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3,091,811	12,976,407	115,404	17,791,593
부채 총계	1,023,032	1,008,844	14,188	1,424,176
비용 총계	3,951,665	3,656,710	294,955	5,148,412
수익 총계	4,254,975	4,175,027	79,947	5,451,083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2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chungnam.net/cnnet/content.do?mnu_cd=CNNMENU01910)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56%	-0.44%
		2. 경상수지비율	71.35%	72.14%
		3. 지방채무잔액지수	43.80%	42.00%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7.75%	6.94%
		5. 장래세대부담비율	8.68%	8.17%
		6. 자체세입비율	23.24%	22.75%
		6-1. 자체세입 증감률	9.84%	7.66%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66	1.0019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449	-0.1783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139	0.9638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505	-0.6856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1.0003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35	0.0075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332	0.0136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447	0.099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3990	0.1188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739	0.0664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45%	101.60%
		18. 예산집행률	95.48%	94.52%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5.04%	47.76%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	47.84%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78.65%	75.95%

※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

☞ 우수·부진 지표

우수지표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부진지표 :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3.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 (A)		367,059	424,323	409,592	515,738	563,921
	비과세	59,857	58,748	48,376	53,231	38,354
	감면	307,202	365,575	361,216	462,507	525,568
지방세 징수액 (B)		804,481	809,513	1,056,572	1,142,354	1,127,405
비과세·감면율 (A/A+B)		31.33%	34.39%	27.94%	31.10%	33.3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563,921	100.00%	515,738	100.00%	48,183	9.34%
일반공공행정	17,991	3.19%	33,615	6.52%	△15,624	△46.48%
공공질서 및 안전	56	0.01%	70	0.01%	△14	△19.90%
교육	5,685	1.01%	9,118	1.77%	△3,433	△37.65%
문화 및 관광	4,715	0.84%	4,813	0.93%	△98	△2.0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54,289	27.36%	220,807	42.81%	△66,518	△30.13%
보건	788	0.14%	891	0.17%	△102	△11.49%
농림해양수산	34,196	6.06%	29,336	5.69%	4,861	16.57%
산업·중소기업	207,016	36.71%	63,284	12.27%	143,732	227.12%
수송 및 교통	8,823	1.56%	9,390	1.82%	△567	△6.03%
국토 및 지역개발	82,997	14.72%	127,587	24.74%	△44,590	△34.9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0,082	1.79%	4,540	0.88%	5,542	122.0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7,283	6.61%	12,287	2.38%	24,996	203.4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63,921	38,354	306,580	1,958	217,030
보통세	보통세소계	558,840	35,757	304,103	1,950	217,030
	취득세	550,500	35,507	296,211	1,950	216,831
	주민세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등록면허세	8,340	250	7,891	0	199
	지방소비세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목적세	목적세소계	5,081	2,596	2,478	8	0
	도시계획세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5,081	2,596	2,478	8	0

9-4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예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6	247
여성정책추진사업	20	8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6	152
기 타	10	6

▸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

(http://www.cwpdi.re.kr/kwdi/history/intro)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5.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도는 모델 인터넷, 팩스, 우편, 전화(모델3)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  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조 9,500	60건 2,788억(국비 2,081, 도비 707)	3

