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

(2016년도 본예산)

2016. 2.

	충 청 남 도

순    서

[ 표 지 ]	1

1. 총 괄	3

2. 예산규모	7

3. 재정여건	13

4. 재정운용계획	19

< 붙 임 > 2014 회계결산 추가공시	29

		2016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

2016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2016년도 본예산)

2016. 2.                                    충청남도지사 (인)

◈ 우리 도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6조 13억원으로,

전년도 5조 2,289억원 대비 7,7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 7조 7,605억원 보다 1조 7,592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6,076억원, 의존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은 3조 1,68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255억원입니다.

* 유사단체 :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우리 도의 ’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0.8%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주재원(자체수입+지방교부세)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3.2%입니다.

◈ 우리 도의 ‘16년도 본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09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전년 대비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예산담당관실 주무관 방 화 랑(041-635-2123)

1. 총  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유사단체 평균
		2016 (A)	2015 (B)	증감 (C=A-B)	2016 (A)	2015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60,013	52,289	7,724	77,605	72,335	5,270
	세출예산	60,013	52,289	7,724	77,605	72,335	5,270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30.8	26.1	4.7	31.9	30.3	1.6
	재정자주도	43.2	39.8	3.4	43.3	42.3	1.0
	통합재정수지	109	-202	311	912	894	18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의 세입예산 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01,370	4,557,000	627,900	443,134	373,336

▸ 본예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915,500	4,941,279	5,149,217	5,228,921	6,001,370

▸ 본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재원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70,000	100.00	3,950,000	100.00	4,150,000	100.00	4,217,000	100.00	4,557,000	100.00
지 방 세	1,075,000	27.78	1,090,000	27.60	1,116,000	26.89	1,197,000	28.39	1,487,000	32.63
세외수입	169,310	4.38	208,740	5.28	99,938	2.41	54,768	1.30	71,201	1.56
지방교부세	517,000	13.36	524,600	13.28	563,210	13.57	550,000	13.04	536,586	11.78
보 조 금	2,068,690	53.45	2,068,660	52.37	2,227,754	53.68	2,360,335	55.97	2,376,070	52.14
지 방 채	40,000	1.03	58,000	1.47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143,098	3.45	54,897	1.30	86,143	1.89

▸ 본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충청남도에서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001,370	4,557,000	627,900	443,134	373,336

▸ 본예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915,500	4,941,279	5,149,217	5,228,921	6,001,370

▸ 본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분야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70,000	100.00	3,950,000	100.00	4,150,000	100.00	4,217,000	100.00	4,557,000	100.00
일반공공행정	409,472	10.58	342,316	8.66	398,409	9.60	360,500	8.55	500,739	10.99
공공질서 및 안전	250,458	6.47	246,936	6.25	227,664	5.49	229,934	5.45	204,904	4.50
교 육	237,896	6.15	246,066	6.23	249,876	6.02	257,805	6.11	295,392	6.48
문화 및 관광	121,511	3.14	140,538	3.56	155,417	3.74	184,371	4.37	209,503	4.60
환경보호	379,920	9.82	343,808	8.70	351,764	8.48	374,310	8.88	356,608	7.82
사회복지	877,377	22.67	936,359	23.71	1,147,279	27.64	1,205,333	28.58	1,282,719	28.15
보 건	68,334	1.76	74,772	1.89	73,296	1.77	83,405	1.98	115,284	2.53
농림해양수산	745,385	19.26	785,979	19.90	759,496	18.30	768,800	18.23	794,076	17.43
산업･중소기업	94,676	2.45	70,655	1.79	89,456	2.15	70,142	1.66	95,207	2.09
수송 및 교통	157,675	4.07	209,175	5.30	149,188	3.59	142,270	3.38	153,415	3.37
국토 및 지역개발	208,504	5.39	227,716	5.76	202,755	4.89	164,976	3.91	156,997	3.44
과학기술	13,393	0.35	6,655	0.17	5,771	0.14	12,784	0.30	12,533	0.27
예비비	43,400	1.12	47,331	1.20	43,012	1.04	52,162	1.24	52,908	1.16
기 타	261,999	6.77	271,694	6.88	296,617	7.15	310,208	7.36	326,715	7.17

