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충청남도 재정공시

(2015년 회계결산)

2016.  8

	충청남도

순    서

[ 표 지 ]	1

1. 공통공시 총괄	3

2. 결산규모	7

3. 재정여건	17

4. 부채 / 채무 / 채권	23

5. 행정운영경비	35

6. 복지 및 민간지원	49

7. 기금 / 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57

8. 재정성과 / 평가	67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83

10. 특수공시	89

◈ 우리 도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조 8,624억원

보다 2조 3,371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6,102억원보다 9,306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조 9,327억원 보다  7,648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1,665억원보다 2,870억원 적고, 도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72천원보다 51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조 8,081억원과 비교하여 4조 9,072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도의 2015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0.72%이며 (전국 평균 51.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2.49% (전국 평균

76.3%)입니다.

◈ 우리 도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43억원으로 적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하면 살림규모가 작지만, 전년대비 세입이 증가하였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채무를 감소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예산담당관실 김상엽(041-635-2123)

1. 공통공시 총괄

총    괄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65,253	57,453	7,800		88,624	76,807	11,817
	세출결산	58,306	52,219	6,088		77,975	69,612	8,36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30.72	30.86	△0.14		38.16	36.40	1.76
	재정자주도[최종]	42.49	45.51	△3.02		49.35	49.80	△0.45
	통합재정수지[최종]	-443	128	△571		-122	117	△239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9,803	9,609	193		15,048	14,000	1,04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3,286	12,423	864		25,565	25,791	△226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8,795	8,631	164		11,665	11,382	28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79	558	△479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8,664	10,602	△1,938		21,333	22,246	△913
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152	145	7		182	171	12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3,047	2,813	233		3,770	3,570	20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3	21	2		26	25	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0	29	1		41	39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54	48	7		59	57	2
	연말지출비율	20	16	3		324	344	△20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453	504	△51		702	712	△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2,379		11,534		845		18,248		16,072		2,177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116		953		163		1,778		1,749		29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31		20		11		61		61		0
⑦ 기금/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기금		2,268		2,286		△19		4,498		4,148		350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39,009		36,767		2,243		88,081		84,592		3,490
	물품 현재액		739		726		13		881		1,165		△28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838		570		268		1,038		819		219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평가	재무제표	자산총계	141,759		138,685		3,074		190,994		184,566		6,428
		부채총계	9,803		9,609		193		15,048		14,000		1,048
		수익총계	48,440		46,807		1,633		67,282		60,629		6,653
		비용총계	46,050		43,278		2,772		61,213		55,495		5,718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2,673	3,091		△418		3,792		3,977		△185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72	86		△14		114		130		△1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징수 실적		15,014	13,583		1,431		22,817		19,456		3,361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 우리 도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25,336	5,082,438	803,076	386,901	252,92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4,985,717	5,352,153	5,290,584	5,745,345	6,525,336

▸ 결산 총계기준

☞ 세입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6%로 비교적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연기군이 분리됨에 따라 세입이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13% 증가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입결산액 추이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119,113	100	4,247,383	100	4,236,488	100	4,687,098	100	5,082,438	100
지 방 세	1,142,354	27.73	1,127,405	26.54	1,051,458	24.82	1,358,344	28.98	1,501,448	29.54
세외수입	306,266	7.44	473,745	11.15	442,280	10.44	128,364	2.74	97,668	1.92
지방교부세	564,798	13.71	637,904	15.02	632,627	14.93	621,446	13.26	565,997	11.14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0	0	0	0	0	0	0	0	0	0
보 조 금	1,973,395	47.91	1,968,329	46.34	2,027,123	47.85	2,200,551	46.95	2,388,825	47.00
지 방 채	132,300	3.21	40,000	0.94	83,000	1.96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378,393	8.07	528,500	10.40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세는 2014년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한 주택매매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미분양주택 감소 등으로 지방세가 전년대비 11%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 세입예산과목 전면 개편으로 전입금 등 5종에 대한 과목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과목이 분리됨에 따라 24% 감소 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결산액	1,142,354,232	1,127,405,360	1,051,457,786	1,358,343,894	1,501,448,439
인구수	2,101,284	2,028,777	2,047,631	2,062,273	2,077,649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44	556	513	659	723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830,643	4,766,026	483,797	327,899	252,921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4,578,833	5,006,898	4,964,933	5,221,869	5,830,643

▸ 결산 총계기준

☞ 세출규모는 연평균 5.2%로 성장 중이며, 2013년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연기군이 분리됨에 따라 세출이 감소하였고,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5.1% 증가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출결산액 추이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12,001	100	4,033,155	100	4,015,778	100	4,324,616	100	4,766,026	100
일반공공행정	481,892	12.64	480,130	11.90	417,826	10.40	468,042	10.82	606,135	12.72
공공질서･안전	188,694	4.95	290,991	7.21	229,730	5.72	227,640	5.26	282,315	5.92
교 육	276,781	7.26	274,708	6.81	267,338	6.66	278,629	6.44	292,576	6.14
문화 및 관광	121,574	3.19	129,471	3.21	139,010	3.46	178,095	4.12	176,405	3.70
환경보호	318,922	8.37	375,682	9.31	317,057	7.90	318,626	7.37	389,658	8.18
사회복지	817,022	21.43	851,139	21.10	976,990	24.33	1,153,421	26.67	1,237,911	25.97
보 건	79,841	2.09	70,349	1.74	83,389	2.08	94,995	2.20	115,383	2.42
농림해양수산	701,438	18.40	737,392	18.28	788,600	19.64	856,022	19.79	825,801	17.33
산업･중소기업	90,619	2.38	82,348	2.04	75,489	1.88	81,923	1.89	98,536	2.07
수송 및 교통	194,840	5.11	169,801	4.21	206,058	5.13	152,424	3.52	197,974	4.15
국토･지역개발	269,641	7.07	258,602	6.41	227,906	5.68	209,373	4.84	205,964	4.32
과학기술	19,805	0.52	14,464	0.36	3,941	0.10	9,630	0.22	17,564	0.37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250,930	6.58	298,079	7.39	282,444	7.03	295,797	6.84	319,804	6.71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2조(26%), 농림해양수산 0.8조(17%), 일반공공행정 0.6조(13%)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일반회계)	3,812,001,271	4,033,154,955	4,015,778,424	4,324,615,585	4,766,026,264
인구수	2,101,284	2,028,777	2,047,631	2,062,273	2,077,649
주민 1인당 세출액	1,814	1,988	1,961	2,097	2,294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충청남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2/19	9,496,963	8,278,743	1,218,220	19,038,404	2,069,610	10.9%
자치단체(a)	23/ 1	5,993,864	5,299,171	694,693	14,175,900	980,286	6.9%
지방공공기관(b)	17/17	791,687	615,736	175,951	1,361,341	490,487	36.0%
교육재정(c)	2/ 1	3,229,126	2,881,550	347,575	3,920,162	728,256	18.6%
내부거래(A+B)		517,713	517,713	-	419,000	129,420	30.9%

