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4,015,778	2,976	0.07	42	7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42명 (’13.12.31 현재)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의회경비	2,685	2,833	3,237	3,162	2,976
의원 정수(명)	38	42	42	42	4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07	0.08	0.08	0.08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71	67	77	75	7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101	42	2,40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의원여비만)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인원 (도의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5회		33 (22)	101
3.18~3.27	FTA체결대응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농수산경제위원회)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11 (8)	30
6.03~6.08	투자유치를 위한 도지사 동행	중국, 일본	1	4
6.16~6.23	선진외국 부패방지 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행정자치위원회)	싱가폴,홍콩, 말레이시아	10 (7)	25
8.15~8.24	러시아․중국 해외 우호교류 초청방문	중국, 러시아	10 (7)	39
10.21~10.6	투자유치를 위한 도지사 동행	덴마크, 독일	1	3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4,363	4,015,778	4,799	0.12	1,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3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3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3,699	4,077	4,363	4,370	4,363
세출결산액 (B)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맞춤형 복지비 (C)	3,432	4,591	4,837	4,820	4,799
비율 (%) (C/B)	0.10	0.12	0.13	0.12	0.12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928	1,126	1,109	1,103	1,10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은 세출결산액 대비 0.10%~0.13%로 2013년도 1인당 평균집행액은 110만원입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충청남도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0,088	5,406	13.48
시설비 (401-01)	40,054	5,393	13.47
감리비 (401-02)
시설부대비 (401-03)	35	12	35.7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3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27,832	21,692	19,872	24,849	40,08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959	1,377	2,310	15,404	5,406
비율 (%) (B/A)	7.04	6.35	11.63	61.99	13.4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2년도말에는 도청 청사이전에 따라 시설비 등 연말지출 증가 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감소함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51,038	59,054	△8,016
지방세	46,985	51,108	△4,123
세외수입	4,052	7,947	△3,89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주요 체납내역은 경기불황에 따른 개발사업용 토지 취득, 법인 휴폐업에 따른

감면유예, 지방세 추징액 체납, 신탁재산에 따른 체납 등

☞ 징수전망은 경기악화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압류부동산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징수가 전망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70,085	72,903	63,140	59,054	51,038
지방세	65,234	64,717	55,637	51,108	46,985
세외수입	4,851	8,186	7,503	7,947	4,052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