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

성과분석보고서

1.	통 합 관 리 기 금
2.	감 채 기 금
3.	남북교류협력기금
4.	청양대학장학기금
5.	여성발전복지기금
6.	청 소 년 육 성 기 금
7.	문화예술진흥기금
8.	사 회 복 지 기 금
9.	재 해 구 호 기 금
10.	난치병치료후원기금
11.	식 품 진 흥 기 금
12.	중소기업육성기금
13.	농 어 촌 진 흥 기 금
14.	재 난 관 리 기 금

충청남도

2014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상환 등 활용

- 설치 연도 : 2003년 12월(조례제정일 2000년 4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282	2,282	0	2,118	2,118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0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유자금 65,198백만원을 예탁 받아 기 발행된 12개

사업 고율의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기금 금고 예치 금리를 보전하여

이자절감 효과 달성

나. 잘된 점

○ 2005년 홍성의료원 현대화사업 등 12개 사업 고율(5.5%) 지방채 상환

으로 ‘14년도 기금 금고금리(3.5%) 이자 절감(1,304백만원)

다. 미흡한 점

○ 2005년 이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실적이 없어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위해 각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 노력필요하고 실제 수입․지출은 이자(22억 8천)로 한정되어 있음

라. 향후 조치계획

○ 지역 SOC사업 및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등 고율의 지방채상환   자금 필요 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활용방안 모색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542	2,542	100%	2,282	2,28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예수금 이자상환 2,542백만원	○ 예수금 이자상환 2,542백만원	100%
‘14년	○ 예수금 이자상환 2,282백만원	○ 예수금 이자상환 2,282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 조례	각 기금의 여유 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상환 등 효율적인 활용	-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 융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융자 - 기 발생된 고율의 지방채 상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00%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사항 없음
	‘13년	〃
	‘14년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일반회계 예탁	65,198백만원	기 발행된 고율의 지방채 상환	상
예수금 이자상환	2,282백만원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이자율 보전	상
합 계	67,480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각종 기금의 비 융자성 사업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되는  이자를 보전해 주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함으로 타 기금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라 은행대출 금리와 예치금리 간의 차액만큼 이자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음.

○ 재원 규모

적 립 금			’14년 사용액	’14년도말 현재액
’13년 까지	’14년	계
0	0	0	2,282백만원	0

○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 고
수 입	합 계	2,465		2,542		2,282
	예탁금이자수입	2,465	100%	2,542	100%	2,282	100%
지 출	합 계	2,465		2,542		2,282
	예수금이자상환	2,465	100%	2,542	100%	2,282	10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지역개발 SOC사업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로 각  기금의 휴면자금을 적극 활용, 그동안 금융권의 저금리기조에 통합관기금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으나 대출 금리의 인상으로 통합관리 기금을 이용한 이자절감효과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각종 기금의 일반회계제도에 준용하여 통합관리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투명성 증대

2014회계연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의 상환재원 확보

- 설치 연도 : 2001년(조례제정 2000년 6월 30일)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	0	40	1	0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3년말 채무잔액은 8,964억원(일반+특별회계+기금), 2014년 연간 채무상환 원리금이 607억원(일반+특별회계+기금)에 달해 지방채 상환 재원확보를 위한 감채기금 적립보다는 지방채 상환이 시급하여 기금적립이 부진한 실정임

나. 잘된 점

○ 기금 적립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07억에 달해 상환 우선

다. 미흡한 점

○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 적립보다 지방채  상환이 시급하여 기금 적립 실적이 없음.

라. 향후 조치계획

○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감채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상환재원 적립에 노력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연간 채무 원리금 상환이 우선으로 기금적립은 예금이자로 한정되고 실적이 없어 폐지 검토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13년도			‘14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39	0	0%	4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공금예금 이자 1백만원	○ 예치금 1백만원	100%
‘14년	○ 공금예금 이자 1백만원	○ 예치금 1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충청남도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	- 지역개발사업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의 확보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사항 없음
	‘13년	〃
	‘14년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지방채 상환	40백만원	○ ‘13년말 채무잔액 8,964억원 (일반+특별+기금) ○ ‘14년 연간 채무상환 원리금이 607억원	중
합 계	40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판단하여 일정비율의 재원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성

