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충청남도 재정공시(2014 회계결산)

2015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

(2014 회계결산)

2015. 8.

	충 청 남 도

순    서

[ 표 지 ]	1

1. 공통공시 총괄	3

2. 살림규모	7

3. 재정여건	17

4. 부채 및 채무	23

5. 채권	33

6. 행정운영경비	37

7. 복지 및 민간지원	49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공기업	55

9. 재정성과	65

10. 감사 및 평가결과	81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85

12. 특수공시	89

2015년 충청남도 재정공시(2014 회계결산)

2015. 8.                                       충청남도지사 (인)

◈ 우리 도의 2014년도 살림규모(세입결산)는 5조 7,453억원으로, 전년대비 4,5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종단체* 평균액 7조 6,807억원 대비   1조 9,354억원이 적습니다.

* 동종자치단체 :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5,700억원이며, 동종단체 평균액

2조 2,805억원 대비 7,105억원이 적습니다.

ㅇ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3조 217억원이며, 동종단체 평균액

3조 6,627억원 대비 6,410억원 적습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1,536억원이며, 동종단체 평균액

1조 7,375억원 대비 5,839억원 적습니다.

◈ 우리 도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예산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6.10% (전국 평균 43.9%)이며,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0.75% (전국 평균 68.4%)입니다.

◈ 우리 도 2014년 최종예산 기준 예산‧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128억원 흑자입니다.

◈ 2014년말 기준 우리 도 채무는 8,63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419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전년 3조 4,046억원 대비 2,721억원 증가하여 총 3조 6,76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하면 살림규모가 작지만, 전년대비 세입이 증가하였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채무를 감소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예산담당관실 주무관 방 화 랑(041-635-212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우리 도 공시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살림규모	세입결산	57,453	52,905	4,548		76,807	73,107	3,700
	세출결산	52,219	49,650	2,569		69,612	68,085	1,527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26.10	30.69	△4.59		30.70	33.98	△3.28
	재정자주도[최종]	40.75	46.59	△5.84		44.10	48.22	△4.12
	통합재정수지[최종]	128	607	△479		117	204	△87
④ 채무/부채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9,609	9,834	△225		14,000	14,300	△300
	지방공기업 부채	12,423	13,331	△908		25,791	26,284	△493
	출자·출연기관 부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8,631	8,964	△333		11,382	11,795	△41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558	85	473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0	0	0	0		0	0
⑤ 채권	채권현황	10,602	10,840	△238		13,416	14,240	△824
⑥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145	149	△4		170	170	0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2,813	2,677	136		3,570	3,386	184
	업무추진비	21	22	△1		25	25	0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29	30	△1		39	41	△2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48	48	0		57	55	2
	연말지출비율	16	54	△38		344	261	83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03	510	△7		712	714	△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단위 : 억원)

재정운영 결과			충남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11,534		9,770		1,764		16,072		13,985		2,087
	지방보조금현황		953		780		173		1,749		1,710		39
	행사축제경비		20		28		△8		61		44		17
⑧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현황		2,286		2,175		111		4,148		4,029		119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36,767		34,046		2,721		84,592		81,940		2,652
	물품 현재액		726		238		488		1,165		446		719
	출자·출연금 집행액		570		450		120		819		720		99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	재무제표	자산총계	138,685		133,035		5,650		184,566		181,925		2,641
		부채총계	9,609		9,834		△225		14,000		14,300		△300
		비용총계	43,278		39,433		3,845		55,495		52,417		3,078
		수익총계	46,807		42,253		4,554		60,629		55,914		4,715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3,091	4,512		△1,421		3,977		5,738		△1,761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86	100		△14		130		179		△49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⑪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 : 6개 유형(특광역시/도/50만 이상 시/50만 미만 시/군/자치구) 중 도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도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5,745,345	4,687,098	410,478	405,536	242,233

▸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4,465,374	4,985,717	5,352,153	5,290,584	5,745,34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결산액 추이

☞ 세입규모는 연평균 증가율은 6.5%로 비교적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세종시 출범에 따른 연기군 편입으로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810,772	100	4,119,113	100	4,247,383	100	4,236,488	100	4,687,098	100
지 방 세	1,056,572	27.73	1,142,354	27.73	1,127,405	26.55	1,051,458	24.82	1,358,344	28.98
세외수입	259,004	6.80	306,266	7.44	473,745	11.15	442,280	10.44	128,364	2.74
지방교부세	517,722	13.59	564,798	13.71	637,904	15.02	632,627	14.93	621,446	13.26
보 조 금	1,977,474	51.88	1,973,395	47.91	1,968,329	46.34	2,027,123	47.85	2,200,551	46.95
지 방 채	0	0	132,300	3.21	40,000	0.94	83,000	1.96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0	0	378,393	8.07

▸일반회계 세입결산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14년, 일반회계)

☞ 지방세는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인한 주택매매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및 미분양주택 감소 등으로 지방세가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 세입예산과목 전면 개편으로 전입금 등 5종에 대한 과목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별도 과목으로 분리됨에 따라 대폭 감소하였으나, 과목 분리 전으로 세입현황을 비교하면 14%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세 결산액	1,056,571,860	1,142,354,232	1,127,405,360	1,051,457,786	1,358,343,894
인구수(명)	2,075,514	2,101,284	2,028,777	2,047,631	2,062,27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09	544	556	513	659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21,869	4,324,616	311,600	343,420	242,233

▸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4,230,922	4,578,833	5,006,898	4,964,933	5,221,86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액 추이

☞ 세출규모는 연평균 5.4%로 성장중이며, 2013년의 경우 세종시 출범에 따른 연기군 편입으로 세출이 감소하였고, 2014년의 경우 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 분야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38,030	100	3,812,001	100	4,033,155	100	4,015,778	100	4,324,616	100
일반공공행정	336,344	9.25	481,892	12.64	480,130	11.91	417,826	10.40	468,042	10.83
공공질서･안전	282,462	7.76	188,694	4.95	290,991	7.21	229,730	5.72	227,640	5.27
교 육	229,592	6.31	276,781	7.26	274,708	6.81	267,338	6.66	278,629	6.44
문화 및 관광	157,072	4.32	121,574	3.19	129,471	3.21	139,010	3.46	178,095	4.12
환경보호	321,349	8.83	318,923	8.38	375,682	9.31	317,057	7.90	318,626	7.37
사회복지	786,487	21.62	817,022	21.43	851,139	21.11	976,990	24.33	1,153,421	26.67
보 건	75,451	2.07	79,841	2.09	70,349	1.74	83,389	2.08	94,995	2.20
농림해양수산	699,885	19.24	701,438	18.40	737,391	18.29	788,600	19.64	856,022	19.79
산업･중소기업	73,677	2.03	90,620	2.38	82,348	2.04	75,489	1.88	81,923	1.89
수송 및 교통	166,729	4.58	194,840	5.11	169,801	4.21	206,058	5.13	152,424	3.52
국토･지역개발	245,156	6.74	269,641	7.07	258,602	6.41	227,906	5.67	209,372	4.84
과학기술	26,534	0.73	19,805	0.52	14,464	0.36	3,941	0.10	9,630	0.22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237,292	6.52	250,930	6.58	298,079	7.39	282,444	7.03	295,797	6.84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2014년 분야별 세출규모(일반회계)