충청남도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8.8%	4.2%	11.1%	44.7%	0.0%	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88.0%	15.1%	31.1%	1871.1%	0.0%	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	0.1%	0.5%	0.0%	0.0%	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	0.1%	0.1%	0.1%	0.0%	0.0%
	세입결산액 계	9,496,963	5,993,864	791,687	3,229,126	222,129	295,585
	자체수입	2,028,252	1,669,839	283,522	77,208	2,318	-
	세출결산액 계	8,278,743	5,299,171	615,736	2,881,550	222,129	295,585
	인건비결산액	1,785,208	252,478	88,077	1,444,653	-	-
	행사관련경비	8,983	5,857	3,159	-	33	-
	업무추진비	6,533	3,612	646	2,275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0.9%	6.9%	36.0%	18.6%	30.9%	0.0%
	▪부채/환금자산	79.7%	63.8%	59.9%	196.3%	100.0%	0.0%
	▪차입부채/재정자금	101.7%	95.2%	56.1%	205.5%	0.0%	0.0%
	자산	19,038,404	14,175,900	1,361,341	3,920,162	419,000	-
	부채	2,069,610	980,286	490,487	728,256	129,420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597,264	1,537,352	818,372	370,960	129,420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646,005	921,448	376,982	347,575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673,505	877,395	211,336	714,193	129,420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lofin.moi.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0.72% (26.57%)	4,765,425 (4,765,425)	1,464,040 (1,266,031)	3,099,235 (3,099,235)	202,150 (0)	0 (400,159)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29.41	32.56	30.69	30.86	30.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지방세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세외수입은 2014년 세입예산과목 전면 개편으로 전입금 등 5종에 대한 과목이 별도 과목(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감소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2.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2.49% (38.34%)	4,765,425 (4,765,425)	2,024,988 (1,826,979)	2,538,287 (2,538,287)	202,150 (0)	0 (400,159)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44.47	48.59	46.59	45.51	42.4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의 감소로 지방교부세수입 등이 줄어들어 유사 지자체 평균 재정자주도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846,003	5,320,549	237,603	112,168	-125,435	304,820	5,195,114	-349,111	-44,291
일반회계	4,561,916	4,625,589	7,006	14,000	6,994	177,707	4,632,583	-70,667	107,040
기타 특별회계	251,412	351,700	0	0	0	28,236	351,700	-100,287	-72,051
공기업 특별회계	25,117	315,387	230,386	97,220	-133,166	98,878	182,221	-157,105	-58,227
기 금	7,558	27,874	212	948	736	0	28,610	-21,052	-21,052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64,127	-292,348	-140,223	-131,123	-349,111
통합재정수지 2	-3,265	9,933	60,742	12,772	-44,291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액	증감율
통합자산		14,740,453	15,118,239	377,786	2.56
통합부채		1,297,048	1,341,350	44,302	3.41
	유동부채	500,719	497,694	△3,025	△0.60
	장기차입부채	694,154	767,200	73,046	10.52
	기타비유동부채	102,175	76,457	△25,718	△25.17

▸ 20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도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8개로 공사·공단 2개, 출자·출연기관 15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우리 도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13,868,498	14,175,897	307,399
부채(B)	960,940	980,283	19,34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93	6.92	△0.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부채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728,792	1,242,265	255.33	1,818,671	1,328,617	271.12
직영 기업	소 계	1,075,972	909,367	545.82	1,110,038	931,297	521.03
	지역개발기금	1,075,972	909,367	545.82	1,110,038	931,297	521.03
공사 공단	소 계	652,820	332,898	104.06	708,633	397,320	127.63
	충청남도개발공사	635,033	332,898	110.18	708,633	397,320	127.63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17,787	0	0	0	0	0

☞ 충청남도개발공사의 경우 총 부채비율 128%로 행정자치부 기준(총 부채비율 230%이내)이내에 해당되나, 지속적으로 재무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의 경우 현재 청산 절차 중 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625,019	126,796	25.45	622,685	94,168	18.13
출연기관	소 계	625,019	126,796	25.45	622,685	94,168	18.13
	(재)충남연구원	20,870	3,209	18.17	21,420	4,058	23.37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4,941	499	11.23	4,978	498	11.12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8,245	210	2.61	8,044	116	1.46
	충남경제진흥원	14,891	3,080	26.08	14,125	2,275	19.2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3,732	1,275	51.89	3,449	734	27.03
	충남신용보증재단	204,596	42,764	26.42	183,390	15,852	9.46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38,961	684	1.79	41,465	513	1.25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663	144	27.75	714	206	40.55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57,359	18,837	48.9	56,495	18,486	48.64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32,413	20,615	174.73	31,065	20,163	184.95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32,976	8,859	36.73	36,545	8,903	32.2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73,249	11,452	18.53	78,942	10,555	15.43
	(재)충남테크노파크	124,288	14,113	12.81	125,959	11,437	9.99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5,856	313	5.65	6,086	111	1.86
	(재)충남문화재단	1,979	742	59.98	10,008	261	2.68

☞ 공주의료원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제한으로 적자 운영 되면서 부채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공관절 시술 특화로 경영이 개선되고 있으며, 웅진동에 신축이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16. 10월 이후 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우리 도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252,000	204,000	△48,0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252,000	204,000	△48,000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204,000
공사 공단	충남개발공사	매입확약	송산2일반산업단지 2지구조성 사업관련 준공물매입약정	송산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204,000	0	2008 ~2016	송산2일반산업단지 2 지 구 조성사업

4-6.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우리 도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63,084	16,406	185,351	168,945	879,490
일 반 회 계		400	△400	0	400	0
특별회계	소 계	861,954	17,346	185,351	168,005	879,300
	도청소재 도시 건설 특별회계	5,000	△5,000	0	5,000	0
	공기업특별회계	856,954	22,346	185,351	163,005	879,300
기 금 회 계		730	△540	0	540	190