○ 재원 규모

적 립 금			’14년 사용액	’14년도말 현재액
’13년 까지	’14년	계
39	1	40	0	40

○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 고
수 입	합 계	37		39		40
	예치금회수	36	100%	37	100%	39	100%
	공금예금이자수입	1	0	2	0	1	0
지 출	합 계	37		39		40
	예치금	37	100%	39	100%	40	10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2013년말 채무잔액은 8,964억원(일반+특별회계+기금), 2014년 연간 채무상환 원리금이 607억원(일반+특별회계+기금)에 달해 일시적인 지방채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 적립노력이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갑작스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세입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감채기금 상환재원 적립이 필요하나 시급한 지방채 상환이 우선으로 기금목적에 맞는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점차적으로 기금 일몰 검토

2014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12. 5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0	0	838	0	0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기금 조성 초반단계 및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사업실적 없음

○ 향후 남북교류 여건 개선 시, 인도적 지원 및 경제적 교류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성 지속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해당없음	-	-
‘14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	추진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조성 중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당없음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조성 목표액 : 50억원 (매년 5억원 씩, 10년간 조성)

-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인도적 사업 추진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별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작성내용 >

○ 기금의 존치필요성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대비하여 인도적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

-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교류사업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목표대로    안정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통일 및 남북교류(대북지원)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확산하고, 도내 남북교류    민간단체 역량강화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선행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300,000,000	100 %	512,000,000	100 %	26,490,051	100 %
	전입금	300,000,000	100	500,000,000	98	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12,000,000	2	26,490,051	10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0	0 %	0	0 %	0	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2014회계연도 청양대학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남도립청양대학 운영조례 제4장 장학기금

- 설치목적 :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

- 설치연도 : 2014년 1월 1일(조례제정일 2012년 12월 3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991	753	1,238	911	878	33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성적우수 및 공로장학금 : 170,828천원

○ 근로 및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 398,321천원

○ 글로벌 특성화(인턴십 및 어학연수) 장학금 : 47,000천원(기탁 10,000천원 제외)

○ 기타 교내장학금 : 34,286천원

○ 기탁장학금 : 102,511천원

나. 잘된 점

○ 글로벌 특성화 장학사업으로 해외 인턴십 등 글로벌인재양성 및 다양한 취업진로지원 확대에 기여

다. 미흡한 점

○ 다문화 가정, 급작스럽게 어려워진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장학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흡

라. 향후 조치계획

○ 기금 운용자의 기금 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

○ 장애학생, 다문화 가정 등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장학금 신설 및 확대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658	753	11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	-
‘14년	○ 성적우수및공로장학(271) ○ 근로장학금(387)	○성적우수및공로장학(171) ○근로및저소득층지원(398) ○글로벌특성화(47) ○기타교내장학금(34) ○기탁장학금(103)	11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충남도립대학교 운 영 조 례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훌륭한 인재를 육성	- 성적우수 및 공로장학금 - 근로장학 및 저소득층 지원 - 글로벌특성화(인턴십및어학연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성적우수 및 공로장학금	270,905천원	면학분위기 조성 및 사기 진작을 통한 우리 도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기에 지원의 안정성 및 신축성을 유지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함	상
근로장학금(저소득층)	386,840천원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업무 경험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향상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수요예측 불가	상
합 계	657,745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도비 출연금, 기금이자 수입, 민간기탁장학금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14년 지출액	`14년도 말 현재액
`13년 까지	`14년 까지	계
-	1,991,109	1,991,109	752,946	1,238,163

○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	-%	-	-%	1,991,109	100%
	전입금	-	-	-	-	657,745	33.03%
	이자수입	-	-	-	-	2,861	0.15%
	기타수입	-	-	-	-	1,330,503	66.82%
지 출	합 계	-	-%	-	-%	1,991,109	100%
	비융자성사업비	-	-	-	-	752,946	37.82%
	예치금	-	-	-	-	1,238,163	62.18%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우리 도의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금으로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신설 및 확대함으로써 해당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2014회계연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1년 모부자복지발전기금 조성

- 1997년 여성발전기금 조성

- 2000년 기금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44	58	3,829	124	100	24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 2014년도 : 187명 117,320천원(도 기금 58,660, 시‧군 58,660) ※ 1인당 627천원 지원

나. 잘된 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 해소 및 지속적인 학업 기회 제공

다. 미흡한 점

○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 인원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개인별 지원받는 예산이 실제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보다 적어 수혜자가 체감하는 사업효과가 미흡

- ’12년 76백만원, ’13년 76백만원, ’14년 76백만원(도비 예산액)

※ 2012년부터 도비(여성발전기금) 50%, 시군비 50% 지원

라. 향후 조치계획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지원액을 확대하여 현실적인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6	60	78.9%	100	58	5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76백만원, 160명 내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60백만원,149명)	78.9%
‘14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76백만원, 160명 내외)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58백만원, 187명)	76.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생에게 입학금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면학 동기를 부여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입학금 지원에 대하여 긍정적이나, 학비인상 및 물가인상 등으로 1인당     지원액을 증액 희망