☞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등이며 전년대비 각각 18.1%, 8.5%, 12.0%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일반회계 주민1인당 세출결산액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638,029,578	3,812,001,271	4,033,154,955	4,015,778,424	4,324,615,585
인구수	2,075,514	2,101,284	2,028,777	2,047,631	2,062,273
주민1인당 세출액	1,753	1,814	1,988	1,961	2,097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5,652,025	5,825,867	5,994,245	6,057,107	6,204,915	29,734,159	2.40
	자체수입	1,475,415	1,535,498	1,583,945	1,623,294	1,674,081	7,892,233	3.20
	의존수입	3,143,866	3,207,577	3,197,654	3,209,015	3,237,382	15,995,494	0.70
	지방채	185,520	191,086	196,818	202,723	208,804	984,951	3.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47,224	891,706	1,015,828	1,022,075	1,084,648	4,861,481	6.40
② 세 출		5,652,025	5,825,867	5,994,245	6,057,107	6,204,915	29,734,159	2.40
	경 상 지 출	967,088	1,007,889	1,178,204	1,175,283	1,230,844	5,559,308	6.20
	사 업 수 요	4,684,937	4,817,978	4,816,041	4,881,824	4,974,071	24,174,851	1.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10%입니다.

(단위 :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수입 (B)	의존수입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6.10	4,202,856	1,097,088	2,860,867	0	244,901

▸ 최종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28.47	29.41	32.56	30.69	26.1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전년대비 지방세가 증가하였지만 세외수입은 2014년 세입예산과목 전면 개편으로 전입금 등 5종에 대한 과목이 별도 과목(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감소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0.75%입니다.

(단위 : %, 백만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0.75	4,202,856	1,712,704	2,245,251	0	244,901

▸ 최종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연도별 재정자주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정자주도	43.02	44.47	48.59	46.59	40.75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도의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의 감소로 지방교부세 수입이 줄어들어 도 평균 재정자주도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도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세입 (A)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 수지 1 (G=A-B)	순세계 잉여금 (H)	통합재정 수지 2 (I=G+H)
		계 (B=C+D)	세출 (C)	순융자 (D=E-F)
					융자 지출 (E)	융자 회수 (F)
총 계	4,526,456	4,657,579	4,702,946	-45,367	90,948	136,315	-131,123	143,895	12,772
일반회계	4,257,568	4,232,874	4,233,384	-510	6,000	6,510	24,694	89,378	114,072
기타 특별회계	235,809	340,768	340,768	0	0	0	-104,959	10,245	-94,714
공기업 특별회계	25,054	64,481	109,946	-45,465	84,000	129,465	-39,427	44,272	4,845
기 금	8,025	19,456	18,848	608	948	340	-11,431	0	-11,431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통합재정수지 1 +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1	-159,906	-164,127	-292,348	-140,223	-131,123
통합재정수지 2	-36,577	-3,265	9,933	60,742	12,772

☞ 통합재정수지1은 전년 대비 세입이 2,538억원 증가하였고, 통합재정규모가 2,447억원 증가함에 따라 수지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570억원 감소하여 흑자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4. 부채 및 채무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 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통합자산		14,253,215	14,740,453	487,238
통합부채		1,435,358	1,297,048	△138,310
	유동부채	513,669	500,719	△12,950
	장기차입부채	820,798	694,154	△126,644
	기타비유동부채	100,891	102,175	1,284

▸ ‘14년 결산 순계기준

▸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8개(자치단체, 공사·공단 2개, 출자·출연기관 15개)

※ ’13년 총 17개(’14년 충남문화재단 추가) / 기관별 현황은 ‘4-2~4.부채 현황’ 참고

▸ 통합부채 현황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재무회계과목총괄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것

종류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부채란?

미래의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

종류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13,303,467	13,868,498	565,031
부채(B)	983,468	960,940	△22,52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39	6.93	△0.46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793,505	1,333,097	289.55	1,728,792	1,242,265	255.33
직영 기업	소 계	1,036,985	883,945	577.59	1,075,972	909,367	545.82
	지역개발기금	1,036,985	883,945	577.59	1,075,972	909,367	545.82
공사 공단	소 계	756,520	449,152	146.13	652,820	332,898	104.06
	충청남도개발공사	743,476	449,152	152.6	635,033	332,898	110.18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13,044	0	0	17,787	0	0

※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충청남도개발공사의 경우 총 부채비율 110%, 금융부채비율 65%로 행정자치부 기준(총 부채비율 230%이내, 금융부채 150%이내) 이내에 해당되나, 앞으로 재무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의 경우 청산 절차중임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612,058	130,718	27.2	625,019	126,796	25.4
출연기관	소 계	612,058	130,718	27.2	625,019	126,796	25.4
	(재)충남연구원	20,977	3,335	18.9	20,870	3,209	18.2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4,885	509	11.6	4,941	499	11.2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8,472	250	3.0	8,245	210	2.6
	충남경제진흥원	13,529	7,120	111.1	14,891	3,080	26.1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4,129	1,668	67.8	3,732	1,275	51.9
	충남신용보증재단	203,266	46,537	29.7	204,596	42,764	26.4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37,115	597	1.6	38,961	684	1.8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637	115	22.0	663	144	27.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59,534	18,756	46.0	57,359	18,837	48.9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30,030	19,337	180.8	32,413	20,615	174.7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31,134	9,643	44.9	32,976	8,859	36.7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64,732	11,234	21.0	73,249	11,452	18.5
	(재)충남테크노파크	124,371	11,139	9.8	124,288	14,113	12.8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9,247	478	5.5	5,856	313	5.6
	(재)충남문화재단	2014년 설립			1,979	742	60.0

☞ <공주의료원>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제한으로 적자 운영 되면서 부채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공관절 시술 특화로 경영이 개선되고 있으며, 웅진동에 신축이전 공사가 진행증에 있어 ’16. 10월 이후 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재)충남문화재단> 부채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44건(724백만원) 미지급금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6건(16백만원) 단기예수보관금임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부채는 선수수익(선수금 이자 등) 1,238백만원, 예수 보관금 30백만원 등임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우발부채의 종류는 지급보증, 채무부담행위, BTO 협약, 계약상 약정,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우발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계		349,535	350,688	1,15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252,000	252,000	-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97,535	98,688	1,153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포함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252,000
공사·공단	충남개발공사	매입확약	송산2일반산업 단지2지구조성 사업관련 준공물매입 약정	송산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252,000	0	2008 ~2016	송산2일반산업단지 2지구 조성사업
(내부거래)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96,379	△33,295	186,587	219,882	863,084
일 반 회 계		20,330	△19,930	0	19,930	400
기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43,000	△38,000	0	38,000	5,000
공기업특별회계		831,780	25,174	186,587	161,413	856,954
기 금 회 계		1,269	△539	0	539	730

