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 입	53,521	49,857	3,664	69,700	66,179	3,521
	세 출	50,069	45,788	4,281	65,586	61,406	4,180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32.56	29.41	3.15	35.02	32.99	2.03
	재정자주도	48.59	44.47	4.12	49.54	46.99	2.55
	재정력지수	53.34	57.07	△3.73	63.05	66.09	△3.04
	통합재정수지	99	-33	132	-282	-1,409	1,127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9,452	9,502	△49	12,171	12,161	10
	지자체 부채	10,230	10,088	142	14,242	14,159	83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43	31	12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0	0	0
	지방공기업 부채	12,993	12,329	664	25,330	23,167	2,164
④ 채권	채권 현재액	9,980	9,437	543	14,328	13,670	658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150	155	△5	176	172	4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2,832	2,355	477	3,203	2,904	299
	업무추진비	21	21	△0	25	26	△1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의회경비	32	32	△1	41	41	△0
	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48	48	△0	52	48	3
	연말지출비율	154	23	131	209	186	23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91	631	△41	815	888	△73

재정운영 결과			충청남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비 및 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8,511		8,170		341		11,884		10,823		1,061
	민간단체 보조금		405		327		78		741		698		43
	행사축제경비		42		44		△3		91		93		△2
⑦-1 기금	기금 현재액		2,035		1,940		95		3,620		3,414		206
⑦-2 공유재산, 물품	공유재산 현재액		29,845		26,498		3,347		79,068		77,125		1,943
	물품 현재액		195		169		27		431		358		73
⑦-3 출자출연금	출자출연금 집행액		555		515		40		836		885		△49
⑦-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30,918		129,764		1,154		177,916		174,899		3,017
		부체총계	10,230		10,088		142		14,242		14,159		83
		수익총계	42,550		41,750		799		54,511		52,542		1,968
		비용총계	39,517		36,567		2,950		51,484		48,677		2,807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예산		5,639	5,157		482		5,197		6,371		△1,174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원가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감사(평가)결과	감사결과		해당없음.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현황		해당없음.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해당없음.
	지방채사업		해당없음.

▸동종단체는 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 들러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52,153	4,247,383(79%)	367,106(7%)	508,879(10%)	228,785(4%)

▸ 2012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충남의 세입규모는 2008년의 4조 1,294억원에서 2012년 5조 3,52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4,129,427	4,435,415	4,465,374	4,985,717	5,352,153	6.7%
증가율	(7.4%) (0.7%) (11.7%) (7.3%)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100

* 소숫점 1자리까지 적용

☞ 연평균 증가율 6.7%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167,457	100	3,742,735	100	3,810,772	100	4,119,113	100	4,247,383	100
지 방 세	804,481	25.4	809,513	21.6	1,056,572	27.7	1,142,354	27.7	1,127,405	26.5
세외수입	362,442	11.4	280,830	7.5	259,004	6.8	306,266	7.5	473,745	11.2
지방교부세	476,633	15.1	513,237	13.7	517,722	13.6	564,798	13.7	637,904	15.0
보 조 금	1,459,901	46.1	1,904,154	50.9	1,977,475	51.9	1,973,395	47.9	1,968,329	46.3
지방채·예치금회수	64,000	2.0	235,000	6.3	0	0.0	132,300	3.2	40,000	1.0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 자체재원은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전되었으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일부   지방세 증가, 또한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 연장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사회복지사업 확충,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등 확대요인과      정부의 긴축재정운용기조에 따라 감소요인이 공존하였습니다.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결산액	804,480,902	809,512,949	1,056,571,860	1,142,354,232	1,127,405,360
인구수(명)	2,018,537	2,037,582	2,075,514	2,101,284	2,028,777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99	397	509	544	556

▸인구수는 2012.12.31기준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06,898	4,033,155(80%)	289,402(6%)	455,555(9%)	228,786(5%)

▸ 2012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충청남도의 세출규모는 2008년의 3조 3,877억원에서 2012년 5조 6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3,387,757	4,216,527	4,230,922	4,578,833	5,006,898	12.1%
증가율	(24.5%) (0.3%) (8.2%) (16.9%)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100

* 소숫점 1자리까지 적용

☞ 연평균 증가율 12.1%로 민선5기 공약사업 본격 추진과 신규 도정시책(청사 이전) 등으로 새로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일반재원   증대노력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997,671

