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우리도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766,026	15,177	0.32
일반운영비	4,766,026	8,527	0.18
여 비		3,965	0.08
업무추진비		1,760	0.04
직무수행경비		816	0.02
자산취득비		11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기본경비	15,517	15,019	14,949	14,458	15,177
비율	0.41	0.37	0.37	0.33	0.32

▸ 20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에 대한 의무적 절감 시행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5-2.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19m2이 적으며 2016년 보통교부세 수요에 대한 감액분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충청남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충청남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8,091	28,810	△719	-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5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766,026	304,685	6.39
인건비(101)	4,766,026	238,559	5.01
직무수행경비(204)		7,684	0.16
포상금(303)		11,242	0.24
연금부담금 등 (304)		47,199	0.9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인건비(B)	235,504	283,233	267,661	281,337	304,685
인건비비율(B/A)	6.18	7.02	6.67	6.51	6.39

▸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기준인건비 한도액 내 예산편성 및 관리로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766,026	2,276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766,026	731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46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업무추진비	2,091	2,086	2,234	2,051	2,276
비율	0.05	0.05	0.06	0.05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기준 한도액내에서 의무적 절감 시행으로 집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내역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chungnam.net)

◈ 5-4-1 2015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5. 1. 17 ~12. 22		129건	262	6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5-5-1 2015년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2)

5-6. 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5년 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766,026	2,955	0.06	40	73,87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의회경비	3,237	3,162	2,976	2,869	2,955
의원 정수	42	42	42	40	4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8	0.08	0.07	0.07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7,073	75,296	70,859	71,722	73,87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국외여비 집행액 (A)	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25	40	3,13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

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계		11개국	34(29)	125,400
4.14~4.23	2015년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8(6)	40,000
6. 8~6.12	중국우호교류단체 초청 관련 공무국외출장	중국	2(1)	2,711
7.14~7.23	러시아 이르쿠츠크방문 및 외교부와 코레일이 주관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참가관련 공무국외출장	러시아	1(1)	4,024
8. 5~8.14	2015년도 교육위원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뉴질랜드, 호주	8(6)	30,641
8.17~8.27	201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7(6)	35,000
9. 2~9. 5	제6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참가관련 공무국외출장	일본	3(6)	3,948
10.13~10.17	환황해권 경제 등 우호교류협력증진	중국	3(3)	4,076
10.26~10.31	선진 청소년분야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호주	2	5,0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명)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4,792	4,766,026	5,414	0.11	1,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20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20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4,363	4,370	4,363	4,641	4,792
세출결산액 (B)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맞춤형 복지비 (C)	4,837	4,820	4,799	4,761	5,414
비율(C/B)	0.13	0.12	0.12	0.11	0.1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09	1,103	1,100	1,026	1,13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복지포인트 배정액이 아닌 사용액에 대하여 환급해 주는 시스템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므로   개별 포인트 사용 실적에 따라 복지비 변동 (배정액>사용액) 됩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1,043	1,970	4.8
시설비 (401-01)	40,988	1,963	4.79
감리비 (401-02)	-	-
시설부대비 (401-03)	55	7	14.1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19,872	24,849	40,088	41,622	41,04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310	15,404	5,406	1,647	1,970
비율(B/A)	11.63	61.99	13.48	3.96	4.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재정의 상·하반기 균형집행 적극 추진으로 연말 지출의 비효율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0,377	45,309	△5,068
지방세	46,126	40,878	△5,248
세외수입	4,252	4,431	1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5년 미수납액 45,309백만원, 결손처분액 5,931백만원으로 세입금이월액은 39,378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63,140	59,054	51,038	50,377	45,309
지방세	55,637	51,108	46,985	46,126	40,878
세외수입	7,503	7,947	4,052	4,252	4,431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체납액이 적은편이나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 체납자 금융재산 및 대여금고 압류,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시행 등 다양한 징수 활동 노력으로 연도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우리 도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우리 도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2015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800	1,800	1,800	1,800
제1금고	농협은행	2012.1.1~2015.12.31	900	900	900	900
제2금고	하나은행	2012.1.1~2015.12.31	600	600	600	600
제3금고	우리은행	2012.1.1~2015.12.31	300	300	300	30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6개 사업				1,800	1,800	0
교육법무담당관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	교육	평생 직업교육	출연금	30	30	0
문화산업과	제61회 백제문화제	문화및관광	관광	출연금	500	500	0
여성가족정책관	(사)한국다문화연구원운영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민간경상 보조금	100	100	0
	충남여성 한마음대회	사회복지	보육가족여성	사회복지 보조금	6	6	0
전국체전 준비기획단	전국체전경기장 시설보강	문화및관광	체육	자치단체 자본보조	307	307	0
체육진흥과	전국체육대회 지원	문화및관광	체육	민간경상 보조금	857	8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