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1.

충 청 남 도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4,173명   * ’15년말 기준

○ (예산) 6조 13억   * ’16년 예산규모(본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30.72%, 재정자주도 42.49% * ’15년말 기준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 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충남개발공사	2006	100	74	2,700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2004	100	0	0	거래질서 유지, 배송 및 판매

* ’15년말 기준    ** ’16년 본예산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15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충남연구원	1995	84	78	159	조사분석, 연구활동, 정책개발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1999	77	18	65	여성능력개발, 성별영향분석평가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4	34	37	57	역사문화 조사연구, 문화재 발굴
	충청남도경제진흥원	1998	33	20	68	신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지원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2005	41	16	38	창의인력육성, 콘텐츠 개발
	충남신용보증재단	1998	33	60	381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2000	98	18	101	장학금, 학생기숙사, 평생교육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08	100	27	31	청소년 상담, 청소년육성정책
	천안의료원	1962	100	220	306	진료, 보건
	공주의료원	1982	100	175	349	진료, 보건
	서산의료원	1962	100	246	485	진료, 보건
	홍성의료원	1983	100	399	650	진료, 보건
	(재)충남테크노파크	1999	22	112	833	지역혁신 거점, 전략산업 육성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2007	50	9	108	백제문화제 개최
	(재)충남문화재단	2014	100	30	60	문화예술교육,문화누리카드

* ’15년말 기준    ** ’16년 본예산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 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50	5	0	65	77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80	1	0	57	34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34	7	0	38	41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7	2	1	31	100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61	1	1	108	50
	(재)충남문화재단	100	3	2	60	100

※ 자산(또는 예산액) 120억원 이하 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자산 149억원 미해당)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51,463	155,382
통합부채		14,206	14,718
1. 유동부채		5,067	5,056
	․이자부금융부채	2,730	2,172
	․기타금융부채	395	1,145
	․비금융부채	1,943	1,739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8,117	8,897
3. 기타비유동부채		1,022	765
	․기타금융부채	7	3
	․비금융부채	1,015	762
통합자본		137,257	140,665

○ 증감 내용

- 자산 증가(3,919억원) : 자치단체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증가가 주 요인

- 부채 증가(512억원) : 자치단체(194) 및  공사(644)증가, 출자‧출연(326)감소

- 자본 증가(3,408억원) : 자산 증가에 따른 자본 증가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기관	내 용
자산-부채 간 내부거래		1,304
충남도청	단기민간융자금	45	충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 대여
충남도청	〃	3	천안의료원	〃
충남도청	〃	6	공주의료원	〃
충남도청	〃	8	서산의료원	〃
충남도청	〃	7	홍성의료원	〃
충남테크노파크	일반미수금	10	충남경제진흥원	토지대금 잔금
충남도청	장기민간융자금	1,008	충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 대여
충남도청	〃	81	천안의료원	〃
충남도청	〃	84	공주의료원	〃
충남도청	〃	35	서산의료원	〃
충남도청	〃	17	홍성의료원	〃
충남개발공사	유동성장기차입금	45	충남도청	지역개발기금 차입
천안의료원	〃	3	충남도청	〃
공주의료원	〃	6	충남도청	〃
서산의료원	〃	8	충남도청	〃
홍성의료원	〃	7	충남도청	〃
충남경제진흥원	일반미지급금	10	충남테크노파크	토지대금 잔금
충남개발공사	장기차입금	1,008	충남도청	지역개발기금 차입
천안의료원	〃	81	충남도청	〃
공주의료원	〃	84	충남도청	〃
서산의료원	〃	35	충남도청	〃
홍성의료원	〃	17	충남도청	〃
자산-자본 간 내부거래		2,896
충남도청	출자금	2,558	충남개발공사	출자금
충남도청	〃	338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
충남개발공사	일반순자산	2,558	충남도청	출자받은 금액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	338	충남도청	〃