▸ 회계별 원금 기준

☞ 우리 도는 청사건립 관련 채무 330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기타 채무 255억원을 정기상환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매출공채 증가로 252억원이 증가하여 총 333억원이 감소하였음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950,531	950,178	945,248	896,379	863,084
인구수	2,075,514	2,101,284	2,028,777	2,047,631	2,062,273
주민1인당채무(천원)	458	452	466	438	419

연도별 주민1인당 채무 동종단체와 비교

☞ 연도별 채무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인구 유출 등으로 주민 1인당 채무가 다소 상승하였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60,400	105,300	114,800	221,161	241,188
발행액(B)	20,000	30,000	0	171,161	186,587
발행비율(B/A×100)	12.47	28.49	0	77.39	77.36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13년까지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을 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외부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	120,000	120,000
일 반 회 계	-	120,000	120,000
특 별 회 계	-	-	-
기 금 회 계	-	-	-

☞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2014. 6. 30. 농협중앙회 충남도청지점으로부터 120,000백만원을 차입하여 2014. 8. 22. 120,000백만원 전액(이자 609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  (기부채납의 형식)하고, 그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기간(통상 30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운영하는 방식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항목)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공시 예정입니다.(‘16. 2.)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5. 채  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084,046	△23,844	172,413	196,257	1,060,202
일 반 회 계		104,451	△10,067	6,462	16,529	94,384
공기업특별회계		978,352	△13,765	165,721	179,486	964,587
기금	소 계	1,243	△12	230	242	1,231
	여성발전복지기금	82	△12	0	12	70
	식품진흥기금	1,161	0	230	230	1,161

▸ ’1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기준)

☞ 주요 발생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65,721백만원, 주택융자금 6,409백만원 등이고, 소멸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79,486백만원, 주택융자금 16,480백만원입니다.

연도별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권현황	883,348	943,678	998,020	1,084,046	1,060,20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연도별 채권현황 동종단체와 비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324,616	14,458	0.33
일반운영비		8,117	0.19
여 비		3,827	0.09
업무추진비		1,567	0.03
직무수행경비		801	0.02
자산취득비		146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연도별 기본경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기본경비	12,852	15,517	15,019	14,949	14,458
비 율	0.35	0.41	0.37	0.37	0.33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연도별 기본경비 변화

☞ 기본경비에 대한 의무적 절감 시행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08m2이 적어 2015년도 보통교부세 수요 감액분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8,102	28,810	-708	0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324,616	281,337	6.51
인건비(101)		223,947	5.18
직무수행경비(204)		7,478	0.17
포상금(303)		10,878	0.25
연금부담금 등 (304)		39,034	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연도별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인건비(B)	224,524	235,504	283,233	267,661	281,337
인건비비율(B/A)	6.17	6.18	7.02	6.67	6.51

연도별 인건비 변화

☞ 기준인건비 한도액 내 예산편성 및 관리로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324,616	2,051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24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427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연도별 업무추진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업무추진비	2,005	2,091	2,086	2,234	2,051
비 율	0.06	0.05	0.05	0.06	0.05

연도별 업무추진비 변화

☞ 2013년의 경우 일시적 증가가 있었으나, 의무적 절감 시행으로 업무추진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6-4-1.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48	68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6-5-1. ’14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2)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명)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324,616	2,869	0.07	40	71,72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

연도별 의회경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의회경비	2,833	3,237	3,162	2,976	2,869
의원 정수	42	42	42	42	4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8	0.08	0.08	0.07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67,447	77,073	75,296	70,859	71,722

연도별 의회경비 및 비율 변화

연도별 의원 1인당 의회경비

☞ 의회관련 경비 기준액 내 예산편성 및 관리로 의회경비 지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4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07	40	2,674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12.31. 기준

☞ 지방의회 국외여비는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등을 위하여 총 107백만원(1인당 2,67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명,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계			25(11)	106,976
10.14~10.18	제5회 동북아지역입법기관 포럼참가 및 지린성인대와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중국 지린성	1(3)	2,227
10.15~10.25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미국, 캐나다	8(2)	37,608
10.16~10.24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원 소방안전 관리체계 및 항만관리 조사분석을 위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미국, 캐나다	7(2)	30,930
12. 8~12.12	도지사 중국 투자유치를 위한 순방 동행	중국	1	2,223
12.15~12.25	캄보디아ㆍ중국 우호교류단체 초청 방문 및 우호교류협정 의향서 등 체결	캄보디아, 중국	8(4)	32,313
	항공권 등 취소수수료			1,675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복지제도 경비로서, 2014년 우리 도의 맞춤형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4,641	4,324,616	4,761	0.11	1,0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비 :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연도별 맞춤형복지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A)	4,077	4,363	4,370	4,363	4,641
세출결산액 (B)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맞춤형 복지비 (C)	4,591	4,837	4,820	4,799	4,761
비율(C/B)	0.13	0.13	0.12	0.12	0.1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26	1,109	1,103	1,100	1,026

연도별 맞춤형복지비 비교

☞ 복지포인트 배정액이 아닌 사용액에 대하여 환급해 주는 시스템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므로 개별 포인트 사용 실적에 따라 복지비 변동 (배정액>사용액)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1,622	1,647	3.96
시설비 (401-01)	41,578	1,640	3.94
감리비 (401-02)	-	-	-
시설부대비 (401-03)	44	7	16.7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도별 연말지출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21,692	19,872	24,849	40,088	41,62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377	2,310	15,404	5,406	1,647
비율(B/A)	6.35	11.63	61.99	13.48	3.96

연도별 연말지출비율 변화

☞ 재정의 상·하반기 균형집행 적극 추진으로 연말 지출의 비효율성 감소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1,038	50,377	△661
지방세	46,986	46,126	△860
세외수입	4,052	4,251	1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4년 미수납액 50,377백만원, 결손처분액 10,888백만원으로 세입금이월액은 39,489백만원임.

지방세 주요 체납액은 지방교육세 6,796백만원, 취득세 6,255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340백만원, 지난연도수입 20,553백만원이며, 세외수입 주요 체납액은 시・도비반환금수입 503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04백만원, 과징금및이행강제금 201백만원, 지난연도수입 2,794백만원임.