도민 제안으로 반영된 사업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제안사업		반영액
	사명명	사업 내용	계	국비	도비
합 계			278,826	208,151	70,675
여성가족정책관실			574	535	39
1	문화의집 건립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곳이 없고 주5일제수업에 따라 여가시간 기회가 많음 청소년들에게 건전여가를 보낼 쉬 있는 장소 제공, 청소년에 대한 충남 미래투자	336	336	-
2	다문화 가정 교육	다문화가정의 교육을 철저하게 하지않으면 학교부작용으로 인한청소년문제 이어질 전망임	168	129	39
3	청소년이용공간확보	청소년들이 운동, 휴식등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시군별 확보	70	70	-
기획관리실			4,275	-	4,275
4	인문학 강좌 개설	인성교육 차원의 평생교육 기회확대,충남의 정체성강화 등 필요 시군 권역별 분기1회 정도 인문학 강좌개설	25	-	25
5	인재육성사업 확대	장학금 기금및 인재육성사업 확대 요망	4,250	-	4,250
경제통상실			24,450	21,000	3,450
6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도내 새마을금고에서 전통시장 자매결연을 통한 행사를하고 있으나지원및홍보부족	-	-	-
7	도시가스공급	예산읍과 같은 삽교읍에도 도시가스 공급	-	-	-
8	중소기업 유치	도내 중소기업을 유치 일자리 창출 기여	24,450	21,000	3,450
9	기업유치	충남발전을 위하여 내실있는 기업 유치
10	중소기업 유치	충남이 경제활성화를위하여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함.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되지 않겠나생각
문화체육관광국			2,700	1,260	1,440
11	도립 도서관 건립	도립 도서관 건립	1,700	360	1,340
12	위례성 발굴 복원	위례성발굴 및 발굴유물에대한 천안박물관확장	-	-	-
13	생활체육공원 조성	읍면의여유공간이되는 학교와 연계,축구,배구,농구등 야외 체육공원 조성	-	-	-
14	문화관광시설 설치	문화발전의 지역별 평준화를 기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설치 확보 필요	-	-	-
15	계룡문화축제 지원	계룡문화축제 지원	800	800	-
16	군문화축제 적극지원	군부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군문화축제 적극 지원
17	서해안 관광자원 개발	서해안 일주 관광코스 개발	70	-	70
18	김좌진생가 관광벨트 조성	김좌진생가에학생체험관,청산리천투역사관, 학생군영체험관 건립,	-	-	-
19	관광상품 개발	관광은 문화와 직결되므로 도민참여와 함께 문화혜택이 도민 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를위한 지자체 특성에 맞는관광 상품개발	30	-	30
20	안흥 진성 복원사업	안흥진성 복원을 위해 토지매입, 성벽복원, 관아복원등 필요	100	100	-
21	봉황대 복원 사업	태안 고남면 봉황산에 봉황대 복원사업 추진	-	-	-
농수산국			32,618	28	32,590
22	과일 수제 잼 만들기사업	도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방부제 없이 수제잼으로 만드는사업 지원	-	-	-
23	젊은 농업인 육성	농어촌에 젊은 농업인이 줄고 있음,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	50	28	22
24	치수 및 취로사업 전개	도내 가뭄지원 대비치수 난 파악, 지원정책	-	-	-
25	경작로포장및배수로관 설치	농기계가통과 할 수 있는 경작로를 포장하고 경지정리 사업 지구내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관수예방	22,134	-	2,134
26	친환경 딸기 체험단지 조성	친환경 딸기 시범단지 및 체험단지 조성	-	-	-
27	농업시설 현대화 지원	농산물 품질향상 및 수급 안전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지원	1,000	-	1,000
28	곡물건조기 지원	고령화 시대 인건비 절감및 비용절약 위해 읍면당 2대씩 곡물건조기 지원	116	-	116
29	도농직거래사업	새마을지도자 전국 조직을 활용 유통거점 확보를 위한 도농 직거래 사업 추진	45	-	45
30	특산품 품평회 개최	중소기업청의협조를얻어내포신도시현장에도내우수농수산물품평회를 개최하여 시군간 정보교환 및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추구	157	-	157
31	농업기반시설 확포장	농로, 용수로, 배수로 포장	9,116	-	9,116
32	수로관 설치	수로에 수로관 설치를 확대 했으면 좋음
