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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명)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50,178	-4,930	165,843	170,773	945,248	2,028,777	466
일 반 회 계		160,700	-49,760	0	49,760	110,940		55
특별회계	도청소재도시 건설 특별회계	50,000	-2,000	0	2,000	48,000		24
	안면도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1,150	-650	0	650	500		0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735,144	48,437	165,843	117,406	783,581		386
중소기업육성기금		3,184	-957	0	957	2,226		1

▸ 지방채무는 201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단위 때문에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1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 주요 발생․소멸내역

- 발생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65,843

- 소멸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17,406, 도청청사건립 2,000, 지방도 확포장 등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

711,189

864,102

950,531

950,178

945,248

인구수(명)

2,018,537

2,037,582

2,075,514

2,101,284

2,028,777

주민1인당채무(천원)

352

424

458

452

466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1인당 채무액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인구수의 변화로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110,600	159,600	160,400	105,300	114,800
발행액(B)	64,000	235,000	20,000	162,300	40,000
발행비율(B/A*100)	57.87	147.24	12.47	154.13	34.84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 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09년도는 세입결함보전, ’11년도는 청사신축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발행

☞ ‘12년도는 지방채 발행 한도내에서 적정하게 발행(청사신축비)하고 있습니다.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1,023,032	1,008,844	14,188
자산(B)	13,091,811	12,976,407	115,404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7.81	7.77	0.04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2,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참조

(http://www.chungnam.net/cnnet/content.do?mnu_cd=CNNMENU01910)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BTL(임대료), BTO 운영비	해 당	없 음

201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해	당	없	음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2012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충청남도가 201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보증 채무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1,299,259	434,440	299.0	1,232,860	415,518	296.7
직영 기업	소 계	830,262	140,437	591.2	777,348	128,669	604.15
	충남지역개발 기금	830,262	140,437	591.2	777,348	128,669	604.15
공사 공단	소 계	468,997	294,003	159.52	455,513	286,849	158.8
	충청남도 개발공사	468,994	283,414	165.48	454,477	269,412	168.69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3	10,589	0.03	1,035	17,437	5.94

☞ 지역개발기금 부채 8,301억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7,836억원, 시군 등으로 융자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8,805억원으로 부채를 상환하고도 여유재원 969억원을 확보하고 있어 부채관리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 충남개발공사의 부채는 내포신도시 건설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투입되는 자금으로 부채비율 165.48%로 전국평균 300.5%보다 낮고 안전행정부 공사채 발행 한도액보다 매우 낮은 1.6배로 재무상태는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