연도별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72,903	63,140	59,054	51,038	50,377
지방세	64,717	55,637	51,108	46,986	46,126
세외수입	8,186	7,503	7,946	4,052	4,251

연도별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연도별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이 많은 경기, 경북, 경남대비 우리 도 체납액이 적게 나타남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란 금고은행에서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500	1,900	1,900	1,900
제1금고	농협	‘12.01.01~ ’15.12.31.	3,600	900 (당초)	900	900 (’14.7월)
제2금고	하나	‘12.01.01~ ’15.12.31.	2,400	600 (당초)	600	600 (‘14.7월)
제3금고	우리	‘12.01.01~ ’15.12.31.	1,500	400 (당초)	400	400 (‘14.7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편성				집행액	비 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1,900	1,900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지원	교육	평생ㆍ 직업교육	출연금	30	30	장학기금 출연
문화 산업과	백제문화제 지원	문화 및 관광	관광	출연금	500	500	제60회 백제문화제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사회참여 유도	사회 복지	보육ㆍ가족 및 여성	사회복지보조	6	6	충남여성한마음 대회
여성가족정책관	(사)한국다문화연구원 운영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민간경상보조금	100	100	연구원 운영
체육 진흥과	2016년 전국체육대회 준비	문화 및 관광	체육	자치단체자본보조	407	407	경기장 시설보강
체육 진흥과	전국체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	문화 및 관광	체육	민간경상보조금	300	300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체육 진흥과	전국체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	문화 및 관광	체육	민간경상보조금	557	557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53,422	201,908	136,476	388,254	403,410	8,987	2,585	1,630	10,170
국 비	856,489	158,897	85,407	242,343	356,730	4,030	0	839	8,242
시･도비	296,933	43,011	51,069	145,911	46,680	4,957	2,585	791	1,9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연도별 사회복지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사회복지분야(B)	786,487	817,022	851,139	976,990	1,153,422
사회복지분야비율(B/A)	21.62	21.43	21.1	24.33	26.67
인구수 (C)	2,075,514	2,101,284	2,028,777	2,047,631	2,062,27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79	389	420	477	559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기초연금, 영육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항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거나,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2014년 민간에게 지원한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324,616	95,330	2.20
민간경상보조 (307-02)		38,334	0.89
사회단체보조 (307-03)		1,117	0.03
민간행사보조 (307-04)		1,738	0.04
사회복지보조 (307-10)		13,517	0.31
민간자본보조 (402-01)		40,624	0.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연도별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지방보조금(민간)	45,911	32,704	40,471	78,048	95,330
비 율	1.26	0.86	1	1.94	2.20

☞ ’10 ~ ’12년도 지방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하고, 세출결산 증가 대비 낮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7-2-1. 201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지3)

7-3. 행사･축제경비

우리 도가 2014년 한 해 동안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324,616	2,044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4,324,616
행사･축제경비	6,993	4,434	4,183	2,813	2,044
비 율	0.19	0.12	0.10	0.07	0.05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 예산 절감 등 지속적인 관리로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17,492	11,115	24,740	13,625	228,607
통합관리기금	0	0	2,282	2,282	0
남북교류협력기금	812	27	27	0	839
청양대학장학기금	0	1,238	1,991	753	1,238
여성발전복지기금	3,743	86	145	59	3,829
감채기금	39	1	1	0	40
문화예술진흥기금	5,642	338	1,118	780	5,980
청소년육성기금	2,964	△13	102	115	2,951
농어촌진흥기금	24,289	306	818	512	24,595
중소기업육성기금	103,813	4,546	6,115	1,569	108,359
사회복지기금	4,606	5	172	167	4,611
재해구호기금	25,933	801	875	74	26,734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281	86	122	36	2,367
식품진흥기금	7,064	60	846	786	7,124
재난관리기금	36,306	3,634	10,126	6,492	39,940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178,787	194,035	203,535	217,492	228,60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 현황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자체기금 설치 시 기금 일몰제 도입(존속기한 5년)을 의무화하고 건전화를 위해 노력중임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 회계연도 성과분석)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도의 2013 회계연도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4 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16. 2. 예정)

구 분		바람직한방향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5.86	81.12	103
분석항목	기금 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	9	7.56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
	기금 정비율 (기금 수 기준)	↓	9	7.56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의존율 (일반·기타특별)	↓	4.63	4.5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8	8.44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	4.97	4.97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	14	11.22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
	일몰제 적용률	↑	7	10.78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	7.14	12.92	15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 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12.12	12.8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33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동종 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 ↑은 수치가 클수록, ↓은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660,347	3,404,611	601,192	348,543	817	76,488	2,260,722	3,676,666
토지	73,268	1,652,701	996	166,436	789	74,514	73,475	1,744,623
건물	896	641,346	166	153,179	20	1,423	1,042	793,102
공작물	187	817,684	13	8,090	0	0	200	825,774
선박	3	3,486	2	1,356	0	0	5	4,842
항공기	0	0	1	12,191	0	0	1	12,191
무체재산	140	3,012	4	11	3	76	141	2,947
유가증권	1,585,603	277,055	600,000	6,000	0	0	2,185,603	283,055
용익물권	56	4,189	10	1,280	5	475	61	4,994
회원권	194	5,138	0	0	0	0	194	5,138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백제문화역사단지 조성사업, 도 청사 이전부지 매입, 지방도 건설 등이 있음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676	23,796	7,472	62,196	723	13,376	8,425	72,616
구 매	2,407	64,990	861	6,867	55	3,101	3,213	68,756
관리전환	206	-309	192	1,384	192	1,384	206	-309
양 여	13	2,831	0	0	33	101	-20	2,731
기 타	-950	-43,717	6,419	53,945	443	8,790	5,026	1,438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물품의 주요 증가 요인은 정수관리대상물품이 31종에서 58종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2,144,958	2,649,837	2,984,501	3,404,611	3,676,666
물 품	46,707	16,851	19,529	23,796	72,616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법인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221,869	6,000	0.11	50,968	0.98
일 반 회 계	4,324,615	6,000	0.14	50,942	1.18
특 별 회 계	655,021	0	0	0	0
기 금	242,233	0	0	26	0.01

▸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4,230,922	4,578,833	5,006,898	4,964,933	5,221,869
출자금 (B)	0	0	0	2,800	6,0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06	0.11
출자금 총액	277,507	272,507	287,060	296,578	288,025
출연금 (C)	50,573	51,524	55,531	42,232	50,968
출연금 비율 (C/A)	1.20	1.13	1.11	0.85	0.98

☞ 출연금은 전년 대비 87억원 증가(충남TP 84억원, 의료원 16억원, 백제문화제 11억원 등)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8-3-1.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별지4)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항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359	66,225	625,019	126,796
출연 기관	소 계	1,359	66,225	625,019	126,796
	(재)충남연구원	78	5,717	20,870	3,209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18	1,375	4,941	499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0	1,478	8,245	210
	충남경제진흥원	17	492	14,891	3,080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14	3,153	3,732	1,275
	충남신용보증재단	74	3,900	204,596	42,764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15	3,480	38,961	684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5	218	663	144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75	955	57,359	18,837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175	1,351	32,413	20,615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21	2,462	32,976	8,85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384	5,603	73,249	11,452
	(재)충남테크노파크	89	28,631	124,288	14,113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4	6,000	5,856	313
	(재)충남문화재단	30	1,410	1,979	742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도가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충남지역 개발기금	3	1,075,972	909,367	35,127	21,562	13,565
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103	635,033	332,898	203,433	194,622	8,811	다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0	17,786	0	0	1,257	-1,257

‣ 경영평가 등급 : 충청남도 개발공사는 ’14년 평가결과이며,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청산중, 충남지역개발기금은 평가 비대상으로 제외

최근 5년 지방공기업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	충남지역개발기금	18,055	11,690	12,761	12,603	13,565
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3,142	10,105	14,077	10,910	8,811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361	-369	-6,963	-229	-1,257

☞ <충남개발공사>는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외부적인 환경, 대규모사업(내포, 탄천 등) 완료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여 조직 운영 측면에서 신규사업 발굴‧추진이 요구됨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법인청산 및 조례 폐지(‘17년6월) 예정으로 도에 기부채납 방침 결정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3,303,467	13,868,498	565,031	18,456,632
부채 총계	983,468	960,940	△22,527	1,399,990
비용 총계	3,943,273	4,327,794	384,520	5,549,519
수익 총계	4,225,258	4,680,710	455,452	6,062,874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항목

가. 재무제표

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다. 필수 보충정보

라.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chungnam.net/cnnet/content.do?mnu_cd=CNNMENU02081)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것

부채란?