100

3,593,614

100

3,638,030

100

3,812,001

100

4,033,155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280,810

9.4

249,496

6.9

336,344

9.3

481,892

12.6

480,130

11.9

공공질서․안전

108,302

3.6

208,881

5.8

282,462

7.8

188,694

5.0

290,991

7.2

교  육

213,245

7.1

227,444

6.3

229,592

6.3

276,781

7.3

274,708

6.8

문화 및 관광

134,583

4.5

161,533

4.5

157,072

4.3

121,574

3.2

129,471

3.2

환경보호

216,674

7.2

312,599

8.7

321,349

8.8

318,922

8.4

375,682

9.3

사회복지

625,667

20.9

820,550

22.8

786,487

21.6

817,022

21.4

851,139

21.1

보  건

60,680

2.0

71,840

2.0

75,451

2.1

79,841

2.1

70,349

1.7

농림해양수산

665,269

22.2

668,910

18.6

699,885

19.2

701,438

18.4

737,392

18.3

산업·중소기업

77,714

2.6

110,157

3.1

73,677

2.0

90,619

2.4

82,348

2.0

수송 및 교통

173,227

5.8

232,569

6.5

166,729

4.6

194,840

5.1

169,801

4.2

국토․지역개발

220,179

7.4

277,764

7.7

245,156

6.7

269,641

7.1

258,602

6.4

과학기술

18,890

0.6

30,461

0.9

26,534

0.7

19,805

0.5

14,464

0.4

예비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  타

202,431

6.8

221,411

6.2

237,292

6.5

250,930

6.6

298,079

7.4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명/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인구수	2,018,537	2,037,582	2,075,514	2,101,284	2,028,777
주민1인당세출액(천원)	1,485	1,764	1,753	1,814	1,988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단위 때문에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및 영유야 보육료 등 사회복지(21.1%)와 농어촌 무상 급식 등 농림해양수산(18.3%)분야는 높게 나타났으며 과학기술(0.4%),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원 등 보건(1.7%)분야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5,067,842	5,275,532	5,444,871	5,594,858	5,820,661	27,203,764	3.50%
	자체수입	1,721,776	1,755,713	1,820,501	1,889,118	1,962,089	9,149,197	3.30%
	의존수입	3,138,065	3,284,620	3,444,370	3,524,740	3,676,573	17,068,368	4.00%
	지방채	208,000	235,200	180,000	181,000	182,000	986,200	-3.30%
② 세 출		5,067,842	5,275,532	5,444,871	5,594,858	5,820,661	27,203,764	3.50%
	경 상 지 출	494,008	458,574	463,781	485,400	499,032	2,400,795	0.30%
	사 업 수 요	4,573,834	4,816,958	4,981,090	5,109,458	5,321,629	24,802,969	3.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단위 때문에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예시)                                                                      (단위 : 조원 /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100.5 / 79.5) ^ (1/4) -1〕* 100 = 6.04%(연평균 증가율)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2.56%입니다.

(단위 :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32.56	3,946,700	1,284,969	2,621,731	40,00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자체세입(32.56%)과 의존재원(66.43%)의 비중을 보이며, 농축산업의 기반으로 열약한 지역여건으로 자체수입이 이 낮은 반면 보조금 등 과다한 의존재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30.63

21.01

28.47

29.41

32.56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 동종 9개 자치단체의 지역여건상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나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자주도는 48.59%입니다.

(단위 : %, 백만원)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48.59	3,946,700	1,917,562	1,989,138	40,00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지방세․교부세 등 자주재원(48.59%)과 국고보조금(50.4%)의 비중을 보이며 내포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증가로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주도

46.84

37.02

43.02

44.47

48.5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 동종 9개 자치단체의 지역여건상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나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력지수는 53.34%입니다.

(단위 : %, 억원)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53.34	1조 2,707	6,778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64.40

57.37

56.04

57.01

53.34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 동종 9개 자치단체의 지역여건상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나 전반적으로 재정력지수는 낮고 재정수요와 수입의 적정운영으로 동종단체 변화 추세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충청남도의 통합재정수지는 9,93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G-(B+E)	통합재정수지 2 I=G-(B+E)+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220,864	4,484,128	112,783	141,868	29,084	302,281	4,513,213	-292,348	9,933
일반회계	3,854,167	3,921,826	6,700	10,520	3,820	235,917	3,925,646	-71,478	164,438
기타 특별회계	335,528	471,587	0	0	0	2,534	471,587	-136,059	-133,524
공기업 특별회계	21,033	74,076	92,047	116,900	24,852	63,829	98,928	-77,895	-14,065
기 금	10,135	16,638	14,036	14,448	412	0	17,050	-6,914	-6,914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단위 때문에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1(순세계잉여금 302,281백만원, 제외)은 –292,348백만원 적자 이며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은가 9,933으로 흑자입니다.

☞ 전년도 사용 잔액 잉여금을 포함하여 수지분석을 하여야 함으로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 1	-362,714	-282,325	-159,906	-164,127	-292,348
통합재정수지 2	-10,221	-164,286	-36,577	-3,264	9,933

☞ 통합재정수지 분석은 당해연도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  규모(채무상환등 보전지출을 차감)로 나타내는 것으로 적자 또는 흑자규모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자규모를 지속하였으나 ‘12년도 순세계잉여금(302,291백만원)발생으로 흑자 규모로 돌아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습니다.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충청남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명)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950,178	-4,930	165,843	170,773	945,248	2,028,777	466
일 반 회 계		160,700	-49,760	0	49,760	110,940		55
특별회계	도청소재도시 건설 특별회계	50,000	-2,000	0	2,000	48,000		24
	안면도관광지 개발 특별회계	1,150	-650	0	650	500		0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735,144	48,437	165,843	117,406	783,581		386
중소기업육성기금		3,184	-957	0	957	2,226		1

▸ 지방채무는 201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단위 때문에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1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 주요 발생․소멸내역

- 발생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65,843

- 소멸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17,406, 도청청사건립 2,000, 지방도 확포장 등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

711,189

864,102

950,531

950,178

945,248

인구수(명)

2,018,537

2,037,582

2,075,514

2,101,284

2,028,777

주민1인당채무(천원)

352

424

458

452

466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1인당 채무액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인구수의 변화로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110,600	159,600	160,400	105,300	114,800
발행액(B)	64,000	235,000	20,000	162,300	40,000
발행비율(B/A*100)	57.87	147.24	12.47	154.13	34.84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 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09년도는 세입결함보전, ’11년도는 청사신축 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발행

☞ ‘12년도는 지방채 발행 한도내에서 적정하게 발행(청사신축비)하고 있습니다.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1,023,032	1,008,844	14,188
자산(B)	13,091,811	12,976,407	115,404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7.81	7.77	0.04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2,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참조

(http://www.chungnam.net/cnnet/content.do?mnu_cd=CNNMENU01910)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BTL(임대료), BTO 운영비	해 당	없 음

201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해	당	없	음

BTL이란?

- 민간사업자가 회관 등을 건설하고 지자체에서 그 회관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BTO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2012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충청남도가 201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보증 채무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1,299,259	434,440	299.0	1,232,860	415,518	296.7
직영 기업	소 계	830,262	140,437	591.2	777,348	128,669	604.15
	충남지역개발 기금	830,262	140,437	591.2	777,348	128,669	604.15
공사 공단	소 계	468,997	294,003	159.52	455,513	286,849	158.8
	충청남도 개발공사	468,994	283,414	165.48	454,477	269,412	168.69
	충청남도농축산 물류센터관리공사	3	10,589	0.03	1,035	17,437	5.94

☞ 지역개발기금 부채 8,301억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7,836억원, 시군 등으로 융자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8,805억원으로 부채를 상환하고도 여유재원 969억원을 확보하고 있어 부채관리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 충남개발공사의 부채는 내포신도시 건설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투입되는 자금으로 부채비율 165.48%로 전국평균 300.5%보다 낮고 안전행정부 공사채 발행 한도액보다 매우 낮은 1.6배로 재무상태는 안정적입니다.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945,126	52,894	220,492	167,598	998,020
일 반 회 계		112,709	4,011	11,735	7,724	116,716
특별 회계	소 계	831,659	48,829	194,729	145,900	880,488
	공기업특별회계	831,659	48,829	194,729	145,900	880,488
기금 회계	소 계	761	54	14,029	13,955	816
	여성발전복지기금	115	-19	13,368	13,368	96
	식품진흥기금	646	73	661	587	720

