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도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7조 3,107억원) 보다 2조 201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3조 303억원)보다 1조 1,884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3조 5,211억원)보다 6,351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1조 1,794억원)보다 2,830억원 적고, 도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381천원)보다 57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8조 1,939억원)과 비교하여 4조 7,893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도의 ’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0.69%이며 (전국 평균 33.98%),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6.59%(전국 평균 48.22%)입니다.

◈ 우리도의 2013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0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도의 재정은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자체수입, 채무, 공유재산 등 살림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1인당 채무액이 높아 수입증대와 채무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예산담당관실 주무관 최 영 규

전화번호 : 041-635-3174

이 메 일 : daesan@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입결산	52,906	53,522	△616	73,107	69,700	3,407
	세출결산	49,649	50,069	△420	68,085	65,586	2,499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30.69	32.56	△1.87	33.98	35.02	△1.04
	재정자주도	46.59	48.59	△2	48.22	49.54	△1.32
	재정력지수	51.48	53.34	△1.86	61.73	63.05	△1.32
	통합재정수지	607	99	508	204	△282	486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8,964	9,452	△488	11,795	12,171	△376
	지자체 부채	9,835	10,230	△395	14,300	14,242	58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85	43	42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0	0	0
	지방공기업 부채	13,331	12,993	338	26,284	25,330	954
④ 채권	채권현황	10,840	9,980	860	14,240	14,328	△88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149	150	△1	170	176	△6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2,677	2,832	△155	3,386	3,203	183
	업무추진비	22	21	1	25	25	0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30	32	△2	42	41	1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48	48	△0	55	52	3
	연말지출비율	54	154	△100	261	209	52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10	591	△81	714	815	△101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9,770		8,511		1,259		13,985		11,884		2,101
	민간단체 보조금		780		405		375		1,710		741		968
	행사축제경비		28		42		△14		44		91		△47
⑦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현황		2,175		2,035		140		4,029		3,620		409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34,046		29,845		4,201		81,940		79,068		2,872
	물품 현재액		238		195		43		446		431		15
	출자·출연금 집행액		450		555		△105		720		836		△116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33,035		130,918		2,117		181,925		177,916		4,009
		부채총계	9,835		10,230		△395		14,300		14,242		58
		수익총계	42,253		42,550		△297		55,914		54,511		1,403
		비용총계	39,433		39,517		△84		52,417		51,484		933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4,513	5,639		△1,126		5,738		5,197		54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00	104		△4		179		151		29
⑨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광역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를 의미합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은 동종 9개 자치단체 중 중상위권이나 경기도, 경남 및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관련 지표가 높아 전체 평균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우리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지방선거로 인한 의회 결산 승인이 늦어져 의회 미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290,584	4,236,487	386,980	438,997	228,120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 액	4,435,415		4,465,374			4,985,717			5,352,153			5,290,584
증가율 (%)		0.7			11.7			7.3			-1.2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4.6%

☞ 연도별 세입규모는 연평균 증가율 4.6%로 성장하고 있으나 2012~2013년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연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되어–1.2%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연 도 세입재원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742,735	100	3,810,772	100	4,119,113	100	4,247,383	100	4,236,487	100
지 방 세	809,513	21.63	1,056,572	27.73	1,142,354	27.73	1,127,405	26.54	1,051,458	24.82
세외수입	280,830	7.50	259,004	6.80	306,266	7.44	473,745	11.15	442,280	10.44
지방교부세	513,237	13.71	517,722	13.59	564,798	13.71	637,904	15.02	632,626	14.93
보 조 금	1,904,154	50.88	1,977,475	51.89	1,973,395	47.91	1,968,329	46.34	2,027,123	47.85
지방채･예치금회수	235,000	6.28			132,300	3.21	40,000	0.94	83,000	1.96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 지방세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연장시행과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및 소급적용(‘13.8.28), 국내외 경제 저성장 기조 지속, 부동산 거래부진 등으로 ‘13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495억원 감예산을 편성하는 등 어려운 징수 상황속에서 징수액은 전년도보다 759억원 6.73%감소 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1,164억원 감소 원인으로 314억원 6.63% 감소하였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809,512,949	105,6571,860	1,142,354,232	1,127,405,360	1,051,457,786
인구수	2,037,582	2,075,514	2,101,284	2,028,777	2,047,63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97	509	544	556	513

▸인구수는 2013.12.31.기준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64,933	4,015,778	341,684	379,350	228,120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 액	4,216,527		4,230,922			4,578,833			5,006,898			4,964,933
증가율 (%)		0.3			8.2			9.3			-0.8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규모는 연평균 증가율 4.25%로 성장하고 있으나 2012~2013년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연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되어–0.8%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593,614	100	3,638,030	100	3,812,001	100	4,033,155	100	4,015,778	100
일반공공행정	249,496	6.94	336,344	9.25	481,892	12.64	480,130	11.9	417,826	10.4
공공질서･안전	208,881	5.81	282,462	7.76	188,694	4.95	290,991	7.21	229,730	5.72
교 육	227,444	6.33	229,592	6.31	276,781	7.26	274,708	6.81	267,338	6.66
문화 및 관광	161,533	4.49	157,072	4.32	121,574	3.19	129,471	3.21	139,010	3.46
환경보호	312,599	8.70	321,349	8.83	318,922	8.37	375,682	9.31	317,057	7.90
사회복지	820,550	22.83	786,487	21.62	817,022	21.43	851,139	21.10	976,990	24.33
보 건	71,840	2.00	75,451	2.07	79,841	2.09	70,349	1.74	83,389	2.08
농림해양수산	668,910	18.61	699,885	19.24	701,438	18.40	737,392	18.28	788,600	19.64
산업･중소기업	110,157	3.07	73,677	2.03	90,619	2.38	82,348	2.04	75,489	1.88
수송 및 교통	232,569	6.47	166,729	4.58	194,840	5.11	169,801	4.21	206,058	5.13
국토･지역개발	277,764	7.73	245,156	6.74	269,641	7.07	258,602	6.41	227,906	5.68
과학기술	30,461	0.85	26,534	0.73	19,805	0.52	14,464	0.36	3,941	0.1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221,411	6.16	237,292	6.52	250,930	6.58	298,079	7.39	282,444	7.03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

