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5>

개별기금별 성과분석보고서

1. 통 합 관 리 기 금

2. 여성발전복지기금

3. 감   채   기   금

4. 문화예술진흥기금

5. 청소년육성 기 금

6. 농어촌진흥 기 금

7. 중소기업육성기금

8. 사 회 복 지 기금

9. 재 해 구 호 기금

10.난치병치료후원기금

11.식 품 진 흥 기금

12.재 난 관 리 기 금

13.남북교류협력기금

충 청 남 도

’12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상환 등 활용

- 설치 년도 : 2003년 12월(조례제정일 2000년 4월 10일)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465	2,465	0	2,542	2,542	0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유자금 65,198백만원을 예탁받아 기 발행된 12개 사업 고율의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기금 금고 예치금리를 보전하여 이자절감 효과 달성

나. 잘된 점

○ 홍성의료원현대화 사업 등 12개 사업 고율(5.5%) 지방채 상환으로 ‘12년도 기금 금고금리(3.78%) 이자(1,121백만원)절감

다. 미흡한 점

○ 2005년 이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실적이 없어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위해 각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 노력필요

라. 향후 조치계획

○ 지역 SOC사업 및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등 고율의 지방채상환  자금 필요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활용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11년도			‘12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2,445	2,445	100%	2,465	2,46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예수금 이자상환 2,445백만원	○ 예수금 이자상환 2,445백만원	100%
‘12년	○ 예수금 이자상환 2,465백만원	○ 예수금 이자상환 2,465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 조례	각 기금의 여유 자금 통합관리 및 지방채상환 등 효율적인 활용	-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 융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융자 - 기 발생된 고율의 지방채 상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00%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년	해당사항 없음
	‘11년	〃
	‘12년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일반회계 예탁	65,198백만원	기 발행된 고율의 지방채 상환	상
예수금 이자상환	2,465백만원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이자율 보전	상
합 계	67,663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각종 기금의 비융자성사업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되는  이자를 보전해 주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함으로 타 기금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라 은행대출금리와 예치금리 간의 차액 만큼 이자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음.

○ 재원 규모

적 립 금			’12년 사용액	’12년도말 현재액
’11년 까지	’12년	계
0	0	0	2,465백만원	0

○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비 고
수 입	합 계	2,934		2,445		2,465
	예탁금이자수입	2,934	100%	2,445	100%	2,465	100%
지 출	합 계	2,934		2,445		2,465
	예수금이자상환	2,934	100%	2,445	100%	2,465	10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지역개발 SOC사업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로 각  기금의 휴면자금을 적극 활용, 그동안 금융권의 저금리기조에 통합관기금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으나 대출 금리의 인상으로 통합관리 기금을 이용한 이자절감효과 확대될 것으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각종 기금의 일반회계제도에 준용하여 통합관리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투명성 증대

’12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1년 모부자복지발전기금 조성

- 1997년 여성발전기금 조성

- 2000년 기금 통합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60	66	3,644	166	76	90	3,734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 2012년도 : 185명 132백만원(도 66, 시‧군 66) ※ 1인당 713천원 지원

나. 잘된 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자활 및 건전한 생활에 대한 의욕 고취

다. 미흡한 점

○ 기금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이 적어 대폭 인상된 현재 대학입학금에 대한 실질적인 큰 도움이 안되는 실정임

- ’10년 80백만원, ’11년 76백만원, ’12년 76백만원 (도비 예산액)

※ 2012년부터 도비(여성발전기금) 50%, 시군비 50% 지원

라. 향후 조치계획

○ 현 기금 50%, 시ㆍ군비 50%로 추진 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에 대상자들이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정적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7	76	98.7%	76	66	86.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 (77백만원, 147명)	○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 (76백만원, 146명)	98.7%
‘12년	○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 (76백만원, 185명)	○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 (66백만원, 185명)	86.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생 전원에게 대학입학금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성과는 다소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입학금에

비해 지원 금액이 적었음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입학금 지원에 대하여 긍정적이나, 학비인상 및 물가인상 등으로      1인당 지원액을 증액 희망

※ 2012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기금 50%, 시군비 50%로 152백만원      예산 수립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사업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활자립지원	-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은 기금 부족으로 인한 이자수입 부족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 수행하고 있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은 매년 시행 하고

