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채 및 채무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 도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통합자산		14,253,215	14,740,453	487,238
통합부채		1,435,358	1,297,048	△138,310
	유동부채	513,669	500,719	△12,950
	장기차입부채	820,798	694,154	△126,644
	기타비유동부채	100,891	102,175	1,284

▸ ‘14년 결산 순계기준

▸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8개(자치단체, 공사·공단 2개, 출자·출연기관 15개)

※ ’13년 총 17개(’14년 충남문화재단 추가) / 기관별 현황은 ‘4-2~4.부채 현황’ 참고

▸ 통합부채 현황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재무회계과목총괄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것

종류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부채란?

미래의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

종류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13,303,467	13,868,498	565,031
부채(B)	983,468	960,940	△22,52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39	6.93	△0.46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793,505	1,333,097	289.55	1,728,792	1,242,265	255.33
직영 기업	소 계	1,036,985	883,945	577.59	1,075,972	909,367	545.82
	지역개발기금	1,036,985	883,945	577.59	1,075,972	909,367	545.82
공사 공단	소 계	756,520	449,152	146.13	652,820	332,898	104.06
	충청남도개발공사	743,476	449,152	152.6	635,033	332,898	110.18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13,044	0	0	17,787	0	0

※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충청남도개발공사의 경우 총 부채비율 110%, 금융부채비율 65%로 행정자치부 기준(총 부채비율 230%이내, 금융부채 150%이내) 이내에 해당되나, 앞으로 재무 안정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의 경우 청산 절차중임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612,058	130,718	27.2	625,019	126,796	25.4
출연기관	소 계	612,058	130,718	27.2	625,019	126,796	25.4
	(재)충남연구원	20,977	3,335	18.9	20,870	3,209	18.2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4,885	509	11.6	4,941	499	11.2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8,472	250	3.0	8,245	210	2.6
	충남경제진흥원	13,529	7,120	111.1	14,891	3,080	26.1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4,129	1,668	67.8	3,732	1,275	51.9
	충남신용보증재단	203,266	46,537	29.7	204,596	42,764	26.4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37,115	597	1.6	38,961	684	1.8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637	115	22.0	663	144	27.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59,534	18,756	46.0	57,359	18,837	48.9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30,030	19,337	180.8	32,413	20,615	174.7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31,134	9,643	44.9	32,976	8,859	36.7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64,732	11,234	21.0	73,249	11,452	18.5
	(재)충남테크노파크	124,371	11,139	9.8	124,288	14,113	12.8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9,247	478	5.5	5,856	313	5.6
	(재)충남문화재단	2014년 설립			1,979	742	60.0

☞ <공주의료원>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제한으로 적자 운영 되면서 부채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공관절 시술 특화로 경영이 개선되고 있으며, 웅진동에 신축이전 공사가 진행증에 있어 ’16. 10월 이후 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재)충남문화재단> 부채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44건(724백만원) 미지급금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6건(16백만원) 단기예수보관금임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부채는 선수수익(선수금 이자 등) 1,238백만원, 예수 보관금 30백만원 등임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우발부채의 종류는 지급보증, 채무부담행위, BTO 협약, 계약상 약정,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우발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계		349,535	350,688	1,153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252,000	252,000	-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97,535	98,688	1,153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포함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252,000
공사·공단	충남개발공사	매입확약	송산2일반산업 단지2지구조성 사업관련 준공물매입 약정	송산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252,000	0	2008 ~2016	송산2일반산업단지 2지구 조성사업
(내부거래)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96,379	△33,295	186,587	219,882	863,084
일 반 회 계		20,330	△19,930	0	19,930	400
기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43,000	△38,000	0	38,000	5,000
공기업특별회계		831,780	25,174	186,587	161,413	856,954
기 금 회 계		1,269	△539	0	539	730

▸ 회계별 원금 기준

☞ 우리 도는 청사건립 관련 채무 330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기타 채무 255억원을 정기상환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매출공채 증가로 252억원이 증가하여 총 333억원이 감소하였음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950,531	950,178	945,248	896,379	863,084
인구수	2,075,514	2,101,284	2,028,777	2,047,631	2,062,273
주민1인당채무(천원)	458	452	466	438	419

연도별 주민1인당 채무 동종단체와 비교

☞ 연도별 채무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인구 유출 등으로 주민 1인당 채무가 다소 상승하였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60,400	105,300	114,800	221,161	241,188
발행액(B)	20,000	30,000	0	171,161	186,587
발행비율(B/A×100)	12.47	28.49	0	77.39	77.36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13년까지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을 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외부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	120,000	120,000
일 반 회 계	-	120,000	120,000
특 별 회 계	-	-	-
기 금 회 계	-	-	-

☞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2014. 6. 30. 농협중앙회 충남도청지점으로부터 120,000백만원을 차입하여 2014. 8. 22. 120,000백만원 전액(이자 609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  (기부채납의 형식)하고, 그 대신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기간(통상 30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운영하는 방식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항목)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공시 예정입니다.(‘16. 2.)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