☞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3,593,614,162	3,638,029,578	3,812,001,271	4,033,154,955	4,015,778,424
인구수	2,037,582	2,075,514	2,101,284	2,028,777	2,047,631
주민1인당 세출액	1,764	1,753	1,814	1,988	1,961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4,906,000	5,054,924	5,225,770	5,435,315	5,685,266	26,307,275	3.80
	자체수입	1,216,043	1,223,063	1,267,932	1,348,315	1,406,668	6,462,021	3.70
	의존수입	3,113,607	3,150,761	3,320,309	3,430,025	3,596,764	16,611,466	3.70
	지방채	254,904	260,002	265,202	270,506	275,916	1,326,530	2.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1,446	421,098	372,327	386,469	405,918	1,907,258	6.00
② 세 출		4,906,000	5,054,924	5,225,770	5,435,315	5,685,266	26,307,275	3.80
	경 상 지 출	630,697	602,611	629,370	646,713	643,677	3,153,068	0.50
	사 업 수 요	4,275,303	4,452,313	4,596,400	4,788,603	5,041,589	23,154,208	4.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0.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30.69	3,960,997	1,215,811	2,687,186	58,0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자체세입(30.69%)과 의존재원(67.84%)의 비중을 보이며,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여건으로 자체수입이 낮은 반면 보조금 등 과도한 의존재원에 의한 지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21.01	28.47	29.41	32.56	30.6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동종 9개 광역도 중 상위권이나 경기도, 경남의

재정자립도가 높아 전체 평균이 높아져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주도는 46.5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46.59	3,960,997	1,845,471	2,057,525	58,0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지방세, 교부세 등 자주재원(46.59%)과 국고보조금(51.94%)의 비중을 보이며 내포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증가로 자주재원 보다는 의존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37.02	43.02	44.47	48.59	46.5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충남도의 재정자주도는 동종 9개 자치단체 중 중간정도이나 경기도,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재정자주도가 높아 전체 평균이 높아져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력지수는 51.48%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51.48	13,041	6,713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57.37	56.04	57.07	53.34	51.4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 충남의 재정력지수는 광역도 중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경남의 재정력지수가 높아 전체 평균이 높아져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재정수지는 60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272,642	4,383,373	94,156	123,648	29,491	200,964	4,412,864	△140,222	60,741
일반회계	3,963,112	3,906,576	8,500	2,800	△5,700	119,497	3,900,876	62,236	181,733
기타 특별회계	267,304	382,584	0	0	0	3,763	382,584	△115,280	△111,516
공기업 특별회계	33,166	76,139	85,195	119,900	34,704	77,703	110,843	△77,677	26
기 금	9,058	18,073	461	948	487	0	18,560	△9,501	△9,501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1(순세계잉여금 200,964백만원, 제외)은 140,222백만원 적자이며

-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0,741백만원 흑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282,325	△159,906	△164,127	△292,348	△140,222
통합재정수지 2	△164,286	△36,577	△3,264	9,933	60,741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천원,명)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45,248	△48,869	171,161	220,030	896,379	2,047,631	438
일 반 회 계		110,940	△90,610		90,610	20,330	2,047,631	10
특별회계	소 계	832,081	53,699	171,161	128,462	874,780	2,047,631	427
	기타특별회계	48,500	△5,500		5,500	43,000	2,047,631	21
	공기업특별회계	783,581	48,199	171,161	122,962	831,780	2,047,631	406
기 금 회 계		2,226	△957		957	1,269	2,047,631	1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BTL지급액 제외)

▸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원금기준

▸ 인구수는 2013. 12. 31.기준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 발생액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711억원

☞ 소멸액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 1,229억원, 도청소재신도시건설 50억원 등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천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864,102	950,531	950,178	945,248	896,379
인구수(명)	2,037,582	2,075,514	2,101,284	2,028,777	2,047,631
주민1인당채무(천원)	424	458	452	466	438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159,600	160,400	105,300	114,800	50,000
발행액(B)	235,000	20,000	162,300	40,000	0
발행비율(B/A*100)	147.24	12.47	154.13	34.84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임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983,468	1,023,032	△39,564
자산(B)	13,303,467	13,091,811	211,656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7.39	7.81	△0.42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해당 없음
BTL 임대료
BTO 운영비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해당없음
BTL 사업
BTO 사업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0	130,000	130,000
일 반 회 계	0	130,000	130,000

☞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자금부족으로 1,300억원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 후 상환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충청남도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당	없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해당없음
보증채무현재액
비율 (%)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1,333,097	460,408	289.55	1,299,259	434,440	299.07
직영 기업	소 계	883,945	153,040	577.59	830,262	140,437	591.20
	충남지역 개발기금	883,945	153,040	577.59	830,262	140,437	591.20
공사 공단	소 계	449,152	307,368	146.13	468,997	294,003	159.52
	충남개발공사	449,152	294,323	152.61	468,994	283,414	165.48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0	13,044	0	3	10,589	0.03

▸ ’13년, ‘1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지역개발기금 부채 8,839억원은 지역개발채권 8,320억원, 시‧군 등으로 융자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9,783억원으로 부채를 상환하고도 여유재원 1,463억원을 확보하고 있어 부채관리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 충남개발공사의 부채는 내포신도시 분양 호조에 따른 차입금 상환 등으로 부채비율 153%로 전국평균 277%보다 낮고 안전행정부 공사채 발행한도액(순자산의 4배)

보다 매우 낮은 1.5배로 현재 재무상태는 안정적입니다.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996,654	87,392	311,903	224,510	1,084,046
일 반 회 계		115,350	△10,899	3,496	14,395	104,451
특별회계	소 계	880,488	97,864	307,936	210,073	978,352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880,488	97,864	307,936	210,073	978,352
기금회계	소 계	816	427	470	43	1,243
	여성발전복지기금	96	△14	0	14	82
	식품진흥기금	720	441	470	29	1,161

▸ ’1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권현황	686,933	883,348	943,678	996,654	1,084,04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015,778	14,949	0.37
일반운영비	4,015,778	8,517	0.21
여 비		3,925	0.09
업무추진비		1,642	0.04
직무수행경비		759	0.02
자산취득비		105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기본경비	11,830	12,852	15,517	15,019	14,949
비율 (%)	0.33	0.35	0.41	0.37	0.37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117㎡이 적어 보통교부세 수요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충청남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충청남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27,693㎡	28,810㎡	-1,117㎡	0

▸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015,778	267,661	6.67
인건비(101)		212,945	5.3
직무수행경비(204)		7,314	0.18
포상금(303)		9,956	0.25
연금부담금 등 (304)		37,445	0.9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인건비(B)	209,593	224,524	235,504	283,233	267,661
인건비비율(B/A)	5.83	6.17	6.18	7.02	6.67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015,778	2,234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015,778	698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536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업무추진비	1,956	2,005	2,091	2,086	2,234
비율 (%)	0.05	0.06	0.05	0.05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증감이 큰 연도는 없습니다.