33	도내 유채꽃 재배	저소득층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저임금의 유채꽃 재배단지 조성	-	-	-
복지보건국			66,010	56,465	9,545
34	도립병원 건립	도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및 형편이 어려은 장애인들에게 의료혜택 을받을 수 있는 도립병원 건립	-	-	-
35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의 기술, 노하우 활용	11,670	8,969	2,701
36	복지시설 설치	읍면에 건강치료 시설을 설치, 전문요원 배치	48	-	48
37	고령노인가정 방역	고령자 가정 해충구제 소독으로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비 혹은 방역인력 지원	100	-	100
38	영유아 무상 보육	영유아 무상보육 보다는 3~5세 무상보육 추진이 먼저 추진 요망	27,546	27,546	-
39	마을회관및 경노당 건립	복지국가로 가는 시점에서 회관 및 경노당 없는곳이 많음 건립 요청	1,084	-	1,084
40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동료 상담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건설, 장애인 문학상 제정	-	-	-
41	독거노인 돌보기시스템 도입	독거노인을 돌 볼 수 있는 시스템개발, 도입	9,296	7,638	1,658
42	공공의료기관 재정비	노인들은보건소가아닌사립병원을찾는추세임,공공의료기관(지역보건소) 운영을 재정비할 필요가있음	14,866	11,235	3,631
43	건강검진 자치단체 추진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 협조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 할당 추진	1,400	1,077	323
환경녹지국			136,921	119,628	17,293
44	밤나무 항공 방제	기존항공방제는적기방제도안되고사실상예산낭비임 고품질밤생산유도를위한방제기등지원	19	16	3
45	우수처리시설 설치	면, 리 단위 하수처리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48,837	42,749	6,088
46	석면 및 스레트 수거	읍.면.동에 석면 및 스레트 수거지정창고를 마련 환경 정화	-	-	-
47	환경쓰레기 수거집 설치	차도변마다 환경쓰레기 수거장소를 설치하면 깨끗한 거리를 조성 할수 있음	-	-	-
48	상하수도 설치	농촌지역에 상하수도 설치 요망	88,065	76,863	11,202
건설교통항만국			11,278	9,235	2,043
49	전철선 연장	천안~세종시, 천안내포신도시 전철선 연장	-	-	-
50	고속도로 연장	대산지역 물동량 증가에따른 대전~당진고속도로대산연장	-	-	-
51	도로정비및 신호체계 일원화	도로정비 및 신호체계 일원화	1,983	-	1,983
52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내 각급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미비, 학생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2,585	2,525	60
53	도로정비사업	금산추부면 신도로와구도로 연결정비사업	-	-	-
54	도로개설	금산방우리에연결도로가없어충남이면서생활권을전북으로하고 있음 금산과연결도로개설로 생활권을 충남으로 할 수 있게 도로개설	-	-	-
55	소하천 건설	4대강 사업 후 남은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6,710	6,710	-
56	도로개설	신도청~구항~광천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개설	-	-	-
57	도로 확장	태안~화력발전소간 4차선 확포장	-	-	-
58	자전거 및 인도 확보사업	군도 확포장시 인도를 구분하지 않아 교통사고 많이 발생	-	-	-
도청이전내포신 도시건설본부			-	-	-
59	내포신도시환경에너지 타운 추진	내포신도시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 변함없는 추진 요망	-	-	-
소방안전본부			-	-	-
60	소방서설치	계룡시에 소방서 설치 요망	-	-	-

※ 도민의견수렴 개요

❍ 도민의견 수렴 기간 : 2012. 7. 20 ~ 7. 30(11일간)

도청 홈페이지	우편설문	전화설문(ARS)
·증감 분야, 건의사업 등	· 3대혁신 과제 및 5대 역점시책, 건의사업 등	· 3대혁신 과제 및 5대 역점시책, 건의사업 등
· 불특정 도민	· 정책서포터즈	· 각계 각층 도민
31명	984명 중 151명 응답	1,000명

9-6. 원가회계 정보(안전행정부 별도 통보)

(원가회계의 의미, 대상 사업, 산정방식 및 산정 결과 등 추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