☞ 2015년말 기준 우리 도 채무는 8,7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가장 큰 비중(99%)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8,793억원)은 도내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되었으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하조치(15. 7. 30.)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950,178	945,248	896,379	863,084	879,490
인구수	2,101,284	2,028,777	2,047,631	2,062,273	2,077,649
주민 1인당채무(천원)	452	466	438	419	423

▸ 20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주민 1인당 채무,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채무 중 큰 비중(99%)을 차지하고 있는 채무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으로서 이는 도내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등)증가분이 유사 지자체보다 큰폭으로 상승하여 주민 1인당 채무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15. 7. 30.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인하조치로 점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105,300	114,800	221,161	241,188	238,251
발행액(B)	30,000	0	171,161	186,588	185,351
발행비율(B/A*100)	28.49	0	77.39	77.36	77.8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입니다.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우리 도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2015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구 분	증 감 액			비 고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우리 도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합 계	해	당	없	음
BTL 임대료 및 운영비
BTO 재정지원금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15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16~2020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우리 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060,245	△193,853	306,382	500,234	866,392
일 반 회 계		94,384	△10,165	6,749	16,914	84,219
공기업특별회계		964,586	△183,544	299,370	482,914	781,042
기금	소 계	1,274	△143	263	406	1,131
	여성발전복지기금	113	△14	3	17	99
	식품진흥기금	1,161	△200	50	250	961
	사회복지기금	0	70	210	140	70

▸ 20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943,678	998,020	1,084,046	1,060,245	866,39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우리도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766,026	15,177	0.32
일반운영비	4,766,026	8,527	0.18
여 비		3,965	0.08
업무추진비		1,760	0.04
직무수행경비		816	0.02
자산취득비		11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기본경비	15,517	15,019	14,949	14,458	15,177
비율	0.41	0.37	0.37	0.33	0.32

▸ 20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에 대한 의무적 절감 시행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5-2.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19m2이 적으며 2016년 보통교부세 수요에 대한 감액분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충청남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충청남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8,091	28,810	△719	-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5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766,026	304,685	6.39
인건비(101)	4,766,026	238,559	5.01
직무수행경비(204)		7,684	0.16
포상금(303)		11,242	0.24
연금부담금 등 (304)		47,199	0.9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인건비(B)	235,504	283,233	267,661	281,337	304,685
인건비비율(B/A)	6.18	7.02	6.67	6.51	6.39

▸ 20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기준인건비 한도액 내 예산편성 및 관리로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766,026	2,276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766,026	731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46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업무추진비	2,091	2,086	2,234	2,051	2,276
비율	0.05	0.05	0.06	0.05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기준 한도액내에서 의무적 절감 시행으로 집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내역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chungnam.net)

◈ 5-4-1 2015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5. 1. 17 ~12. 22		129건	262	6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5-5-1 2015년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2)

5-6. 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5년 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766,026	2,955	0.06	40	73,87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의회경비	3,237	3,162	2,976	2,869	2,955
의원 정수	42	42	42	40	4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8	0.08	0.07	0.07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7,073	75,296	70,859	71,722	73,87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국외여비 집행액 (A)	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25	40	3,13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

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계		11개국	34(29)	125,400
4.14~4.23	2015년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8(6)	40,000
6. 8~6.12	중국우호교류단체 초청 관련 공무국외출장	중국	2(1)	2,711
7.14~7.23	러시아 이르쿠츠크방문 및 외교부와 코레일이 주관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참가관련 공무국외출장	러시아	1(1)	4,024
8. 5~8.14	2015년도 교육위원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뉴질랜드, 호주	8(6)	30,641
8.17~8.27	201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7(6)	35,000
9. 2~9. 5	제6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참가관련 공무국외출장	일본	3(6)	3,948
10.13~10.17	환황해권 경제 등 우호교류협력증진	중국	3(3)	4,076
10.26~10.31	선진 청소년분야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호주	2	5,0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명)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4,792	4,766,026	5,414	0.11	1,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20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20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4,363	4,370	4,363	4,641	4,792
세출결산액 (B)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맞춤형 복지비 (C)	4,837	4,820	4,799	4,761	5,414
비율(C/B)	0.13	0.12	0.12	0.11	0.1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09	1,103	1,100	1,026	1,13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복지포인트 배정액이 아닌 사용액에 대하여 환급해 주는 시스템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므로   개별 포인트 사용 실적에 따라 복지비 변동 (배정액>사용액) 됩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1,043	1,970	4.8
시설비 (401-01)	40,988	1,963	4.79
감리비 (401-02)	-	-
시설부대비 (401-03)	55	7	14.1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19,872	24,849	40,088	41,622	41,04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310	15,404	5,406	1,647	1,970
비율(B/A)	11.63	61.99	13.48	3.96	4.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재정의 상·하반기 균형집행 적극 추진으로 연말 지출의 비효율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0,377	45,309	△5,068
지방세	46,126	40,878	△5,248
세외수입	4,252	4,431	1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5년 미수납액 45,309백만원, 결손처분액 5,931백만원으로 세입금이월액은 39,378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63,140	59,054	51,038	50,377	45,309
지방세	55,637	51,108	46,985	46,126	40,878
세외수입	7,503	7,947	4,052	4,252	4,431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체납액이 적은편이나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 체납자 금융재산 및 대여금고 압류,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시행 등 다양한 징수 활동 노력으로 연도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우리 도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우리 도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2015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800	1,800	1,800	1,800
제1금고	농협은행	2012.1.1~2015.12.31	900	900	900	900
제2금고	하나은행	2012.1.1~2015.12.31	600	600	600	600
제3금고	우리은행	2012.1.1~2015.12.31	300	300	300	30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6개 사업				1,800	1,800	0
교육법무담당관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출연	교육	평생 직업교육	출연금	30	30	0
문화산업과	제61회 백제문화제	문화및관광	관광	출연금	500	500	0
여성가족정책관	(사)한국다문화연구원운영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민간경상 보조금	100	100	0
	충남여성 한마음대회	사회복지	보육가족여성	사회복지 보조금	6	6	0
전국체전 준비기획단	전국체전경기장 시설보강	문화및관광	체육	자치단체 자본보조	307	307	0
체육진흥과	전국체육대회 지원	문화및관광	체육	민간경상 보조금	857	857	0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5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237,911	192,760	157,686	295,631	538,189	7,734	2,522	34,680	8,709
국 비	999,006	140,482	106,544	236,064	475,234	3,388	0	30,423	6,871
시･도비	238,905	52,278	51,142	59,567	62,955	4,346	2,522	4,257	1,8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사회복지분야(B)	817,022	851,139	976,990	1,153,421	1,237,911
사회복지분야비율(B/A)	21.43	21.1	24.33	26.67	25.97
인구수 (C)	2,101,284	2,028,777	2,047,631	2,062,273	2,077,64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89	420	477	559	59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기초연금, 영육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우리 도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766,026	111,581	2.34
민간경상보조 (307-02)	4,766,026	41,133	0.86
사회단체보조 (307-03)		4,166	0.09
민간행사보조 (307-04)		2,586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8,340	0.17
사회복지보조 (307-11)		6,619	0.14
민간자본보조 (402-01)		48,737	1.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20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지방보조금(민간)	32,704	40,471	78,048	95,330	111,581
비율	0.86	1	1.94	2.2	2.34