▸ 본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2016~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670,045	6,781,362	6,597,899	6,795,798	6,917,270	33,762,374	0.90
	자체수입	1,727,789	1,922,952	1,889,641	1,953,599	2,016,913	9,510,894	3.90
	의존수입	3,333,956	3,434,131	3,518,304	3,604,312	3,644,026	17,534,729	2.20
	지방채	163,443	173,249	183,644	194,663	206,343	921,342	6.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44,857	1,251,030	1,006,310	1,043,224	1,049,988	5,795,409	-7.70
세 출		6,670,045	6,781,362	6,597,899	6,795,798	6,917,270	33,762,374	0.90
	경 상 지 출	1,328,862	1,372,372	1,329,184	1,385,764	1,385,303	6,801,485	1.00
	사 업 수 요	5,341,183	5,408,990	5,268,715	5,410,034	5,531,967	26,960,889	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 100

☞ 지방채 증가는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채권 신규 발행분이 지방채 재원으로 구분되어 자동차 등록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한 결과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감소는 2016~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차환 융자에 따른 기존 융자금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A)	2016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8,590,166	9,471,877	881,711	10.26
자치단체	5,228,921	6,001,370	772,449	12.87
교육청	2,751,563	2,852,552	100,989	3.54
공사‧공단	290,735	291,235	500	0.17
출자‧출연기관	318,947	326,720	7,773	2.44

▸ 본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2개) :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 출자출연기관(15개) :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충남테크노파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chungnam.net)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0.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수입 (B)	의존수입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0.8 (32.8)	4,332,300 (4,332,300)	1,333,501 (1,419,644)	2,912,656 (2,912,656)	0 (0)	86,143 (0)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포함된 값입니다.

▸ 본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224,700백만원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본예산	28.6	29.4	25.6 (27.8)	26.1 (27.4)	30.8 (32.8)
최종예산	32.6	30.7	26.1 (29.6)	26.6 (30.7)	-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참고자료입니다.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4.7%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이 8.0%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입 24.2%, 세외수입 30.0% 각각 증가하여 자체수입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가 유사단체(9개 도)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전년 대비 차이가 감소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충청남도의 재정자주도는 4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3.2 (45.2)	4,332,300 (4,332,300)	1,870,087 (1,956,230)	2,376,070 (2,376,070)	0 (0)	86,143 (0)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포함된 값입니다.

▸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224,700백만원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본예산	42.7	43.4	39.9 (42.3)	39.8 (41.1)	43.2 (45.2)
최종예산	48.6	46.6	40.8 (44.5)	38.3 (42.5)	-

▸ (  )는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참고자료입니다.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3.4%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이 8.0% 증가한 반면 자주재원이 16.2%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 재정자립도는 유사단체(9개 도) 평균과 유사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청남도의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수입 (A)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 수지 1 (G=A-B)	순세계 잉여금 (H)	통합재정 수지 2 (I=G+H)
		계 (B=C+D)	지출 (C)	순융자 (D=E-F)
					융자 지출 (E)	융자 회수 (F)
총 계	4,783,777	5,098,588	5,090,016	8,572	187,740	179,168	-314,811	325,733	10,922
일반회계	4,478,823	4,356,434	4,363,611	-7,177	0	7,177	122,389	71,000	193,389
기타 특별회계	279,180	442,350	442,350	0	0	0	-163,170	18,282	-144,888
공기업 특별회계	21,428	285,015	268,556	16,459	187,180	170,721	-263,587	236,451	-27,136
기 금	4,346	14,789	15,499	-710	560	1,270	-10,443	0	-10,443

▸ 본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통합재정수지 1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56,500	-125,387	-62,553	-112,453	-314,811
통합재정수지 2	-56,998	19,411	1,288	-20,232	10,922

