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수입 (B)	의존수입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0.8 (32.8)	4,332,300 (4,332,300)	1,333,501 (1,419,644)	2,912,656 (2,912,656)	0 (0)	86,143 (0)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포함된 값입니다.

▸ 본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224,700백만원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본예산	28.6	29.4	25.6 (27.8)	26.1 (27.4)	30.8 (32.8)
최종예산	32.6	30.7	26.1 (29.6)	26.6 (30.7)	-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참고자료입니다.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4.7%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이 8.0%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입 24.2%, 세외수입 30.0% 각각 증가하여 자체수입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가 유사단체(9개 도)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전년 대비 차이가 감소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충청남도의 재정자주도는 4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3.2 (45.2)	4,332,300 (4,332,300)	1,870,087 (1,956,230)	2,376,070 (2,376,070)	0 (0)	86,143 (0)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포함된 값입니다.

▸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224,700백만원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본예산	42.7	43.4	39.9 (42.3)	39.8 (41.1)	43.2 (45.2)
최종예산	48.6	46.6	40.8 (44.5)	38.3 (42.5)	-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참고자료입니다.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3.4%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이 8.0% 증가한 반면 자주재원이 16.2%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9개 도) 평균과 유사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청남도의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수입 (A)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 수지 1 (G=A-B)	순세계 잉여금 (H)	통합재정 수지 2 (I=G+H)
		계 (B=C+D)	지출 (C)	순융자 (D=E-F)
					융자 지출 (E)	융자 회수 (F)
총 계	4,783,777	5,098,588	5,090,016	8,572	187,740	179,168	-314,811	325,733	10,922
일반회계	4,478,823	4,356,434	4,363,611	-7,177	0	7,177	122,389	71,000	193,389
기타 특별회계	279,180	442,350	442,350	0	0	0	-163,170	18,282	-144,888
공기업 특별회계	21,428	285,015	268,556	16,459	187,180	170,721	-263,587	236,451	-27,136
기 금	4,346	14,789	15,499	-710	560	1,270	-10,443	0	-10,443

▸ 본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통합재정수지 1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56,500	-125,387	-62,553	-112,453	-314,811
통합재정수지 2	-56,998	19,411	1,288	-20,232	10,922

☞ 통합재정수지1은 전년 대비 수입이 3,378억원 증가한 반면 이전경비 등 지출의  증가폭(5,984억원)이 더 커 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2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2,335억원 증가하여 109억원 흑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