있으며 2012년도의 경우에는 185명 65,919천원 지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등록금 지원사업	76,000천원	해마다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우리도 세수의 부족으로 일반회계로 사업 운영시 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성․신축성이 떨어지고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상
합 계	76,000천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도비 출연금,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출연금,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적 립 금			’12년 사용액	’12년도말 현재액
’11년 까지	’12년	계
3,549,618	160,648	3,710,266	65,918	3,644,348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여성발전복지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사업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활자립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사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현 기금 50%, 시ㆍ군비 50%로 추진 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에 대상자들이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정적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표 4-1)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3,535,601	%	3,625,256	%	3,710,266	%
	출연금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4,467	1.3	27,378	0.8	19,118	0.6
	예탁금상환금	0	0	0	0	0	0
	예치금회수	3,354,998	94.9	3,455,302	95.3	3,549,618	95.7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136,136	3.8	142,576	3.9	141,530	3.7
	기타수입	0	0	0	0	0	0
지 출	합 계	3,535,601	%	3,625,256	%	3,710,266	%
	고유목적사업비	80,300	100	75,637	100	65,918	100
	융자금	0	0	0	0	0	0
	인건비	0	0	0	0	0	0
	물건비	0	0	0	0	0	0
	예탁금	0	0	0	0	0	0
	예치금	3,455,301	0	3,549,619	0	3,644,348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0	0

’12회계연도 감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의 상환재원 확보

- 설치 년도 : 2000년(조례제정 2000년 6월 30일)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	0	37	2	0	2	39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2012년말 채무잔액은 3,719억원(일반+특별회계), 2013년 연간 채무상환 원리금이 279억원(일반+특별회계)에 달해 지방채 상환 재원확보를 위한 감채기금 적립보다는 지방채 상환이 시급하여 기금적립이 부진한   실정임

나. 잘된 점

○ 기금 적립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79억에 달해 상환 우선

다. 미흡한 점

○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 적립보다 지방채 상환이 시급하여 기금 적립 실적이 없음.

라. 향후 조치계획

○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감채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상환재원 적립에 노력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연간 채무 원리금 상환이 우선으로 기금적립은 예금이자로 한정되고 실적이 없어 폐지 검토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11년도			‘12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36	0	0%	37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공금예금 이자 1백만원	○ 예치금 1백만원	100%
‘12년	○ 공금예금 이자 2백만원	○ 예치금 2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충청남도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의 확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0%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년	해당사항 없음
	‘11년	〃
	‘12년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지방채 상환	37백만원	‘12년말 채무잔액 3,719억원(일반+특별) ‘13년 연간 채무상환 원리금이 279억원	중
합 계	37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을 판단하여 일정비율의 재원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성

○ 재원 규모

적 립 금			’12년 사용액	’12년도말 현재액
’11년 까지	’12년	계
36	1	37	0	37

○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비 고
수 입	합 계	35		36		37
	예치금회수	34	100%	35	100%	36	100%
	공금예금이자수입	1	0	1	0	1	0
지 출	합 계	35		36		37
	예치금	35	100%	36	100%	37	10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2012년말 채무잔액은 3,719억원(일반+특별회계), 2013년 연간 채무상환 원리금이 279억원(일반+특별회계)에 달해 일시적인 지방채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 적립노력이 필요

○ 향후 조치계획

-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갑작스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감채기금 상환재원 적립이 필요하나 시급한 지방채 상환이 우선으로 기금목적에 맞는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점차적으로 기금 폐지 검토

‘12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1984. 6.  4. 문예진흥기금 설치

- 1984. 4. 10. 문예진흥조례 제정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00	965	5,387	1,216	1,010	206	5,59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예술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충남도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로 매년 기금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부분이 도비 출연금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지원으로 재원이 구성돼 수요대비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

❍ 일반회계 도비 출연금과 부족한 이자수입으로는 효율적 기금운용에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립기금 확충이 절실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40	1,008	88%	1,140	965	8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문예진흥 보조사업 (1,140백만원)	○ 문예진흥 보조사업 (1,008백만원, 417건)	88%
‘12년	○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1,140백만원)	○ 문예진흥 보조사업 (965백만원, 399건)	85%

