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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0.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30.69	3,960,997	1,215,811	2,687,186	58,0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자체세입(30.69%)과 의존재원(67.84%)의 비중을 보이며,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여건으로 자체수입이 낮은 반면 보조금 등 과도한 의존재원에 의한 지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21.01	28.47	29.41	32.56	30.6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동종 9개 광역도 중 상위권이나 경기도, 경남의

재정자립도가 높아 전체 평균이 높아져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주도는 46.5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46.59	3,960,997	1,845,471	2,057,525	58,0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지방세, 교부세 등 자주재원(46.59%)과 국고보조금(51.94%)의 비중을 보이며 내포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증가로 자주재원 보다는 의존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37.02	43.02	44.47	48.59	46.5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충남도의 재정자주도는 동종 9개 자치단체 중 중간정도이나 경기도,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재정자주도가 높아 전체 평균이 높아져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력지수는 51.48%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51.48	13,041	6,713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57.37	56.04	57.07	53.34	51.4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 충남의 재정력지수는 광역도 중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경남의 재정력지수가 높아 전체 평균이 높아져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재정수지는 60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272,642	4,383,373	94,156	123,648	29,491	200,964	4,412,864	△140,222	60,741
일반회계	3,963,112	3,906,576	8,500	2,800	△5,700	119,497	3,900,876	62,236	181,733
기타 특별회계	267,304	382,584	0	0	0	3,763	382,584	△115,280	△111,516
공기업 특별회계	33,166	76,139	85,195	119,900	34,704	77,703	110,843	△77,677	26
기 금	9,058	18,073	461	948	487	0	18,560	△9,501	△9,501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282,325	△159,906	△164,127	△292,348	△140,222
통합재정수지 2	△164,286	△36,577	△3,264	9,933	60,741

☞ 통합재정수지1은 2012년도 초과세입 589억원과, 집행잔액 등 1,420억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009억원이 2013년도 세입에는 제외되나 지출에는 포함되어 1,402억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의 경우 607억원 흑자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