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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94,035	9,500	34,750	25,250	203,535
통합기금	0	0	2,465	2,465	0
남북교류협력기금	0	300	300	0	300
여성발전복지기금	3,550	95	161	66	3,644
감채기금	36	1	1	0	38
문화예술진흥기금	5,352	35	1,000	965	5,387
청소년육성기금	2,957	-1	111	112	2,957
농어촌진흥기금	22,525	375	897	522	22,900
중소기업육성기금	95,841	3,056	20,177	17,121	98,897
사회복지기금	4,500	8	181	173	4,509
재해구호기금	24,169	832	964	132	25,001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163	16	85	70	2,178
식품진흥기금	7,360	-59	906	964	7,302
재난관리기금	25,582	4,842	7,502	2,660	30,424

※ ‘05년 이전 설치로 존속기한 미설정 ⇒ 전 기금 대상 ’14년도 재설정 계획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171,977	167,038	178,787	194,035	203,535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동종 단체 기금운용 현황 대비 낮은 기금운용으로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충청남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79.08	89.79
공통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9.72	99.16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93.57	91.48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0	54.95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100	95.56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 기금	기금별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100	96.82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91.47	92.25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55.18	80.48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100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15.29	71.51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5	94.56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98.75	96.76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 종합 결과

단체명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통합 관리 기금 조성 활용 율	일몰제 적용율	주민공개 친화성	기금별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기금 조성율	계획적 운영비율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	경상적 경비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	평균점수
충청 남도	99.72	93.57	0.0	100.0	100.0	91.47	55.18	100.0	100.0	15.29	95.0	98.7	79.08

○ 개별 기금별

단체명	기 금 명	일반·기타특별회계의존율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율	일몰제 적용율	주민공개 친화성	기금별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기금 조성율	계획적 운영비율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	경상적 경비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	평균점수
충청 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99.72	80.0	-	100	100	100	74.34	100	100	-	100	100	95.41
충청 남도	사회복지 기금	99.72	80.0	-	100	100	100	29.58	100	100	-	100	100	90.93
충청 남도	청소년육성기금	99.72	80.0	-	100	100	66.02	53.60	100	100	-	100	100	89.93
충청 남도	여성발전 복지기금	99.72	80.0	-	100	100	99.85	63.19	100	100	15.29	100	95.0	86.64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82,141	2,649,837	2,435	595,899	6,408	261,235	1,378,168	2,984,501
토지	75,255	1,626,727	2,066	151,426	6,076	152,712	71,245	1,625,441
건물	765	197,347	105	302,621	89	32,074	781	467,894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127	543,539	37	120,559	18	70,813	146	593,285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3	3,486	0	0	0	0	3	3,486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61	3,693	12	114	25	193	148	3,614
유가증권	1,305,602	267,538	1	14,553	0	0	1,305,603	282,091
용익물권	228	7,508	20	1,487	200	5,443	48	3,552
회원권	0	0	194	5,138	0	0	194	5,138

☞ ○ 공유재산 현재액 : 2조 9,845억원(전년대비 3,346억원 증가)

- 증가 :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토지 2,417,인재육성재단 현물출자 유가증권 145 등

- 감소 : 세종시 이관 토지 461 등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553	16,851	78	3,764	114	1,086	1,517	19,529
구 매	2,204	59,000	69	3,749	13	73	2,260	62,676
관리전환	163	-711	7	14	0	0	170	-696
양 여	-5	1,401	2	1	0	0	-3	1,402
기 타	-809	-42,841	0	0	101	1,012	-910	-43,853

☞ 물품 현재액 : 195억원(전년대비 26억원 증가)

- 증가 : 컴퓨터 서버 17, 액체크로마토그래프 7 등

- 감소 : 스포츠 유틸리티차량 2, 노트북컴퓨터 2 등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2,177,095

2,144,958

2,649,837

2,984,501

물   품

54,081

46,707

16,851

19,52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006,898	55,531	1.11	-	-
일 반 회 계	4,033,155	54,670	1.36
특 별 회 계	744,957	861	0.12
기 금	228,785	0	0.0

‣ ’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3,706,203	4,216,527	4,230,922	4,578,833	5,006,898
출연금 (B)	44,623	77,297	50,573	51,524	55,531
비율 (B/A)(%)	1.20%	1.83%	1.20%	1.13%	1.11%
출자금 (C)	0	0	0	0	0
출자금 총액 (D)	0	0	0	0	0
비율 (C/A)(%)	0%	0%	0%	0%	0%

☞ 출연금은 적정하게 운영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출자금은 없습니다.