미래의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

수익이란?

자산의 증가나 부채 감소 등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

9-2. 2014년 재정분석 결과(2013 회계연도)

분 야 (분석지표)		충청남도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66%	2.19%	2.55%
	2. 실질수지비율	4.68%	7.70%	6.29%
	3. 경상수지비율	73.95%	71.51%	77.33%
	4. 관리채무비율	16.94%	13.32%	16.08%
	5. 관리채무부담비율	57.58%	33.79%	55.77%
	6. 관리채무상환비율	12.07%	4.93%	10.18%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72.38%	67.37%	84.27%
	8. 공기업부채비율	289.55%	64.72%	251.93%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1.39%	-0.54%	0.93%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21.62%	26.35%	20.83%
	10-1. 자체세입증감률	-6.39%	0.65%	0.26%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78%	8.37%	3.66%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0.02%	9.86%	7.12%
	12. 출연․출자금비율	0.91%	2.66%	1.13%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18.91%	8.94%	-1.43%
	13. 의무지출비율	64.10%	60.72%	60.26%
	13-1. 의무지출 증감률	-3.21%	9.62%	6.65%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3.23%	5.21%	5.4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6.83%	12.02%	9.70%
	15. 자본시설지출비율	7.35%	21.09%	11.18%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0.71%	3.34%	1.00%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985	1.0049	1.0035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814	-0.2642	-0.1586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546	1.0619	0.9773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4185	-0.1183	-0.3363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0.9981	1.0001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52	0.0061	-0.0838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392	0.1175	0.0465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629	0.2073	0.1362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831	0.0153	0.1472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211	-0.0248	-0.0166

※ 2015년 재정분석 결과(2014 회계연도 재정운영)는 결과 확정 후 공시(’16.2월 예정)

☞ 자동차 판매량 증가 등으로 지역개발공채 매출량이 많아 지역개발기금 채무가 증가하여 동종단체에 비해 관리채무비율(=관리채무잔액/세입결산액)이 높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재정건전화계획이란?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과세･감면액 (A)		409,592	515,738	616,029	451,253	309,105
	비과세	48,376	53,231	38,849	49,685	57,469
	감 면	361,216	462,507	577,180	401,568	251,636
지방세 징수액 (B)		1,056,572	1,142,354	1,127,405	1,051,458	1,358,344
비과세･감면율 (A/A+B)		27.94	31.10	35.33	30.03	18.54

☞ 주요 감소 요인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을 위한 감면 종료(‘13.12월말), 법인 합병으로 취득 등 비과세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있음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51,253	100.00	309,105	100.00	△142,148	△31.50
일반공공행정	29,893	6.62	34,570	11.18	4,677	15.65
공공질서 및 안전	123	0.03	65	0.02	△58	△46.99
교육	7,576	1.68	8,364	2.71	788	10.40
문화 및 관광	3,821	0.85	3,758	1.22	△62	△1.63
환경보호	45	0.01	321	0.10	276	613.52
사회복지	152,032	33.69	25,839	8.36	△126,194	△83.00
보건	2,424	0.54	2,542	0.82	117	4.84
농림해양수산	28,079	6.22	29,140	9.43	1,061	3.78
산업･중소기업	57,260	12.69	68,029	22.01	10,769	18.81
수송 및 교통	10,382	2.30	8,792	2.84	△1,590	△15.32
국토 및 지역개발	130,107	28.83	102,968	33.31	△27,139	△20.8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8,570	1.90	7,997	2.59	△573	△6.6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0,941	4.64	16,720	5.41	△4,221	△20.1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09,105	57,469	194,343	2,152	55,141
보통세	소 계	303,302	54,379	191,629	2,152	55,141
	취득세	296,484	54,040	185,916	2,152	54,376
	등록면허세	6,818	339	5,713	0	765
목적세	소 계	5,803	3,090	2,714	0	0
	지역자원시설세	5,803	3,090	2,714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3	294,699
여성정책추진사업	20	67,80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05	220,706
자치단체 특화사업	8	6,184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시범항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05,496	302,253	98.94
여성정책추진사업	68,417	68,209	99.7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9,423	226,404	98.68
자치단체 특화사업	7,656	7,640	99.80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도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5,149,217	264,490	3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9-7-1. 주민참여 예산현황(별지5)

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2014년 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집행액 5천만원 미만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당해연도(‘14)	60	4,837	4,817	9	3,766	3,766	51	1,071	1,051
전년도(‘13)	61	5,031	4,014	16	4,014	4,014	45	1,017	0
증감	△1	△194	802	△7	△248	△248	6	55	1,051