◈ ’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첨1

☞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정보공개 / 재정공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별첨2 와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정보공개 / 재정공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4,015,778	2,976	0.07	42	7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42명 (’13.12.31 현재)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의회경비	2,685	2,833	3,237	3,162	2,976
의원 정수(명)	38	42	42	42	4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07	0.08	0.08	0.08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71	67	77	75	7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101	42	2,40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의원여비만)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인원 (도의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5회		33 (22)	101
3.18~3.27	FTA체결대응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농수산경제위원회)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11 (8)	30
6.03~6.08	투자유치를 위한 도지사 동행	중국, 일본	1	4
6.16~6.23	선진외국 부패방지 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행정자치위원회)	싱가폴,홍콩, 말레이시아	10 (7)	25
8.15~8.24	러시아․중국 해외 우호교류 초청방문	중국, 러시아	10 (7)	39
10.21~10.6	투자유치를 위한 도지사 동행	덴마크, 독일	1	3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4,363	4,015,778	4,799	0.12	1,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3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3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3,699	4,077	4,363	4,370	4,363
세출결산액 (B)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맞춤형 복지비 (C)	3,432	4,591	4,837	4,820	4,799
비율 (%) (C/B)	0.10	0.12	0.13	0.12	0.12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928	1,126	1,109	1,103	1,10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은 세출결산액 대비 0.10%~0.13%로 2013년도 1인당 평균집행액은 110만원입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충청남도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0,088	5,406	13.48
시설비 (401-01)	40,054	5,393	13.47
감리비 (401-02)
시설부대비 (401-03)	35	12	35.7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3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27,832	21,692	19,872	24,849	40,08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959	1,377	2,310	15,404	5,406
비율 (%) (B/A)	7.04	6.35	11.63	61.99	13.4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12년도말에는 도청 청사이전에 따라 시설비 등 연말지출 증가 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감소함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51,038	59,054	△8,016
지방세	46,985	51,108	△4,123
세외수입	4,052	7,947	△3,89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주요 체납내역은 경기불황에 따른 개발사업용 토지 취득, 법인 휴폐업에 따른

감면유예, 지방세 추징액 체납, 신탁재산에 따른 체납 등

☞ 징수전망은 경기악화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압류부동산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징수가 전망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70,085	72,903	63,140	59,054	51,038
지방세	65,234	64,717	55,637	51,108	46,985
세외수입	4,851	8,186	7,503	7,947	4,052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76,990	206,316	125,223	327,216	280,602	18,711	3,006	5,277	10,639
국 비	709,874	161,359	80,430	202,700	238,687	12,994	0	5,065	8,639
도 비	267,116	44,957	44,793	124,516	41,915	5,717	3,006	212	2,0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사회복지분야(B)	820,550	786,487	817,022	851,139	976,990
사회복지분야비율(B/A)	22.83	21.62	21.43	21.1	24.33
인구수 (C)	2,037,582	2,075,514	2,101,284	2,028,777	2,047,63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0.40	0.37	0.38	0.42	0.47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충청남도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4,015,778	78,048	1.94
민간경상보조 (307-02)	4,015,778	35,780	0.89
사회단체보조 (307-03)		933	0.02
민간행사보조 (307-04)		2,067	0.05
사회복지보조 (307-10)		10,160	0.25
민간자본보조 (402-01)		29,107	0.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민간단체 보조금	40,956	45,911	32,704	40,471	78,048
비율 (%)	1.14	1.26	0.86	1	1.94

‣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 별첨3 / 민간행사보조 : 별첨4

☞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정보공개 / 재정공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13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015,778	2,813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4,015,778
행사･축제경비	8,839	6,993	4,434	4,183	2,813
비율 (%)	0.25	0.19	0.12	0.1	0.0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03,535	13,957	24,585	10,627	217,492
통합관리기금	0	0	2,542	2,542	0	2000.4.10.~
남북교류협력기금	300	512	512	0	812	‘11.1.10~
여성발전복지기금	3,644	99	159	60	3,743	2000.4.10.~
감 채 기 금	38	2	2	0	39	2000.6.30
문화예술진흥기금	5,387	256	1,091	836	5,642	‘84.4.10~ ‘14.12.31
청소년육성기금	2,957	7	120	112	2,964	‘86.10.24~
농어촌진흥기금	22,900	1,389	1,880	491	24,289	‘90.6.5~
중소기업육성기금	98,897	4,916	7,269	2,353	103,813	‘93.6.30~
사회복지기금	4,509	97	190	93	4,606	2000.12.30.~
재해구호기금	25,001	932	953	20	25,933	‘83.1.1~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178	103	173	71	2,281	2000.2.21.~
식품진흥기금	7,302	△238	723	961	7,064	‘89.7.28~
재난관리기금	30,424	5,882	8,971	3,089	36,306	‘97.1.10~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167,038	178,787	194,035	203,535	217,49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의 기금 설치를 법제화

할 경우 안행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필요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충청남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합 계		77.76	81.01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8.11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00	8.44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50	4.68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7.70	8.04	10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4.63	4.93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15.00	12.11	↑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0	7.35	10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4.01	14.66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0.00	0.00	100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 2012년도 개별기금별 성과분석 결과 : 별첨5

☞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정보공개 / 재정공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378,168	2,984,501	283,004	516,270	825	96,160	1,660,347	3,404,611
토 지	71,245	1,625,441	2,780	101,813	757	74,553	73,268	1,652,701
건 물	781	467,894	161	178,918	46	5,465	896	641,347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146	593,285	41	224,399	0	0	187	817,684
선 박	3	3,486	0	0	0	0	3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48	3,614	6	246	14	848	140	3,012
유가증권	1,305,603	282,091	280,001	9,518	1	14,553	1,585,603	277,055
용익물권	48	3,552	15	1,377	7	740	56	4,189
회원권	194	5,138	0	0	0	0	194	5,138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517	19,529	328	5,627	169	1,360	1,676	23,796
구매(매각)	2,260	62,676	191	2,788	44	473	2,407	64,990
관리전환	170	△696	40	627	4	240	206	△309
양 여	△3	1,402	26	1,463	10	34	13	2,831
기 타	△910	△43,853	71	750	111	614	△950	△43,717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2,177,095	2,144,958	2,649,837	2,984,501	3,404,611
물 품	54,081	46,707	16,851	19,529	23,79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보고서 기준

☞ 물품현재액 237억원 (전년대비 42억원 증가)

