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액	증감율
통합자산		14,740,453	15,118,239	377,786	2.56
통합부채		1,297,048	1,341,350	44,302	3.41
	유동부채	500,719	497,694	△3,025	△0.60
	장기차입부채	694,154	767,200	73,046	10.52
	기타비유동부채	102,175	76,457	△25,718	△25.17

▸ 20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8개로 공사·공단 2개, 출자·출연기관 15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우리 도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13,868,498	14,175,897	307,399
부채(B)	960,940	980,283	19,34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93	6.92	△0.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부채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728,792	1,242,265	255.33	1,818,671	1,328,617	271.12
직영 기업	소 계	1,075,972	909,367	545.82	1,110,038	931,297	521.03
	지역개발기금	1,075,972	909,367	545.82	1,110,038	931,297	521.03
공사 공단	소 계	652,820	332,898	104.06	708,633	397,320	127.63
	충청남도개발공사	635,033	332,898	110.18	708,633	397,320	127.63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17,787	0	0	0	0	0

☞ 충청남도개발공사의 경우 총 부채비율 128%로 행정자치부 기준(총 부채비율 230%이내)이내에 해당되나, 지속적으로 재무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의 경우 현재 청산 절차 중 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625,019	126,796	25.45	622,685	94,168	18.13
출연기관	소 계	625,019	126,796	25.45	622,685	94,168	18.13
	(재)충남연구원	20,870	3,209	18.17	21,420	4,058	23.37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4,941	499	11.23	4,978	498	11.12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8,245	210	2.61	8,044	116	1.46
	충남경제진흥원	14,891	3,080	26.08	14,125	2,275	19.2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3,732	1,275	51.89	3,449	734	27.03
	충남신용보증재단	204,596	42,764	26.42	183,390	15,852	9.46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38,961	684	1.79	41,465	513	1.25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663	144	27.75	714	206	40.55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57,359	18,837	48.9	56,495	18,486	48.64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32,413	20,615	174.73	31,065	20,163	184.95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32,976	8,859	36.73	36,545	8,903	32.2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73,249	11,452	18.53	78,942	10,555	15.43
	(재)충남테크노파크	124,288	14,113	12.81	125,959	11,437	9.99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5,856	313	5.65	6,086	111	1.86
	(재)충남문화재단	1,979	742	59.98	10,008	261	2.68

☞ 공주의료원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제한으로 적자 운영 되면서 부채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공관절 시술 특화로 경영이 개선되고 있으며, 웅진동에 신축이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16. 10월 이후 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우리 도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252,000	204,000	△48,0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252,000	204,000	△48,000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204,000
공사 공단	충남개발공사	매입확약	송산2일반산업단지 2지구조성 사업관련 준공물매입약정	송산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204,000	0	2008 ~2016	송산2일반산업단지 2 지 구 조성사업

4-6.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우리 도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63,084	16,406	185,351	168,945	879,490
일 반 회 계		400	△400	0	400	0
특별회계	소 계	861,954	17,346	185,351	168,005	879,300
	도청소재 도시 건설 특별회계	5,000	△5,000	0	5,000	0
	공기업특별회계	856,954	22,346	185,351	163,005	879,300
기 금 회 계		730	△540	0	540	190

☞ 2015년말 기준 우리 도 채무는 8,7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가장 큰 비중(99%)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8,793억원)은 도내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되었으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하조치(15. 7. 30.)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950,178	945,248	896,379	863,084	879,490
인구수	2,101,284	2,028,777	2,047,631	2,062,273	2,077,649
주민 1인당채무(천원)	452	466	438	419	423

▸ 20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주민 1인당 채무,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채무 중 큰 비중(99%)을 차지하고 있는 채무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으로서 이는 도내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등)증가분이 유사 지자체보다 큰폭으로 상승하여 주민 1인당 채무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15. 7. 30.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하조치로 점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105,300	114,800	221,161	241,188	238,251
발행액(B)	30,000	0	171,161	186,588	185,351
발행비율(B/A*100)	28.49	0	77.39	77.36	77.8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입니다.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우리 도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2015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구 분	증 감 액			비 고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우리 도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합 계	해	당	없	음
BTL 임대료 및 운영비
BTO 재정지원금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15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16~2020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우리 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060,245	△193,853	306,382	500,234	866,392
일 반 회 계		94,384	△10,165	6,749	16,914	84,219
공기업특별회계		964,586	△183,544	299,370	482,914	781,042
기금	소 계	1,274	△143	263	406	1,131
	여성발전복지기금	113	△14	3	17	99
	식품진흥기금	1,161	△200	50	250	961
	사회복지기금	0	70	210	140	70

▸ 20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943,678	998,020	1,084,046	1,060,245	866,39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