- 정성적 평가

∙지원신청 대비 지원건수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기반조성을 위해 핵심역량 사업에 증액지원 필요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5조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창달	․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수요에 100%부응하지는 못하나 소규모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는 목적은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없음
	‘11	″
	‘12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965백만원	․ 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지원의 안정성 및 신축성 유지 탄력적 기금 운용을 통해 자율적이고 신속한 사업비 집행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	음
타 기금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도비출연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

❍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충남 문화예술의 경쟁력과 효율성 확보 및 풍요로운 문화적 혜택과 여유 제공

❍  지역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하고 지역문화예술의 품격과 충남의 브랜드가치 향상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 선정의 합리성․투명성

- 매년 11월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분야별 및 대상 사업별 지원기준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결정

-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서 정한 분야별 대상사업별 지원기준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재원의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2년도말 현재액
’11년 까지	’12년	계
5,351,672	1,000,388	6,352,060	965,285	5,386,775

(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1,303,276	%	1,264,756	%	1,000,388	%
	출연금	394,000	30.2	550,000	43.5	550,000	55.0
	보조금	700,000	53.7	500,000	39.5	235,500	23.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09,276	16.1	214,756	17.0	210,888	21.1
	기타수입					4,000	0.4
지 출	합 계	777,500	%	1,007,500	%	965,285	%
	고유목적사업비	777,500	100	1,007,500	100	958,000	99.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본경비					7,285	0.8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지역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재원 추가 확보 필수

❍ 증가하는 문화예술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하여 적립기금 규모 확대가 절실

’12 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목적：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 설치근거：청소년 기본법 제56조,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 설치년도：1986년 10월 24일(조례 제정 : 1995년 11월 25일)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현재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11	112	2,956	115	112	3	2,959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청소년육성지원

- 성문화센터 임차료 26,400천원,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 25,000천원, 청소년자원봉사대회 7,000천원

○ 청소년육성보호시군지원

- 청소년수련활동지원 30,000천원, 어려운청소년단체활동지원 24,000천원

나. 잘된 점

○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청소년 육성 지원 및 청소년육성보호시군 지원

다. 미흡한 점

○ 기금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이 적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사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실정임

- ’10년 117백만원, ’11년 103백만원, ’12년 112백만원

라. 향후 조치계획

○ 한정된 재원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업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욕구를 통해 적실성 있는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수행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3	103	100%	112	11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청소년육성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시군지원 (103백만원)	○ 청소년육성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시군지원 (103백만원)	100%
‘12년	○ 청소년육성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시군지원 (112백만원)	○ 청소년육성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시군지원 (112백만원)	100%

○ 정성적 평가

- 모범 청소년과 어려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시․군 및 청소년 관련단체 지원을 통해 사업성과는 다소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하였음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과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지원에 대하여 청소년 정서함양과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긍정적이나, 유가 및 물가인상 등으로 1인당 지원액을 증액 희망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충청남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	- 국제청소년자원봉사지원 - 청소년수련활동지원 -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청소년 정서

함양 및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항 없음
	‘12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적 립 금			’12년 사용액	’12년도말 현재액
’11년 까지	’12년	계
2,957,474	111,113	3,068,587	112,000	2,956,587

○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3,071	100%	3,060	100%	3,068	100%
	도비출연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이자수입	117	3.8	106	3.4	111	3.6
	기부금	-	-	-	-	-	-
	예치금회수	2,954	96.2	2,954	96.6	2,957	96.4
	기 타	-	-	-	-	-	-
지 출	합 계	3,071	100%	3,060	100%	3,068	100%
	고유목적 사업비	117	3.8	103	3.3	112	3.7
	예치금	2,954	96.2	2,957	96.7	2,956	96.3
	기타(예비비)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청소년육성기금은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청소년 정서함양 및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사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늘어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한정된 재원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업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수행

2012회계연도 농어촌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설치 연도 : 1990.6.5(조례개정일 2013. 9. 25)

2.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현재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96	522	22,899	1,939	875	1,06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1990년부터 기금 조성 시작

❍ 2012년도에는 기금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소득작목과 1지역1명품 육성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 이차보전과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에 기금을 지원함