※ 15년도 예산 증액편성 : ‘14년도 76백만원→’15년도 100백만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사업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활자립지원	-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여성발전복지 지원사업은 당초 목표액(3,000백만원) 조성 미달로 인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 수행하고 있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은 매년 시행 하고 있으며         2014년도의 경우에는 187명 117,320천원(도비 58,660, 시군비 58,660) 지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사항 없음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등록금 지원사업	100,000천원	해마다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우리도 세수의 부족으로 일반회계로 사업 운영시 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성․신축성이 떨어지고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상
합 계	100,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도비 출연금,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출연금,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적 립 금			’14년 사용액	’14년도말 현재액
’13년까지	’14년	계
3,743,456	144,573	3,888,029	58,660	3,829,369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여성발전복지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사업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활자립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사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늘어나는 수요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현 기금 50%, 시ㆍ군비 50%로 추진 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사업에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정적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3,710,266	%	3,803,642	%	3,888,029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2,030	0.6	16,277	0.4	14,915	0.4
	예치금회수	3,549,618	95.7	3,644,348	95.8	3,743,456	96.3
	이자수입	138,618	3.7	143,017	3.8	129,658	3.3
지 출	합 계	3,710,266	%	3,803,642	%	3,888,029	%
	비융자성사업비	65,918	1.8	60,186	1.6	58,660	1.5
	예치금	3,644,348	98.2	3,743,456	98.4	3,829,369	98.5

2014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최초기금 조성연도 : 1986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3	115	2,951	96	124	△2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3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2014년도 고유목적         사업비를 확정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건전성 확보

○ 모범 청소년과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61,400천원) 및 15개 시･군(54,000천원)의 청소년사업 지원

○ 청소년 육성지원(61,400천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임차료(충남청소년진흥원) 지원 26,400천원, 국제청소년

자원봉사 지원(베트남) 25,000천원,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충남청소년진흥원) 10,000천원

○ 청소년 육성보호(54,000천원)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30,000천원, 어려운 청소년단체활동지원(시군지원) 24,000천원

○ 매년 이자수익금(1억원 내외)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청소년의 지속적 건전육성과 지원을 위해 청소년육성기금 확대 조성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2	112	100	115	11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청소년성문화센터 임차료(26백만원) ○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 (25백만원, 8회 96명) ○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7백만원, 34팀 100명) ○ 청소년수련활동지원 (30백만원, 15시군) ○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비 지원(24백만원, 15시군)	○ 청소년성문화센터임차료(26백만원) ○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 (25백만원, 10회 775명) ○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7백만원, 5팀 205명) ○ 청소년수련활동지원 (30백만원, 15시군) ○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비 지원(24백만원, 15시군)	100%
‘14년	○ 청소년성문화센터 임차료(26백만원) ○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 (25백만원, 8회 100명) ○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10백만원, 36팀 140명) ○ 청소년수련활동지원 (30백만원, 15시군) ○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비 지원(24백만원, 15시군)	○ 청소년성문화센터임차료(26백만원) ○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 (25백만원, 8회 100명) ○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 (10백만원, 36팀 140명) ○ 청소년수련활동지원 (30백만원, 15시군) ○ 어려운청소년단체가입비 지원(24백만원, 15시군)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청소년의 지속적 건전육성과 지원 필요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청소년기본법 제56조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 모범 청소년과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단체가입비 지원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중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청소년성문화 센터 임차료	26,400천원	임차료의 안정적 지원	중
②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	24,000천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의 안정적 지원 도모	중
합 계	50,4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매년 이자수익금(1억원 내외) 범위 내에서 청소년 활성화 사업추진의         한계로 청소년육성기금 확대 조성이 필요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청소년의 지속적인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청소년육성기금의 확대         조성이 절실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3,068,010	100%	3,076,204	100%	3,066,409	100%
	전입금	2,956,897	96.3	2,956,587	96.1	2,963,804	96.6
	이자수입	111,113	3.7	119,617	3.9	102,605	3.3
지 출	합 계	112,000	100%	112,400	100%	115,400	100%
	비융자성사업비	112,000	100	112,400	100	115,400	10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2014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1984. 4. 10 설치(조례제정 1984. 6. 4)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00	780	5,979	684	6,000	△5,316	보조금500 이 자18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4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문학, 미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청소년, 종합예술, 국제교류, 기타 분야에 273개 사업을 지원