☞ 통합재정수지1은 전년 대비 수입이 3,378억원 증가한 반면 이전경비 등 지출의  증가폭(5,984억원)이 더 커 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2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2,335억원 증가하여 109억원 흑자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82	330,444
여성정책추진사업	22	73,73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6	228,95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4	27,758

▸ 본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chungnam.net)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 자체 수립 계획 포함 사업, 여성 권익증진 도모, 성불평등 개선 사업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

- 조례․규칙 제․개정, 3년 이상 주기 계획, 충청남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001,370	277,237	3

▸ 본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별첨)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16년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 계	20	132	243	330	5,000,134	4,548,091	452,043
홍보협력관실	1	1	2	2	5,460	5,487	△27
여성가족정책관실	1	3	7	7	33,820	30,579	3,241
기획조정실	1	13	16	24	474,439	410,712	63,727
재난안전실	1	7	9	9	169,466	179,091	△9,625
경제산업실	1	15	23	31	178,783	129,547	49,236
자치행정국	1	8	14	23	567,427	432,871	134,556
문화체육관광국	1	7	19	28	236,283	202,624	33,659
농정국	1	7	19	32	545,038	546,761	△1,723
복지보건국	1	12	17	22	1,548,899	1,441,644	107,255
환경녹지국	1	9	17	29	480,293	491,987	△11,694
건설교통국	1	13	20	29	287,430	278,916	8,514
해양수산국	1	7	16	22	105,051	81,290	23,761
내포신도시건설본부	1	1	3	1	14,869	46,797	△31,928
소방본부	1	6	10	24	251,476	184,083	67,393
농업기술원	1	12	30	21	54,614	50,205	4,409
공무원교육원	1	1	2	2	5,755	5,171	584
보건환경연구원	1	3	6	8	19,697	10,543	9,154
충남도립대학교	1	1	2	4	10,120	9,220	900
의회사무처	1	3	5	6	10,534	9,887	647
감사위원회	1	3	6	6	680	676	4

▸ 본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제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chungnam.net)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0.8	43.2	28.15	26.56	61.98	15.86

▸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www.chungnam.net)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67	159	-8
	부단체장	233	222	-1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92	1,676	-1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286	286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10	210	0
	의원국외여비	130	130	0
지방보조금		46,876	28,961	-17,915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5,314	5,980	666
공무원 1인당 일‧숙직비(천원)		50	5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예산편성액 산출기준

- 의정운영공통경비 : (6,100천원×40명)+<예결특위>42,000천원=286,000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의장 4,200천원×1명×12월)+(부의장 2,100천원×2명×12월)+(상임위원장 1,300천원×6명×12월)+(예결위원장 1,300천원×1명×12월)=210,000천원

- 의원국외여비 : (2,500천원×40명)+(공식행사초청)30,000천원=130,00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경비는 휴직자 및 신규임용자 등을 고려하여 사전 추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6,975	-15,298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	2016
계	124	-6,975
인건비 절감	0	0
지방의회경비 절감	96	21
업무추진비 절감	162	36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965	-8,192
지방청사 관리․운영	831	841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의 페널티는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	2016
계	-14,308	-15,298
지방세 징수율 제고	-2,044	5,20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439	-17,278
경상세외수입 확충	-1,216	-1,84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194	-482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3,803	-893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도에 충청남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감액금액
합 계		297
예산편성기준위반	한중 환경행정교류 및 환경공무원 연찬회 보조금 지급 부적정	23
법령위반 과다지출	JC 전국회원대회 보조금 정산검사 등 부적정	80
	노사민정 한마당행사 보조금 정산 등 부적정	64
	도 출자 지분(게임산업육성 노리야 출자금) 존치결정에 따른 예산낭비	30
	연구기반조성사업 사업내용 변경 부적정	4
수입징수태만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장금 부과‧징수 부적정	96

‣ 감액사유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향후 지방교부세 감액 최소화를 위해 감사 지적 사례를 연찬하고 지적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며, 감액 대응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도에 충청남도가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붙  임