☞ ◇ 주요 발생․소멸 내역

- 발생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93,621, 공무원학자금대여 1,023, 주택융자금 10,641 등

- 소멸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44,793, 주택융자금 7,624 등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구 분	연 도 별(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채권현황	730,161	686,933	883,348	945,126	998,020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033,155	15,019	0.37%
일반운영비	4,033,155	8,542	0.21%
여 비		4,042	0.1%
업무추진비		1,603	0.04%
직무수행경비		768	0.02%
자산취득비		64	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기본경비	4,884	11,830	12,852	15,517	15,019
비율 (%)	0.16%	0.33%	0.35%	0.41%	0.37%

‣ ‘11년부터 기본경기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 기본경비는 매년 전년대비 수준으로 적정하게 운영 증감이 큰 연도는 없습니다.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3,207㎡이 적어 보통교부세 수요에 변동이 없습니다.(구청사)

(단위 : ㎡, 백만원)

충남 공공청사 보유 면적(㎡)	충남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15,603㎡	28,810㎡	-13,207㎡	0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033,155	283,233	7.02
인건비(101)		234,606	5.82
직무수행경비(204)		7,331	0.18
포상금(303)		10,043	0.25
연금부담금 등 (304)		31,254	0.7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인건비(B)	197,420	209,593	224,524	235,504	283,233
인건비비율(B/A)	6.59%	5.83%	6.17%	6.18%	7.02%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033,155	2,086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033,155	676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410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업무추진비	2,079	1,956	2,005	2,091	2,086
비율 (%)	0.06%	0.05%	0.06%	0.05%	0.05%

☞ 업무추진비는 전년수준을 유지하여 증감이 큰 연도는 없습니다.

◈ ’1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첨1)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별첨2)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백만원)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의회경비(백만원)

2,685

2,833

3,237

3,162

의원 정수(명)

38

42

42

4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07%

0.08%

0.08%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백만원)

71

67

77

7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96	42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2.12.31일 기준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집행은 기준액(1인당 의장·부의장 2,500천원, 의원 1,800천원)내에서 원활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의원 여비만)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계			56	96
2012. 3.27.∼ 2012. 3.30	◦ 교류중인 상무위원회 방문으로 교류협력 강화 ◦ 현안사항 협의 중국 교류방향 정립,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한 초청	중국 장쑤성	의원 8 공무원 3	11
2012. 9. 2∼ 2012. 9. 6	◦ 옌벤주 창립 60주년 기념식 참석 및 의정협력사업 확대 ◦ 국제화교류에 대한 의정지원 등 협력방안 마련	중국 옌벤	의원 4 공무원 3	6
2012. 9. 4∼ 2012. 9.12	◦ 다문화 가족, 노인・아동복지 및 장애인 복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선진사회복지 인프라 구축현황 비교 시찰 ◦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 기여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의원 8 공무원 5	29
2012. 9. 4∼ 2012. 9.12	◦ 선진문화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지원정책 운용실태 비교 분석 ◦ 도서관 운영현황 및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실태 파악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필란드	의원 6 공무원 4	21
2012. 9.17∼ 2012. 9.24	◦ 미국서부지역 주요도시 방문 건설소방행정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 건설소방행정 우수사례 발굴하여 정책개발자료 활용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미국	의원 8 공무원 5	29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4,370	4,033,155	4,820	0.12%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 (A)	3,699	4,077	4,363	4,370
세출결산액 (B)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맞춤형 복지비 (C)	3,432	4,591	4,837	4,820
비율 (%) (C/B)	0.1	0.13	0.13	0.12
1인당 평균배정액 (C/A)	0	1	1	1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률은 0.12%~0.13%로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입니다.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충청남도에서 201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4,849	15,404	61.99
시설비 (401-01)	24,753	15,365	62.07
감리비 (401-02)	33	0	0.0
시설부대비 (401-03)	63	39	62.1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1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18,255	27,832	21,692	19,872	24,84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945	5	1,377	2,310	15,404
비율 (%) (B/A)	27.09%	7.04%	6.35%	11.63%	61.99%

☞ ‘12년도말 청사이전(’12. 11월~12월)에 따라 시설비, 행사비 등 연말지출 증가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59,054	63,140	-4,086
지방세	51,108	55,637	-4,529
세외수입	7,947	7,503	4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납세태만, 무재산 등 체납요인이 상존하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부단체장을 단장으로「지방세 체납액 정리단」구성․운영중)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59,607

70,085

72,903

63,140

59,054

연평균증가율

17.6

4.0

-13.0

-6.5

지방세

54,788

65,234

64,717

55,637

51,108

세외수입

4,819

4,851

8,186

7,503

7,947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동종단체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정입니다.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51,139	204,215	106,628	240,485	257,242	15,842	2,363	15,026	9,338
국 비	652,014	159,693	71,293	161,216	226,316	10,885	0	14,921	7,690
시·도비	199,125	44,522	35,335	79,269	30,926	4,957	2,363	105	1,6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사회복지분야(B)

625,667

820,550

786,487

817,022

851,139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87

22.83

21.62

21.43

21.1

인구수 (C)(명)

2,018,537

2,037,582

2,075,514

2,101,284

2,028,77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천원)

310

403

379

389

420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 지역여건 특성상 단순비교는 부적절하나 사회복지비 비중이 동종단체 대비 낮아 사회복지비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7-2. 민간단체보조금

다음은 충청남도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4,033,155	40,471	1.0
민간경상보조 (307-02)	4,033,155	36,896	0.91
사회단체보조 (307-03)		1,051	0.03
민간행사보조 (307-04)		2,524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민간단체 보조금	36,900	40,956	45,911	32,704	40,471
비율 (%)	1.23%	1.14%	1.26%	0.86%	1%

