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운영경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백만원)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의회경비(백만원)

2,685

2,833

3,237

3,162

의원 정수(명)

38

42

42

4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07%

0.08%

0.08%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백만원)

71

67

77

7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96	42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2.12.31일 기준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집행은 기준액(1인당 의장·부의장 2,500천원, 의원 1,800천원)내에서 원활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의원 여비만)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계			56	96
2012. 3.27.∼ 2012. 3.30	◦ 교류중인 상무위원회 방문으로 교류협력 강화 ◦ 현안사항 협의 중국 교류방향 정립,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한 초청	중국 장쑤성	의원 8 공무원 3	11
2012. 9. 2∼ 2012. 9. 6	◦ 옌벤주 창립 60주년 기념식 참석 및 의정협력사업 확대 ◦ 국제화교류에 대한 의정지원 등 협력방안 마련	중국 옌벤	의원 4 공무원 3	6
2012. 9. 4∼ 2012. 9.12	◦ 다문화 가족, 노인・아동복지 및 장애인 복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선진사회복지 인프라 구축현황 비교 시찰 ◦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기여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의원 8 공무원 5	29
2012. 9. 4∼ 2012. 9.12	◦ 선진문화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지원정책 운용실태 비교 분석 ◦ 도서관 운영현황 및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실태 파악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필란드	의원 6 공무원 4	21
2012. 9.17∼ 2012. 9.24	◦ 미국서부지역 주요도시 방문 건설소방행정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 건설소방행정 우수사례 발굴하여 정책개발자료 활용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미국	의원 8 공무원 5	29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4,370	4,033,155	4,820	0.12%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 (A)	3,699	4,077	4,363	4,370
세출결산액 (B)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맞춤형 복지비 (C)	3,432	4,591	4,837	4,820
비율 (%) (C/B)	0.1	0.13	0.13	0.12
1인당 평균배정액 (C/A)	0	1	1	1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률은 0.12%~0.13%로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입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충청남도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4,849	15,404	61.99
시설비 (401-01)	24,753	15,365	62.07
감리비 (401-02)	33	0	0.0
시설부대비 (401-03)	63	39	62.1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1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18,255	27,832	21,692	19,872	24,84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945	5	1,377	2,310	15,404
비율 (%) (B/A)	27.09%	7.04%	6.35%	11.63%	61.99%

☞ ‘12년도말 청사이전(’12. 11월~12월)에 따라 시설비, 행사비 등 연말지출 증가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59,054	63,140	-4,086
지방세	51,108	55,637	-4,529
세외수입	7,947	7,503	4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납세태만, 무재산 등 체납요인이 상존하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부단체장을 단장으로「지방세 체납액 정리단」구성․운영중)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59,607

70,085

72,903

63,140

59,054

연평균증가율

17.6

4.0

-13.0

-6.5

지방세

54,788

65,234

64,717

55,637

51,108

세외수입

4,819

4,851

8,186

7,503

7,947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동종단체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