- 농어민소득증대 : 5개 분야 479백만원

- 농촌전문인력 육성 : 5개 사업 43백만원

❍ `12년말 기금 조성규모(228억)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최근 금융시장 저금리 추세에 예금이자 수입감소 등으로 기금 운용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한계

❍ 기금운용에 있어 FTA 시장개방에 대응한 수출촉진사업과 유통안정화사업을 중점지원하고 장기적으로 6차산업 등 신규사업 수요 대응 및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안정성과 기금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40	638	75.9	843	522	61.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 계획	사업 실적	달성도
‘11년	∙농어민소득증대 ; 800백만원 - 일반소득 : 5백만원 - 1지역1명품 : 157백만원 - 수출․유통안정화 : 638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40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3개사업/29.6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1개사업/4.4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1개사업/6백만원	∙농어민소득증대 : 598백만원 - 일반소득:년40명, 2백만원 - 1지역1명품:년237명, 126백만원 - 수출․유통안정화:년230명, 470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0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3개사업/29.5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1개사업/4.4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1개사업/6백만원	75.9%
‘12년	∙농어민소득증대 : 800백만원 - 일반소득 : 6백만원 - 1지역1명품 : 183백만원 - 수출․유통안정화 : 611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3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3개사업/31.5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1개사업/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1개사업/6.5백만원	∙농어민소득증대 ; 479백만원 - 일반소득:년40명, 2백만원 - 1지역1명품:년238명,105백만원 - 수출․유통안정화:년199명 372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 : 43백만원 - 농촌지도자활동비지원 :3개사업/31.5백만원 - 4-H지도자활동비지원 :1개사업/5백만원 - 생활개선 기술개발연수 :1개사업/6.5백만원	61.9%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주요 사업 내용	비 고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농어민소득증대사업 - 소득작목육성, 1지역1명품육성, 수출촉진, 농산물유통 안정화사업 등 ∙농촌전문인력육성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양호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없음
	’11	〃
	’12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농어민소득증대 및 농촌전문인력육성	843백만원	∙FTA에 따른 시장개방과 신규사업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지원의 안정성 및 신축성을 유지하여 지역 농업발전 경쟁력 확보 기여 ∙기금운용을 통해 탄력적․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농업인 지원 가능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없음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23,169	100%	23,163	100%	23,421	100%
	전입금	-	-
	보조금	-	-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2,259	96.1	22,299	96.3	22,525	96.2
	예수금
	이자수입	910	3.9	864	3.7	896	3.8
	기타수입	-	-
지 출	합 계	23,169	100%	23,163	100%	23,421	100%
	비융자성사업비	870	3.7	638	2.7	522	2.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2,299	96.3	22,525	97.3	22,899	97.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가소득증대와 농촌전문인력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매년 발생되는 예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 금융시장의 장기간 저금리 추세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음.

❍ 또한, 융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농어민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중앙 차원의 지원(농업종합자금 등) 및 일반회계에서의 출연 등을 통한 기금 조성 규모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12 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 설치 목적 :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설치 년도 : 1993년 6월 30일 조례 제정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현재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0,177	17,121	98,896	7,266	7,876	△610	98,286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정부 및 道의 매칭출연 방식으로 기금 조성(’93～’03)과 이자수입금

도비전입금 등으로 기금 조성

○ 조성된 기금으로 ’12년도말 현재 4,788업체(’03년부터 지원) 자금융자 지원

나. 잘된 점

○ 중소기업육성 조성 기금으로 육성자금을 융자지원 함으로써 기금의 당초 설립취지 목적 거양

○ 중소기업인을 위한「자금융자 추천 진행상황 알리미」제도 시행으로

자금 신청업체의 진행상황 궁금증 해소 및 이용 도민 만족도 제고

다. 미흡한 점

○ 기금설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반면 ’03년 이후 정부의 기금 재원 출연이 중단되어 기금

운용상 어려움 가중

○ 정부차입금 상환은 2016년까지로 기금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도 미비(년간 5억원)함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애로 내재