☞ 민간단체 보조금 연도별 비율(0.86%~1.23%)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별첨3)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2012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033,155	4,183	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997,671	3,593,614	3,638,030	3,812,001	4,033,155
행사·축제경비	6,770	8,839	6,993	4,434	4,183
비율 (%)	0.23%	0.25%	0.19%	0.12%	0.10%

(단위 : 백만원)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 민간행사보조 연도별 비중이 감소를 보이고 있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12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별첨4)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94,035	9,500	34,750	25,250	203,535
통합기금	0	0	2,465	2,465	0
남북교류협력기금	0	300	300	0	300
여성발전복지기금	3,550	95	161	66	3,644
감채기금	36	1	1	0	38
문화예술진흥기금	5,352	35	1,000	965	5,387
청소년육성기금	2,957	-1	111	112	2,957
농어촌진흥기금	22,525	375	897	522	22,900
중소기업육성기금	95,841	3,056	20,177	17,121	98,897
사회복지기금	4,500	8	181	173	4,509
재해구호기금	24,169	832	964	132	25,001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163	16	85	70	2,178
식품진흥기금	7,360	-59	906	964	7,302
재난관리기금	25,582	4,842	7,502	2,660	30,424

※ ‘05년 이전 설치로 존속기한 미설정 ⇒ 전 기금 대상 ’14년도 재설정 계획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171,977	167,038	178,787	194,035	203,535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동종 단체 기금운용 현황 대비 낮은 기금운용으로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충청남도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79.08	89.79
공통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9.72	99.16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93.57	91.48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0	54.95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100	95.56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 기금	기금별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100	96.82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91.47	92.25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55.18	80.48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100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15.29	71.51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5	94.56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선정 투명성	98.75	96.76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 종합 결과

단체명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통합 관리 기금 조성 활용 율	일몰제 적용율	주민공개 친화성	기금별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기금 조성율	계획적 운영비율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	경상적 경비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	평균점수
충청 남도	99.72	93.57	0.0	100.0	100.0	91.47	55.18	100.0	100.0	15.29	95.0	98.7	79.08

○ 개별 기금별

단체명	기 금 명	일반·기타특별회계의존율	통합관리기금 조성활용율	일몰제 적용율	주민공개 친화성	기금별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기금 조성율	계획적 운영비율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	경상적 경비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	평균점수
충청 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99.72	80.0	-	100	100	100	74.34	100	100	-	100	100	95.41
충청 남도	사회복지 기금	99.72	80.0	-	100	100	100	29.58	100	100	-	100	100	90.93
충청 남도	청소년육성기금	99.72	80.0	-	100	100	66.02	53.60	100	100	-	100	100	89.93
충청 남도	여성발전 복지기금	99.72	80.0	-	100	100	99.85	63.19	100	100	15.29	100	95.0	86.64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82,141	2,649,837	2,435	595,899	6,408	261,235	1,378,168	2,984,501
토지	75,255	1,626,727	2,066	151,426	6,076	152,712	71,245	1,625,441
건물	765	197,347	105	302,621	89	32,074	781	467,894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127	543,539	37	120,559	18	70,813	146	593,285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3	3,486	0	0	0	0	3	3,486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61	3,693	12	114	25	193	148	3,614
유가증권	1,305,602	267,538	1	14,553	0	0	1,305,603	282,091
용익물권	228	7,508	20	1,487	200	5,443	48	3,552
회원권	0	0	194	5,138	0	0	194	5,138

☞ ○ 공유재산 현재액 : 2조 9,845억원(전년대비 3,346억원 증가)

- 증가 :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토지 2,417,인재육성재단 현물출자 유가증권 145 등

- 감소 : 세종시 이관 토지 461 등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553	16,851	78	3,764	114	1,086	1,517	19,529
구 매	2,204	59,000	69	3,749	13	73	2,260	62,676
관리전환	163	-711	7	14	0	0	170	-696
양 여	-5	1,401	2	1	0	0	-3	1,402
기 타	-809	-42,841	0	0	101	1,012	-910	-43,853

☞ 물품 현재액 : 195억원(전년대비 26억원 증가)

- 증가 : 컴퓨터 서버 17, 액체크로마토그래프 7 등

- 감소 : 스포츠 유틸리티차량 2, 노트북컴퓨터 2 등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2,177,095

2,144,958

2,649,837

2,984,501

물   품

54,081

46,707

16,851

19,52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006,898	55,531	1.11	-	-
일 반 회 계	4,033,155	54,670	1.36
특 별 회 계	744,957	861	0.12
기 금	228,785	0	0.0

‣ ’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3,706,203	4,216,527	4,230,922	4,578,833	5,006,898
출연금 (B)	44,623	77,297	50,573	51,524	55,531
비율 (B/A)(%)	1.20%	1.83%	1.20%	1.13%	1.11%
출자금 (C)	0	0	0	0	0
출자금 총액 (D)	0	0	0	0	0
비율 (C/A)(%)	0%	0%	0%	0%	0%

☞ 출연금은 적정하게 운영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출자금은 없습니다.