※ ‘13년도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의 ’총원가‘는 ’13년도 ‘집행액’을 활용하였으며, 감가상각비 등에 따라 실제 원가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④	백제문화제	2014.09.26.~2014.10.05.	제60회 백제문화제 개최	3,000	0	3,000	관광산업과	635-2445
2	④	문화관특별기획전시	2014.05.13.~2014.08.31.	백제역사문화관 상, 하반기 특별기획전시 2회 개최	53	0	53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635-7737
3	⑥	DVCE	2014.11.11.~2014.11.13.	개막식, 산업전시회, 컨퍼런스 및 부대행사	200	0	200	전략산업과	635-3454
4	①	정보화취약계층 IT경진대회	2014.10.31.~2014.10.31.	개인 및 팀별 정보화경진대회 등	95	0	95	정보화지원과	635-3713
5	③	충청남도 어머니생활체육대회	2014.07.05.~2014.07.05.	10개 종목별 시군 대항전	57	0	57	체육진흥과	635-2432
6	③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2014.04.01.~2014.11.30.	생활체육 16개종목 17대회 개최	153	0	153	체육진흥과	635-2432
7	③	종목별 생활체육 전국대회 개최지원	2014.04.01.~2014.12.31.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14회 개최	60	0	60	체육진흥과	635-2432
8	③	금강길 도민 자전거대행진	2014.11.08.~2014.11.08.	시군 생활체육 자전거동호인의 금강자전거길 대행진	50	0	50	체육진흥과	635-243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9-8-1.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별지6)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예산액			소관 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②	아줌마 대축제	2014.10.10.~2014.10.12.	1. 직거래장터 운영 2. 농식품 홍보관 운영	40	0	40	농산물유통과	635-4170
2	②	로컬푸드 푸른밥상 대축제	2014.09.26.~2014.09.27.	1. 로컬푸드 전시,홍보,판매 2. 로컬푸드 음식만들기 체험	50	0	50	농산물유통과	635-4170
3	②	로컬푸드 영양체험 한마당 행사	2014.10.18.~2014.10.18.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교육 체험 - 로컬푸드를 이용한 로컬요리 체험 - 친환경 로컬푸드를 이용한 학교급식 식단 및 식재료 전시	30	0	30	농산물유통과	635-4167
4	⑥	농촌체험학습홍보전	2014.09.30.~2015.10.05.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전시 및 체험, 농특산물홍보	30	0	3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635-6192
5	④	충남도청 문예회관 2월 정기 공연(라이어 )	2014.02.20.~2014.02.20.	도민에게 문화향유기회 확대	20	7	13	문화정책과	635-3817
6	④	충남도청 문예회관 3월 정기 공연(사비의 봄)	2014.03.26.~2014.03.26.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9	0	9	문화정책과	635-3817
7	④	충남도청 문예회관 6월 정기 공연(천방지축 곤)	2014.06.25.~2014.06.25.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29	3	26	문화정책과	635-3817
8	④	충남도청 문예회관 7월 정기 공연(추억찾아떠나는노래)	2014.07.30.~2014.07.30.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29	5	24	문화정책과	635-3817
9	④	충남도청 문예회관 8월 정기 공연(신방자전)	2014.08.27.~2014.08.27.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29	3	26	문화정책과	635-3817
10	④	충남도청 문예회관 9월 정기 공연(추격자)	2014.09.24.~2014.09.24.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18	3	16	문화정책과	635-3817
11	④	충남도청 문예회관 10월 정기 공연(뻔뻔한 클래식)	2014.10.22.~2014.10.22.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2	0	2	문화정책과	635-3817
12	④	충남도청 문예회관 11월 정기 공연(클래식팝을만나다)	2014.11.26.~2014.11.26.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3	0	3	문화정책과	635-3817
13	④	제13회 충남일반남녀농악대회	2014.10.11.~2014.10.11.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29	0	29	문화정책과	635-3818
14	①	제24회 충남초중고학생농악대회	2014.10.18.~2014.10.18.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9	0	9	문화정책과	635-3818
15	④	제9회 충남국악제	2014.07.13.~2014.07.13.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10	0	10	문화정책과	635-3818
16	⑥	제18회 충남무용제	2014.07.04.~2014.07.04.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10	0	10	문화정책과	635-3818
17	①	제51회 충청남도 전국초중고 학생무용경연대회	2014.06.28.~2014.06.28.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10	0	10	문화정책과	635-3818
18	⑥	제44회 충남 미술대전	2014.06.18.~2014.06.18.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39	0	39	문화정책과	635-3818
19	⑥	제32회 충남 연극제	2014.04.24.~2014.04.29.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10	0	10	문화정책과	635-3818
20	①	제18회 충남 청소년연극제	2014.05.12.~2014.06.21.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10	0	10	문화정책과	635-3818
21	⑥	제40회 충남 합창경연대회	2014.07.05.~2014.07.05.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19	0	19	문화정책과	635-3818
22	①	제10회 전국청소년기악경연대회	2014.11.15.~2014.11.15.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40	0	40	문화정책과	635-3818
23	⑥	제44회 충남 사진대전	2014.10.09.~2014.10.11.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19	0	19	문화정책과	635-3818
24	④	제24회 충남 민속대제전	2014.08.30.~2014.08.30.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38	0	38	문화정책과	635-3818
25	①	제3회 충남 여성청소년문학제	2014.11.15.~2014.11.15.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10	0	10	문화정책과	635-3818
26	④	제3회 면암서화대전	2014.04.13.~2014.04.16.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20	0	20	문화정책과	635-3818
27	④	제10회 홍성가무악 전국대회	2014.09.27.~2014.09.28.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20	0	20	문화정책과	635-3818
28	①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	2014.10.06.~2014.10.07.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29	0	29	문화정책과	635-3818
29	③	정신장애인가족 한마당 큰잔치	2014.04.04.~2014.04.04.	당사자 공연, 우수 재활 사례 소개 및 우수 재활회원 표창, 정신건강사업 홍보 및 예술작품전시회, 체육대회 등	8	0	8	보건정책과	635-4316
30	①	자활한마당대회	2014.10.29.~2014.10.29.	자활유공자 표창, 어울림마당(자활인 장기자랑, 퀴즈대회 및 체육대회 등), 자활생산품 홍보 등	20	0	20	사회복지과	635-2622
31	①	대한민국 김장나눔대축제 지원	2014.11.15.~2014.11.15.	-기념행사(풍선날리기, 공연), 김장담그기(82개부스 설치) 등	20	0	20	사회복지과	635-4244
32	③	여성주간 기념행사	2014.04.01.~2014.08.31.	여성대회 개최, 여성화합 한마당 등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시군 및 단체별 행사 추진	26	0	26	여성가족정책관	635-4983
33	③	어울림 가족축제	2014.10.09.~2014.10.09.	부부표창, 가족장기자랑, 가족체험부스 운영 등	30	0	30	여성가족정책관	635-4986
34	⑤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 캠프	2014.08.05.~2014.08.10.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및 역사토론	30	0	30	여성가족정책관	635-4994
35	③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014.11.23.~2014.11.23.	청소년동아리공연, 문화체험, 기념사 등	30	0	30	여성가족정책관	635-4990
36	①	장애인합동결혼식	2014.04.02.~2014.04.02.	○대 상 :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차상위 계층 이하 미혼남여 및 동거 부부 16쌍 ○지원내용 : 예물(손목시계, 금반지, 결혼사진액자, 신혼여행비용 지원)	38	0	38	장애인복지과	635-4273
37	①	충남장애인기능경기대회	2014.06.25.~2014.06.27.	- 1일차 : 개획식, 2일차 : 기능대회, 3일차 시상식 및 작품전시	10	0	10	장애인복지과	635-4273
38	①	농아인의 날 기념식	2014.07.04.~2014.07.04.	기념식(격려및 유공자 표창) 문화행사 (외부초청공연, 모물찾기 미 자연속의 산책)	10	0	10	장애인복지과	635-4273
39	①	시각장애인경로위안잔치	2014.09.07.~2014.09.07.	1부 기념식( 격려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장학금전달) 2부 문화행사 (노래자랑, 팔씨름 ) ,시상및 폐회	7	0	7	장애인복지과	635-4273
40	①	흰지팡이의 날 행사	2014.10.14.~2014.10.14.	1부 기념식 (격려 및 유공표창), 2부 문화행사(노래자랑, 단체줄넘기, 팔씨름, 대형공굴리기 등)	12	0	12	장애인복지과	635-4273
41	①	전국시각장애인장기대회	2014.10.30.~2014.10.30.	전맹부, 약시부로 나뉘어 장기대회 리그	5	0	5	장애인복지과	635-4273
42	①	시설장애인한마음대회	2014.10.30.~2014.10.30.	칠갑산 산행, 참여인원 : 거주시설(28개소) 장애인 및 종사자 700여명	10	0	10	장애인복지과	635-4275
43	①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2014.10.31.~2014.10.31.	식전행사, 1부 기념식(격려및 유공표창),2부 행사(초청공연, 시군대표 노래자랑) -참여인원 : 15개 지부 회원 3천여명	34	0	34	장애인복지과	635-4273
44	①	충남수화경연대회	2014.11.21.~2014.11.21.	○참여인원 : 12팀(유치부, 학생, 일반, 공무원) ○참가종류 : 수화 연극, 수화노래	6	0	6	장애인복지과	635-4273
45	①	척수장애인의날 기념	2014.11.22.~2014.11.22.	내 용 - 척수장애인의 날 기념 문화행사 ＊ 공연 ; 휠체어댄스, 성악, 크로킹 ＊ 전시 : 그림전시	7	0	7	장애인복지과	041-635-4273
46	③	종목별 동호인 행사지원	2014.01.01.~2014.12.31.	종목별동호인행사지원 21개 종목 28회 개최	27	0	27	체육진흥과	635-2432
47	①	충청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2014.09.30.~2014.09.30.	6개 종목, 2,000여명 참가	23	0	23	체육진흥과	635-2432
48	①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2014.07.28.~2015.07.31.	전국 보치아 선수권대회 개최비 지원	20	0	20	체육진흥과	635-3865
49	①	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	2014.01.01.~2014.12.31.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충남농아인체육대회, 충남시각장애인체육대회, 충남장애인풋살대회 개최비 지원	30	0	30	체육진흥과	635-3865
50	①	충남도지사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2014.04.04.~2014.04.05.	전국 장애인 생활탁구대회 개최비 지원	20	0	20	체육진흥과	635-3865
51	⑥	도민께서 평가해주십시오	2014.12.22.~2014.12.22.	- 제4기 정책서포터즈 위촉 및 유공자 표창 - 민선 6기 도정보고(4개년 계획) 및 퍼포먼스 - 2014. 도정을 빛낸 사업(시책) 후보 선정	38	0	38	혁신관리담당관	635-213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9-9.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신축비용 원가정보 공개란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3년, 2014년 도에서 준공한 청사신축 현황은 없습니다.