- 증가 : 차량(미니버스4대, 일반승용차6대 등), 전산장비(컴퓨터 서버4대 등) 구입 등

- 감소 : 차량(미니버스2대, 일반승용차8대 등), 사무장비(복사기46대 등) 매각 및 불용 등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964,933	2,800	0.06	42,232	0.85
일 반 회 계	4,015,778	2,800	0.07	42,206	1.05
특 별 회 계	721,035
기 금	228,120			26	0.01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4,216,527	4,230,922	4,578,833	5,006,898	4,964,933
출자금 (B)					2,800
출자금 총액 (C)	232,428	277,507	272,507	287,060	296,578
출자금 비율 (B/A)(%)					0.06
출연금 (D)	77,297	50,573	51,524	55,531	42,232
출연금 비율 (D/A)(%)	1.83	1.2	1.13	1.11	0.85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자금	소 계	2,800
	일반회계	2,800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물류센터관리공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출연금	소 계	42,232
	일반회계	2,489	(재)백제문화추진위원회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
	일반회계	4,633	(재)충남경제진흥원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일반회계	5,45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제6조
	일반회계	1,283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5조
	일반회계	1,796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
	일반회계	9,429	(재)충남테크노파크	충청남도기술연구집단화단지조성 및 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제3조
	일반회계	167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9조
	일반회계	65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재정법 제17조
	일반회계	100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
	일반회계	165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
	일반회계	435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
	일반회계	500	재단법인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3조
	일반회계	1,381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
	일반회계	1,300	충남교통연수원	충청남도 한국교통연수원 설치조례 제5조
	일반회계	1,76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7조
	일반회계	3,960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일반회계	6,321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9조
	일반회계	370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조례 제5조
	일반회계	400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7조
	일반회계	135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일반회계	6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
	기 금	26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9조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충남지역 개발기금	3	1,036,985	883,945	33,078	20,475	12,603
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102	743,476	449,152	138,361	127,451	10,910	다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0	13,044	0	0	229	△229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2013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충청남도 개발공사는 ’13년 평가결과이며,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회사 정리중으로, 충남지역개발기금은 평가 비대상으로 제외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 영	충남지역 개발기금	7,594	18,055	11,690	12,761	12,603
공 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318	3,142	10,105	14,077	10,910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199	△361	△369	△6,963	△229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충청남도개발공사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등 분양 호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발생

☞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안행부의 청산명령(’10년)에 따라 청산절차 추진 중

- 2011년부터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매각을 추진했으나 저가 매각 방지 등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도유재산화 추진 중

※ 전직원 퇴사(’12. 12. 30.), 현재 휴업 중(’13. 1. 29.부터)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3,303,467	13,091,811	211,655	1,892,475
부채 총계	983,468	1,023,032	△39,565	1,430,021
비용 총계	3,943,273	3,951,665	△8,392	5,241,688
수익 총계	4,225,258	4,254,975	△29,716	5,591,382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넷(http://www.chungnam.net/) 정보공개/재정공개/결산현황 메뉴의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98%	2.31%	0.36%
	2. 실질수지비율	5.04%	7.55%	5.96%
	3. 경상수지비율	73.67%	70.11%	73.74%
	4. 관리채무비율	17.66%	13.35%	17.62%
	5. 관리채무부담비율	58.11%	32.21%	57.34%
	6. 관리채무상환비율	7.86%	3.76%	7.47%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75.06%	69.22%	85.38%
	8. 공기업부채비율	299.07%	160.65%	289.50%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1.69%	-0.36%	1.76%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21.96%	28.05%	21.86%
	10-1. 자체세입증감률	-2.55%	3.65%	2.64%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74%	8.18%	3.67%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13.21%	13.81%	6.62%
	12. 출연․출자금비율	1.11%	2.60%	1.24%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7.78%	1.19%	-3.51%
	13. 의무지출비율	64.51%	58.64%	58.87%
	13-1. 의무지출 증감률	8.82%	11.68%	9.20%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3.98%	4.83%	5.33%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9.54%	13.14%	18.63%
	15. 자본시설지출비율	7.08%	21.51%	11.20%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3.81%	3.52%	5.52%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13	0.9963	1.0034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165	-0.3339	-0.1238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398	1.0275	1.0311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216	-0.0955	-0.0222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0.9981	0.9999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52	-0.0034	-0.0627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281	0.0851	0.0116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250	0.1931	0.1262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969	-0.0321	-0.0932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684	-0.0579	0.0028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노력도 : 0.0969

○ 충남도(본청)의 건전재정을 위해 행사 축제에 관련된 예산집행을 억제하였음. 또한 2010년 이후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일몰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사축제성경비 절감노력을 기울였음.

○ 그밖에도 불필요한 지역축제 통폐합 등을 통해 축제경비 최소화에 노력하였음. 이를 통해 행사축제성경비절감노력도의 경우 안전행정부 재정분석결과 동종단체 가운데 가장 우수한 지표를 달성하였음.

□ 민간이전경비 비율 : 1.74%

○ 충남도(본청)의 건전재정을 위해 「민간이전경비 한도제」을 운영하고 각 실국에 한도액을 설정, 자율적으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편성・운영하였음

- 안전행정부 산정공식 한도액 27,645백만원의 20% 감액 ⇨ 충남도 자체한도액 22,116백만원으로 설정

☞ 미흡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 -0.98%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마이너스(-0.98%)를 기록하여 동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음

○ 충청남도 이전과 지역개발에 따른 세출수요는 증가하였는데 경기침체로 세입재원이 감소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저하되었음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1.69%

○ 충남도 지역경제의 침체로 개발용지 분양이 저조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수익금이 낮은 것이 영업이익률을 저하시킨 주요 요인임. 그 예로 충남 서북권 지역의 개발용지 분양이 저조하여 충남개발공사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저하되었음.

○ 또한 상하수도의 생산원가보다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으며 상하수도 노후시설 교체에 필요한 투자비용 증대도 공기업 상하수도 이익률을 저하시킨 주요 요인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 해당사항 없음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424,323	409,592	515,738	563,921	451,253
	비과세	58,748	48,376	53,231	38,354	49,685
	감면	365,575	361,216	462,507	525,568	401,568
지방세 징수액 (B)		809,513	1,056,572	1,142,354	1,127,405	1,051,458
비과세･감면율 (A/A+B)		34.39%	27.94%	31.10%	33.34%	30.0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451,253	100.00	563,921	100.00	△112,668	△19.98
일반공공행정	29,893	6.62	17,991	3.19	11,902	66.16
공공질서 및 안전	123	0.03	56	0.01	67	120.65
교육	7,576	1.68	5,685	1.01	1,891	33.27
문화 및 관광	3,821	0.85	4,715	0.84	△895	△18.97
환경보호	45	0.01	0	0	45	11,243.63
사회복지	152,032	33.69	154,289	27.36	△2,256	△1.46
보건	2,424	0.54	788	0.14	1,636	207.54
농림해양수산	28,079	6.22	34,196	6.06	△6,117	△17.89
산업･중소기업	57,260	12.69	207,016	36.71	△149,756	△72.34
수송 및 교통	10,382	2.30	8,823	1.56	1,559	17.67
국토 및 지역개발	130,107	28.83	82,997	14.72	47,110	56.76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8,570	1.90	10,082	1.79	△1,512	△15.00
외국	0	0	0	0	0	0
기타	20,941	4.64	37,283	6.61	△16,341	△43.8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51,253	49,685	346,414	3,803	51,351
보통세	소 계	445,860	46,797	343,909	3,803	51,351
	취득세	440,652	46,529	339,253	3,803	51,067
	등록면허세	5,208	268	4,656	0	284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5,394	2,888	2,505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5,394	2,888	2,505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충청남도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6	245,446
여성정책추진사업	20	88,88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6	150,271
자치단체 특화사업	10	6,287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wpdi.re.kr/kwdi/history/intro)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조 9,500	60건 2,788억(국비 2,081, 도비 707)	3