라. 향후 조치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존 지원방식 점차 개선

- 자금융자 추천조건 완화 및 융자지원 대상기업(자)의 성장 단계별 차등 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11년도			’12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7,301	3,135	42.9%	20,873	17,121	82.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계획	사업 실적	달성도
‘11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6,130) ○기타 사업비(66)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1,105)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2,063)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1,072)	42.9%
‘12년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6,300)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 민간융자금(13,500)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1,073)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2,715)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 민간융자금(13,368) ○중앙정부 차입금원리금 상환(1,038)	82.0%

○ 정성적 평가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만 족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으로 기금 설치목적 및 취지에 부합

하며,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혜택 확대

⇨ 중견기업으로 견인 유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43조 ․충청남도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육성조례 제3조	․도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자금지원 ․창업 자금 ․경쟁력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 자금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또는 경영개선 등 소요자금(융자추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활한 조성으로

4,788업체에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년	해당사항 없음
	‘11년	〃
	‘12년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시장재개발사업자 등의 건실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기금조성은 중앙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추진한 사업으로써 정부와 道가 매칭 방식으로 조성

※ 매칭 비율 : 국비 60%,  도비 40%

- 지방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 및 금융부담 경감, 경쟁력 제고 등

전략적인 기금 운용 측면에서 기존 설치목적의 변경 무의미

⇨ 지방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추가지원 절실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사업	17,121백만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기업을 대상 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 수요예측 불가 및 기금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금형태의 운영 바람직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개선 등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

자금(대출금) 지원 목적으로 재원 조성

- 중앙정부(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융자금과 道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2년도말 현재액
’11년 까지	’12년	계
95,840,598	20,177,133	116,017,731	17,120,952	98,896,779

○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비 고
수 입	합 계	7,863,670		11,999,934		20,177,133
	출연금	500,000	6.4%	5,034,929	42.0%	500,000	2.5%
	융자금 회수					13,380,157	66.3%
	이자 수입	7,363,670	93.6%	6,465,005	53.9%	6,296,976	31.2%
	기타 수입			500,000	4.1%
지 출	합 계	2,794,965		3,135,433		17,120,952
	고유목적사업비	1,676,747	60.0%	2,063,395	65.8%	2,715,429	16.0%
	융자금					13,368,000	78.0%
	차입원리금상환	1,118,218	40.0%	1,072,038	34.2%	1,037,523	6.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 수요 예측이 불가하여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금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함

○ 향후 조치계획

- 기금의 확대를 통해 현행 자금융자 추천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 조건(부지매입비 확대 등)을 완화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며

- 중소기업의 기술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노력 강구

’12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 도모

- 설치 년도 :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전면 개정 통합

(생활보장분야 ; 1964년, 노인복지분야 : 1993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현재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81	173	4,509	177	304	△127	4,382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생활보장분야 지원 : 130백만원

- 자활한마당대회 30,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등 20, 자활공동체경영컨설팅 10

자활사업자금 대여 70

○ 노인복지분야 지원 : 42백만원

- 게이트볼대회 9,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 7, 노인지도자 선진지견학 등 26

나. 잘된 점

○ 자활한마당 행사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통한 공동체의식 강화 및 근로의욕 고취

○ 게이트볼 대회 등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노인복지 증진

다. 미흡한 점

○ 조례에 정한 목적사업 보다는 행사성 경비를 중심으로 운영

라. 향후 조치계획

○ 사회복지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보완하여 기금 지원성과가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11년도			‘12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334	182	54.5%	324	172	53.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생활보장분야 지원 사업 : 292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 사업 : 42백만원	○ 생활보장분야 지원 사업 : 140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 사업 : 42백만원	54.5%
‘12년	○ 생활보장분야 지원 사업 : 282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 사업 : 42백만원	○ 생활보장분야 지원 사업 : 130백만원 ○ 노인복지분야 지원 사업 : 42백만원	53.1%

○ 정성적 평가

- 저소득 계층이 내일(My Jop)을 통하여 내일(Tomorrow)의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 및 지역봉사를 통하여 노후생활의 긍지와 보람 함양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만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대한노인회 운영지원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00%

- 자활사업 촉진을 위한 자활한마당대회 개최, 자활참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자활공동체컨설팅 지원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 수행(130백만원)