○ (내역) 지역개발기금 대여금 1,304억원

충남개발공사 등 2개 기관 출자금 2,896억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47,405	151,182
통합부채		12,970	13,414
1. 유동부채		5,007	4,977
	․이자부금융부채	2,670	2,103
	․기타금융부채	395	1,135
	․비금융부채	1,943	1,739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6,942	7,672
3. 기타비유동부채		1,022	765
	․기타금융부채	7	3
	․비금융부채	1,015	762
통합자본		134,434	137,769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2,040		2,04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2,040		2,04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2,040		2,040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②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내용
충 남 개발공사	매입확약	송산2일반 산업단지 2지구 조성	송산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2,040	3,641	2008 ~2016	준공물 매입약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 계	11,069	2,172	2,027	2,103	2,147	2,620
지방자치단체	8,795	1,723	1,658	1,712	1,866	1,836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2,033	425	345	359	256	648
(내부거래)	(1,053)	(45)	(45)	(59)	(256)	(648)
출자‧출연기관	241	24	24	33	26	136
(내부거래)
비율	100%	20%	18%	19%	19%	24%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
총 계			11,069
지방자치단체 계			8,795
충남도청	중소기업육성자금	2001-10-21	2	증서차입	2.42%	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충남도청	지역개발공채	2009-12-31	8,793	매출공채	2.50%	15~19년이후	지역개발채권 발행
공사‧공단 계			2,033
충남개발공사	지역개발기금		1,053	증서차입	3~ 3.5%	15~19년이후	보령동대지구 외	V
충남개발공사	공사채	2012-11-06	980	공모공채	3.08~ 3.13%	14~15년	내포신도시개발사업 외
출자‧출연기관 계			241
천안의료원	지역개발기금	2004~2013	84	증서차입	3~ 3.5%	19~28년	의료장비보강, 운영자금	V
공주의료원	지역개발기금	2001~2012	90	증서차입	3.50%	18~27년	운영자금	V
서산의료원	지역개발기금	2001~2010	43	증서차입	3.50%	18~25년	퇴직금정산, 토지매입	V
홍성의료원	지역개발기금	2001~2004	24	증서차입	3.50%	18~19년	장비구입, 병동보수	V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
총 계	11,069		290
자치단체 계	8,795		220
충남도청	2	2.42%	0.04	중소기업육성자금
충남도청	8,793	2.50%	220	지역개발공채
지방공사‧공단 계	2,033		61
충남개발공사	1,053	3~3.5%	61	지역개발기금	V
충남개발공사	980	3.08~3.13%		공사채
출자‧출연기관 계	241		9
천안의료원	84	3~3.5%	3	지역개발기금	V
공주의료원	90	3.5%	3	지역개발기금	V
서산의료원	43	3.5%	2	지역개발기금	V
홍성의료원	24	3.5%	1	지역개발기금	V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준공시기		금융부채 잔액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 3년 초과여부
계					11,069
충남도청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2005~2013	해당없음		2	③
충남도청	지역개발채권 발행	2010~	해당없음		8,793	③
충남개발공사	탄천산단 사업	2007~2014	2014. 1.	X	380	①
충남개발공사	보령웅천산단조성 사업	2015~2018	2018.11	X	100	①
충남개발공사	임대빌딩 사업	2011~2013	2013. 11.	X	147	③
충남개발공사	태안동평지구 사업	2011~2015	2015.12. (예정)		190	①
충남개발공사	보령동대지구 사업	2012~2014	2014. 7.	X	66	①
충남개발공사	내포신도시개발사업	2007~2020	2020.12. (예정)		1150	①
천안의료원	의료장비보강, 운영자금	2004~2013	해당없음		84	①
공주의료원	운영자금	2001~2012	해당없음		96	①
공주의료원	장비구입	2001	해당없음		1	①
서산의료원	퇴직금정산, 토지매입	2001~2010	해당없음		48	①
홍성의료원	장비구입, 병동보수	2001~2004	해당없음		30	①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③ 기타 수익성 자산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 계	72,939	65,253	4,595	3,091
①경상수입	20,145	16,694	1,501	1,950
․지방세	15,014	15,014	-	-	자치단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679	1,679	-	-	자치단체 세외수입
․매출액 등	3,451	-	1,501	1,950	사업관련 매출액 등
②이전수입	32,224	31,679	80	465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③자본수입	3,716	1,854	1,656	206	자금차입, 출자금 등
④기타	16,855	15,027	1,358	470	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