‘12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 계	55,531,397
	일반회계	265,000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운영 지원 조례
	일반회계	2,434,402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반회계	85,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일반회계	1,104,000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반회계	1,00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200,000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반회계	123,490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반회계	60,00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200,000	(재)충남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40,000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청양대학 특별회계	50,000	충남도립청양대학산학협력단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1,0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술육성 특별조치법
	일반회계	182,000	(재)충남테크노파크	테크-비즈마켓존구축운영계획
	일반회계	65,000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청양대학 특별회계	50,000	청양대학산학협력단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1,000,000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백제문화제추진 설립지원 조례
	일반회계	32,00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14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32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3,790,000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반회계	240,000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회계	1,377,994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회계	660,00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781,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300,000	(재)충남발전연구원(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512,000	(재)충북테크노파크 IT융합센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88,33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일반회계	-913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일반회계	1,80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20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90,000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회계	5,600,000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196,2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47,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
	일반회계	200,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200,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59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23,490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반회계	388,000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반회계	265,000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운영 지원 조례
	일반회계	1,274,3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청양대학 특별회계	657,745	충남도립청양대학장학기금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303,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42,5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483,3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1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반회계	2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충청남도과학기술조례제18조
	일반회계	12,00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250,000	재단법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충청남도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386,000	(재)충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반회계	15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80,00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71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50,000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30,000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150,000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4,340,000	공주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727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청양대학 특별회계	-50,000	충남도립청양대학장학기금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157,5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35,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160,000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반회계	80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70,000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회계	45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청양대학 특별회계	50,000	충남도립청양대학장학기금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147,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96,2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22,5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843,3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623,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청양대학 특별회계	68,430	충남도립청양대학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123,490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반회계	250,000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14,000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265,000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운영 지원 조례
	일반회계	1,250,000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백제문화제추진 설립지원 조례
	일반회계	250,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30,000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반회계	100,000	(재)충남발전연구원(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600,000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50,000	(재)충남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96,000	충남교통연수원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일반회계	77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694,1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50,000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백제문화제추진 설립지원 조례
	일반회계	30,000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일반회계	3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57,500	(재)충남테크노파크	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청양대학 특별회계	10,000	충남도립청양대학산학협력단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35,000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일반회계	135,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6,000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일반회계	196,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61,6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6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00,000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운영 지원 조례
	일반회계	667,6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00,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7,60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265,000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운영 지원 조례
	일반회계	-449402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반회계	14,000	(재)충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창조지원법
	일반회계	70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4212	(재)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일반회계	84,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84,4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1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23,490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반회계	130,00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18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1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청양대학 특별회계	25,000	청양대학 기성회계	충남도립청양대학운영조례
	일반회계	1,400,000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5,000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133,000	공주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43,333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백제문화제추진 설립지원 조례
	일반회계	35,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2,000	(재)충남테크노파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회계	850,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10,950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일반회계	3,500,000	충남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반회계	38,000	(재)충남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제15조
	일반회계	300,000	(재)충남경제진흥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운영조례
	일반회계	863,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505,000	천안의료원	충청남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
	일반회계	-35,095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 조례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충남지역개발기금	1	970,699	830,262	32,781	20,020	12,761	-
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	84	752,408	468,994	353,770	339,693	14,077	다
	충청남도농축산물센터관리공사	3	10,592	3	1,749	8,712	-6,963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직영	충남지역개발기금	9,219	7,594	18,055	11,690	12,761
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132	318	3,142	10,105	14,077
	충청남도농축산물센터관리공사	-193	-199	-361	-369	-6,963

☞ 충남개발공사 : 용지매물과 주택분양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당기순이익 발생

충남농축산물센터관리공사 :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대상 공기업으로 지정(물류센터 매각 및 법인 청산명령에 근거)

- 물류센터 매각 추진(‘11년)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해산 및 법인 청산 추진중

- 전직원 퇴사(‘12.12.30)

- 휴업중(‘13.1.29부터~)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3,091,811	12,976,407	115,404	17,791,593
부채 총계	1,023,032	1,008,844	14,188	1,424,176
비용 총계	3,951,665	3,656,710	294,955	5,148,412
수익 총계	4,254,975	4,175,027	79,947	5,451,083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2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chungnam.net/cnnet/content.do?mnu_cd=CNNMENU01910)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2.56%	-0.44%
		2. 경상수지비율	71.35%	72.14%
		3. 지방채무잔액지수	43.80%	42.00%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7.75%	6.94%
		5. 장래세대부담비율	8.68%	8.17%
		6. 자체세입비율	23.24%	22.75%
		6-1. 자체세입 증감률	9.84%	7.66%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66	1.0019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449	-0.1783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139	0.9638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505	-0.6856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1.0003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35	0.0075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332	0.0136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447	0.099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3990	0.1188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739	0.0664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45%	101.60%
		18. 예산집행률	95.48%	94.52%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45.04%	47.76%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	47.84%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78.65%	75.95%

※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

☞ 우수·부진 지표

우수지표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부진지표 :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지방채무잔액지수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 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3.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 (A)		367,059	424,323	409,592	515,738	563,921
	비과세	59,857	58,748	48,376	53,231	38,354
	감면	307,202	365,575	361,216	462,507	525,568
지방세 징수액 (B)		804,481	809,513	1,056,572	1,142,354	1,127,405
비과세·감면율 (A/A+B)		31.33%	34.39%	27.94%	31.10%	33.3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2년도 (A)		’11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563,921	100.00%	515,738	100.00%	48,183	9.34%
일반공공행정	17,991	3.19%	33,615	6.52%	△15,624	△46.48%
공공질서 및 안전	56	0.01%	70	0.01%	△14	△19.90%
교육	5,685	1.01%	9,118	1.77%	△3,433	△37.65%
문화 및 관광	4,715	0.84%	4,813	0.93%	△98	△2.0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54,289	27.36%	220,807	42.81%	△66,518	△30.13%
보건	788	0.14%	891	0.17%	△102	△11.49%
농림해양수산	34,196	6.06%	29,336	5.69%	4,861	16.57%
산업·중소기업	207,016	36.71%	63,284	12.27%	143,732	227.12%
수송 및 교통	8,823	1.56%	9,390	1.82%	△567	△6.03%
국토 및 지역개발	82,997	14.72%	127,587	24.74%	△44,590	△34.9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0,082	1.79%	4,540	0.88%	5,542	122.0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7,283	6.61%	12,287	2.38%	24,996	203.4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63,921	38,354	306,580	1,958	217,030
보통세	보통세소계	558,840	35,757	304,103	1,950	217,030
	취득세	550,500	35,507	296,211	1,950	216,831
	주민세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등록면허세	8,340	250	7,891	0	199
	지방소비세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목적세	목적세소계	5,081	2,596	2,478	8	0
	도시계획세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5,081	2,596	2,478	8	0

9-4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예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6	247
여성정책추진사업	20	8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6	152
기 타	10	6

▸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

(http://www.cwpdi.re.kr/kwdi/history/intro)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5.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도는 모델 인터넷, 팩스, 우편, 전화(모델3)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  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조 9,500	60건 2,788억(국비 2,081, 도비 707)	3