주민참여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제안사업		반영액
	사명명	사업 내용	계	국비	도비
합 계			278,826	208,151	70,675
여성가족정책관실			574	535	39
1	문화의집 건립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곳이 없고 주5일제수업에 따라 여가시간 기회가 많음 청소년들에게 건전여가를 보낼 쉬 있는 장소 제공, 청소년에 대한 충남 미래투자	336	336	-
2	다문화 가정 교육	다문화가정의 교육을 철저하게 하지않으면 학교부작용으로 인한청소년문제 이어질 전망임	168	129	39
3	청소년이용공간확보	청소년들이 운동, 휴식등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시군별 확보	70	70	-
기획관리실			4,275	-	4,275
4	인문학 강좌 개설	인성교육 차원의 평생교육 기회확대,충남의 정체성강화 등 필요 시군 권역별 분기1회 정도 인문학 강좌개설	25	-	25
5	인재육성사업 확대	장학금 기금및 인재육성사업 확대 요망	4,250	-	4,250
경제통상실			24,450	21,000	3,450
6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도내 새마을금고에서 전통시장 자매결연을 통한 행사를하고 있으나지원및홍보부족	-	-	-
7	도시가스공급	예산읍과 같은 삽교읍에도 도시가스 공급	-	-	-
8	중소기업 유치	도내 중소기업을 유치 일자리 창출 기여	24,450	21,000	3,450
9	기업유치	충남발전을 위하여 내실있는 기업 유치
10	중소기업 유치	충남이 경제활성화를위하여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함.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되지 않겠나생각
문화체육관광국			2,700	1,260	1,440
11	도립 도서관 건립	도립 도서관 건립	1,700	360	1,340
12	위례성 발굴 복원	위례성발굴 및 발굴유물에대한 천안박물관확장	-	-	-
13	생활체육공원 조성	읍면의여유공간이되는 학교와 연계,축구,배구,농구등 야외 체육공원 조성	-	-	-
14	문화관광시설 설치	문화발전의 지역별 평준화를 기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설치 확보 필요	-	-	-
15	계룡문화축제 지원	계룡문화축제 지원	800	800	-
16	군문화축제 적극지원	군부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군문화축제 적극 지원
17	서해안 관광자원 개발	서해안 일주 관광코스 개발	70	-	70
18	김좌진생가 관광벨트 조성	김좌진생가에학생체험관,청산리천투역사관, 학생군영체험관 건립,	-	-	-
19	관광상품 개발	관광은 문화와 직결되므로 도민참여와 함께 문화혜택이 도민 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를위한 지자체 특성에 맞는관광 상품개발	30	-	30
20	안흥 진성 복원사업	안흥진성 복원을 위해 토지매입, 성벽복원, 관아복원등 필요	100	100	-
21	봉황대 복원 사업	태안 고남면 봉황산에 봉황대 복원사업 추진	-	-	-
농수산국			32,618	28	32,590
22	과일 수제 잼 만들기사업	도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방부제 없이 수제잼으로 만드는사업 지원	-	-	-
23	젊은 농업인 육성	농어촌에 젊은 농업인이 줄고 있음,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	50	28	22
24	치수 및 취로사업 전개	도내 가뭄지원 대비치수 난 파악, 지원정책	-	-	-
25	경작로포장및배수로관 설치	농기계가통과 할 수 있는 경작로를 포장하고 경지정리 사업 지구내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관수예방	22,134	-	2,134
26	친환경 딸기 체험단지 조성	친환경 딸기 시범단지 및 체험단지 조성	-	-	-
27	농업시설 현대화 지원	농산물 품질향상 및 수급 안전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지원	1,000	-	1,000
28	곡물건조기 지원	고령화 시대 인건비 절감및 비용절약 위해 읍면당 2대씩 곡물건조기 지원	116	-	116
29	도농직거래사업	새마을지도자 전국 조직을 활용 유통거점 확보를 위한 도농 직거래 사업 추진	45	-	45
30	특산품 품평회 개최	중소기업청의협조를얻어내포신도시현장에도내우수농수산물품평회를 개최하여 시군간 정보교환 및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추구	157	-	157
31	농업기반시설 확포장	농로, 용수로, 배수로 포장	9,116	-	9,116
32	수로관 설치	수로에 수로관 설치를 확대 했으면 좋음
33	도내 유채꽃 재배	저소득층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저임금의 유채꽃 재배단지 조성	-	-	-
복지보건국			66,010	56,465	9,545
34	도립병원 건립	도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및 형편이 어려은 장애인들에게 의료혜택 을받을 수 있는 도립병원 건립	-	-	-
35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의 기술, 노하우 활용	11,670	8,969	2,701
36	복지시설 설치	읍면에 건강치료 시설을 설치, 전문요원 배치	48	-	48
37	고령노인가정 방역	고령자 가정 해충구제 소독으로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비 혹은 방역인력 지원	100	-	100
38	영유아 무상 보육	영유아 무상보육 보다는 3~5세 무상보육 추진이 먼저 추진 요망	27,546	27,546	-
39	마을회관및 경노당 건립	복지국가로 가는 시점에서 회관 및 경노당 없는곳이 많음 건립 요청	1,084	-	1,084
40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동료 상담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건설, 장애인 문학상 제정	-	-	-
41	독거노인 돌보기시스템 도입	독거노인을 돌 볼 수 있는 시스템개발, 도입	9,296	7,638	1,658
42	공공의료기관 재정비	노인들은보건소가아닌사립병원을찾는추세임,공공의료기관(지역보건소) 운영을 재정비할 필요가있음	14,866	11,235	3,631
43	건강검진 자치단체 추진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 협조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 할당 추진	1,400	1,077	323
환경녹지국			136,921	119,628	17,293
44	밤나무 항공 방제	기존항공방제는적기방제도안되고사실상예산낭비임 고품질밤생산유도를위한방제기등지원	19	16	3
45	우수처리시설 설치	면, 리 단위 하수처리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48,837	42,749	6,088
46	석면 및 스레트 수거	읍.면.동에 석면 및 스레트 수거지정창고를 마련 환경 정화	-	-	-
47	환경쓰레기 수거집 설치	차도변마다 환경쓰레기 수거장소를 설치하면 깨끗한 거리를 조성 할수 있음	-	-	-
48	상하수도 설치	농촌지역에 상하수도 설치 요망	88,065	76,863	11,202
건설교통항만국			11,278	9,235	2,043
49	전철선 연장	천안~세종시, 천안내포신도시 전철선 연장	-	-	-
50	고속도로 연장	대산지역 물동량 증가에따른 대전~당진고속도로대산연장	-	-	-
51	도로정비및 신호체계 일원화	도로정비 및 신호체계 일원화	1,983	-	1,983
52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내 각급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미비, 학생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2,585	2,525	60
53	도로정비사업	금산추부면 신도로와구도로 연결정비사업	-	-	-
54	도로개설	금산방우리에연결도로가없어충남이면서생활권을전북으로하고 있음 금산과연결도로개설로 생활권을 충남으로 할 수 있게 도로개설	-	-	-
55	소하천 건설	4대강 사업 후 남은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6,710	6,710	-
56	도로개설	신도청~구항~광천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개설	-	-	-
57	도로 확장	태안~화력발전소간 4차선 확포장	-	-	-
58	자전거 및 인도 확보사업	군도 확포장시 인도를 구분하지 않아 교통사고 많이 발생	-	-	-
도청이전내포신 도시건설본부			-	-	-
59	내포신도시환경에너지 타운 추진	내포신도시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 변함없는 추진 요망	-	-	-
소방안전본부			-	-	-
60	소방서설치	계룡시에 소방서 설치 요망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