○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통문화, 전승보전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78	835	95.1	815	780	95.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문화예술진흥사업 : 303개	○ 문화예술진흥사업 : 284개	93.7%
‘14년	○ 문화예술진흥사업 : 286개	○ 문화예술진흥사업 : 273개	95.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및충청남도문화에술진흥 조례 제15조,제16조 ※ 2014. 12. 30 조례개정으로 폐지	지방문화예술 창달 및 진흥 사업활동 지원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제고하고 문화 향유권 신장	상	2016년에 충남 문화재단에 이관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없 음
	‘13년	없 음
	‘14년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 음
기 타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2016년부터 기금을 충남문화재단에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하므로 불필요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 음
타 기금	없 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술위원회 기금과 지방비를 5:5 매칭하여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통문화, 전승보전 활동사업을 지원

○ 성격 및 규모

성 격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지방문화예술 창달 및 진흥사업활동 지원	868	835	5,642	800	780	5,979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6,352,060,669	100%	6,478,165,745	100%	6,760,157,654	100%
	전입금	550,000,000	8.7	500,000,000	7.7	400,000,000	5.9
	보조금	235,500,000	3.7	368,000,000	5.7	400,000,000	5.9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351,672,452	84.3	5,386,775,689	83.1	5,642,344,695	83.5
	예수금
	이자수입	210,888,217	3.3	223,390,056	3.5	317,812,959	4.7
	기타수입	4,000,000
지 출	합 계	6,352,060,669	100%	6,478,165,745	100%	6,760,157,654	100%
	비융자성사업비	958,000,000	15.1	825,821,050	12.7	766,392,040	11.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7,284,980	0.1	10,000,000	0.2	14,000,000	0.2
	예탁금
	예치금	5,386,775,689	84.8	5,642,344,695	87.1	5,979,765,614	88.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역사문화 전승을 위하여 설립한 충남문화         재단에 2016년도에 기금 이관(출연)

2014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 도모

- 설치 연도 :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전면 개정 통합

(생활보장분야 ; 1964년, 노인복지분야 : 1993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778	167	4,611	150	259	△109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생활보장분야 지원 : 55백만원

- 자활한마당대회 20, 자활생산품 전시회 15,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등 20

○ 노인복지분야 지원 : 42백만원

- 게이트볼대회 9,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 7,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등 26

나. 잘된 점

○ 자활한마당 행사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통한 자활사업 참여주민 공동체의식 강화 및 근로의욕 고취

○ 게이트볼 대회 등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노인복지 증진

다. 미흡한 점

○ 조례에 정한 목적사업 보다는 행사성 경비를 중심으로 운영

라. 향후 조치계획

○ 사회복지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보완하여 기금 지원성과가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4	93	30.6%	239	167	69.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262백만원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42백만원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51백만원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42백만원	30.6%
‘14년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97백만원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42백만원	○생활보장분야 지원사업 : 125백만원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 42백만원	69.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 계층이 내 일((My Job)을 통하여 내일(Tomorrow)의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

-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 및 지역봉사를 통하여 노후생활의 긍지와 보람 함양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자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활사업 촉진을 위한 자활한마당 대회, 자활생산품 전시, 자활참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활사업자금 대여 등(125백만원)

-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 및 대한노인회 道연합회 등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42백만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 사항 없음
	‘13년	해당 사항 없음
	‘14년	해당 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사항 없음
기 타		해당 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생활보장분야 지원 사업	197	자활한마당 행사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및 근로의욕 고취	상
② 노인복지분야 지원 사업	42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	상
합 계	239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재원의 성격 :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4년도말 현재액
’13년 까지	’14년	계
4,605,804	172,047	4,777,851	167,000	4,610,85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작성내용 >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복지사업과 자활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사회복지기금 사업목적에 알맞은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여 저소득층 자활기반 및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4,508,648	100%	4,605,804	100%	4,777,851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327,434	96.0	4,415,781	95.9	4,605,804	96.4
	예수금
	이자수입	167,086	3.7	181,426	3.9	162,595	3.4
	기타수입	14,128	0.3	8,597	0.2	9,452	0.2
지 출	합 계	4,508,648	100%	4,605,804	100%	4,771,851	100%
	비융자성사업비	172,000	3.7	92,000	2.,0	167,000	3.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900	0.1	867	0.1
	예탁금
	예치금	4,335,748	96.2	4,512,937	97.9	4,610,851	96.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2014회계연도 재해구호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 설치 목적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