※ 2015년 결산기준 / 총계기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재무분석 결과

① 지방자치단체

ㅇ 자치단체 부채 9,803억원으로 전년(9,609억원) 대비 194억원 증가

- 이자부금융부채 8,795억원으로 지역개발채권 신규 발행 증가로  전년(8,631억원) 대비 164억원 증가

➠ 지역개발기금 조례 개정(‘15. 7. 30)이후 채권 매출기준 완화로     ‘16년 이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그 외 부채는 1,008억원으로 일반미지급금 28억원, 선수수익 11억원, 단기예수보관금 323억원, 일반미지급비용 200억원, 유동성장기 미지급급 4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77억원, 장기예수보증금 1억원, 장기미지급금 3억원, 기타비유동부채 361억원임

② 지방공사‧공단

ㅇ 충청남도개발공사 부채 3,973억원으로 전년(3,329억원) 대비 644억원 증가

- 이자부금융부채는 2,033억원으로 내포신도시, 탄천산업단지 관련 차입금 상환으로 전년(1,954억원) 대비 79억원 증가

- 그 외 부채는 1,940억원으로 일반미지급금 839억원, 선수금 620억원, 단기예수보관금 396억원, 일반미지급비용 16억원, 임대보증금 23억원, 기타비유동부채 46억원임

-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현재 청산명령 이행 중으로 조속한 처리 필요

③ 출자‧출연기관

ㅇ 출자‧출연기관 부채 942억원으로 전년(1,268억원) 대비 326억원 감소

- 이자부금융부채 241억원으로 의료원(천안 84, 공주 90, 서산 43, 홍성 24) 부채이며 주로 운영자금 마련 목적임

- 그 외 부채는 701억원으로 일반미지급금 29억원, 선수금 84억원, 선수수익 125억원, 단기예수보관금 52억원, 일반미지급비용 29억원, 기타유동부채 106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231억원, 기타비유동부채 45억원임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합 계		3417.2
충청남도	미수시도비보조금반환금	0.9	천안시	시도비반환금
	〃	1.3	공주시	〃
	〃	0.4	보령시	〃
	〃	0.6	아산시	〃
	〃	0.4	서산시	〃
	〃	0.4	논산시	〃
	〃	0.1	계룡시	〃
	〃	0.4	당진시	〃
	〃	0.1	금산군	〃
	〃	1	부여군	〃
	〃	0.4	서천군	〃
	〃	0.2	청양군	〃
	〃	0.2	홍성군	〃
	〃	0.2	예산군	〃
	〃	0.1	태안군	〃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251.5	천안시	지역개발기금대여
	〃	9.2	공주시	〃
	〃	120.8	보령시	〃
	〃	39	아산시	〃
	〃	33.1	서산시	〃
	〃	10	논산시	〃
	〃	14	당진시	〃
	〃	3.8	금산군	〃
	〃	14.4	부여군	〃
	〃	14.1	서천군	〃
	〃	55	홍성군	〃
	〃	16	예산군	〃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5	㈜대천리조트	〃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158.5	천안시	지역개발기금대여
	〃	150.6	공주시	〃
	〃	378.8	보령시	〃
	〃	848	아산시	〃
	〃	190.9	서산시	〃
	〃	230	논산시	〃
	〃	47	계룡시	〃
	〃	99.2	당진시	〃
	〃	106.4	금산군	〃
	〃	151.3	부여군	〃
	〃	110	서천군	〃
	〃	36.6	청양군	〃
	〃	108	홍성군	〃
	〃	158.8	예산군	〃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45	㈜대천리조트	〃
	일반미지급금	0.2	공주시	일반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	5.6	금산군	〃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합 계		415
충남도청	단기자치단체간융자금	131	세종시	지역개발기금 대여
충남도청	장기자치단체간융자금	284	세종시	지역개발기금 대여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4,718	9,803	3,973	942	15,482	9,711	4,816	955
유동	이자부금융	2,172	1,723	425	24	2,177	1,658	495	24
	기타금융	1,146	232	855	59	1,057	270	739	48
	비금융	1,738	334	1,038	366	1,744	334	1,038	372
비유동	이자부금융	8,897	7,072	1,608	217	9,716	6,996	2,493	227
	기타금융	3	3	-	-	3	3	-	-
	비금융	762	439	47	276	785	450	51	284