-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 및 대한노인회 道연합회 등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42백만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년	해당사항 없음
	‘11년	〃
	‘12년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① 생활보장분야 지원 사업	282	자활한마당 행사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및 근로의욕 고취	상
② 노인복지분야 지원 사업	42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	상
합 계	324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지 출 액	’12년도말 현재액
’11년 까지	’12년	계
4,500,334	181,214	4,681,548	172,900	4,508,648

○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비 고
수 입	합 계	227,947		323,639		181,214
	융자금 회수			140,000	43.3%
	이자 수입	226,547	99.4%	182,499	56.4%	167,086	92.2%
	기타 수입	1,400	0.6%	1,140	0.3%	14,128	7.8%
지 출	합 계	112,000		182,000		172,900
	고유목적사업비	112,000	100%	182,000	100%	172,000	99.5%
	기본경비					900	0.5%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복지사업과 자활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 ․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사회복지기금 사업목적에 알맞은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여 저소득층 자활기반 및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12 회계연도 재해구호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 설치 목적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

- 설치 년도 : 1983년 1월 1일(조례제정일 1992년 12월 3일)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현재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964	132	25,001	900	1,600	△700	25,7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지원 :

- 재해구호품 구입비 : 700세트, 56,385천원

- 추석맞이 이재민 위문품 : 322세대, 32,200천원

○ 응급구호비 지원

- 이재민 구호비 : 696명, 33,810천원

- 소상공인 구호비 : 10개 상가, 10,000천원

나. 잘된 점

○ `12년 발생한 이재민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구호실시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

다. 미흡한 점

○ 수입액 대비 기금집행 실적 미흡

라. 향후 조치계획

○ 「재해구호법」에 정한 범위 안에서 이재민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지원 확대 방안 강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11년도			‘12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1,600	77	4.8%	1,600	132	8.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지원 (100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1,500백만원)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지원 (70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7백만원)	4.8%
‘12년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지원 (100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1,500백만원)	○ 재해구호품 구입 및 지원 (88백만원) ○ 이재민 구호비 (44백만원)	8.2%

○ 정성적 평가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만족

- 12년 발생한 이재민(696명), 소상공인(10개 상가) 신속한 구호품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재해구호법 제14조 ·충청남도재해 구호기금관리조례 제2조	이재민 구호 , 보호와 생활안정	-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원 - 재해구호물자의 지원 - 비축물자 및 보관창고 설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이재민 생활안정 도모(100%)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년	해당사항 없음
	‘11년	〃
	‘12년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재해구호기금 지원	1,600백만원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자연 재해 빈도나 규모에 대하여 예측 불가 및 기금운용의 신축을 기하여 위해서는 현행 기금형태의 운용 바람직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입내역			’12년 사용액	’12년도말 현재액
’11년	’12년	계
919,129	964,113	1,883,242	132,157	25,001,037

○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비 고
	합 계	23,800,000		23,800,000		23,400,000
수 입	예치금 회수	22,720,000	95.4%	23,000,000	96.6%	22,435,887	95.8%
	이자수입	990,000	4.1%	800,000	3.4%	964,113	4.2%
	기타수입	90,000	0.5
지 출	합 계	23,078,906		22,513,392		23,632,157
	고유목적사업비	178,906	0.5%	77,507	0.3%	132,157	0.5%
	예치금	23,000,000	99.5	22,435,887	99.7	23,500,000	99.5%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구호비용으로서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 구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여 반드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재해구호기금의 지속적 확보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12회계연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환자에 대한 적기치료 기회

제공으로 장애(질병)치료를 통한 재활․자립 도모

❍ 설치 년도 : 2000년 2월 21일(조례제정일 1999. 11. 20)

2.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현재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5	70	2,178	84	102	△18	2,16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전국최초로「충청남도 난치병치료 후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정( ‘99. 11. 20)하여 난치병 장애 아동 및 가족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부여하고 생활안정 도모

❍ 道 출연금 1,500백만원, 기금운용이자수입 808백만원 및 후원금 수입

385백만원등 수익금으로 기금목표액 20억원 달성

- 2012년 말 현재액 2,178백만원

❍ ‘12. 12월 현재 난치병환자 107명에 784백만원 지원 결정

❍ 향후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난치병 치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1	75	82.4%	102	70	68.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난치병치료비지원사업 ( 91백만원, 10명)	○ 난치병치료비지원사업 (75백만원, 13명)	82.4%
‘12년	○난치병치료비지원사업 ( 102백만원, 10명)	○ 난치병치료비지원사업 (70백만원, 10명)	68.6%