http://www.chungnam.net/dominBudgetMain.do

※ 도민의견수렴 개요

❍ 도민의견 수렴 기간 : 2012. 7. 20 ~ 7. 30(11일간)

도청 홈페이지	우편설문	전화설문(ARS)
·증감 분야, 건의사업 등	· 3대혁신 과제 및 5대 역점시책, 건의사업 등	· 3대혁신 과제 및 5대 역점시책, 건의사업 등
· 불특정 도민	· 정책서포터즈	· 각계 각층 도민
31명	984명 중 151명 응답	1,000명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2013년 전국 사회적경제 한마당 in 충남	10.2~10.3	학술포럼 등	50,000	0	50,000
노사민정 한마당행사	10.26	노사민정 어울림 마당 등	64,500	0	64,500
CVCE2013	11.5~11.7	산업전시회 등	200,000	0	200,000
충청남도 신청사 개청식	4.4	개청식	223,741	0	223,741
제59회 백제문화제	9.28~10.6	백제문화제	2,420,000	0	2,420,000
새충남 문화대축제	5.31~6.2	새충남 문화대축제	194,447	0	194,447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	10.11~10.13	체육대회	104,137	0	104,137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6.22	체육대회	56,957	0	56,957
2013년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4~11월	체육대회 지원	159,380	0	159,380
2013년 종목별 생활체육 전국대회 개최지원	4~12월	체육대회	76,000	0	76,000
2013년 금강길 도민 자전거대행진	11.9	생활체육 행사	50,000	0	50,000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5.31~6.1	체육대회	50,000	0	50,000
로컬푸드 푸른밥상 대축제	8.10~8.11	우리농산물 홍보 등	50,000	0	50,000
축산인 한마음대회	11.14	축산 정보 교류 등	95,000	0	9,5000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9.5~9.7	축산물 홍보	57,950	0	57,950
제5회 충남농업대축전	10.31~11.2	농업연구 성과 전시	57,000	0	57,000

☞ 대상사업 원가 회계정보 : 별첨6(광역 5천만원 이상)

☞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정보공개 / 재정공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9월 이후 안전행정부에서 세부 지침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예정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25	159,730	172	9,964	15.29%	6.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373	247	134	181	172
	금액	17,146	12,770	6,804	10,521	9,964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충청남도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3.9.14	국고보조금 미반환	시정・반환	5,589백만원 반환

‣ ’13 ~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3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http://www.bai.go.kr/)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정보지원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검사 부적정	감액 3백만원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13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계	545,999	134,350	92,844	318,805
도립도서관 건립	57,073	2,300	1,700	53,073	2016	2013	15
홍성의료원 지하주차장 증축사업	7,374	3,600	2,887	887	2014	2011~12	94
남장도로 경사완화	4,500	1,100	3,400	-	2015	2011	40
마곡사 진입도로 선형개량	7,000	2,730	4,270	-	2014	2011	80
호계도로 선형개량	6,030	1,330	4,700	-	2014	2011	80
국방대진입도로 (양촌~연산)지방도 확포장공사	46,000	900,	2,483	42,617	2017	2013	5
장항~서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6,835	895	600	5,340	2016	2013	13
서산~창리(지649호) 지방도확포장 사업	148,172	29,521	12,380	106,271	2017	2009	15
장고도항 방파제 및 물양장 축조공사	8,890	1,000	3,750	4,140	2015	2012	75
고대도항 방파제 및 물양장 축조공사	15,331	986	3,500	10,845	2016	2012	52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145,908	88,288	33,432	24,188	2015	2008	80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	43,000	-	3,548	39,452	2016	2013	5
태안소방서 신축	6,800		6,800		2014	2011	35
공주소방서 신축	8,200		1,000	7,200	2015	2012	3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	28,196	700	7,617	19,879	2016	2010	10
충남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신축이전	6,690	1,000	777	4,913	2014	2011	37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도립도서관 건립

담당자

문화예술과 백상엽(☎635-24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 대표도서관으로서  도단위 도서관정책 수립․시행 및 정보제공

○ 내포신도시 거점 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 및 독서문화향유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2016년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지구내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1,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7,07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57,073	-	1,700	16,224	36,849
국 비	14,080		360	9,700	4,020
시 도 비	42,993	2,300	1,340	6,524	32,829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2012. 12.  건립부지 매매계약 체결

○ 2013. 12.  건립설계 현상공모 공고

○ 2014.  3.  건립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

□ 향후계획

○ 2014. 5. ~ 12.  설계용역 추진

○ 2015.~ 2016.  공사추진

○ 2016. 12.  공사 완료 예정

사업명

홍성의료원 지하주차장 증축

담당자

식의약안전과 정다화(☎635-43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시설 확충과 증가하는 주차수요 대응하여 내원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 주차장 추가확보로 차량증가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 최소화 및 의료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4

○ 위 치 : 現 의료원 부지 내(지상주차장 부지활용)

○ 규 모 : 195면/지하2층/연면적 6,143㎡(1,860평)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37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7,374	3,600	2,887	887
국 비	3,687	1,800	1,887
시 도 비	3,687	1,800	1,000	887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4%)

○ 주차타워(‘11년) → 지하1층(’12) → 지하2층(‘13)으로 변경추진

- 토목 및 골조공사(1차 공사) 착공 : ‘13. 4 ~ 12

- 내부공사 등 마무리공사(2차 공사) : ‘13. 12 ~ ’14. 4

□ 향후계획

○ 지하주차장 관련 추가공사 실시 예정

○ 사업비 정산 및 이자발생액 잔액 반납 조치

□ 사업변경 내역(해당 시)