☞ 기초연금, 영육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사회복지비 증가로 지방보조금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6-2-1 2015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지3)

민간경상보조

(단위 : 건,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계	349	27,776	27,733

민간행사보조

(단위 : 건,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계		101	2,032	2,032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계	1,133	570,472	225,970	344,502

◈ 6-3-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별지4)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 도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5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766,026	3,139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4,766,026
행사･축제경비	4,434	4,183	2,813	2,044	3,139
비율	0.12	0.1	0.07	0.05	0.07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 예산 절감 등 지속적인 관리로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5년에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국제포럼 등 신규 행사의 개최 및 각종 워크숍, 연찬회, 교육 등의 확대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28,607	△1,852	24,315	26,167	226,755
남북교류협력기금	838	20	20	0	859	-
충남도립대학장학기금	1,238	158	929	771	1,396	14년 1월 ~ 23년 12월
여성발전복지기금	3,829	29	129	100	3,859	-
감채기금	40	1	1	0	42	-
문화예술진흥기금	5,980	△5,980	80	6,060	0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충남문화재단 기금으로 승계(폐지)
청소년육성기금	2,951	△19	102	121	2,932	-
농어촌진흥기금	24,595	178	636	458	24,773	-
중소기업육성기금	108,359	3,233	8,236	5,003	111,592	-
사회복지기금	4,611	177	294	117	4,788	-
재해구호기금	26,734	782	827	45	27,516	법정의무기금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367	32	86	54	2,399	-
식품진흥기금	7,124	166	751	585	7,290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39,940	△631	10,104	10,735	39,310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0	0	2,119	2,119	0	조례개정 중

▸ 20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194,035	203,535	217,492	228,607	226,75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기금운용 현황이 상대적으로 적은편이나,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유사 중복기금 통폐합 및 기금 일몰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금 건전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4년 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

구 분		바람직한방향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1.97	80.56	104
분석항목	기금 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	11.00	10.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 정비율 (기금 수 기준)	↓	18.00	15.33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	4.85	4.49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7.78	8.18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	4.94	4.97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	12.00	11.64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	12.40	14.2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12.00	11.6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3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는 성과분석 중으로,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17. 2. 예정)

◈ 7-2-1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별지5)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우리 도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260,722	3,676,666	1,401,812	294,504	400	70,244	3,662,134	3,900,926
토 지	73,475	1,744,623	1,687	67,814	381	26,774	74,781	1,785,663
건 물	1,042	793,102	16	43,466	2	350	1,056	836,218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200	825,774	96	160,559	16	36,369	280	949,964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 박	5	4,843	2	61	0	0	7	4,904
항공기	1	12,191	0	7,356	0	0	1	19,547
무체재산	141	2,946	1	8	1	4	141	2,950
유가증권	2,185,603	283,055	1,400,000	14,000	0	6,747	3,585,603	290,308
용익물권	61	4,994	10	1,240	0	0	71	6,234
회원권	194	5,138	0	0	0	0	194	5,138

▸ 20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백제문화역사단지 조성사업, 도 청사 이전부지 매입, 지방도 건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425	72,616	504	12,869	5,825	11,566	3,104	73,917
구 매	3,213	68,755	319	12,358	54	3,562	3,478	77,551
관리전환	206	△310	2	8	2	8	206	△310
양 여	△20	2,730	0	0	2	2	△22	2,728
기 타	5,026	1,439	183	503	5,767	7,994	△558	△6,052

▸ 20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2,649,837	2,984,501	3,404,611	3,676,666	3,900,926
물 품	16,851	19,529	23,796	72,616	73,917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 물품 증가의 주요 요인은 백제문화역사단지 조성사업, 도 청사 이전부지 매입, 지방도 건설 등이며 2014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31종에서 58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2015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830,643	14,000	0.24	69,811	1.20
일 반 회 계	4,766,026	14,000	0.29	63,768	1.34
특 별 회 계	811,695	0	0	0	0
기 금	252,921	0	0	6,042	2.39

▸ 2015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4,578,833	5,006,898	4,964,933	5,221,869	5,830,643
출자금 (B)	0	0	2,800	6,000	14,000
출자금 총액 (C)	0	0	296,578	288,025	290,308
출자금 비율 (B/A)	0	0	0.06	0.11	0.24
출연금 (D)	51,524	55,531	42,232	50,968	69,811
출연금 비율 (D/A)	1.13	1.11	0.85	0.98	1.20

▸ 출자금 총액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7-4-1 20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6)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우리 도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427	422,634	622,685	94,168
출연 기관	소 계	1,427	422,634	622,685	94,168
	(재)충남연구원	81	15,615	21,420	4,058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18	3,917	4,978	498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0	1,850	8,044	116
	충남경제진흥원	20	18,427	14,125	2,275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16	1,100	3,449	734
	충남신용보증재단	49	149,627	183,390	15,852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15	38,523	41,465	513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7	350	714	206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220	63,092	56,495	18,486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75	1,850	31,065	20,163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46	23,460	36,545	8,903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408	4,357	78,942	10,555
	(재)충남테크노파크	87	99,644	125,959	11,437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3	100	6,086	111
	(재)충남문화재단	22	722	10,008	261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우리 도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도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충남지역 개발기금	3	1,110,038	931,297	33,238	21,102	12,136	비대상
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111	708,633	397,320	177,221	168,042	9,179	다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0	31,024	0	0	0	0	청산중 (미실시)