- 설치 연도 : 1983년 1월 1일 (조례제정일 1992년 12월 3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74	74	26,734	843	1,600	△757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14년 7.16~7.17 호우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 56,000천원 지원

- 2개시(천안시, 아산시) 총 56개 상가 지원

○ 자율방재단 교육비 및 교육여비 지원 : 9,469천원

① ‘14. 5. 2(대전시청) 11명 X 23,000원 : 253천원

- 14. 5. 2(대전시청) 11명 교육여비 : 544천원

② ‘14. 11. 24(충남도청) 125명 X 23,000원 : 2,875천원

- ‘14. 11. 24(충남도청) 125명 교육여비 : 5,797천원

○ 체계적인 구호물자 관리를 위한 모바일기기 구입비 : 8,700천원

- 580,000 × 15대 =8,700천원

-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물자의 비축현황, 입출고 현황 관리를 위한 스마트 전산장비 구입

나. 잘된 점

○ ‘14년 7월 호우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도모하고, 모바일 기기 구입을 통해 체계적인 물자 관리가 용이해짐

다. 미흡한 점

○ 수입액 대비 집행실적 미흡

라. 향후 조치계획

○ 「재해구호법」에 정한 범위 안에서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 활용 확대방안 강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600	20	1.25%	1,600	74	4.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지원 : 100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 1,500백만원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지원 : 20백만원	1.25%
‘14년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지원 : 100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 1,500백만원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지원 : 18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 56백만원	4.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상가 56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이재민의 생활안정 도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재해구호법 제 14조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제2조	이재민 구호 및 보호와 생활안정	-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원 - 재해구호물자 지원 - 비축물자 및 보관창고 설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이재민 생활안정 도모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사항 없음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해구호사업 지원	1,600백만원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 재해의 빈도나 규모에 대해 예측 불가능, 기금운용의 신축성을 위해 서는 기금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입내역			’14년 지출액	’14년도말 현재액
’13년까지	’14년	계
25,933,296	874,457	26,807,753	74,168	26,733,585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로 발생되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구용비용으로, 재해발생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금의 존치가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재해구호기금의 지속적 확보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하여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25,133,194,729	100%	25,953,720,306	100%	26,807,753,711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4,169,081,125	96%	25,001,037,729	96%	25,933,296,456	97%
	예수금
	이자수입	964,113,604	4%	952,682,577	4%	874,457,255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5,133,194,729	100%	25,953,720,306	100%	26,807,753,711	100%
	비융자성사업비	43,572,000	0.2%			56,000,000	0.21%
	융자성사업비					18,168,600	0.07%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88,585,000	0.4%	20,423,850	0.08%
	예탁금
	예치금	25,001,037,729	99.4%	25,933,296,456	99.92%	26,733,585,111	99,7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2014회계연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환자에 대한 적기치료 기회 제공으로

장애(질병)치료를 통해 재활․자립 도모

- 설치연도 : 2000년 2월 21일(조례제정일 1999. 11. 2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403	2,403	2,367	74	91	△1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전국최초로「충청남도 난치병치료 후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정(‘99. 11. 20)하여 난치병 장애 아동 및 가족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부여하고 생활안정 도모

○ 道 출연금 1,500백만원, 기금운용이자수입 894백만원 및 후원금 수입

472백만원등 수익금으로 기금목표액 20억원 달성

- 2014년 말 현재액 2,367백만원

○‘14. 12월 현재 난치병환자 131명에 1,030백만원 지원 결정

○ 노인 장애인 증가 등 복지수요 급증에 따라 38종의 다양한 난치병 치료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확대

○ 지역 후원․의료기관과 MOU체결, 치료비 지원 및 무료치료(11명)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2	70	68.6	112	36	32.1%

* 지정기탁 후원금 50,000천원 (44.6%) /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난치병치료비 지원사업 ( 102백만원, 10명)	○ 난치병치료비 지원사업 (70백만원, 9명)	68.6%
‘14년	○난치병치료비 지원사업 ( 112백만원, 10명)	○ 난치병치료비 지원사업 (36백만원, 17명) ※ 화상․정형 환자 11명 - 후원금 지원치료 (50,000천원/공동모금회)	32.1% * 44.6%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거주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및 가족에게 삶의 희망 부여

- 지역 내 후원․의료기관 MOU 체결,  화상․정형 환자 11명 치료지원

* 후원금(지정기탁) 50,000천원 /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무료치료 지원 / 베스티안우송병원↔베스티안화상후원재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 용	목적 달성 정 도	비고
∙충청남도난치병 치료 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수술 및 치료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	∙난치병 환자 치료비지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달성

