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3,868,498	14,175,897	307,399	19,099,429
부채 총계	960,940	980,283	19,342	1,504,782
비용 총계	4,327,794	4,604,966	277,173	6,121,284
수익 총계	4,680,710	4,843,995	163,285	6,728,17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hungnam.net)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 2014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속성	충청남도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	4.35%	3.88%	4.88%
	2.실질수지비율	↑	13.80%	13.22%	12.30%
	3.경상수지비율	↓	67.60%	69.76%	72.83%
	4.관리채무비율	↓	15.02%	12.59%	14.82%
	4-1.실질채무비율	↓	6.17%	11.19%	9.78%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65.24%	66.75%	74.27%
	6.공기업부채비율	↓	265.02%	70.93%	263.40%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2.48%	-0.82%	1.65%
Ⅱ. 재정 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	23.18%	27.96%	21.99%
	8-1.자체세입증감률	↑	15.04%	6.09%	16.14%
	9.지방세징수율	↑	98.49%	97.16%	98.38%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1.0028	1.0037	1.0013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0.98%	2.11%	0.91%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	26.28%	2.94%	29.35%
	11.경상세외수입비율	↑	0.35%	1.92%	0.55%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	-7.46%	4.70%	5.23%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0.09%	1.51%	0.13%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	7.04%	-1.96%	5.54%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1.0000	0.9983	1.0000
	14.민간이전경비비율	↓	2.04%	8.54%	3.78%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	22.14%	6.09%	2.69%
	15.출연·출자금비율	↓	1.09%	2.41%	1.25%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	26.51%	-7.46%	16.76%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	2.80%	5.20%	5.30%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	6.60%	6.77%	6.27%
	17.인건비 절감노력도	↑	-0.0033	-0.0091	-0.0267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	0.0344	0.1313	0.0253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0.1438	0.2105	0.1391
	20.행사축제경비비율	↓	0.08%	0.43%	0.18%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	-26.95%	-7.59%	-5.16%

▸ 2015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는 재정분석 중으로, 결과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 자동차 판매량 증가 등으로 지역개발공채 매출량이 많아 지역개발기금 채무가 증가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관리채무비율(=관리채무잔액/세입결산액)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1.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융자금)/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광역만)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능력이 높음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음
8.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0.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년도기준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음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짐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임
17. 인건비 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8.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9.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우리 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도지사가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15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515,738	563,921	451,253	309,105	267,349
	비과세	53,231	38,354	49,685	57,469	53,497
	감면	462,507	525,568	401,568	251,636	213,852
지방세 징수액 (B)		1,142,354	1,127,405	1,051,458	1,358,344	1,501,448
비과세･감면율 (A/A+B)		31.10	33.34	30.03	18.54	15.11

☞ 주요 감소 요인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을 위한 감면 종료, 법인 합병으로 취득 등 비과세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있습니다.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A)		’15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9,105	100	267,349	100	△41,756	△13.51
일반공공행정	34,570	11.18	21,323	7.98	△13,247	△38.32
공공질서 및 안전	65	0.02	42	0.02	△24	△36.3
교육	8,364	2.71	7,151	2.67	△1,213	△14.5
문화 및 관광	3,758	1.22	4,353	1.63	595	15.83
환경보호	321	0.10	1,370	0.51	1,050	327.54
사회복지	25,839	8.36	24,628	9.21	△1,211	△4.69
보건	2,542	0.82	470	0.18	△2,072	△81.51
농림해양수산	29,140	9.43	28,557	10.68	△583	△2
산업･중소기업	68,029	22.01	53,126	19.87	△14,904	△21.91
수송 및 교통	8,792	2.84	9,481	3.55	689	7.83
국토 및 지역개발	102,968	33.31	81,159	30.36	△21,810	△21.18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7,997	2.59	17,755	6.64	9,758	122.02
외국	0	0	0	0	0	0
기타	16,720	5.41	17,936	6.71	1,216	7.2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5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67,349	53,497	205,535	7,524	793	0
보통세	소 계	261,529	50,328	202,885	7,524	793	0
	취득세	243,483	50,122	185,047	7,522	793	0
	등록면허세	18,046	206	17,838	2	0	0
목적세	소 계	5,820	3,169	2,651	0	0	0
	지역자원시설세	5,820	3,169	2,651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16,164	288,192	91.15
여성정책추진사업	69,384	69,038	9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8,460	210,899	88.44
자치단체 특화사업	8,320	8,255	99.22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chungnam.net/orga/content.do?mnu_cd=DCYMENU00106)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2015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76	4,601,322	13	3,326,749	3,206,749	63	1,274,573	1,245,258
전년도(‘14)	60	4,837,317	9	3,765,980	3,765,980	51	1,071,337	1,050,595
증감	16	△235,995	4	△439,231	△559,231	12	203,236	194,663

◈ 8-6-1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개최 현황(별지7)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계	13	15. 1. 1~ 12. 31		3,326,749	120,000	3,206,749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8-6-2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8)