❍ 정성적 평가

-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거주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환자 및 가족에게 삶의 희망 부여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만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충청남도 난치병 치료 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수술 및 치료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	∙난치병 환자 치료비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00% 달성

- 매년 난치병치료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치료비 지원 : 年 10명

-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도비출연금 15억원, 공동모금회 1억 8천만원,

운용수익 및 기타수입 10억1천만원으로 총 26억 9백만원 수입

: 2012년 말 현재액은 21억 7천8백만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없음
	’11	〃
	’12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2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난치병 치료비 지원	102백만원	- 난치병치료가 1년내에 끝나지 않아 치료비지원이 2~3년에 걸쳐 지원 되는 경우가 많음. - 치료비를 병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므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치료비지원 및 예산 편성등에 어려움이 예상됨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천원)	비 고
기 금	난치병치료비지원	102,000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1,508,544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지원목록이 정해져

있어 지원목록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음.

- 또한,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질환에 따라 치료비 추가

부분의 부담으로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난치병치료

기금의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도비 출연금, 충남사회복지후원금, 기금이자 수입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입내역					지출액	‘12년말 현재액
계	도 비 출연금	공 동 모금회	이자수입	기타수입
2,693,486	1,500,000	178,475	808,404	206,607	515,187	2,178,299

❍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2,223,928	100%	2,238,235	100%	2,247,921	100%
	이자수입	75,331	3.4	83,654	4	85,139	4
	기 타	3,889	0.2	0	1	0	0
	예치금회수	2,144,708	96.4	2,154,581	95	2,162,782	96
지 출	합 계	2,223,928	100%	2,238,235	100%	2,247,921	100%
	고유목적 사 업 비	69,347	3	75,454	3	69,622	3
	예 치 금	2,154,581	97	2,162,781	97	2,178,299	97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난치병 및 화상․정형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

- 난치병치료는 치료기간이 장기적이고 비용도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치료 및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기금이 지속 필요함.

❍ 향후계획

-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 같은 질환으로 인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질환자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

’12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 근거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 설치 년도 : 2000년 4월 10일(조례제정일 1989. 7. 28)

2.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현재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926	814	7,360	1,345	1,343	2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 및 지원 사업 :

397백만원

❍ 식품위생 영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지원: 408백만원

❍ 교육기관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9백만원

나. 잘된 점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업체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

다. 미흡한 점

- 행사성 사업 및 자율감시원 위생교육 및 보수교육 하반기 실시

⇒ 각 단체별, 사업별 추진실태 정기(상,하반기)실시토록 확인 지도

라. 향후 조치계획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활성화 추진(시군, 식품위생단체 등 홍보)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39	705	67.8%	1,588	814	51.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시설개선융자사업 지원 : 440백만원 ○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 117백만원 ○ 교육기관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113백만원 ○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 369백만원	○ 시설개선융자사업 지원 : 233백만원 ○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166백만원 ○ 교육기관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70백만원 ○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 236백만원	67.8%
‘12년	○ 시설개선융자사업 지원 : 948백만원 ○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222백만원 ○ 교육기관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75백만원 ○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 343백만원	○ 시설개선융자사업 지원 : 408백만원 ○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231백만원 ○ 교육기관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9백만원 ○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지원 : 166백만원	51.2%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만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식품위생 영업소의 식품 위생 시설개선 융자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개선을 통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사항 없음
	’11	〃
	’12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2년사업비 (단위:백만원)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231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관련 교육·홍보 필요	상
②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408	식품위생 영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필요	상
③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316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산업 향상 필요	상
④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 지원 필요	상
합 계	964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과징금, 융자회수금, 기금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수입내역					지출액	‘12년말 현재액
계	과징금	융자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926,804	387,988	242,125	281,882	14,809	814,436	7,360,715