○ 내부거래 (자치단체 ↔ 공사‧공단 ↔ 출자‧출연)

- (도 본청 ↔ 공사‧공단)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608억원

- (도 본청 ↔ 출자‧출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51억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414	9,803	2,920	691	13,623	9,711	3,208	704
유동	이자부금융	2,103	1,723	380	-	2,108	1,658	450	-
	기타금융	1,146	232	855	59	1,057	270	739	48
	비금융	1,738	334	1,038	366	1,744	334	1,038	372
비유동	이자부금융	7,662	7,072	600	△10	7,926	6,996	930	-
	기타금융	3	3	-	-	3	3	-	-
	비금융	762	439	47	276	785	450	51	284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2,358					1,577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2,358					1,577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충남개발공사와 송산산업단지개발(주)간 준공물매입약정(2,520억원) 체결

- 당초 약정서상 매입약정기한이 ’16년 3월이었으나, ’19년 6월로 연장됨

- 약정기한의 연장으로 ’19년까지 공사의 준공물 매입부담은 없으나

- 현재 기준 분양수익금은 781억원으로, ’16년도 우발부채 추정액은 1,577억원임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	2,033	2,738	3,816	4,395	3,196	3,117
충청남도개발공사	2,033	2,738	3,816	4,395	3,196	3,117

※ 행자부 지정 부채관리 공사 /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은 기준 적합

- (충청남도개발공사) 보령웅천, 당진수청 및 신규사업 추진 관련 금융부채차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행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이하로 사업추진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		147	147	147	135	121	106
충청남도개발공사	임대빌딩사 업	147	147	147	135	121	106

- (충청남도개발공사) ‘18년 12억원 상환, ’19년 14억원 상환 계획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자치단체 계		9,711	9,006	8,251	7,338	6,438
증감액(①-②)*		△92	△705	△755	△913	△900
① 증가 소계		49	0	0	0	0
	기타금융	38	0	0	0	0
	비금융	11	0	0	0	0
		141	705	755	913	900
② 감소 소계
	지역개발채권	141	705	755	913	900

-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채권은 2015. 7. 30. 매입기준 완화로 신규 발행 증가추세를 완화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운영조례 개정 중으로 일부 매입 면제를 통해 총부채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지역개발채권 신규발행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매입기준 추가 완화 등 부채증가 억제대책을 강구

- 지방채무 증감률을 안정화하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15% 이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공사. 공단 계		4,816	5,591	6,196	5,061	4,784
1. 충청남도개발공사		4,816	5,591	6,196	5,061	4,784
증감액(①-②)*1		843	775	605	△1,135	△277
① 증가 소계		2,526	1,573	1,129	246	30
	내포신도시 도시개발사업	550	300	380
	탄천산업단지 조성사업	380
	태안동평지구 도시개발사업	190
	보령동대지구 도시개발사업	66
	업무빌딩 신축사업	147
	보령웅천산업단지 조성사업	200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650	1,113	387
	부여산업단지 조성사업		160	250	160	30
	선수금				63
	기타(미지급금 등)	343		112	23
② 감소 소계		1,683	798	524	1,381	307
	내포신도시 도시개발사업	550	300	380	1,150
	탄천산업단지 조성사업	425	45	45	44	45
	태안동평지구 도시개발사업	190		2	19	19
	보령동대지구 도시개발사업	66			7	7
	업무빌딩 신축사업	147		12	15	15
	보령웅천산업단지 조성사업	100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150		123	23
	부여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수금	88	227	60
	예수금	117	28	25	23	198
	기타(미지급금 등)		48
2.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0	0	0	0	0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정부의 맞춤형 부채감축목표제(부채비율 230%)를 준수하여 건전      재정운용 시행