‘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 계	55,531,397
	일반회계	265,000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운영 지원 조례
	일반회계	2,434,402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반회계	85,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일반회계	1,104,000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반회계	1,00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200,000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반회계	123,490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반회계	60,00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200,000	(재)충남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40,000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청양대학 특별회계	50,000	충남도립청양대학산학협력단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1,0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술육성 특별조치법
	일반회계	182,000	(재)충남테크노파크	테크-비즈마켓존구축운영계획
	일반회계	65,000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청양대학 특별회계	50,000	청양대학산학협력단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1,000,000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백제문화제추진 설립지원 조례
	일반회계	32,00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14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32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3,790,000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반회계	240,000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회계	1,377,994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회계	660,00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781,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300,000	(재)충남발전연구원(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512,000	(재)충북테크노파크 IT융합센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88,33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일반회계	-913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일반회계	1,80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20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90,000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회계	5,600,000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196,2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47,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
	일반회계	200,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200,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59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23,490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반회계	388,000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반회계	265,000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운영 지원 조례
	일반회계	1,274,3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청양대학 특별회계	657,745	충남도립청양대학장학기금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303,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42,5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483,3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1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반회계	2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충청남도과학기술조례제18조
	일반회계	12,00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250,000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충청남도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386,000	(재)충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반회계	15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80,00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71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50,000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30,000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150,000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4,340,000	공주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727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청양대학 특별회계	-50,000	충남도립청양대학장학기금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157,5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35,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160,000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반회계	80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70,000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회계	45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청양대학 특별회계	50,000	충남도립청양대학장학기금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147,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96,2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22,5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843,3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623,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청양대학 특별회계	68,430	충남도립청양대학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123,490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반회계	250,000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14,000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265,000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운영 지원 조례
	일반회계	1,250,000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백제문화제추진 설립지원 조례
	일반회계	250,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30,000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반회계	100,000	(재)충남발전연구원(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600,00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50,000	(재)충남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96,000	충남교통연수원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반회계	77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694,1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50,000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백제문화제추진 설립지원 조례
	일반회계	3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3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57,5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청양대학 특별회계	10,000	충남도립청양대학산학협력단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35,000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일반회계	135,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6,000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일반회계	196,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61,6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6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00,000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운영 지원 조례
	일반회계	667,6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00,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7,60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265,000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운영 지원 조례
	일반회계	-449402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반회계	14,000	(재)충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창조지원법
	일반회계	7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4212	(재)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일반회계	84,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84,4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1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23,490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반회계	130,00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18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1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청양대학 특별회계	25,000	청양대학 기성회계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1,400,000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5,000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133,000	공주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43,333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백제문화제추진 설립지원 조례
	일반회계	35,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000	(재)충남테크노파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회계	85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0,95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일반회계	3,500,000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반회계	38,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300,000	(재)충남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863,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505,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35,095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충남지역개발기금	1	970,699	830,262	32,781	20,020	12,761	-
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84	752,408	468,994	353,770	339,693	14,077	다
	충청남도농축산물센터관리공사	3	10,592	3	1,749	8,712	-6,963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직영	충남지역개발기금	9,219	7,594	18,055	11,690	12,761
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132	318	3,142	10,105	14,077
	충청남도농축산물센터관리공사	-193	-199	-361	-369	-6,963

☞ 충남개발공사 : 용지매물과 주택분양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당기순이익 발생

충남농축산물센터관리공사 :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대상 공기업으로 지정(물류센터 매각 및 법인 청산명령에 근거)

- 물류센터 매각 추진(‘11년)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해산 및 법인 청산 추진중

- 전직원 퇴사(‘12.12.30)

- 휴업중(‘13.1.2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