☞ 충남 지역개발기금은 총부채 (9,313억원)보다 자산규모 (1조 1,100억원)가 많아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실질채무는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충남지역개발기금	11,690	12,761	12,603	13,565	12,136
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10,105	14,077	10,910	8,811	9,179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369	-6,963	-229	-1,257	0

☞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외부적인 환경, 대규모사업(내포, 탄천 등) 완료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점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조직 운영 측면에서 신규사업 발굴‧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법인청산 및 조례 폐지 예정으로 현재 청산중에 있습니다.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3,868,498	14,175,897	307,399	19,099,429
부채 총계	960,940	980,283	19,342	1,504,782
비용 총계	4,327,794	4,604,966	277,173	6,121,284
수익 총계	4,680,710	4,843,995	163,285	6,728,17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hungnam.net)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 2014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속성	충청남도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	4.35%	3.88%	4.88%
	2.실질수지비율	↑	13.80%	13.22%	12.30%
	3.경상수지비율	↓	67.60%	69.76%	72.83%
	4.관리채무비율	↓	15.02%	12.59%	14.82%
	4-1.실질채무비율	↓	6.17%	11.19%	9.78%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65.24%	66.75%	74.27%
	6.공기업부채비율	↓	265.02%	70.93%	263.40%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2.48%	-0.82%	1.65%
Ⅱ. 재정 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	23.18%	27.96%	21.99%
	8-1.자체세입증감률	↑	15.04%	6.09%	16.14%
	9.지방세징수율	↑	98.49%	97.16%	98.38%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1.0028	1.0037	1.0013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0.98%	2.11%	0.91%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	26.28%	2.94%	29.35%
	11.경상세외수입비율	↑	0.35%	1.92%	0.55%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	-7.46%	4.70%	5.23%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0.09%	1.51%	0.13%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	7.04%	-1.96%	5.54%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1.0000	0.9983	1.0000
	14.민간이전경비비율	↓	2.04%	8.54%	3.78%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	22.14%	6.09%	2.69%
	15.출연·출자금비율	↓	1.09%	2.41%	1.25%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	26.51%	-7.46%	16.76%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	2.80%	5.20%	5.30%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	6.60%	6.77%	6.27%
	17.인건비 절감노력도	↑	-0.0033	-0.0091	-0.0267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	0.0344	0.1313	0.0253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0.1438	0.2105	0.1391
	20.행사축제경비비율	↓	0.08%	0.43%	0.18%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	-26.95%	-7.59%	-5.16%

▸ 2015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는 재정분석 중으로, 결과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 자동차 판매량 증가 등으로 지역개발공채 매출량이 많아 지역개발기금 채무가 증가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관리채무비율(=관리채무잔액/세입결산액)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1.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융자금)/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광역만)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능력이 높음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음
8.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0.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년도기준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음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짐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임
17. 인건비 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8.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9.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항목으로 우리 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도지사가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15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515,738	563,921	451,253	309,105	267,349
	비과세	53,231	38,354	49,685	57,469	53,497
	감면	462,507	525,568	401,568	251,636	213,852
지방세 징수액 (B)		1,142,354	1,127,405	1,051,458	1,358,344	1,501,448
비과세･감면율 (A/A+B)		31.10	33.34	30.03	18.54	15.11

☞ 주요 감소 요인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을 위한 감면 종료, 법인 합병으로 취득 등 비과세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있습니다.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A)		’15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9,105	100	267,349	100	△41,756	△13.51
일반공공행정	34,570	11.18	21,323	7.98	△13,247	△38.32
공공질서 및 안전	65	0.02	42	0.02	△24	△36.3
교육	8,364	2.71	7,151	2.67	△1,213	△14.5
문화 및 관광	3,758	1.22	4,353	1.63	595	15.83
환경보호	321	0.10	1,370	0.51	1,050	327.54
사회복지	25,839	8.36	24,628	9.21	△1,211	△4.69
보건	2,542	0.82	470	0.18	△2,072	△81.51
농림해양수산	29,140	9.43	28,557	10.68	△583	△2
산업･중소기업	68,029	22.01	53,126	19.87	△14,904	△21.91
수송 및 교통	8,792	2.84	9,481	3.55	689	7.83
국토 및 지역개발	102,968	33.31	81,159	30.36	△21,810	△21.18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7,997	2.59	17,755	6.64	9,758	122.02
외국	0	0	0	0	0	0
기타	16,720	5.41	17,936	6.71	1,216	7.2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5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67,349	53,497	205,535	7,524	793	0
보통세	소 계	261,529	50,328	202,885	7,524	793	0
	취득세	243,483	50,122	185,047	7,522	793	0
	등록면허세	18,046	206	17,838	2	0	0
목적세	소 계	5,820	3,169	2,651	0	0	0
	지역자원시설세	5,820	3,169	2,651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16,164	288,192	91.15
여성정책추진사업	69,384	69,038	9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8,460	210,899	88.44
자치단체 특화사업	8,320	8,255	99.22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lofin.moi.go.kr/portal/main.do)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2015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76	4,601,322	13	3,326,749	3,206,749	63	1,274,573	1,245,258
전년도(‘14)	60	4,837,317	9	3,765,980	3,765,980	51	1,071,337	1,050,595
증감	16	△235,995	4	△439,231	△559,231	12	203,236	194,663

◈ 8-6-1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개최 현황(별지7)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계	13	15. 1. 1~ 12. 31		3,326,749	120,000	3,206,749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8-6-2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8)