도민 제안으로 반영된 사업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제안사업		반영액
	사명명	사업 내용	계	국비	도비
합 계			278,826	208,151	70,675
여성가족정책관실			574	535	39
1	문화의집 건립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곳이 없고 주5일제수업에 따라 여가시간 기회가 많음 청소년들에게 건전여가를 보낼 쉬 있는 장소 제공, 청소년에 대한 충남 미래투자	336	336	-
2	다문화 가정 교육	다문화가정의 교육을 철저하게 하지않으면 학교부작용으로 인한청소년문제 이어질 전망임	168	129	39
3	청소년이용공간확보	청소년들이 운동, 휴식등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시군별 확보	70	70	-
기획관리실			4,275	-	4,275
4	인문학 강좌 개설	인성교육 차원의 평생교육 기회확대,충남의 정체성강화 등 필요 시군 권역별 분기1회 정도 인문학 강좌개설	25	-	25
5	인재육성사업 확대	장학금 기금및 인재육성사업 확대 요망	4,250	-	4,250
경제통상실			24,450	21,000	3,450
6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도내 새마을금고에서 전통시장 자매결연을 통한 행사를하고 있으나지원및홍보부족	-	-	-
7	도시가스공급	예산읍과 같은 삽교읍에도 도시가스 공급	-	-	-
8	중소기업 유치	도내 중소기업을 유치 일자리 창출 기여	24,450	21,000	3,450
9	기업유치	충남발전을 위하여 내실있는 기업 유치
10	중소기업 유치	충남이 경제활성화를위하여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함.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되지 않겠나생각
문화체육관광국			2,700	1,260	1,440
11	도립 도서관 건립	도립 도서관 건립	1,700	360	1,340
12	위례성 발굴 복원	위례성발굴 및 발굴유물에대한 천안박물관확장	-	-	-
13	생활체육공원 조성	읍면의여유공간이되는 학교와 연계,축구,배구,농구등 야외 체육공원 조성	-	-	-
14	문화관광시설 설치	문화발전의 지역별 평준화를 기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설치 확보 필요	-	-	-
15	계룡문화축제 지원	계룡문화축제 지원	800	800	-
16	군문화축제 적극지원	군부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군문화축제 적극 지원
17	서해안 관광자원 개발	서해안 일주 관광코스 개발	70	-	70
18	김좌진생가 관광벨트 조성	김좌진생가에학생체험관,청산리천투역사관, 학생군영체험관 건립,	-	-	-
19	관광상품 개발	관광은 문화와 직결되므로 도민참여와 함께 문화혜택이 도민 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를위한 지자체 특성에 맞는관광 상품개발	30	-	30
20	안흥 진성 복원사업	안흥진성 복원을 위해 토지매입, 성벽복원, 관아복원등 필요	100	100	-
21	봉황대 복원 사업	태안 고남면 봉황산에 봉황대 복원사업 추진	-	-	-
농수산국			32,618	28	32,590
22	과일 수제 잼 만들기사업	도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방부제 없이 수제잼으로 만드는사업 지원	-	-	-
23	젊은 농업인 육성	농어촌에 젊은 농업인이 줄고 있음,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	50	28	22
24	치수 및 취로사업 전개	도내 가뭄지원 대비치수 난 파악, 지원정책	-	-	-
25	경작로포장및배수로관 설치	농기계가통과 할 수 있는 경작로를 포장하고 경지정리 사업 지구내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관수예방	22,134	-	2,134
26	친환경 딸기 체험단지 조성	친환경 딸기 시범단지 및 체험단지 조성	-	-	-
27	농업시설 현대화 지원	농산물 품질향상 및 수급 안전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지원	1,000	-	1,000
28	곡물건조기 지원	고령화 시대 인건비 절감및 비용절약 위해 읍면당 2대씩 곡물건조기 지원	116	-	116
29	도농직거래사업	새마을지도자 전국 조직을 활용 유통거점 확보를 위한 도농 직거래 사업 추진	45	-	45
30	특산품 품평회 개최	중소기업청의협조를얻어내포신도시현장에도내우수농수산물품평회를 개최하여 시군간 정보교환 및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추구	157	-	157
31	농업기반시설 확포장	농로, 용수로, 배수로 포장	9,116	-	9,116
32	수로관 설치	수로에 수로관 설치를 확대 했으면 좋음
33	도내 유채꽃 재배	저소득층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저임금의 유채꽃 재배단지 조성	-	-	-
복지보건국			66,010	56,465	9,545
34	도립병원 건립	도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및 형편이 어려은 장애인들에게 의료혜택 을받을 수 있는 도립병원 건립	-	-	-
35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의 기술, 노하우 활용	11,670	8,969	2,701
36	복지시설 설치	읍면에 건강치료 시설을 설치, 전문요원 배치	48	-	48
37	고령노인가정 방역	고령자 가정 해충구제 소독으로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비 혹은 방역인력 지원	100	-	100
38	영유아 무상 보육	영유아 무상보육 보다는 3~5세 무상보육 추진이 먼저 추진 요망	27,546	27,546	-
39	마을회관및 경노당 건립	복지국가로 가는 시점에서 회관 및 경노당 없는곳이 많음 건립 요청	1,084	-	1,084
40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동료 상담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건설, 장애인 문학상 제정	-	-	-
41	독거노인 돌보기시스템 도입	독거노인을 돌 볼 수 있는 시스템개발, 도입	9,296	7,638	1,658
42	공공의료기관 재정비	노인들은보건소가아닌사립병원을찾는추세임,공공의료기관(지역보건소) 운영을 재정비할 필요가있음	14,866	11,235	3,631
43	건강검진 자치단체 추진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 협조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 할당 추진	1,400	1,077	323
환경녹지국			136,921	119,628	17,293
44	밤나무 항공 방제	기존항공방제는적기방제도안되고사실상예산낭비임 고품질밤생산유도를위한방제기등지원	19	16	3
45	우수처리시설 설치	면, 리 단위 하수처리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48,837	42,749	6,088
46	석면 및 스레트 수거	읍.면.동에 석면 및 스레트 수거지정창고를 마련 환경 정화	-	-	-
47	환경쓰레기 수거집 설치	차도변마다 환경쓰레기 수거장소를 설치하면 깨끗한 거리를 조성 할수 있음	-	-	-
48	상하수도 설치	농촌지역에 상하수도 설치 요망	88,065	76,863	11,202
건설교통항만국			11,278	9,235	2,043
49	전철선 연장	천안~세종시, 천안내포신도시 전철선 연장	-	-	-
50	고속도로 연장	대산지역 물동량 증가에따른 대전~당진고속도로대산연장	-	-	-
51	도로정비및 신호체계 일원화	도로정비 및 신호체계 일원화	1,983	-	1,983
52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내 각급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미비, 학생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2,585	2,525	60
53	도로정비사업	금산추부면 신도로와구도로 연결정비사업	-	-	-
54	도로개설	금산방우리에연결도로가없어충남이면서생활권을전북으로하고 있음 금산과연결도로개설로 생활권을 충남으로 할 수 있게 도로개설	-	-	-
55	소하천 건설	4대강 사업 후 남은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6,710	6,710	-
56	도로개설	신도청~구항~광천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개설	-	-	-
57	도로 확장	태안~화력발전소간 4차선 확포장	-	-	-
58	자전거 및 인도 확보사업	군도 확포장시 인도를 구분하지 않아 교통사고 많이 발생	-	-	-
도청이전내포신 도시건설본부			-	-	-
59	내포신도시환경에너지 타운 추진	내포신도시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 변함없는 추진 요망	-	-	-
소방안전본부			-	-	-
60	소방서설치	계룡시에 소방서 설치 요망	-	-	-