○ 당초) ‘11년- “주차타워” 설치계획 수립: 현 지상 주차장에 설치

‘12년- “지하 1층 주차장” 신축으로 변경: 부지이용 효율 및 경관고려

현재)  ‘13년- “지하 2층 주차장” 신축으로 변경: 주차이용 효율제고, 90대→195대

‘14년- 부족예산 확보 후 2차 공사 발주 및 공사완료

사업명

홍성 남장도로 경사완화

담당자

종건소 홍성지소 박민규(☎635-766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종단구배가 급하고, 겨울철 결빙으로 열악한 홍성읍 접근로를 개선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소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1～2015년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지609호)

○ 규  모 : 선형개량 L=1.1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4,500	1,100	3,400
국 비	2,250	550	1,700
시 도 비	2,250	550	1,700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2011. 06. 03.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2. 03. 12. : 공사 착공

○ 2013. 12.     : 토지보상 완료

□ 향후계획

○ 2015.  4.    : 공사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사업규모	총사업비(백만원)	사유
당초	1.1㎞	3,800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및 보상비 증액
변경	1.1㎞	4,500

사업명

마곡사 진입도로 선형개량

담당자

공주지소 임용빈(☎635-761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불량한 도로 선형을 바로잡아 양호한 도로 기하구조로 개선

○ 빈번하게 발생하던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예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1～2014

○ 위 치 :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지629호)

○ 규 모 : 선형개량L=1.78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7,000	2,730	4,270	-	-
국 비	3,500	1,365	2,135	-	-
시 도 비	3,500	1,365	2,135	-	-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선형개량 총 L=1.78km 중 (1공구) L=1.1km 노체다짐중
(2공구) L=0.68km 사업 완료

□ 향후계획

○ 선형개량 총 L=1.78km 중 (1공구) L=1.1km 사업 완료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총사업비

- (당초) 8,300백만원 (변경) 7,000백만원 (증감) 1,300백만원 감조정

○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감조정

사업명

호계도로 선형개량

담당자

공주지소 주낙훈(☎635-76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개량하여 양호한 도로 기하구조를 형성함으로 도로의 안전성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국도32호선 사곡교차로와 고속국도30호선 마곡사IC와의 연계성을 향상시킴

○ 교폭(인도폭) 및 하천시설기준에 부적합한 태화교를 개선하여 재해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4

○ 위    치 :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지629호)

○ 사업규모 : 선형개량 L=0.64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6,030	1,330	4,700	-	-
국 비	3,015	665	2,350	-	-
시 도 비	3,015	665	2,350	-	-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교량 설치 완료 및 선형개량 도로 기층포장 완료

□ 향후계획

○ 기존교량 철거 및 도로 표층 포장 및 부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총사업비

- (당초) 7,930백만원 (변경) 6,030백만원 (증감) 1,900백만원 감조정

○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감조정

사업명

국방대진입도로(양촌~연산)

지방도 확포장공사

담당자

도로교통과 장경운

(☎635-468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원하여 이전 공공기관 및 종사자의 조기정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기여

○ 양촌IC 신설에 따른 교통수요 반영 및 도로구조 불량 기존 2차로 도로확장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도로이용자, 주민 교통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7년

○ 위 치 :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 양촌면 거사리 지내(지방도697호선)

○ 규 모 : L=4.2㎞, B=2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6,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46,000	900	2,483	0	42,617
국 비
시 도 비	46,000	900	2,483	0	42,617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실시설계 중, 진도 : 5%)

○ 2012. 11.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

○ 2013. 06. : 노선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2014. 02. :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2014. 10. :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착수

○ 2015. 03. : 공사 착수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장항~서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담당자

도로교통과 장경운

(☎635-468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마서면 계동리를 연결하는 기방도 611호선 총 4.81㎞ 구간 중 3.45㎞구간을 기 시행 완료하고, 잔여구간에 대한 문화재 조사 등을 완료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계동리를 연결하는 1.36㎞구간을 2차로로 개설하여, 도로의 간선기능 확보,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 2016년

○ 위 치 :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 계동리 지내(지방도611호선)

○ 규 모 : L=1.36㎞, B=1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8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6,835	895	600	1,000	4,340
국 비
시 도 비	6,835	895	600	1,000	4,340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공사중, 진도 : 13%)

○ 2013. 04. : 실시설계 보완 완료

○ 2013. 07.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6. 12. : 공사 완료(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서산～창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담당자

도로교통과 장경운

(☎635-468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변지역의 관광발전과 함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 지방의 간선도로 기능 확보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년 ~ 2017년

○ 위 치 : 서산시 석남동 ~ 부석면 창리 지내(지방도649호선)

○ 규 모 : L=17.94㎞, B=13.5m~21.5m(2~4차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8,1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48,172	29,521	12,380	8,750	97,521
국 비
시 도 비	148,172	29,521	12,380	8,750	97,521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공사중, 진도 : 15%)

○ 2010. 06. : 실시설계 완료

○ 2010. 11.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7. 12. : 공사 완료(예정)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 : 당초 725억원, 변경 1,482억원 (증 757억원)

○ 사업규모 변경 : 당초 L=17.5㎞, B=9.5~19.5m(2~4차로)

변경 L=17.94㎞, B=13.5~21.5m(2~4차로)

○ 변경사유 : 자전거도로 추가 확보 등 실시설계 결과 반영.(B/C : 1.32~1.25)

사업명

장고도항 방파제 및 물양장 축조공사

담당자

수산과 신동명(☎625-27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항 기능시설 미비로 매년 풍랑 및 태풍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많은 지방어항을 정비하여 어선의 안전정박 및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2. ~ 2015. 12.

○ 위 치 :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장고항)

○ 규 모 : 물양장145m, 방파제50m, 선양장34m, 선착장 52m, 준설및매립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8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8,890	1,000	3,750	2,446	1,694
국 비	7,112	800	3,000	1,957	1,355
시 도 비	1,778	200	750	489	339
시군구비	0
지 방 채	0
민간자본	0
기 타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5%)

○ 2012. 12. : 공사 착공

○ 2014.  1. : 2103년분(2차분) 준공

□ 향후계획

○ 2014년분(3차분) 연내 준공추진

○ 2015년분(4차분) 시행 및 준공으로 사업마무리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투융자심사 결과 9,300백만원 사업비 내에서 추진 중

사업명

고대도항 방파제 및 물양장 축조공사

담당자

수산과 왕창성(☎625-414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항 기능시설 미비로 매년 풍랑 및 태풍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많은 지방어항을 정비하여 어선의 안전정박 및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2. ~ 2016. 12.