- 매년 난치병치료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치료비 지원 : 年 10명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없음
	‘13년	“
	‘14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 도
난치병 치료비 지원	112백만원	- 난치병치료가 1년 내에 끝나지 않아 치료비지원이 2~3년에 걸쳐 지원 되는 경우가 많음 - 치료비를 병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므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치료비지원 및 예산 편성 등에 어려움이 예상됨	상
합 계	11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난치병치료비지원	112,000천원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1,508,544천원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지원목록이 정해져

있어 지원목록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음

- 또한, 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질환에 따라 치료비 추가부분의

부담으로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난치병치료 기금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도비 출연금, 충남사회복지후원금,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입내역					지출액	‘14년말 현재액
계	도 비 출연금	공 동 모금회	이자수입	기타수입
2,129,118	1,500,000	178,475	247,951	133,070	176,394	2,367,409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2,247,921	100%	2,351,704	100%	2,403,558	100%
	이자수입	85,139	4	86,045	4	76,767	3
	기 타	0	0	87,359	4	45,711	2
	예치금회수	2,162,782	96	2,178,299	92	2,281,081	95
지 출	합 계	2,247,921	100%	2,351,704	100%	2,403,558	100%
	비융자성 사업비	69,622	3	70,624	3	35,450	1.5
	기본경비	0		0		698
	예 치 금	2,178,299	97	2,281,080	97	2,367,409	98.5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난치병 및 화상․정형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

- 난치병치료는 치료기간이 장기적이고 비용도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치료 및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기금이 지속 필요함.

○ 향후계획

-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 같은 질환으로 인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질환자를 지속 발굴

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

2014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 설치 연도 : 2000년도 4월 10일(조례제정 : 1989년 7월 28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46	786	7,124	816	1,531	△715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교육・홍보사업 : 215,370천원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 230,000천원

○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수준 향상 : 329,547천원

○ 소비자 감시원 운영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 11,320천원

나. 잘된 점

○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한 도내 음식문화사업 육성 및 도민 영양 증진에 기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먹거리 안전 도모

다. 미흡한 점

○ 도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음식문화 컨텐츠사업 개발

○ 시설개선융자사업 활용 미비

라. 향후 조치계획

○ 중장기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도모

2. 사업운영의 성과

○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22	961	63.1	1,657	786	47.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충청남도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	○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위생시설 개선 융자사업 ○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및 식품위생교육기관,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등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사항 없음
	‘13년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천원)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융자사업	948,000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위생교육지원	23,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보수교육지원	13,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11,2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지원	30,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품안전 푸른신호등 교실 운영	32,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식중독 검사용 소모품 구입 등 재료 구입	10,000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	상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활동비	3,600	음식점 수준향상	상
외국인이용음식점컨설팅	50,000	음식점 수준향상	상
민관합동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	10,000	음식점 수준향상	상
합 계	1,130,814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과징금,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4년도말 현재액
’13년 까지	’14년	계
24,990,337	846,420	25,836,757	18,712,746	7,124,013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식품진흥기금 사업목적에 알맞은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먹거리 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8,266,284	100%	8,025,019	100%	7,910,250	1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52,750	3.0	144,325	1.7	114,150	1.4
	예치금 회수	7,360,376	89.2	7,301,848	91.2	7,063,830	89.4
	이자수입	283,704	3.4	282,417	3.5	249,102	3.1
	기타수입	369,454	4.4	296,429	3.6	483,168	6.1
지 출	합 계	8,266,283	100%	8,025,019	100%	7,910,250	100%
	비융자성사업비	502,435	6.0	462,123	5.7	486,517	6.1
	융자성사업비	408,000	4.9	470,000	5.8	230,000	2.9
	예치금	7,301,849	88.5	7,063,830	88.2	7124,013	90.2
	기본경비	54,000	0.6	29,066	0.3	69,720	0.8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4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1.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 설치 목적 :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설치 연도 : 1993년 6월 30일 조례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114	1,569	108,358	5,493	3,703	1,790

2.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정부 및 道의 매칭출연 방식으로 기금 조성(’93 ~ ’03)과 이자수입금

등으로 기금 조성

○ 조성된 기금으로 ’14년도에는 331업체 2,123억원 자금융자 지원

- ’93∼’14년까지 융자자금 지원액 6조6,000억원 (이차보전액 620억원)

나. 잘된 점

○ 중소기업육성 조성 기금으로 업체에 자금을 융자지원 함으로서 기금의 당초 설립취지 목적 거양

○ 중소기업인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 한도 확대 및 지원업종 다변화를 통한 업체의 요구에 부응