(2014 회계결산 추가공시)

1. 기금 성과분석결과 (2014 회계결산 기준)

기금 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충청남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충청남도	유사 단체 평균	속성	지표의 의미
평 균		81.97	80.56
기금정비	기금 정비율 (금액 기준)	11.00	10.11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기금 정비율 (수 기준)	18.00	15.33	↓	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일몰제 적용률	7.00	10.56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기금운용의 건전성	채권관리 적정성	12.40	14.28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85	4.49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00	11.64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기금운용의 효율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78	8.18	100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경상적 경비 비율	4.94	4.97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4 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도 성과분석 결과(2015. 12.)

☞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별첨)

2. 재정분석 결과 (2014 회계결산 기준)

분 야 (분석지표)		속성	충청남도	전국 평균	유사단체 평균
Ⅰ.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	4.35%	3.88%	4.88%
	2.실질수지비율	↑	13.80%	13.22%	12.30%
	3.경상수지비율	↓	67.60%	69.76%	72.83%
	4.관리채무비율	↓	15.02%	12.59%	14.82%
	4-1.실질채무비율	↓	6.17%	11.19%	9.78%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65.24%	66.75%	74.27%
	6.공기업부채비율	↓	265.02%	70.93%	263.40%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2.48%	-0.82%	1.65%
Ⅱ. 재정 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	23.18%	27.96%	21.99%
	8-1.자체세입증감률	↑	15.04%	6.09%	16.14%
	9.지방세징수율	↑	98.49%	97.16%	98.38%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1.0028	1.0037	1.0013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0.98%	2.11%	0.91%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	26.28%	2.94%	29.35%
	11.경상세외수입비율	↑	0.35%	1.92%	0.55%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	-7.46%	4.70%	5.23%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0.09%	1.51%	0.13%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	7.04%	-1.96%	5.54%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1.0000	0.9983	1.0000
	14.민간이전경비비율	↓	2.04%	8.54%	3.78%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	22.14%	6.09%	2.69%
	15.출연·출자금비율	↓	1.09%	2.41%	1.25%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	26.51%	-7.46%	16.76%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	2.80%	5.20%	5.30%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	6.60%	6.77%	6.27%
	17.인건비 절감노력도	↑	-0.0033	-0.0091	-0.0267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	0.0344	0.1313	0.0253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0.1438	0.2105	0.1391
	20.행사축제경비비율	↓	0.08%	0.43%	0.18%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	-26.95%	-7.59%	-5.16%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4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도 재정분석 결과(2015. 12.)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실질수지 비율 : 13.80%

○ 지표값이 유사단체 평균 12.30%에 비해 높음

○ 실질수지 비율이 높아진 것은 세입은 증가되었으나 세출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세입은 2013년도 5조 625억원에서 2014년도 5조 926억원으로 301억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2013년도 4조 7,368억원에서 2014년도 4조 6,608억원으로 760억원 감소되었으며 집행잔액이 1,061억원 증가되어 실질수지 비율이 상향되었음

□ 관리채무 비율 : 15.02% / 실질채무 비율 : 6.17%

○ 관리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 2014년도 결산상 잉여금 645억원을 활용하여 조기  채무상환 결과, 관리채무액이 8,631억원으로 333억원 줄어들었음

○ 실질채무는 관리채무액 8,631억원에서 지역개발기금 시군융자금 5,084억원을 제외한 3,547억원으로 유사단체 평균 실질채무액보다 낮은 수준임

○ 종합적으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여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고, 지역개발기금의 적극적인 시군 융자로 관리채무 비율과 실질채무 비율이 개선되었음

□ 자체세입 비율 : 23.18%

○ 지표값이 유사단체 평균 21.99% 보다 높음

○ 지방세 수입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3,092억원 증가하고, 과년도 수입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11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자체세입 비율 및 자체세입 증감률은 증가하였음

○ 지방세가 증가한 것은 충남서북권의 유상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 등록세 수입과 재산과세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5%->11%)도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행사축제경비 비율 : 0.08%

