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0.72% (26.57%)	4,765,425 (4,765,425)	1,464,040 (1,266,031)	3,099,235 (3,099,235)	202,150 (0)	0 (400,159)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29.41	32.56	30.69	30.86	30.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지방세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세외수입은 2014년 세입예산과목 전면 개편으로 전입금 등 5종에 대한 과목이 별도 과목(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감소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2.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2.49% (38.34%)	4,765,425 (4,765,425)	2,024,988 (1,826,979)	2,538,287 (2,538,287)	202,150 (0)	0 (400,159)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44.47	48.59	46.59	45.51	42.4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의 감소로 지방교부세수입 등이 줄어들어 유사 지자체 평균 재정자주도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46,003	5,320,549	237,603	112,168	-125,435	304,820	5,195,114	-349,111	-44,291
일반회계	4,561,916	4,625,589	7,006	14,000	6,994	177,707	4,632,583	-70,667	107,040
기타 특별회계	251,412	351,700	0	0	0	28,236	351,700	-100,287	-72,051
공기업 특별회계	25,117	315,387	230,386	97,220	-133,166	98,878	182,221	-157,105	-58,227
기 금	7,558	27,874	212	948	736	0	28,610	-21,052	-21,052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64,127	-292,348	-140,223	-131,123	-349,111
통합재정수지 2	-3,265	9,933	60,742	12,772	-44,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