회 전국체전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
대회기간	’16. 10. 7.(금) ∼ 10. 13.(목) / 7일간	’16. 10. 21.(금) ∼ 10. 25.(화) / 5일간
장 소	충청남도 일원 (아산시 등 15개 시․군 분산 개최)	충청남도 일원 (아산시 등 9개 시․군 분산 개최)
규 모	47종목 / 32천명	26종목 / 8천명
주 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주 관	충청남도, 도 교육청, 도 체육회	충청남도, 도 교육청, 장애인체육회

□ 추진성과

❍ 스포츠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문화체전｣ 개최 충남이미지 제고

- 체전 기념 거리문화축제, 주민이 찾아가는 경기장 문화이벤트 및

시․군별 문화축제 등 개최 ※ 지역주민의 응원‧공연․전시를 통한 작은 감동 전달

❍ 양 체전 최초 성화 동시봉송으로 화합체전 구현 및 새로운 체전 모델 제시

❍ 선수 등 부상에 신속한 대응 큰 사건 ․ 사고 없는 ｢안전체전｣ 구현

- 사전 안전점검,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매뉴얼｣ 마련 등 선제적 대응

❍ 선수단 및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 경기장 임시관람석․선수대기실 설치, 편의시설 확충, 편의용품 비치

- 숙박업소 및 식당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중심 홍보활동 – ｢참여체전｣ 구현

- ｢체전 BJ단｣, ｢체전리포터｣ 등 도민참여 프로젝트 운영

⇨ 전국체전 종합2위, 전국장애인체전 종합3위 목표 달성, 충남체육 위상

제고와 선수․학부모 등 4만여명 이상 참관, 음․숙박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스포츠와 문화․관광이 어우러진「문화체전」

온양온천역 광장 거리공연	경기장 문화이벤트(아산 밸리댄스 공연)

□ 차별화된 성화 채화․봉송 운영

당진시 성화봉송	아산시 이색 성화봉송주자

□ 선수단 등 따뜻한 손님맞이 전개

전국체전 선수단 환영식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환영식

□ 선수 및 관람객 안전 확보「안전체전」구현

체전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선수단 의료지원

□ 양대 체전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 :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담당자 :  이예람  (635-3945)

4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

	사업목적
❍ 내포 신도시에 신청사 건립으로 도민의 접근성 및 민원편익 제공 ⇒ 보건환경 연구사업 활성화로 도민의 건강권 및 쾌적한 환경권 보장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예공원로 8

❍ 사업기간 : 2011 ~ 2016년(계속비 사업)

❍ 사 업 량 : 부지 13,225㎡, 연면적 8,998㎡(지하 1, 지상 4층)

❍ 사 업 비 : 28,196백만원

- 건축비 18,861, 감리비 1,000, 설계비 760, 부지매입비 7,575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8,196	700	7,617	2,500	8,000	9,379

□ 추진상황

❍ 2010 .07.20. :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

❍ 2010. 10.21. : 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결

❍ 2013. 02.25. : 청사이전 건립 협약 체결 (도-충남개발공사)

❍ 2013. 04.18. :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도의회)

❍ 2013. 10.25. : 건축 기본설계 심의 및 건축 기본설계 완료

❍ 2014. 07.30. : 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 (2013. 12월  실시설계 완료)

❍ 2016. 06.15. :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준공

□ 성과 및 기대효과

❍ 신속 정확한 검사 인프라 구축 및 연구기술개발 역량 강화

❍ 도민 접근 용이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주민 대응성의 증대

□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개원식

□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준공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담당자 :  유대준  (635-6811)

5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건립·운영

	사업목적
❍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정신과 헌신을 기리고 국민 대화합과 해양환경, 재난안전 교육・견학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창조

□ 사업개요

❍ 위    치 :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898번지 일원 6필지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761㎡/ 연면적 2,624㎡(지하1층, 지상2층)

❍ 사 업 비 : 11,565백만원〈국비 10,475, 지방비(태안군/부지매입) 1,090〉

❍ 사업기간 : 2014. 10 ～ 2017. 5월 (현 공정률 : 건축 62.2%,  전시 30%)

< 주요시설 >

❍ 주요시설 : 전시실, 영상체험실, 학습실, 관리사무실 등

- 1층 전시실)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거대한 인간띠 그래픽, 각종

영상자료, 방제복 및 방제도구, 오염된 실물 조류 등 전시

- 2층 영상체험실) 대형 디지털 수족관에 직접 물고기를 영상으로

그려보거나, 디지털 갯벌의 기름을 깨끗하게 닦아보는 체험공간

□ 추진상황

❍ 기념관 건립비 국비 지원 확정 : ‘14. 8월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5. 5월

❍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공사 착수 : ‘15. 11월

❍ 지사님 보완 지시사항 반영 건축 및 전시설계 보완 : ‘16. 7월

❍ 전시분야 실시설계 완료 : ‘16. 12월

□ 성과 및 기대효과

❍ 기념관 준공(‘17. 5월) 후 시운전 및 개관(‘17. 9월)