◈ 8-6-3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9)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도지사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15년 우리 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현황은 없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해	당	없	음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447	177,384	284	7,201	19.63	4.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34	181	172	197	284
	금액	6,804	10,521	9,964	8,571	7,20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우리 도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2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충청 남도	기타시설	기타시설	충청남도문예회관	12. 12. 16	직영	6,605	140,000	4	22,000	20,645	230	18	-211
			백제문화단지	10. 9. 17		26,015	358,263	79	682,755	330,400	5,516	1,164	-4,352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우리 도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 (20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 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계	타당한 신 고	타당성 없 는 신 고	무관한 신 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	4	0	0	4	0	3	1	0	0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 없음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도가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5년에 우리 도가 관할하는 15개 시·군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377,947백만원 입니다.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015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2014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67,147	102,989	46,925	317,062	-	317,062	42,796	18,089
천안시	46,288	31,884	2,132	80,304	-	80,304	11,941	0
공주시	10,004	4,724	4,021	18,749	-	18,749	2,095	0
보령시	8,450	4,829	3,498	16,777	-	16,777	2,365	5,370
아산시	21,325	13,770	1,305	36,400	-	36,400	5,688	0
서산시	14,161	8,709	3,460	26,330	-	26,330	2,991	1
논산시	9,918	4,209	3,548	17,675	-	17,675	2,189	0
계룡시	3,835	1,782	2,660	8,277	-	8,277	848	0
당진시	12,688	10,688	2,627	26,003	-	26,003	4,322	6,964
금산군	5,385	2,981	3,314	11,680	-	11,680	1,181	0
부여군	6,233	2,792	3,636	12,662	-	12,662	1,282	0
서천군	5,052	2,439	3,289	10,780	-	10,780	1,198	401
청양군	3,554	1,750	3,177	8,481	-	8,481	787	0
홍성군	7,499	4,259	3,419	15,177	-	15,177	2,157	0
예산군	7,188	3,858	3,789	14,835	-	14,835	1,946	0
태안군	5,567	4,315	3,050	12,932	-	12,932	1,806	5,353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해	당	없	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548	796,486	22,368	72,480	278,993	1,170,875		392,892		353,603
천안시	120	257,098	22,368	23,245	80,947	383,778	47%	180,376	90%	162,338
공주시	33	29,386		3,094	15,371	47,884	27%	12,929	90%	11,636
보령시	2	31,397		2,660	14,113	48,172	27%	13,006	90%	11,706
아산시	246	124,752		10,690	39,767	175,455	27%	47,373	90%	42,636
서산시	8	73,304		7,916	22,675	103,903	27%	28,054	90%	25,248
논산시	4	28,581		2,880	16,881	48,346	27%	13,054	90%	11,748
계룡시	0	7,033		737	5,486	13,256	27%	3,579	90%	3,221
당진시	10	94,492		8,890	22,030	125,422	27%	33,864	90%	30,478
금산군	11	18,008		1,858	7,463	27,340	27%	7,382	90%	6,644
부여군	12	16,374		1,202	9,707	27,295	27%	7,370	90%	6,633
서천군	0	13,733		1,128	7,808	22,669	27%	6,121	90%	5,509
청양군	1	5,831		688	4,363	10,883	27%	2,938	90%	2,644
홍성군	4	37,695		2,527	12,428	52,654	27%	14,216	90%	12,795
예산군	90	26,545		2,284	11,488	40,407	27%	10,910	90%	9,819
태안군	7	32,257		2,681	8,466	43,411	27%	11,720	90%	10,548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우리 도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우리 도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결산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501,44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1,127,405	1,051,458	1,358,344	1,501,448	100	10.02
취 득 세	622,582	559,087	710,467	803,044	53.48	8.85
등록면허세	54,998	52,950	61,685	70,822	4.72	8.79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8,387	18,722	19,466	22,368	1.49	6.75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178,773	180,822	287,616	299,729	19.96	18.8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34,793	36,492	61,238	80,377	5.35	32.19
지방교육세	204,856	197,903	217,580	224,542	14.96	3.11
지난연도수입	13,017	5,482	291	566	0.04	-64.8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 6월말까지의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우리 도는 58%, 시·군은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7,887	21,932	26,917	71.05	122.73

※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유사 지방자치단체 중 대상(大賞)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4억4천만원)를 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8-14.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 기관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 자치부	‘15. 1. 30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부실구축 DB 수정 갱신 부적정	주 의 (재정상)	완결
		도의 의료급여사업비 기준부담률 미준수 시·군에 부담금 전가	주 의 (재정상)	완결
		조림지 풀베기사업의 관행적 수의계약 부적정	주 의 (재정상)	완결

▸ 감사원 해당사항 없음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감액 사유	위반지출 /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계			△920
감액	수입징수태만	외국인투자지역 임대 계약 부적정	△660
	법령위반과다지출	선장~염치 도로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260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도에서 20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 척 률
계	404,877	54,233	69,039	281,635			34.14
순성~당진간 지방도619호선 확포장	25,215	4,300	5,200	15,715	2020	2010	15
도립도서관 건립	54,479	10,491	8,573	35,415	2017	2012	10
안면도관광지 개발(단지내 연결도로 개설)	25,000	-	200	24,800	2018	2012	0.8
국방대진입도로 (양촌~연산) 지방도 확포장	43,506	3,383	3,000	37,123	2020	2012	10
고대도항 방파제 및 물양장	15,992	10,393	2,631	2,968	2016	2012	81
다사항 방파제 및 물양장 축조	13,369	3,000	2,352	8,017	2019	2012	40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28,000	3,333	667	24,000	2018	2013	12
장항~서천간 지방도611호 확포장	7,226	2,495	2,000	2,731	2017	2013	69
청양소방서 신축	7,843	-	300	7,573	2017	2013	30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개설	42,022	1,412	7,808	32,802	2018	2013	10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	28,196	10,817	8,000	9,379	2,016	2013	75
수소충전소 및 자동차 보급	6,332	1,552	4,380	400	2015	2014	100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	35,000	3,000	11,800	20,200	2017	2014	42.3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28,380	-	4,650	23,730	2018	2014	16.4
아산소방서 신축이전	8,343	-	300	80,43	2017	2014	30
충남도립대학교 기숙사 증축	10,099	57	143	9,899	2018	2014	10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15,875	-	6,035	9,840	2017	2015	48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10,000	-	1,000	9,000	2017	2015	15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5년에 추진한 사업

◈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별지10)

9-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도에서 2015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9-3. 민간투자사업

우리 도에서 2015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4년까지 부담액	’15년 부담액	’16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공주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공주메디컬센 터 (주)	53,087	0	0	86,800	20년 (2016~ 2036)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5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6년 이후는 추정액

☞ 공주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은 530억원을 투자하여 2016.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기간 20년(2016~2036) 동안 임대료 총 852억원을 지급해야 함(연간 국․도비 각 21억원 부담)

향후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부담이 크지만,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지역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

◈ 9-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별지11)

10. 특수공시

1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사업목적
❍ 백제 도읍과 연관된 백제후기(475~660) 8개 유적 세계유산 등재(2015.7.8.) ⇒ 백제문화의 세계적인 가치인정, 국내외 많은 관심집중과 관광객 내방

□ 등재개요

❍ 명 칭 :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

❍ 등재 유적지구 : 8개소

- 공주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익산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 등재가치