9-10. 수의계약 현황

수의계약이란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일정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우리 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73	142,172	197	8,571	18.36%	6.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의계약 실적	건수	247	134	181	172	197
	금액	12,770	6,804	10,521	9,964	8,57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의 자체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124	-14,308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242	124
인건비 절감	401	0
지방의회경비 절감	17	96
업무추진비 절감	337	16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13	-965
지방청사 관리․운영	0	831
읍면동 통합운영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2,828	-14,308
지방세 징수율 제고	1,916	-2,044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47	-12,439
경상세외수입 확충	-1,774	-1,21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35	5,194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958	-3,803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도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4.7.25	창업 중소기업 등의 다목적 사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통보 (1,004백만원 부과)	완료
〃	2014.7.25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미부과 고지	통보 (1,109백만원 부과)	완료
〃	2014.9.3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및 부과대상 미통보	시정 (249백만원 부과)	완료
〃	2014.9.3	대체산림자원비 감면 부적정	시정 (203백만원 부과)	완료

▸ ’14 ~ ’15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4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www.bai.go.kr/)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 회계연도 우리 도 지방교부세에서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자심사 대상사업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도에서 ‘14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집행사업비	2014년 소요사업비	2015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국방대 주진입도로 개설	5,000	-	-	5,000	2016	2014	0
구도항 물양장 및 선착장 건설공사	6,700	-	200	6,500	2017	2014	45
수소충전소 및 자동차 보급사업	6,750		4,570	2,180	2015	2014	70%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35,000	-	3,000	32,000	2017	2014	20%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28,300	-	-	28,300	2018	2014	5%
백제문화제	10,412	-	10,412	-	2014	2014	100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 신축	3,600	-	-	3,600	2016	2014	23.7
충남경제진흥원 토지(부지)매입	7,137	3,400	2,737	1,000	2016	2014	86
대술~정안 지방도 확･포장공사	24,000	164	530	23,306	2020	2014	1
장항~수신간 위험도로선형개량	9,000	-	353	8,647	2017	2014	10
인주~염치 위험도로개선사업	5,450	908	2,420	2,122	2016	2014	10
금암도로 선형개량	4,800	-	56	4,744	2017	2014	0
어업지도선 (충남295호)건조	10,000	-	-	10,000	2018	2014	0
아산소방서 신축이전	7,600	-	-	7,600	2016	2014	10
충남도립대학교 기숙사 증축사업	10,000	-	56	9,944	2018	2014	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4년에 추진한 사업

11-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지7)

11-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도에서 ‘14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지역개발채권발행	186,587	186,587					186,587	100

▸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하여 지역개발기금 운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도에서 ‘14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3년까지 부담액	’14년 부담액	’15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공주의료원 신축이전사업	공주메디컬센터(주)	53,087	0	0	85,215	20년 (2016~2036)

▸ 재정부담액(국비+시도비) : 2014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5년 이후는 추정액

☞ <공주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은 530억원을 투자하여 2016.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기간 20년(2016~2036) 동안 임대료 총 852억원을 지급해야 함(연간 국․도비 각 21억원 부담)

향후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부담이 크지만,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지역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

11-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별지8)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  (기부채납의 형식)하고, 그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12. 특수공시

1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목적
○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마을별 역량수준에 따라 단계별 마을발전 육성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행정리 농어촌마을

○ 사업기간 : 2012 ~ 계속

○ 사업내용 : 마을여건과 역량에 따라 단계별 마을만들기 추진

- 희망마을(소규모 사업비) → 새싹마을(중규모 사업) → 꽃마을(대규모사업) → 열매마을(S/W사업지원)

- 마을특성에 맞는 융·복합 사업지원으로 농어촌마을 활성화

○ 사 업 비 : 18,556백만원(국비907, 도비7,227, 시․군비10,422)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총사업비	18,556	907	7,227	10,422	-
기 투 자	5,126		1,592	3,534	-
‘14년도	2,510		955	1,555	-
향후투자	10,920	907	4,680	5,333	-

□ 추진상황(’15. 7월말 기준)

○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 역량수준과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전략적 마을만들기 추진

- (역량강화) : 리더역량강화 교육(1,316명)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 658마을

- (선행사업) : 동기부여를 위한 소규모 마을사업 / 우수 60개 마을

- (융복합 사업) : 관련실과 협력지원(국비 공모사업) 226마을/1,268억원

□ 성과 및 기대효과

○ 주민 주도의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정착

→ 주민의식 변화로 우리도 할수 있다는 희망과 주민화합의 계기 마련

□ 알프스 마을추진 사례(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 서강마을 추진사례(아산시 인주면 공세2리)