※ 도민의견수렴 개요

❍ 도민의견 수렴 기간 : 2012. 7. 20 ~ 7. 30(11일간)

도청 홈페이지	우편설문	전화설문(ARS)
·증감 분야, 건의사업 등	· 3대혁신 과제 및 5대 역점시책, 건의사업 등	· 3대혁신 과제 및 5대 역점시책, 건의사업 등
· 불특정 도민	· 정책서포터즈	· 각계 각층 도민
31명	984명 중 151명 응답	1,000명

9-6. 원가회계 정보(안전행정부 별도 통보)

(원가회계의 의미, 대상 사업, 산정방식 및 산정 결과 등 추후 통보 예정)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충청남도가 감사원, 행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는 없습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없 음.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우리 충청남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감액 받은 내용입니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증액된 현황은 없습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수입징수 태만	정보자원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검사 부적정	감액 3백만원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홍성의료원 지하주차장 증축공사	7,500	3,600	2,000	1,900	2014	2012(도)	40
장고도항 방파제 및 물양장	8,284	1,000	3,075	4,209	2016	2012(도)	30
고대도항 방파제 및 물양장	14,538	1,000	3,500	10,038	2016	2012(도)	20
다사항 방파제 및 물양장 축조공사	18,700	100	800	17,800	2017	2012(도)	-
국방대진입도로(양촌 ~연산)지방도 확포장	46,000	900	2,483	42,617	2017	2012(도)	-
도립도서관 건립	57,073	2,300	8,224	46,549	2015	2012(중앙)	5
창업및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조성	25,000	10,200	8,800	6,000	2019	2011(중앙)	59.2
백제문화제 지원 (제57회～제60회)	27,092	11,483	5,609	10,000	계속사업	2011(중앙)	100%
충남보훈회관 건립	6,115	4,315	1,800	-	2013. 8	2011(도)	100
공주마곡사 진입도로 선형개량	7,000	2,730	4,270	-		2011(도)	50
공주 호계도로 선형개량	6,030	1,330	4,700	-		2011(도)	53
당진 성북도로 선형개량	2,850	700	2,150	-		2011(도)	20
예산 용리도로 선형개량	3,870	900	2,970	-		2011(도)	45
홍성 남장도로 경사완화 공사	4,500	1,100	3,400	-		2011(도)	25
공주소방서 신축 이전사업	7,551		1,000	6,551	2014	2012(도)	4
태안소방서 신축	6,800	1,280	5,520		2014	2011(도)	10
내포신도시 119안전센터 신축	6,020	3,010		3,010	2016	2011(도)	50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신축이전	560	119	76	474	2014	2011(도)	-

‣ ‘13.6월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홍성의료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담당자	식의약안전과 성만제 (☎635-434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역內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진료환자 및 장례식장 이용객 지속적으로 증가 - 1일 1,800명 이용(진료환자 1,231명, 장례식장‧보호자 569명) ○ 現)주차시설은 174면으로 1일 이용객 약 600명 정도 이용 - 의료원 이용객들이 인근 도로변 주차로 주민마찰과 안전위협 ○ 의료시설용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차 195면을 증설하여 이용객 편의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3 ～ 2014. 6 ○ 위 치 : 홍성의료원 지상주차장 ○ 사업규모 : 지하2층(6,143㎡, 195면) ○ 시공사 : 미주건설(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500백만원(국비 3,750, 도비 3,750) ○ 지금까지 집행액 : 5,600백만원(2013년, 국비 2,800백만원, 도비 2,800백만원) ○ 향후 소요액 : 1,900백만원(2014년, 국비 950백만원, 도비 950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0%) ○ 1차 발주 :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 토사반출 완료, 외벽 및 기초 콘크리트 완료 □ 향후계획 ○ 2차 발주 : 방수, 창호 및 기타 마감공사 - 2014년 예산확보(연차사업, 1,900백만원, 국비 950, 도비 950)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장고도항 건설공사	담당자	수산과 서유덕(☎635-277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어항 기능시설 미비로 매년 풍랑 및 태풍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많아 어려움에 처한 지방어항을 정비하여 어선의 안전정박 및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지로서 미래 지향적인 종합기능 수행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2. ～ 2016. 11. ○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리 ○ 시 공 사 : 네오서진건설(주) ○ 사업규모 : 방파제 50m, 물양장 145m, 호안 45m, 선착장 52m, 선양장 2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300백만원(광특 7,440, 시도비 1,860) ○ 지금까지 집행액 : 1,000백만원(2012년 1,000) ○ 향후 소요액 : 7,284백만원(2013년 3,075, 2014년 이후 4,209)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2. 12. : 공사 착수 ○ 2013. 8. : 기초지반처리공 완료, 가호안 축조 중 □ 향후계획 ○ 2012. 8. : 2012년분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 9,300백만원, 변경 : 8,284백만원 ➯ 입찰차액 발생