⇨ 유류피해 극복의 역사적 상징성을 살린 명품기념관 및 해양 환경 교육의 장으로 운영

참 고 1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주요(전시) 시설

□ 주요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현황 및 면적	비 고
∙ 전시기능(1,050㎡)	1층 : 전시실, 수장고 2층 : 멀티룸	1,2층
∙ 체험․학습기능(326㎡)	다목적학습실	2층
∙ 관리․사무기능(182㎡)	창고, 통신실, 사무실 물품보관실+안내	1층
∙ 휴게기능(69㎡)	직원휴게실, 유아휴게실, 뮤지엄 숍	1층
∙ 기 타(997㎡)	지하층 : 전기, 기계실 1층～옥탑층 : 공용면적	지하층∼1층
∙ 총면적 2,624㎡

□ 전시시설

❍ 상설전시실(1F) : 면적 743㎡

- 관람시간 : 약 25~35분 / 수용인원 : (적정) 약 60명

- 코너구성

순번	대 주제	전시연출내용
1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래픽패널, 연출모형, 영상모니터 등
2	바다의 악몽	프로젝터, 동작감지센서, 우물형스크린
3	검은 쓰나미	연출모형, 실물 박제, 그래픽패널, 그래픽이미지
4	기적을 피워내다	조형물, 연출조명, 매직비젼, 디오라마
5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	써클 및 바닥영상(3분, 그래픽나레이션 )
6	우리가 지킨 바다	미디어테이블, 프로젝터, LED전광판
7	바다와 인류의 공존	돌출스카시, 그래픽패널
8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운 서해	1F→2F 계단(그래픽 패널전시)

❍ 체험관(2F) : 면적 177㎡

- 관람시간 : 약 10 ~ 20분 / 수용인원 : (적정) 약 20명

- 코너구성

순번	대주제	전시연출내용
1	오션스크린(해안사구, 갯벌)	미디어풀, 음향시스템
2	해양생물 되어보기, 되살리기	스캐너, 디지털캠
3	타르볼 제거하기	바닥 인터랙티브
4	기름 제거하기	미디어테이블

□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전경

6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방도633호)

	사업목적
○ 산업단지와 당진∼대전간, 당진∼천안간, 서해안고속도로 직접 연결 도로 건설로 교통·물동량 효율적 처리 및 국도38호선 교통량 분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송산면 유곡리(지633호)

❍ 사 업 량 : 도로건설 L=7.58km, B=19m(4차로)

❍ 사 업 비 : 1,552억 원(공사비 671, 보상비 등 881)

❍ 사업기간 : 2011. 12. ∼ 2017. 8.

□ 추진상황

❍ ‘09.  4.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KDI)

❍ ‘11.  5. : 실시설계 완료

❍ ‘11.  8. : 총사업비 승인(최초-국토해양부)

❍ ‘11. 12. : 공사 착공

❍ ‘17.  8. : 공사 준공

	〈 사업추진 절차 〉
➣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 및 실시설계 ⇒ 예산확보(국고) ⇒ 공사착수 및 용지보상 ⇒ 공사 준공 ⇒ 유지관리

□ 성과(기대효과)

❍ 인근에 개발되고 있는 다수의 산업단지에 의해 발생되는 물동량을 분담하고, 당진시 주변 열악한 도로상황 개선

❍ 국도38호선 교통량 분산 및 경기도 방면 접근성을 강화하여 물류비 절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기여

❍ 본 도로 건설로 충남지역의 생산유발효과(15,267억원), 임금유발효과(241억원), 고용유발효과(859명), 취업유발효과(1,177명) 등 경제파급효과가 예상됨.

□ 위치도

□ 현황사진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담당자 :  박상용  (635-4686)

7		충청남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 도내 지하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지하수 자원을 이용하고 합리적인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 도모

□ 개 요

82		2016년 충청남도 재정공시(2015 회계결산)

❍ 사업기간 : 2015. 11. ∼ 2016. 11 (13개월)

❍ 계획의 범위 : 충남전역 대상 (15개 시·군)

❍ 시스템연계 : 시·군(새올행정),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등

❍ 데이터분석 : 지하수 이용․개발, 수질, 수위, 관측망 등 지하수 정보

❍ 과업내용 : 분야․용도별 분산된 지하수 정보체계 시스템 일원화

- 시군 새올행정시스템 및 정부 5개 부처 지하수 정보 등 통합 연계

□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

❍ 추진과정 : 관계기관 협의, 선진사례, 전문가 자문, 언론홍보 등

- (관계기관 협의) 시군,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행안부, 국방부 등 연계

- (벤치마킹) 제주도,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지하수정보시스템 견학

- (전문가 자문) 지질자원연구원, 수자원공사, 대학교수, 충남연구원 등 지하수 전문가

- (언론홍보) 지하수자원 홍보자료 연재(6. 28 ~ 9. 9, 총10회)

❍ 과업 주요내용 :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프라 도입

- (시스템) 지하수이용현황 관리, 공공지하수 관리, 지하수 수질현황관리, 보조지하수 정보관리

- (D/B) 공공 관측망 자료, 지하수 관측자료, 지하수지도 및 관리계획, 지하수 수질자료

- (인프라) DB/AP 서버, GIS 엔진, DBMS, 기타 S/W 등

□ 성과(기대효과)

❍ 지하수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실시간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가능

❍ 지하수 총량관리제 선도적 도입 및 정책수립 기반 마련

⇒ (목표)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서 건전한 지하수 활용 안전한 청정지하수 환경 조성

□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초기화면 및 시스템연계망)

□ 충청신문 보도

담당부서 : 물관리정책과                       담당자 : 강철구 (635-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