❍ 3년간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1,203,724	100%	954,115	100%	926,804	100%
	과징금	335,976	28	282,764	29.6	387,988	41.9
	이자수입	243,537	20.2	269,025	28.2	281,882	30.4
	기 타	81,711	6.8	11,076	1.2	14,809	1.6
	융자회수	542,500	45	391,250	41	242,125	26.1
지 출	합 계	1,055,596	100%	705,524	100 %	814,436	100%
	고유목적 사 업 비	1,055,596	100	705,524	100	814,436	10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 ․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계획

- 식품진흥기금사업은 기금목적에 알맞은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여

식품산업육성에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12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설치 년도 : 1997년 1월 10일(조례제정일 1997년 1월 10일, 개정일 2004년 3월 11일)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현재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7,501	2,660	30,423	8,786	6,500	2,286	32,709

Ⅱ. 분석결과

1. 총  평

가. 주요사업 추진실적

○ 재해취약시설 자연재해예방 지원사업

- 2012년도 : 하천 제방, 소규모시설 등 13시군 58지구 2,084백만원

○ 인적재난예방 지원사업

- 2012년도 :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등 12시군, 16개 사업 576백만원

나. 잘된 점

○ 동절기 이후 발생되는 위험시설의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보수와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

다. 미흡한 점

○ 도 기금 50%와 시군 기금 50%부담 추진 일부 시군의 제정이 열악하여 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라. 향후 조치계획

○ 본예산에 기금 우선확보 및 기금 용도에 맞도록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으로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11년도			‘12년도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종계획	집행실적	비율
5,160	2,191	42.4%	5,515	2,660	48.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5,160백만원, 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2,191백만원, 시군)	42.4%
‘12년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5,515백만원, 시군)	○ 재해․재난사전예방사업 (2,660백만원, 시군)	48.2%

○ 정성적 평가

- 12년도 본예산에 기금도비 출연금 미확보 하였으나 추경에 확보 사업시행으로 성과 달성하였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적립을 많이 하였음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기금 의무확보액(지방세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1/100)이상을 본예산에 확보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및운용조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재난사전예방을 위한 응급정비 사업추진 - 재난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및 조치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지방세 보통세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을 재난관리기금 확보로 재해․재난예방시설물의 신속한 정비(70%) 및 적립(30%) 등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년	해당사항 없음
	‘11년	〃
	‘12년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 도
① 자연재해예방사업	2,084	해빙기 이후 발견된 방재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상
② 인적재난예방사업	576	각종 시설물의 시급한 정비 필요	상
③ 적립금	4,841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 적립 필요	상
합 계	7,501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도비 출연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 재원 규모

(단위 : 천원)

적 립 금			’12년 사용액	’12년도말 현재액
’11년 까지	’12년	계
25,582,032	7,501,923	33,083,955	2,660,300	30,423,655

○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비 고
수 입	합 계	6,895,136		6,843,349		7,501,923
	출연금	5,904,000	86%	5,908,321	87%	6,696,232	89%
	이자수입	846,569	12%	702,726	10%	805,691	11%
	기타수입	144,567	2%	232,302	3%	0
지 출	합 계	4,792,086		2,191,800		2,660,300
	고유목적사업비	4,764,090	99%	2,191,800	100%	2,650,500	99%
	기본경비	27,996	1%		0	9,800	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예방을 위한 응급정비, 재난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및 조치를 위한 기금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 향후 조치계획

- 재난관리기금의 지속적 확보 및 예방사업의 확대로 재난으로부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추진

‘12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12년 5월 설치(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00	-	300	500	-	5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2021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조성계획(연5억원)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안정적 금액이 확보될 때까지

별도 사업운영 없이 적립에 주력(先 적립, 後 집행)

○ 남북관계에 유연화 및 통일에 대비하여 지속적 기금 확보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충청남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사업 지원	인도적 지원 등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해당없음(사업 미추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사항 없음
	‘11	”
	‘12	”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 당	없 음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안정적 금액이 확보될 때까지

별도 사업운영 없이 적립에 주력(先 적립, 後 집행)

(표 4-1)

구 분		‘10		‘11		‘12
수 입	합 계	-	%	-	%	300	%
	전입금	-	-	-	-	300	100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	-	-	-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	-	-	-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	%	-	%	300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	-	-	-	30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