○ 위 치 :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고대도항)

○ 규 모 : 물양장110m, 방파제237m, 선착장15m, 준설및매립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8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5,331	986	3,500	5,500	5,345
국 비	12,265	789	2,800	4,400	4,276
시 도 비	3,066	197	700	1,100	1,069
시군구비	0
지 방 채	0
민간자본	0
기 타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5%)

○ 2012. 12. : 공사 착공

○ 2014.  3. : 2104년분 착공

□ 향후계획

○ 2014년분 연내 준공추진

○ 2016년분 준공으로 사업마무리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투융자심사 결과 17,700백만원 사업비 내에서 추진 중

사업명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담당자

신도시개발지원과 박상돈(☎041-635-29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연계교통망 구축(방사형 순환체계)

○ 995만㎡, 계획인구 10만명 신도시의 필수 진입도로

○ 도내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편익 제공(도청소재지 기능수행)

□ 사업개요

○ 기 간 : 2008년 ~ 2015년

○ 위 치 :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신도시) ~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예산수덕사IC)

○ 규 모 : 도로개설 L=8.43㎞, B=20.5~31.3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5,90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45,908	88,288	33,432	20,643	3,545
국 비	71,876	44,144	16,716	9,243	1,773
시 도 비	74,032	44,144	16,716	11,400	1,772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터널 개착구간 및 포장층 시공중

□ 향후계획

○ 2015.  6.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비 변경 : 당초 142,363백만원 → 변경 145,908백만원

- 관급자재 단가변동, 가시설, 암판정 등(2014. 3.)

사업명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

담당자

신도시개발지원과 조훈구(☎041-635-488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연계교통망 구축(방사형 순환체계)

○ 995만㎡, 계획인구 10만명 신도시의 필수 진입도로

○ 도내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편익 제공(도청소재지 기능수행)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 2016년

○ 위 치 : 예산군 삽교읍 이리(신도시) ~ 삽교리(국도45호)

○ 규 모 : 도로개설 L=3.43㎞, B=19.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43,000	-	3,548	10,000	29,452
국 비	21,500	-	548	5,000	15,952
시 도 비	21,500	-	3,000	5,000	13,500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 편입용지 손실보상업무 추진중

□ 향후계획

○ 2014.  9.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4. 10. 총사업비 조정협의(기획재정부)

○ 2014. 12. 시설공사 착수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변경 : 당초 L=2.3㎞ → 변경 L=3.43㎞

- 2014. 1. 9.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타당성조사 결과

※ 제2서해안고속도로 및 서해선 전철 삽교역과 연계성 확보

→ 최적노선 확정 : 연장 3.43㎞, 폭 19.5m, 총사업비 440억원

사업명

태안소방서 신축

담당자

소방본부 강연식(☎556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방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실용위주의 청사 신축으로 소방수요에

능동적 대처

○ 청사 신축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재난대응 기관으로서 위상정립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4년

○ 위 치 :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장산리 290번지 외 14필지)

○ 규 모 : 철근 콘크리트 3층 연면적 3,522.4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6,800		6,800
국 비
시 도 비	6,800		6,800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5%)

○ 외장 공사 중

○ 2층 벽체 및 옥상 스라브 공사 중

□ 향후계획

○ 옥상 스라브 공사 마감 후 내부 마감공사

○ 2014년 하반기 준공

사업명

공주소방서 신축

담당자

소방본부 강연식(☎556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하고 협소한 소방서 청사를 소방환경 및 활동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신축 국제적인 관광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1 ~ 2015. 12월

○ 위 치 : 공주시 무령로 95(웅진동 260번지 일원)

○ 규 모 : 철근 콘크리트 3/1층 연면적 3,543㎡(1,073평)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8,200		1,000	7,200
국 비
시 도 비	8,200		1,000	7,200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

○ 2013년 실시설계 완료 및 인허가 완료 고시

□ 향후계획

○ 2014년 건축공사 착공

○ 2015년 하반기 준공 목표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당초 : 7,550백만원 현재 : 8,200백만원     △650백만원

○ 사업지연 및 감리비, 부대비 미 산정

사업명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

담당자

총무과 민경주(☎041-635-681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민의 접근 이용 불편성 해소 등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

○ 보건환경 조사▪연구사업의 활성화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6(6년)/계속비 사업

○ 위 치 : 홍성군 홍북면 내포신도시 행정타운 내

○ 규 모 : 부지 13,225㎡, 건축 8,998㎡/ 지하 1층, 지상 4층

○ 총사업비 : 28,196백만원(건축비 20,621, 부지매입비 7,57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19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28,196	700	7,617	2,500	17,379
국 비
시 도 비	28,196	700	7,617	2,500	17,379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              : 2010.  7. 20

○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          : 2010.  9. 10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결          : 2010. 10. 21

○ 건축설계 용역 계약체결              : 2013.  7. 26

○ 기본설계 완료                       : 2013. 10. 25

○ 실시설계 완료                       : 2014.  6. 11

□ 향후계획

○ 2014. 7∼ 8월 : 홍성군 건축협의 및 계약심사

○ 2014. 8∼ 9월 : 제1회추경 예산확보(25억원)

○ 2014. 9∼10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2016. 6월경   : 준공 및 입주

⇒ 2016년 청사이전을 목표로 행정력 집중

□ 사업변경 내역

○ 청사 건축면적 변경

- 당초 : 8,716㎡

- 변경 : 8,998㎡

- 사유 : 공용면적 등을 반영하여 확정된 면적

사업명

충남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신축이전

담당자

방역과 정효원(☎635-700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산 탕정지구 개발에 따른 기존 지소 신축 이전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4

○ 위 치 :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590-1

○ 규 모 : 건물 2개동 1,99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69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6,690	1,000	777	4,913
국 비
시 도 비	6,690	1,000	777	4,913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7%)

○ ’13. 3월 : 이전부지 매입 및 건축설계 완료

○ ’13.10월 : 공사비 47.4억원 종합건설사업소 재배정

○ ’13.12월 : 공사계약(2,682,469천원) - 천공종합건설(천안 소재)

※ ‘13.12월 : 감리용역 계약(34,625천원) - 미래세움건축사(세종 소재)

○ ’13.12.26 : 공사 및 감리용역 착공

○ ’14.03.03 :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및 공사 재착공

○ ’14.05.07 : 정화조 설치 및 1층 바닥 작업 완료

○ ’14.05.15 : 1층 외벽 및 기둥 거푸집 설치, 임야 절개지 전석 설치

○ ’14.07.08 : 지상2층 옥상난간 타설 완료

□ 향후계획

○ ’14년말까지 완공 목표 추진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 없음

11-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13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당	없음

▸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3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1-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해당사업 없음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13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2년까지 부담액	’13년 부담액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해당	없음
BTO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3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4년 이후는 추정액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 재정부담액이 큰 사업 위주로 재정부담이 큰 사유를 설명

11-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