북 카페 전경	북 카페 내부
버스 승강장 개선 전･후
간판정비 및 입면개선(전･후)

담당부서 : 농촌마을지원과                    담당자 : 김두기 (041-635-4076)

2		희망산촌만들기

	사업목적
○ 산채 등 고소득 단기 임산물을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여 풍요롭고 잘사는 희망찬 산촌을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5년(4년간)

❍ 사 업 량 : 재배 지원(874임가) / 장비‧시설 지원(123개소)

- 산채 재배 지원(’12년 166백만원, ’13년 222백만원, ’14년 216백만원, ’15년 270백만원)

- 산채 저장·가공장비 지원(’15년 123개소)

❍ 사 업 비 : 100억원(도비 19, 시군비 43, 자부담 38)

❍ 사업내용 : 산채 재배기반 및 시설지원(종묘, 비료, 하우스, 저장·가공 장비 등)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총사업비	100	-	19	43	38
기 투 자	39	-	8	19	12
‘14년도	22	-	4	9	9
향후투자	39	-	7	15	17

□ 추진상황(’15. 7월말 기준)

❍ 산채 재배 기반조성 : ’14년까지 604임가 169.6ha(임간123, 노지 40, 시설 7)

❍ 산채 재배 선도 임가 중심의 생산단지 규모화

- ’12) 16개 단지 → ’13) 29개 단지 → ’14) 50개 단지(60%⇧)

❍ 산채재배 집합교육 및 기술지도(멘토 운영)

- 총 26회 626임가(교육 6회 426임가, 기술지도 20회 200임가)

❍ 산채 임간재배지 소득복합형 숲가꾸기 추진

- 총 38.4ha완료(’12년 11.5ha, ’13년 12.6ha, ’14년 14.3ha)

□ 성과 및 기대효과

❍ 산채 재배 임가 및 생산량 증대【’11년:1,401임가(5,715톤) → ’14년:2,005임가(7,098톤)】

❍ 산채 재배기술 보급으로 재배 정착 및 특화단지 조성으로 6차 산업화 기틀 마련

□ 산채(산마늘)재배지 현장 사진

□ 산채(고사리)재배지 현장 사진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담당자 : 김영배 (041-635-4508)

3		서해안권광역관광개발사업

	사업목적
○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따른 연계 관광자원 개발 ➩ 서해안 해양환경을 활용한 관광잠재력의 체계적 인프라구축 ○ 관광객, 지역주민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세사업명 : 삽교호 관광지 개발

○ 위    치 :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일원

○ 사업기간 : 2013년~2017년

○ 사업내용 : 해안탐방로(1.5Km, B=2.5m), 야외공연장 조성(A=5,746㎡), 자전거터미널, 풋살장 등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 2,500 / 시비 2,500)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총사업비	5,000	2,500	-	2,500	-
기 투 자	2,000	1,000	-	1,000	-
‘14년도	1,000	500	-	500	-
향후투자	2,000	1,000	-	1,000	-

□ 추진상황(’15. 7월말 기준)

○ ‘13년 09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3년 12월 : 사업 착수

○ ‘14년 08월 : 야외공연장 조경공사 완료

○ ‘14년 12월 : 해안탐방로 관찰데크공사 완료

○ ‘15년 04월 : 자전거터미널 사업 착수

○ ‘15년 06월 : 풋살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착수

□ 성과 및 기대효과

○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편익 증대 및 관광명소 육성

○ 서해안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 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부응

□ 조감도

□ 완공사진(해안탐방로 관찰데크)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                        담당자 : 최윤미 (041-635-3889)

4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

	사업목적
○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재해 사전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15개 시·군 117지구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사업내용 : 하천정비, 교량, 펌프장, 배수로 등

○ 사 업 비 : 50,608백만원(국비 25,304, 지방비 25,304)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총사업비	823,800	411,900	411,900	-	-
기 투 자	408,800	204,400	204,400	-	-
‘14년도	50,608	25,304	25,304	-	-
향후투자	364,392	182,196	182,196	-	-

□ 추진상황(’15. 7월말 기준)

○ ‘13년 까지 : 77지구 정비사업 추진(사업비 4,088억 원)

○ ‘14년      : 16지구 사업추진(사업비 506억 원)

○ ‘15년  7월 : 20지구 추진 중(사업비 512억 원)

□ 성과 및 기대효과

○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에 능동적 대응

○ 재해취약지역을 지속적 점검․정비로 재해의 사전예방

□ 위 치 도

재해위험지구

A=224,000㎡

배수장 증설

하천정비 L=4.2km

□ 사진(현재 공사중)

담당부서 : 자연재난과                       담당자 : 배경민 (041-635-4716)

5		지방어항 건설

	사업목적
○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 어획물 양육‧유통 원활로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지방어항 29개항

○ 사업기간 : 1973 ~ 계속

○ 사업내용 :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기본시설 건설‧정비

○ 사 업 비 : 3,061억원(국비 2,448 도비 613)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총사업비	3,061	2,448	613	-	-
기 투 자	1,915	1,531	384	-	-
‘14년도	206	165	41	-	-
향후투자	940	752	188	-	-

□ 추진상황(’15. 7월말 기준)

○ ‘14년  9월 : 난지도항 준공(물양장 80m, 선양장 20m, 준설 등)

○ ‘14년 10월 : 몽산포항 준공(동방파제 41m, 선착장 보강 101m 등)

○ 고대도, 장고도, 구도, 다사항 등 어항개발사업 계속사업 추진 중

□ 성과 및 기대효과

○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악화 시 어선피항으로 어업인 재산보호

□ 완공사진

□ 완공사진

담당부서 : 수산과                          담당자 : 이대한 (041-635-2771)

6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진입도로

	사업목적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및 도내 1시간 내 생활권 구축 으로 도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신도시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도로개설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 사업기간 : 2008년 ∼ 2015. 7월(절대공기 1,474일)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8.4km, B=20.5~31.3m / 교량10개소, 터널1개소

○ 사 업 비 : 146,232백만원(국비 72,037.5, 도비 74,194.5)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총사업비	146,232	72,037.5	74,194.5	-	-
기 투 자	121,720	60,860	60,860	-	-
‘14년도	20,643	9,243	11,400	-	-
‘15년도	3,869	1,934.5	1,934.5
향후투자	-	-	-	-	-

□ 추진상황(’15. 7월말 기준)

○ ‘09년  4월 : 예비타당성조사(KDI) ⇒ B/C=0.81, AHP=0.536

○ ‘11년  7월 : 신도시~예산수덕사IC 진입도로 공사착공

○ ‘15년  7월 : 공사 완료 및 도로개통

□ 성과 및 기대효과

○ 신도시(도청)을 찾는 내방객에게 쾌적한 교통편의 제공

○ 교통량의 신속한 접근 및 분산 기능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위 치 도

□ 완공사진

담당부서 : 신도시개발과                       담당자 : 오승훈 (041-635-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