- 고대 동아시아 국가간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가져온 교류를        보여주며 백제의 독특한 문화‧종교‧예술의 뛰어난 증거를 인정받음

(단위 : 백만원)

	계	충남	전북	익산	공주	부여
계	6,080	1,680	1,580	1,276.7	771.7	771.6
2012년	780	290	190	150	75	75
2013년	1,600	415	415	385.0	192.5	192.5
2014년	2,100	575	575	475.0	237.5	237.5
2015년	1,600	400	400	266.7	266.7	266.6

□ 추진상황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2010년 1월 11일

❍ 세계유산 등재 : 2015년 7월 8일(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독일 본 )

□ 성과 및 기대효과

❍ 세계유산 등재로 國格상승, 충남‧전북 도민 자긍심 고취 및 협력강화

❍ 2016년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특별상 수상

❍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는 백제유적의 보존‧관리‧활용

❍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세계적 관광 명소로 발전

□ 등재 선포식 및 고유제[세계유산 등재를 하늘에 고하는 행사]

□ 백제역사유적지구 퍼스트브랜드 수상 및 국제학술대회

담당부서 : 문화재과                         담당자 :  임경호  (635-3916)

2		서해선(홍성~화성) 복선전철 착공

	사업목적
○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할 서해축이 구축돼 서해안 지역의 산업 발전 및 관광·물류 활성화 ○ 역사·문화 관련 관광 자원이 어우러져 있는 서해안 지역이 관광 거점으로 성장

□ 사업개요

❍ 위    치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선 건설(90.01km)

❍ 공사기간 :  2019년 ~ 2020년 / 계속비사업

❍ 총사업비 : 3조 8,280억원(전액 국비)

(단위 : 억원)

총 소요	2014년 까지	‘15년예산	16년 이후
38,280	748	800	36,732

□ 추진경위

❍ ‘10. 12. 24    :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 ‘11. 02. 15    :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2. 12        : 실시설계 완료

❍ ‘14. 12. 22     :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

❍ ‘15. 4         : 노반공사 계약 (8개 공구)

❍ ‘15. 5. 22      : 기공식

□ 성과 및 기대효과

❍ 수도권 접근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단축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에 기여(홍성~여의도 57분 소요)

❍ 경부축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 개발과 산업 물동량을 분산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발전 동력인 서해축을 구축

□ 노 선 도

□ 기공식 사진

담당부서 : 도로교통과                       담당자 :  조병길 (635-4695)

3		충남경제비전2030 수립

	사업목적
○ 도민과 전문가 참여 등 지역과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충남 미래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담한 시도로서 중장기적 경제 비전 및 전략 제시

□ 사업개요

❍ 수립기간 : 2015. 1. ～ 12월

- 계획의 범위 : 2016～2030 / 충남전역 대상

❍ 수립방법 : 광범위하고 충실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수립 추진

- 각계각층 도민 참여를 통해 실행력, 현장성에 중점을 두어 비전 및 전략 제시

□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

❍ 추진과정 : 전문가, 도민, 각 경제주체 등 다양한 경제현장의 참여

ⅰ) (경제비전위원회) 전문가 및 국책연구기관 등 18명 / 총 8회 개최

ⅱ) (도민) 순회설명회(15회), 설문조사(1,150명), 아이디어공모(23건), 인터넷 포털 공개(5월～)

ⅲ) (경제주체) 경제단체장․중소․중견기업 간담회 및 합동 토론회 등 개최

ⅳ) (경제비전추진단) 분야별 워크숍(13회), 충남연․TP․道 참여 자문회의(4회)

❍ 경제비전 내용 : 5대목표 10대전략 100개 중점사업으로 구성

※ 5대목표 : 창의적 인재와 좋은일자리, 차세대 성장산업과 혁신생태계, 깨끗하고 품격높은 생활환경,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환황해경제권의 중심거점

□ 성과(기대효과)

❍ 우리도의 특색에 맞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 전략 중심의 비전과 전략 제시

- 단순 중앙정부의 집행역할에서 벗어나 지역문제의 주도적 해결위한 단초마련

❍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 제시와 추진을 위한 나침판 역할 작용

- 예측 가능한 지역경제정책 추진으로 행정신뢰 제고 및 합리적 경제활동 지원

⇒ (2030년 목표) 인구250만, 경제규모 200조, 1인당 소득 4천만원 달성

□ 중도일보 보도

□ 충청투데이 보도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담당자 :  김유희 (635-2218)

4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사업목적
○ 한중일 동아시아 지방정부의 3농정책(농업･농촌･농민) 추진사례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정발전 방안을 모색 ➠ 한중일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과 연대, 공동번영의 토대 구축 계기 활용

□ 개  요

❍ 때  ‧  곳 : `15.9.14. ~ 9.16.(3일간) / 도청 문예회관, 농업기술원, 충남연구원

❍ 참석자 : 1,000여명(한‧중‧일 지방정부 관계자, 유관 기관‧단체, 농어업인 등)

- (지방정부) 세종, 전북 / 日 나라현, 시즈오카현 / 中 옌벤주, 산시성 등 40여개

- (유관기관) 유엔 FAO 한국협회, 주한일본대사,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한중문화우호협회 등

- (연구기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식품유통학회, 국민농업포럼 등

❍ 주  제 :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길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총사업비	1.8	-	1.8	0	0
기 투 자	0	-
‘15년도	1.8	-	1.8
향후투자	0	-

□ 추진상황(’16. 7월말 기준)    ✓ `16년 10월 일본 시즈오카현 개최

❍ 농업에서 앞선 일본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중국이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3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서로의 이해･경험을 공유

❍ 각국 경험 공유, 국제적인 안목과 세계적 시야를 갖고 농업정책 추진 필요성 공감

❍ 농업･농촌･농민 등 3농분야 문제점과 정책 사례, 경험, 비전 등을

공유하고 발전방안 논의

⇨ 3농(농업･농촌･농민) 새로운 가치 찾는 일, 시장･정부 정책 조화

필요성 공유, 지방정부간 해법 찾는데 상호 공조 강화 의견 교환

□ 성과 및 기대효과

❍ 3농혁신 포럼을 통한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와 농업･농촌 발전기여

❍ 정부･시장･사회경제 영역간의 농정체계 재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제시

❍ FTA･고령화･기후변화 등 농촌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경험과 지식, 정보 공유

□ 한국일보 보도

□ 동아시아 3농 발전을 위한 제언 후 기념촬영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한지훈  (635-4015)