- 당진수청2지구 및 웅천산단 등 신규사업 관련 차입금으로 ’18년까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향후 분양대금회수 및 부채

관리를 통하여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19년부터는 부채 감소 예상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출자‧출연기관 계		955	938	920	922	930
1. 충남연구원		41	42	43	44	45
증감액(①-②)		1	1	1	1	1
① 증가 소계		1	1	1	1	1
	퇴직급여충당금	1	1	1	1	1
② 감소 소계		0	0	0	0	0
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5	5	5	5	5
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	2	2	2	2
4. 충청남도경제진흥원		13	13	13	13	13
증감액(①-②)		△1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10	0	0	0	0
	미지급금(토지매입대금)	10	0	0	0	0
5. 충남문화산업진흥원*		7	7	7	7	7
6. 충남신용보증재단		168	178	188	198	208
증감액(①-②)		10	10	10	10	10
① 증가 소계		10	10	10	10	10
	선수수익	5	5	5	5	5
	대위변제준비금	5	5	5	5	5
② 감소 소계		0	0	0	0	0
7.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7	7	7	7	7
8.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0	0	0	0	0
9. 충청남도천안의료원		183	185	186	186	184
증감액(①-②)		△1	2	1	0	△2
① 증가 소계		2	6	5	6	6
	퇴직급여충당금, 의료품	2	6	5	6	6
② 감소 소계		3	4	4	6	8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	4	4	6	8
10. 충청남도공주의료원		202	200	198	196	197
증감액(①-②)		0	△2	△2	△2	1
① 증가 소계		3	4	9	8	10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1	0	3	0	2
	기타	2	4	6	8	10
② 감소 소계		3	6	11	10	9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	6	11	10	9
11. 충청남도서산의료원		80	73	66	63	60
증감액(①-②)		△9	△7	△7	△3	△3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9	7	7	3	3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9	7	7	3	3
12. 충청남도홍성의료원		131	111	91	87	88
증감액(①-②)		25	△20	△20	△4	1
① 증가 소계		31	1	1	1	1
	퇴직급여충당금	1	1	1	1	1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30	0	0	0	0
② 감소 소계		6	21	21	5	0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	21	21	5	0
13. 충남테크노파크		114	113	112	112	112
증감액(①-②)		△1	△1	△1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1	1	1	0	0
	임대보증금	1	1	1	0	0
14.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0	0	0	0	0
15. 충남문화재단*		2	2	2	2	2
16. 충남평생교육진흥원*		1	1	1	1	1

* 상환계획이 수립된 금융부채 등이 없어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 매년 1억원 증가 예상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토지매입 미지급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16년 지급

【충남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심사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철저

- 신용보증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준비금 및 선수수익 10억 증가 예상

【충청남도천안의료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증가가 예상되나, 차입금 상환으로 부채규모 유지

【충청남도서산의료원】

- 심혈관센터 등 수익사업 개발 및 비용절감 노력

【충청남도홍성의료원】

- 홍성주차장 주차장 매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 30억원 증가가 예상되나, 지역개발기금 매년 상환 예정

【충남테크노파크】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보증증권 형식으로 전환 지급하여 부채 감소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2,358	1,577	977	377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2,358	1,577	977	377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충청남도개발공사 매입확약은 ‘16년부터 지속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져 ’18년 이후 해소될 전망임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2,358	1,577	977	377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 충남개발공사와 송산산업단지개발㈜("송산2산단 2공구 사업시행자")간 준공물매입약정(2,520억원) 체결

- 당초 약정서상 매입약정기한이 '16. 3월 이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19. 6월로 연장하였음(3년 3개월)

- 송산산업단지개발㈜가 약정기간 내 분양수익금으로 상환할 경우 공사의 준공물 매입부담은 없으며,

- 매입약정기간('19. 6월) 도래 전 분양수익금으로 잔여약정액 1,577억원을 단계적으로 상환할 예정임

- 향후 외국인투자기업임대단지와 같은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분양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부채상환으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매입 약정시기('19. 6월) 이전에 분양금 회수로 공사의 준공물 매입부담을 전액 해소시키겠음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