◈ 8-6-3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9)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도지사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15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현황은 없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47	177,384	284	7,201	19.63	4.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34	181	172	197	284
	금액	6,804	10,521	9,964	8,571	7,20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우리 도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2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충청 남도	기타시설	기타시설	충청남도문예회관	12. 12. 16	직영	6,605	140,000	4	22,000	20,645	230	18	-211
			백제문화단지	10. 9. 17		26,015	358,263	79	682,755	330,400	5,516	1,164	-4,352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우리 도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 (20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 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계	타당한 신 고	타당성 없 는 신 고	무관한 신 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	4	0	0	4	0	3	1	0	0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 없음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도가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5년에 우리 도가 관할하는 15개 시·군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377,947백만원 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015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2014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67,147	102,989	46,925	317,062	-	317,062	42,796	18,089
천안시	46,288	31,884	2,132	80,304	-	80,304	11,941	0
공주시	10,004	4,724	4,021	18,749	-	18,749	2,095	0
보령시	8,450	4,829	3,498	16,777	-	16,777	2,365	5,370
아산시	21,325	13,770	1,305	36,400	-	36,400	5,688	0
서산시	14,161	8,709	3,460	26,330	-	26,330	2,991	1
논산시	9,918	4,209	3,548	17,675	-	17,675	2,189	0
계룡시	3,835	1,782	2,660	8,277	-	8,277	848	0
당진시	12,688	10,688	2,627	26,003	-	26,003	4,322	6,964
금산군	5,385	2,981	3,314	11,680	-	11,680	1,181	0
부여군	6,233	2,792	3,636	12,662	-	12,662	1,282	0
서천군	5,052	2,439	3,289	10,780	-	10,780	1,198	401
청양군	3,554	1,750	3,177	8,481	-	8,481	787	0
홍성군	7,499	4,259	3,419	15,177	-	15,177	2,157	0
예산군	7,188	3,858	3,789	14,835	-	14,835	1,946	0
태안군	5,567	4,315	3,050	12,932	-	12,932	1,806	5,353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해	당	없	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48	796,486	22,368	72,480	278,993	1,170,875		392,892		353,603
천안시	120	257,098	22,368	23,245	80,947	383,778	47%	180,376	90%	162,338
공주시	33	29,386		3,094	15,371	47,884	27%	12,929	90%	11,636
보령시	2	31,397		2,660	14,113	48,172	27%	13,006	90%	11,706
아산시	246	124,752		10,690	39,767	175,455	27%	47,373	90%	42,636
서산시	8	73,304		7,916	22,675	103,903	27%	28,054	90%	25,248
논산시	4	28,581		2,880	16,881	48,346	27%	13,054	90%	11,748
계룡시	0	7,033		737	5,486	13,256	27%	3,579	90%	3,221
당진시	10	94,492		8,890	22,030	125,422	27%	33,864	90%	30,478
금산군	11	18,008		1,858	7,463	27,340	27%	7,382	90%	6,644
부여군	12	16,374		1,202	9,707	27,295	27%	7,370	90%	6,633
서천군	0	13,733		1,128	7,808	22,669	27%	6,121	90%	5,509
청양군	1	5,831		688	4,363	10,883	27%	2,938	90%	2,644
홍성군	4	37,695		2,527	12,428	52,654	27%	14,216	90%	12,795
예산군	90	26,545		2,284	11,488	40,407	27%	10,910	90%	9,819
태안군	7	32,257		2,681	8,466	43,411	27%	11,720	90%	10,548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우리 도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우리 도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결산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501,44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1,127,405	1,051,458	1,358,344	1,501,448	100	10.02
취 득 세	622,582	559,087	710,467	803,044	53.48	8.85
등록면허세	54,998	52,950	61,685	70,822	4.72	8.79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8,387	18,722	19,466	22,368	1.49	6.75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178,773	180,822	287,616	299,729	19.96	18.8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34,793	36,492	61,238	80,377	5.35	32.19
지방교육세	204,856	197,903	217,580	224,542	14.96	3.11
지난연도수입	13,017	5,482	291	566	0.04	-64.8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 6월말까지의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우리 도는 58%, 시·군은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7,887	21,932	26,917	71.05	122.73

※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유사 지방자치단체 중 대상(大賞)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4억4천만원)를 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8-14.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 자치부	‘15. 1. 30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부실구축 DB 수정 갱신 부적정	주 의 (재정상)	완결
		도의 의료급여사업비 기준부담률 미준수 시·군에 부담금 전가	주 의 (재정상)	완결
		조림지 풀베기사업의 관행적 수의계약 부적정	주 의 (재정상)	완결

▸ 감사원 해당사항 없음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감액 사유	위반지출 /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계			△920
감액	수입징수태만	외국인투자지역 임대 계약 부적정	△660
	법령위반과다지출	선장~염치 도로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260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