5		닥터헬기 도입 도민안전 골든타임 확보

	사업목적
○ 도서 및 산간 등 취약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도입으로 신속한 응급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목적 : 닥터헬기를 거점 의료기관(단국대병원)에 배치하여 도서 및 내륙산간 등 이송 취약지역에 5분내 출동(의사탑승)

❍ 내용 :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의료장비 현장 출동(“날아다니는 응급실”)

❍ 운영 : 민간 헬기사업자(㈜유아이헬리제트) 리스 계약 위탁 운영[포괄임차]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항공사업단) ]

❍ 예산 : 2,800백만원(국비 1,750, 도비 1,050)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비 고
합 계	2,800	1,750	1,050
응급환자 항공(헬기)이송 지원	1,500	1,050	450	6개월 헬기 운영비(리스)
인계점(헬기착륙장) 건설 지원	1,000	700	300	1개소당 약 2억원 소요 (’14명시이월 520백만원 포함)
계류장 건설 지원	300	-	300	’14명시이월

☞ 배치헬기 1대 당 운영비(리스비용) 매년 30억(국비 70%, 도비 30%) 소요

□ 추진상황(’16. 6월말 기준)

❍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공모사업 선정(’14.12.19.)

❍ 계류장(단국대병원) 및 헬기착륙장(도서지역 5개소) 건설

❍ 닥터헬기 인계점 지정(117개소) 및 출동요청자 지정(1,030명)

※ 충남 닥터헬기 출범식(’16.01.27.) 후 운항 개시

□ 성과 및 기대효과

❍ 운항 176일만에 100명 후송(’16.07.21.기준)하여 83명의 생명 연장

- 후송인원 100명의 질병 : 외상 51명, 심․뇌혈관 31명, 기타질병 18명

❍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향상

* 골든타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시간 : 중증외상 1시간, 심혈관 2시간, 뇌혈관 2시간

□ 닥터헬기 출범식

□ 닥터헬기 후송 장면

담당부서 : 식품의약과                         담당자 : 정영림 (635-4341)

6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사업목적
○ 신청사 이전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 ○ 지역밀착형 보건․환경 민원서비스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 증대

□ 사업개요

❍ 위    치 : 내포신도시 행정타운 내(공공청사 9)

❍ 공사기간 :  2013년 ∼ 2016년 (18개월) / 계속비사업

❍ 사 업 비 :  282억원(토지비 76, 건축비 189, 설계비 7, 감리비 1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225㎡, 연면적 8,998㎡ (지하1층 / 지상 4층)

❍ 사업시 행 주체 :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 시공방법 : 충남개발공사에서 대행 사업으로 시행

□ 연도별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액	28,196	700	7,617	2,500	8,000	9,379

□ 추진상황(’15. 12월말 기준)

❍ 연구원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 : 2010. 7. 20.

❍ 도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 2010. 8. 19 / 도의회 의결 : 2010. 9. 16.

❍ 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결 : 2010. 10. 21.

❍ 연구원 청사부지 매입 계약(충남개발공사) : 2011. 1. 21.

❍ 청사이전 건립 협약 체결(도-충남개발공사) : 2013. 2. 25.

❍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디엔비건축+디에스그룹) : 2013. 5. 22.

❍ 연구원 청사이전 추진계획 변경 : 2013. 2. 19.

❍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도의회) : 2013. 4. 18.

❍ 건축설계용역 계약 체결 : 2013. 7. 26.

❍ 건축 기본설계 심의 및 건축 기본설계 완료 : 2013. 10. 25.

❍ 도 경관디자인위원회 경관 심의 : 2013.12월/실시설계 완료 : 2014.7.30.

❍ 건축공사 계약체결 : 2014. 12. 15.

- 시공업체 : ㈜발해(세종시 금남면 소재)

- 계약금액 : 87억원(총액입찰 101억원의 86.1%)

- 계약기간 : 2014. 12. 16 ~ 2016. 6. 15(18개월)

❍ 신청사 기공식 개최 : 2015. 3. 25.

❍ 골조공사 완료 : 2015. 9월

❍ 내부조적 및 미장공사 완료 : 2015. 12월

□ 성과 및 기대효과

❍ 도청이전과 더불어 내포신도시 조성기여 및 지역균형 발전 제고

❍ 신속․정확한 검사․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연구기술개발 역량 강화

□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현장 사진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  황선필 (635-6811)

7		국화신품종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사업목적
○ 우리지역 환경에 적합한 국화 종자 국산화 성공 및 수출 맞춤형 기술 개발로 수출화훼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5년(5년간)

❍ 사 업 량 : 51건

- 국화 신품종 육성 : 35품종(절화국 19, 분화국 16)

- 농가 실용화기술 개발 : 16건

❍ 사 업 비 :  27.7억원(도비)

❍ 사업내용 : 신품종 육성 연구, 시설기반 조성 및 시범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농가 시범사업 지원
총사업비	40.0	-	30.3	9.7
기투자(‘11~14)	20.4	-	16.5	3.9
‘15년도	7.3	-	4.9	2.4
향후투자	12.3	-	8.9	3.4

□ 추진상황(’15. 12월말 기준)

❍ 절화재배 면적 : (’12) 205ha → (’13) 208ha → (’15) 216ha(5.3%⇧)

❍ 국화 신품종 통상실시권 매각(‘11~’15) : 17,962천주, 30,206천원

- 국산품종 보급률 : (’11) 21% → (’15) 31%(10%⇧)

❍ 국화 후작 겨울재배용 ‘프리지어’ 화종 도입 : 전국의 45% 점유

- 프리지어 재배면적 : (’15) 11.2ha, 17억원

❍ 노동력 절감형 수출국화 재배기술 완성으로 260억원/년 소득창출

- ‘백선’ 시장점유율 : (’04) 6.9% → (’13) 47.9 → (’15) 50.7(43.8%⇧)

□ 성과 및 기대효과

❍  국화+프리지어 작부체계로 소득향상 : (’11) 9,088천원/10a → (’15) 10,406

❍ 신품종 개발로 로열티 절감 : (‘11) 9억원/전국 → (’15) 20

❍ 국화수출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소득기반 구축 : (‘15) 720천불

□ 국산품종 수출시범포 현장 사진

□ 국산품종 직접삽목 생력재배 현장 사진

담당부서 : 화훼연구소                         담당자 :  박하승  (635-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