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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2.56%입니다.

(단위 :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32.56	3,946,700	1,284,969	2,621,731	40,00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자체세입(32.56%)과 의존재원(66.43%)의 비중을 보이며, 농축산업의 기반으로 열약한 지역여건으로 자체수입이 이 낮은 반면 보조금 등 과다한 의존재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30.63

21.01

28.47

29.41

32.56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동종 9개 자치단체의 지역여건상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나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주도는 48.59%입니다.

(단위 : %, 백만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48.59	3,946,700	1,917,562	1,989,138	40,00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지방세․교부세 등 자주재원(48.59%)과 국고보조금(50.4%)의 비중을 보이며 내포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증가로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주도

46.84

37.02

43.02

44.47

48.5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 동종 9개 자치단체의 지역여건상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나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력지수는 53.34%입니다.

(단위 : %, 억원)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53.34	1조 2,707	6,778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64.40

57.37

56.04

57.01

53.34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 동종 9개 자치단체의 지역여건상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나 전반적으로 재정력지수는 낮고 재정수요와 수입의 적정운영으로 동종단체 변화 추세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재정수지는 9,93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G-(B+E)	통합재정수지 2 I=G-(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220,864	4,484,128	112,783	141,868	29,084	302,281	4,513,213	-292,348	9,933
일반회계	3,854,167	3,921,826	6,700	10,520	3,820	235,917	3,925,646	-71,478	164,438
기타 특별회계	335,528	471,587	0	0	0	2,534	471,587	-136,059	-133,524
공기업 특별회계	21,033	74,076	92,047	116,900	24,852	63,829	98,928	-77,895	-14,065
기 금	10,135	16,638	14,036	14,448	412	0	17,050	-6,914	-6,914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단위 때문에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1(순세계잉여금 302,281백만원, 제외)은 –292,348백만원 적자 이며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은가 9,933으로 흑자입니다.

☞ 전년도 사용 잔액 잉여금을 포함하여 수지분석을 하여야 함으로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 1	-362,714	-282,325	-159,906	-164,127	-292,348
통합재정수지 2	-10,221	-164,286	-36,577	-3,264	9,933

☞ 통합재정수지 분석은 당해연도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  규모(채무상환등 보전지출을 차감)로 나타내는 것으로 적자 또는 흑자규모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자규모를 지속하였으나 ‘12년도 순세계잉여금(302,291백만원)발생으로 흑자 규모로 돌아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