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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03,535	13,957	24,585	10,627	217,492
통합관리기금	0	0	2,542	2,542	0	2000.4.10.~
남북교류협력기금	300	512	512	0	812	‘11.1.10~
여성발전복지기금	3,644	99	159	60	3,743	2000.4.10.~
감 채 기 금	38	2	2	0	39	2000.6.30
문화예술진흥기금	5,387	256	1,091	836	5,642	‘84.4.10~ ‘14.12.31
청소년육성기금	2,957	7	120	112	2,964	‘86.10.24~
농어촌진흥기금	22,900	1,389	1,880	491	24,289	‘90.6.5~
중소기업육성기금	98,897	4,916	7,269	2,353	103,813	‘93.6.30~
사회복지기금	4,509	97	190	93	4,606	2000.12.30.~
재해구호기금	25,001	932	953	20	25,933	‘83.1.1~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178	103	173	71	2,281	2000.2.21.~
식품진흥기금	7,302	△238	723	961	7,064	‘89.7.28~
재난관리기금	30,424	5,882	8,971	3,089	36,306	‘97.1.10~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167,038	178,787	194,035	203,535	217,49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의 기금 설치를 법제화

할 경우 안행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필요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충청남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7.76	81.01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8.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00	8.44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50	4.68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70	8.04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63	4.93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15.00	12.11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1.50	7.3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4.01	14.6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42	12.69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0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 2012년도 개별기금별 성과분석 결과 : 별첨5

☞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정보공개 / 재정공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378,168	2,984,501	283,004	516,270	825	96,160	1,660,347	3,404,611
토 지	71,245	1,625,441	2,780	101,813	757	74,553	73,268	1,652,701
건 물	781	467,894	161	178,918	46	5,465	896	641,347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146	593,285	41	224,399	0	0	187	817,684
선 박	3	3,486	0	0	0	0	3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48	3,614	6	246	14	848	140	3,012
유가증권	1,305,603	282,091	280,001	9,518	1	14,553	1,585,603	277,055
용익물권	48	3,552	15	1,377	7	740	56	4,189
회원권	194	5,138	0	0	0	0	194	5,138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517	19,529	328	5,627	169	1,360	1,676	23,796
구매(매각)	2,260	62,676	191	2,788	44	473	2,407	64,990
관리전환	170	△696	40	627	4	240	206	△309
양 여	△3	1,402	26	1,463	10	34	13	2,831
기 타	△910	△43,853	71	750	111	614	△950	△43,717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2,177,095	2,144,958	2,649,837	2,984,501	3,404,611
물 품	54,081	46,707	16,851	19,529	23,79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보고서 기준

☞ 물품현재액 237억원 (전년대비 42억원 증가)

- 증가 : 차량(미니버스4대, 일반승용차6대 등), 전산장비(컴퓨터 서버4대 등) 구입 등

- 감소 : 차량(미니버스2대, 일반승용차8대 등), 사무장비(복사기46대 등) 매각 및 불용 등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964,933	2,800	0.06	42,232	0.85
일 반 회 계	4,015,778	2,800	0.07	42,206	1.05
특 별 회 계	721,035
기 금	228,120			26	0.01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4,216,527	4,230,922	4,578,833	5,006,898	4,964,933
출자금 (B)					2,800
출자금 총액 (C)	232,428	277,507	272,507	287,060	296,578
출자금 비율 (B/A)(%)					0.06
출연금 (D)	77,297	50,573	51,524	55,531	42,232
출연금 비율 (D/A)(%)	1.83	1.2	1.13	1.11	0.8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자금	소 계	2,800
	일반회계	2,800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물류센터관리공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출연금	소 계	42,232
	일반회계	2,489	(재)백제문화추진위원회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
	일반회계	4,633	(재)충남경제진흥원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일반회계	5,45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일반회계	1,283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5조
	일반회계	1,796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
	일반회계	9,429	(재)충남테크노파크	충청남도기술연구집단화단지조성 및 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제3조
	일반회계	167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9조
	일반회계	65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재정법 제17조
	일반회계	100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
	일반회계	165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
	일반회계	435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
	일반회계	500	재단법인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3조
	일반회계	1,381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
	일반회계	1,300	충남교통연수원	충청남도 한국교통연수원 설치조례 제5조
	일반회계	1,76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7조
	일반회계	3,960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일반회계	6,321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9조
	일반회계	370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조례 제5조
	일반회계	400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7조
	일반회계	135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일반회계	6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
	기 금	26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9조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충남지역 개발기금	3	1,036,985	883,945	33,078	20,475	12,603
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102	743,476	449,152	138,361	127,451	10,910	다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0	13,044	0	0	229	△229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2013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충청남도 개발공사는 ’13년 평가결과이며,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회사 정리중으로, 충남지역개발기금은 평가 비대상으로 제외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 영	충남지역 개발기금	7,594	18,055	11,690	12,761	12,603
공 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318	3,142	10,105	14,077	10,910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199	△361	△369	△6,963	△229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충청남도개발공사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등 분양 호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발생

☞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안행부의 청산명령(’10년)에 따라 청산절차 추진 중

- 2011년부터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매각을 추진했으나 저가 매각 방지 등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유재산화 추진 중

※ 전직원 퇴사(’12. 12. 30.), 현재 휴업 중(’13. 1. 2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