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28,607	△1,852	24,315	26,167	226,755
남북교류협력기금	838	20	20	0	859	-
충남도립대학장학기금	1,238	158	929	771	1,396	14년 1월 ~ 23년 12월
여성발전복지기금	3,829	29	129	100	3,859	-
감채기금	40	1	1	0	42	-
문화예술진흥기금	5,980	△5,980	80	6,060	0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충남문화재단 기금으로 승계(폐지)
청소년육성기금	2,951	△19	102	121	2,932	-
농어촌진흥기금	24,595	178	636	458	24,773	-
중소기업육성기금	108,359	3,233	8,236	5,003	111,592	-
사회복지기금	4,611	177	294	117	4,788	-
재해구호기금	26,734	782	827	45	27,516	법정의무기금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367	32	86	54	2,399	-
식품진흥기금	7,124	166	751	585	7,290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39,940	△631	10,104	10,735	39,310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0	0	2,119	2,119	0	조례개정 중

▸ 20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194,035	203,535	217,492	228,607	226,75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기금운용 현황이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나,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유사 중복기금 통폐합 및 기금 일몰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금 건전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4년 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

구 분		바람직한방향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1.97	80.56	104
분석항목	기금 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	11.00	10.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 정비율 (기금 수 기준)	↓	18.00	15.33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	4.85	4.49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7.78	8.18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	4.94	4.97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	12.00	11.64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	12.40	14.2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12.00	11.6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3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는 성과분석 중으로,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17. 2. 예정)

◈ 7-2-1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별지5)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우리 도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260,722	3,676,666	1,401,812	294,504	400	70,244	3,662,134	3,900,926
토 지	73,475	1,744,623	1,687	67,814	381	26,774	74,781	1,785,663
건 물	1,042	793,102	16	43,466	2	350	1,056	836,218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200	825,774	96	160,559	16	36,369	280	949,964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 박	5	4,843	2	61	0	0	7	4,904
항공기	1	12,191	0	7,356	0	0	1	19,547
무체재산	141	2,946	1	8	1	4	141	2,950
유가증권	2,185,603	283,055	1,400,000	14,000	0	6,747	3,585,603	290,308
용익물권	61	4,994	10	1,240	0	0	71	6,234
회원권	194	5,138	0	0	0	0	194	5,138

▸ 20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백제문화역사단지 조성사업, 도 청사 이전부지 매입, 지방도 건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425	72,616	504	12,869	5,825	11,566	3,104	73,917
구 매	3,213	68,755	319	12,358	54	3,562	3,478	77,551
관리전환	206	△310	2	8	2	8	206	△310
양 여	△20	2,730	0	0	2	2	△22	2,728
기 타	5,026	1,439	183	503	5,767	7,994	△558	△6,052

▸ 20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2,649,837	2,984,501	3,404,611	3,676,666	3,900,926
물 품	16,851	19,529	23,796	72,616	73,91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 물품 증가의 주요 요인은 백제문화역사단지 조성사업, 도 청사 이전부지 매입, 지방도 건설 등이며 2014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31종에서 58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2015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830,643	14,000	0.24	69,811	1.20
일 반 회 계	4,766,026	14,000	0.29	63,768	1.34
특 별 회 계	811,695	0	0	0	0
기 금	252,921	0	0	6,042	2.39

▸ 2015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4,578,833	5,006,898	4,964,933	5,221,869	5,830,643
출자금 (B)	0	0	2,800	6,000	14,000
출자금 총액 (C)	0	0	296,578	288,025	290,308
출자금 비율 (B/A)	0	0	0.06	0.11	0.24
출연금 (D)	51,524	55,531	42,232	50,968	69,811
출연금 비율 (D/A)	1.13	1.11	0.85	0.98	1.20

▸ 출자금 총액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7-4-1 20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6)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우리 도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427	422,634	622,685	94,168
출연 기관	소 계	1,427	422,634	622,685	94,168
	(재)충남연구원	81	15,615	21,420	4,058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18	3,917	4,978	498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0	1,850	8,044	116
	충남경제진흥원	20	18,427	14,125	2,275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16	1,100	3,449	734
	충남신용보증재단	49	149,627	183,390	15,852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15	38,523	41,465	513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7	350	714	206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220	63,092	56,495	18,486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75	1,850	31,065	20,163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46	23,460	36,545	8,903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408	4,357	78,942	10,555
	(재)충남테크노파크	87	99,644	125,959	11,437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3	100	6,086	111
	(재)충남문화재단	22	722	10,008	261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우리 도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충남지역 개발기금	3	1,110,038	931,297	33,238	21,102	12,136	비대상
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111	708,633	397,320	177,221	168,042	9,179	다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0	31,024	0	0	0	0	청산중 (미실시)

☞ 충남 지역개발기금은 총부채 (9,313억원)보다 자산규모 (1조 1,100억원)가 많아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실질채무는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충남지역개발기금	11,690	12,761	12,603	13,565	12,136
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10,105	14,077	10,910	8,811	9,179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369	-6,963	-229	-1,257	0

☞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외부적인 환경, 대규모사업(내포, 탄천 등) 완료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점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조직 운영 측면에서 신규사업 발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법인청산 및 조례 폐지 예정으로 현재 청산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