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5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237,911	192,760	157,686	295,631	538,189	7,734	2,522	34,680	8,709
국 비	999,006	140,482	106,544	236,064	475,234	3,388	0	30,423	6,871
시･도비	238,905	52,278	51,142	59,567	62,955	4,346	2,522	4,257	1,8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사회복지분야(B)	817,022	851,139	976,990	1,153,421	1,237,911
사회복지분야비율(B/A)	21.43	21.1	24.33	26.67	25.97
인구수 (C)	2,101,284	2,028,777	2,047,631	2,062,273	2,077,64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89	420	477	559	59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기초연금, 영육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우리 도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766,026	111,581	2.34
민간경상보조 (307-02)	4,766,026	41,133	0.86
사회단체보조 (307-03)		4,166	0.09
민간행사보조 (307-04)		2,586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8,340	0.17
사회복지보조 (307-11)		6,619	0.14
민간자본보조 (402-01)		48,737	1.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20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지방보조금(민간)	32,704	40,471	78,048	95,330	111,581
비율	0.86	1	1.94	2.2	2.34

☞ 기초연금, 영육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사회복지비 증가로 지방보조금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6-2-1 2015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지3)

민간경상보조

(단위 : 건,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계	349	27,776	27,733

민간행사보조

(단위 : 건,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계		101	2,032	2,032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1,133	570,472	225,970	344,502

◈ 6-3-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별지4)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 도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5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766,026	3,139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행사･축제경비	4,434	4,183	2,813	2,044	3,139
비율	0.12	0.1	0.07	0.05	0.07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 예산 절감 등 지속적인 관리로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5년에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국제포럼 등 신규 행사의 개최 및 각종 워크숍, 연찬회, 교육 등의 확대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