다. 미흡한 점

○ 기금설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반면 ’03년 이후 정부의 기금 재원출연이 중단되어 기금 운용상 어려움 가중

○ ’16년 까지의 정부차입금 상환과 ’14년부터 도비출연금 중단에 따른

기금 조성 애로

라. 향후 조치계획

○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방식 다변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876	2,353	29.9%	6,703	1,569	23.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계획	사업 실적	달성도
‘13년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6,800) ○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1,073) ○ 심의위원회 운영수당(3)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1,353) ○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1,000) ○ 심의위원회 운영수당(0)	29.9%
‘14년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6,000) ○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700) ○ 심의위원회 운영수당(3)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1,005) ○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564) ○ 심의위원회 운영수당(0)	23.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보 통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으로 기금 설치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도 출연금이 없어 기금조성 애로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의 이차보전금 예산과다 편성 및 지출감소로 지출율 저조

⇨ 2015년 이차보전금 적정예산 편성(3,000백만원)을 통한 지출율 제고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 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43조 ․충청남도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육성조례 제3조	․도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자금지원 ․창업 자금 ․경쟁력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 자금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정도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영

- 중소기업의 창업 또는 경영개선 등 소요자금(융자추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활한 조성으로 ‘14년도 331업체

2,123억원의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사항 없음
	’13년	〃
	’14년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시장재개발사업자 등의 건실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기금조성은 중앙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정부와 道가 매칭 방식으로 조성

※ 매칭 비율 : 국비 60%,  도비 40%

- 지방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 및 금융부담 경감, 경쟁력 제고 등

전략적인 측면에서 기존 설치목적의 변경 무의미

⇨ 지방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추가지원 절실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고유목적 사업의 훼손 가능성 상존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사업	1,569백만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 수요예측 불가 및 기금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금형태의 운영 바람직	상
합 계	1,569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개선 등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자금(대출금) 목적으로 재원 조성

- 중앙정부(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융자금과 道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4년도 말 현재액
’13년 까지	’14년	계
103,812,964	6,114,690	109,927,654	1,569,037	108,358,617

○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수 입	합 계	20,177,133	100%	7,269,397	100%	6,114,690	100%
	전입금	500,000	2.5%	500,000	6.9%
	융자금 회수	13,380,157	66.3%
	이자 수입	6,296,976	31.2%	6,769,397	93.1%	6,114,690	100%
	기타 수입
지 출	합 계	17,120,952	100%	2,353,212	100%	1,569,037	100%
	비융자성사업비	2,715,429	16.0%	1,352,731	57.5%	1,004,576	64.0%
	융자금	13,368,000	78.0%
	차입금원리금상환	1,037,523	6.0%	1,000,481	42.5%	564,461	36.0%

6) 향후 조치계획 등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지원 사업으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여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금 형태의 운영 바람직

○ 향후 조치계획

- 기금 확대를 통한 융자 추천 규모 확대(수도권 이전기업시설자금 20억원 ⇀ 40억원) 및 대출금리 조정

-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강구

2014회계연도 농어촌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설치 연도 : 1990.6.5(조례개정일 2013. 9. 25)

2.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현재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18	513	24,595	789	875	△8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1990년부터 기금 조성 시작

❍ 2014년도에는 기금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소득작목과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 이차보전과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에 기금을 지원함

- 농어민소득증대 : 5개 분야 468백만원

- 농촌전문인력 육성 : 5개 사업 45백만원

❍ `14년말 기금 조성규모(246억)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최근 금융시장 저금리 추세에 예금이자 수입감소 등으로 기금 운용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한계