○ 2013년도 도청이전에 따른 개청식 행사 개최로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2014년도에는 행사를 축소 진행하고, 지역행사 주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등 행사축제경비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음

○ 도정상황관리회의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고, 사업 원가검토 TF팀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음. 또한 행사축제 경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사축제경비 비율을 개선하였음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관리 비율 : 0.98%

○ 지방세체납액이 2013년도 365억원에서 2014년도 461억원으로 96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액 또한 2014년도 105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체납징수팀을 운영하여 체납액 축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경상세외수입 비율 : 0.35%

○ 경상세외수입 비율이 0.35%로 유사단체 평균 0.55%보다 낮은 수준임. 특히 경상세외수입 비율 증감률이 –7.46%로 유사단체 중 최소임

○ 2012~2013년도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대비 2013~2014년도 경상세외수입 증감률이 낮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공유재산임대료가 20억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그 밖에도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경상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임

□ 출연·출자금 비율 : 1.09% / 출연·출자금 증감률 : 26.51 %

○ 출연·출자금 비율은 1.09%로 유사단체 평균 1.25%보다 낮으나, 출연·출자금액이 2013년도 781억원에서 2014년도 954억원으로 173억원이나 증가함. 그 결과 출연·출자금 증감률이 26.51%로 유사단체 평균 16.76%보다 높은 상황임

○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및 국가직접사업(수소자동차사업)이 2013년도 대비 143억원 증가하여 국고보조금사업이 증가되었고 그 결과 출연·출자금 증감률이 높아짐

○ 또한 충남연구원 출연·출자금이 40억원 증가하였는데, 원인은 연구원에 중국연구팀, 공공투자연구팀이 신설되면서 출연·출자금 비율이 증가되었음

□ 개선사항

○ 세입측면에서 지방세체납액이 증가하고 경상세외수입이 감소되어 재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따라서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한 TF팀의 운영, 체납액 축소 목표관리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함. 또한 공유재산 임대의 확대 등을 통해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세출측면에서 출연·출자금 증감률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음. 즉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연구원 등의 조직 확장으로 출연·출자금 비율이 증가되어 재정효율성이 저하되었음. 이의 개선을 위해 출연 기관의 구조 개혁으로  출연·출자금 비율의 감소방안 모색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우수함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1.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융자금)/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광역만)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능력이 높음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음
8.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0.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년도기준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음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적음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7. 인건비 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총액인건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인건비 절감 노력이 높음
18.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 노력이 높음
19.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1.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2014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2012, 2013, 2014) 평균	페널티지표	비율이 법적기준에 미달하면 5점 감점
22.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보	2014년도 상생발전기금전출금/2014년도 지방소비세액	페널티지표	비율이 법적기준에 미달하면 5점 감점
23. 위탁금편성후 보조금집행	현장실사 시 위탁금편성 사업예산에 대해 샘플 5건을 선정하여,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보조금처럼 지출한 내역파악	페널티지표	부적절한 지출 발견시 5점 감점

▸ ↑은 수치가 클수록, ↓은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3.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은 「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부채 (A=C-B)	12,970	13,598	14,407	15,015	15,438	15,751
내부거래* (B)	1,236	1,294	1,325	1,307	1,315	1,034
총 계 (C=D+E+F)	14,206	14,892	15,732	16,322	16,753	16,785
자치단체 (D)	9,609	9,691	9,620	9,694	9,819	9,900
공사‧공단 (E)	3,329	3,918	4,800	5,264	5,523	5,424
출자‧출연기관 (F)	1,268	1,283	1,312	1,364	1,411	1,461
우발부채**	3,507	1,583	1,578	1,577	0	0

▸ 공사‧공단(2개) :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 출자출연기관(15개) :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충남테크노파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 내부거래는 자치단체(지역개발기금)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융자한 금액임

** 우발부채는 향후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증행위, 채무부담행위, 계약상 약정내용, 최소운영수입보장, 소송사건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