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천원,명)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45,248	△48,869	171,161	220,030	896,379	2,047,631	438
일 반 회 계		110,940	△90,610		90,610	20,330	2,047,631	10
특별회계	소 계	832,081	53,699	171,161	128,462	874,780	2,047,631	427
	기타특별회계	48,500	△5,500		5,500	43,000	2,047,631	21
	공기업특별회계	783,581	48,199	171,161	122,962	831,780	2,047,631	406
기 금 회 계		2,226	△957		957	1,269	2,047,631	1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BTL지급액 제외)

▸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원금기준

▸ 인구수는 2013. 12. 31.기준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 발생액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711억원

☞ 소멸액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 1,229억원, 도청소재신도시건설 50억원 등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천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864,102	950,531	950,178	945,248	896,379
인구수(명)	2,037,582	2,075,514	2,101,284	2,028,777	2,047,631
주민1인당채무(천원)	424	458	452	466	438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159,600	160,400	105,300	114,800	50,000
발행액(B)	235,000	20,000	162,300	40,000	0
발행비율(B/A*100)	147.24	12.47	154.13	34.84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임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983,468	1,023,032	△39,564
자산(B)	13,303,467	13,091,811	211,656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7.39	7.81	△0.42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해당 없음
BTL 임대료
BTO 운영비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해당없음
BTL 사업
BTO 사업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130,000	130,000
일 반 회 계	0	130,000	130,000

☞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자금부족으로 1,300억원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 후 상환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충청남도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당	없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해당없음
보증채무현재액
비율 (%)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1,333,097	460,408	289.55	1,299,259	434,440	299.07
직영 기업	소 계	883,945	153,040	577.59	830,262	140,437	591.20
	충남지역 개발기금	883,945	153,040	577.59	830,262	140,437	591.20
공사 공단	소 계	449,152	307,368	146.13	468,997	294,003	159.52
	충남개발공사	449,152	294,323	152.61	468,994	283,414	165.48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0	13,044	0	3	10,589	0.03

▸ ’13년, ‘1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지역개발기금 부채 8,839억원은 지역개발채권 8,320억원, 시‧군 등으로 융자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9,783억원으로 부채를 상환하고도 여유재원 1,463억원을 확보하고 있어 부채관리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 충남개발공사의 부채는 내포신도시 분양 호조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으로 부채비율 153%로 전국평균 277%보다 낮고 안전행정부 공사채 발행한도액(순자산의 4배)

보다 매우 낮은 1.5배로 현재 재무상태는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