❍ 기금운용에 있어 FTA 시장개방에 대응한 수출촉진사업과 유통안정화사업을 중점지원하고 장기적으로 6차산업 등 신규사업 수요 대응 및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안정성과 기금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75	490	56	875	513	5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 계획	사업 실적	달성도
‘13년	∙농어민소득증대 : 830백만원 - 일반소득 : 3백만원 - 1지역1명품 : 104백만원 - 벼매입 : 272백만원 - 수출․유통안정화 : 451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3개사업/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1개사업/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1개사업/7.5백만원	∙농어민소득증대 ; 445백만원 - 일반소득:년34명, 3백만원 - 1지역1명품:년215명, 74백만원 - 벼․유통안정화:년193명 368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3개사업/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1개사업/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1개사업/7.5백만원	56.0%
‘14년	∙농어민소득증대 : 830백만원 - 일반소득 : 3백만원 - 1지역1명품 : 104백만원 - 벼매입 : 272백만원 - 수출․유통안정화 : 451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3개사업/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1개사업/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1개사업/7.5백만원	∙농어민소득증대 ; 468백만원 - 일반소득 : 4백만원 - 1지역1명품 : 70백만원 - 벼․유통안정화 : 300백만원 - 수출안정화 : 94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5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3개사업/30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1개사업/7.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1개사업/7.5백만원	58.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비 고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농어민소득증대사업 - 소득작목육성, 1지역1명품육성, 수출촉진, 농산물유통 안정화사업 등 ∙농촌전문인력육성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양호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없음
	`13	〃
	`14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농어민소득증대 및 농촌전문인력육성	875백만원	∙FTA에 따른 시장개방과 신규사업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지원의 안정성 및 신축성을 유지하여 지역 농업발전 경쟁력 확보 기여 ∙기금운용을 통해 탄력적․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농업인 지원 가능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		‘13		‘14		비고
수 입	합 계	23,421	100%	24,779	100%	25,107	100%
	전입금			1,000	4.0
	예치금회수	22,525	96.2	22,899	92.4	24,289	96.7
	이자수입	896	3.8	880	3.6	818	3.3
지 출	합 계	23,421	100%	24,779	100%	25,107	100%
	비융자성사업비	522	2.2	490	2.0	513	2.1
	예치금	22,899	97.8	24,289	98.0	24,594	97.9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가소득증대와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매년 발생되는 예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 금융시장의 장기간 저금리 추세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음.

❍ 또한, 융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농어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중앙 차원의 지원(농업종합자금 등) 및 일반회계에서의 출연 등을 통한 기금 조성 규모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2014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설치 연도 : 1997년 1월 10일(조례제정일 1997년 1월 10일, 개정일 2004년 3월 1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126	6,492	39,940	8,700	7,395	1,305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재해취약시설 자연재해예방 지원사업

- 道 종건소 : 낙석위험지구 보강 및 제설장비, 자재 구입 2,144백만원

- 시܂군 : 하천 제방, 소규모시설 등 14시군 106지구 2,867백만원

○ 인적재난예방 지원사업

- 道 소방본부 : 노후 구조장비 교체 및 119종합상황실 내진보강 1,018백만원

- 2014년도 :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등 13시군, 68지구 427백만원

나. 잘된 점

○ 우기전 재해사전예방사업의 주요공정을 완료 하였고, 동절기 폭설에 대비

하고자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신속한 변경을 통해 제설장비 및 자재를 적기에

확충하여 여름철 호우피해 예방은 물론 동절기 12.1∼6일 기간 중 발생한 폭설 피해를 최소화 하는 계기가 되었음

다. 미흡한 점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법정 적립액을 미 확보하는 등 재해사전대비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미흡하였음

라. 조치사항

○ 기금의 법정 의무액 미확보 시군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2014년도 기금은 100% 확보조치 하였고 2014년 이전 미확보액에 대해서는 2015년 전액 확보 조치할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500	3,089	48.2%	6,800	6,492	95.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등급인 “가” 등급 예상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6,500백만원, 15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3,089백만원, 15시군)	47.5%
‘14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6,800백만원, 15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6,492백만원, 15시군)	95.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도	비고
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하천, 수문 등 재해예방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대한 보수·보강 - 재해발생시 공공시설물에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등	양 호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집행률이 95.5%로서 우기 전까지 주요사업 완료로 재해 사전대비 도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
	‘13년	o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에 승인절차 미 이행
	‘14년	o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법정의무액 미확보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o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전액 개선조치
기 타		-

○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은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해 발생시기 예측이 어려워 응급복구의 신속성, 재해예방시설의 안정적 기능 유지,   법정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형태로 예산 존치 필요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5,440	노후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 최소화	상
②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1,360	소방대원의 노후 구조장비 교체 등 사회재난분야 피해 최소화	상
합 계	6,8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

○ 최근 3년간의 수입과 지출실적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우기철 이후 동절기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 수립

○ 동절기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수 입	합 계	7,501,923	100%	8,970,532	100%	10,126,289	100%
	전입금	6,696,232	89	7,700,000	86	8,700,000	85.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805,691	11	1,270,532	14	1,291,425	12.8
	기타수입					134,864	1.3
지 출	합 계	2,660,300	100%	3,088,600	100%	6,491,568	100%
	비융자성사업비	2,650,000	99	3,081,700	99	5,558,603	8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9,800	1	6,900	1	932,965	14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