사업명	고대도항 건설공사	담당자	수산과 배경민(☎635-4140)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어항 기능시설 미비로 매년 풍랑 및 태풍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많아 어려움에 처한 지방어항을 정비하여 어선의 안전정박 및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지로서 미래 지향적인 종합기능 수행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2. ～ 2016. 11. ○ 위치 :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리 ○ 시 공 사 : (주)도원이앤씨 ○ 사업규모 : 북방파제 50m, 물양장 110m, 선착장 165m, 남방파제 167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700백만원(광특 14,160, 시도비 3,540) ○ 지금까지 집행액 : 1,000백만원(2012년 1,000) ○ 향후 소요액 : 13,538백만원(2013년 3,500, 2014년 이후 10,03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2. 12. : 고대도항 건설공사 착수 ○ 2013. 8. : 북방파제 사석 투하, 피복석 시공중 □ 향후계획 ○ 2012. 8. : 2012년분 준공 ○ 2012. 9. : 고대도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착공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 17,700백만원, 변경 : 17,538백만원 ➯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축소 및 입찰차액 발생

사업명	다사항 건설공사	담당자	수산과 서유덕(☎635-277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어항 기능시설 미비로 매년 풍랑 및 태풍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많아 어려움에 처한 지방어항을 정비하여 어선의 안전정박 및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지로서 미래 지향적인 종합기능 수행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0. ～ 2016. 10. ○ 위치 :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 ○ 시 공 사 : - ○ 사업규모 : 방파제 200m, 호안 58m, 물양장 263m, 선양장 2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700백만원(광특 14,960, 시도비 3,740) ○ 지금까지 집행액 : 100백만원(2012년 100) ○ 향후 소요액 : 18,600백만원(2013년 800, 2014년 이후 17,8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 2013. 8. : 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중 및 실시설계 중 □ 향후계획 ○ 2013. 10.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및 실시설계 완료 ○ 2013. 11. : 공사착수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국방대 진입도로(양촌~연산) 지방도 확,포장	담당자	도로교통과 이효신 (☎635-4686)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국방대 진입도로 개설로 국방대의 원활한 이전 및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 시설 제공 ○ 양촌I.C 개통에 따른 상위도로와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도로이용자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간 : 2012. 10 ~ 2017. 12(5년간) ○ 위치 :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양촌면 거사리 ○ 시공사 : 미착공 ○ 사업규모 : L=4.2km, B=20.0m(2차로→4차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6,000백만원(시도비 46,000) ○ 지금까지 집행액 : 3,383백만원(‘12년 900, ’13년2,483, 재원 : 도비) ○ 향후 소요액 : 42,617백만원(‘14년 5,000, ’15년15,000 ‘16년이후22,617 재원:도비)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 2012. 5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 2012.11 ~ 2014..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 2014. 3 : 보상 추진 ○ 2014. 5 ~ 2017. 12 : 공사발주 사업추진 □ 향후계획 ○ 2013. 12 : 실시설계 완료 ○ 2014. 3 : 보상착수 및 공사발주 ○ 2014. ~ 2017 : 공사추진 및 개통(원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 사업변경 내역 ○ 없 음

사업명

충청남도 도립도서관 건립

담당자

문화예술과 백상엽 (☎635-241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도단위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간 : 2013 ∼ 2015

○ 위치 :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내 문화시설부지

○ 사업규모 : 부지 39,441㎡,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1,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7,073백만원(국비 14,080, 시도비 42,993 )

○ 지금까지 집행액 : 2,300백만원(2012년, 도비)

○ 향후 소요액 : 54,773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계	54,673	8,224	29,974	16,575
광 특	14,080	360	9,700	4,020
도 비	40,693	7,864	20,274	12,55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현상설계 공모 준비

□ 향후계획

○ 2013. 12 : 현상공모설계

○ 2014. 4 ∼ 2015. 12 : 건립공사

○ 2015. 12이후 : 개관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창업및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조성	담당자	전략산업과 박황진(☎635-3449)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역기업 투자자금 애로해소와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마련 ○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투자재원 공급으로 충청권 경제활성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성장․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12. 2～‘19. 1 ○ 투자대상 : 대전, 충남지역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 대덕인베스트먼트(주) ○ 조합원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재)충남테크노파크, (사)과학기술인 공제회, 골프존, ㈜인텍플러스, ㈜참저축은행, 대덕인베스트먼트(주)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국비 8,000, 시도비 6,000, 기타 11,000) ※충남도 30억원(도비 10, 충남TP 20), 대전시 30억원 ○ 투자액 : 14,800백만원(2012～2013/출자비율※에 따라 투자) ○ 향후 소요액 : 14,700백만원(2014년 까지, 3년간 투자/4년간 회수)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9.2%) ○ 10개기업 148억원 투자(충남 2개사 39억, 대전 7개사 92억, 기타 1개사 17억) ○ 충남도 출자금 10억원 및 충남TP 11억원 출자완료 □ 향후계획 ○ 충남투자의무비율(25%/75억원 이상)에 따라 충남기업 신규투자 ○ 충남TP 잔여분 9억원 추가 출자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250억원 → 변경 295억원(※출자비율 참조) - 국비/모태펀드 140억(47.46%), 충남TP 30억(10.17%), 대덕인베스트먼트 20억 (6.78%), 대전경제통상진흥원 30억(10.17%), 과학기술인공제회 30억(10.17%), 골프존 20억(6.78%), 인텍플러스 10억(3.39%), 참저축은행 10억(3.39%), 황재식 5억(1.69%)

사업명	백제문화제 지원(제57회～제60회)	담당자	문화산업과 윤정일 (☎041-635-384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백제문화의 우수성과 국제성 홍보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축제의 부가가치 지역민 향유 □ 사업개요 ○ 기간 : 2011. 1. ~ 12월 ○ 위치 : 공주, 부여 일원 ○ 시공사 :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 사업규모 : 5,772백만원(도비 2,000 시군비 2,000, 기타 1,77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11년도～’14년도) ○ 총사업비 : 27,092백만원(도비 9,670, 시군비 9,000, 기타 8,422) ○ 지금까지 집행액 : 11,483백만원 ○ 향후 소요액 : 15,609백만원(도비 5,420, 시군비 5,000, 기타 5,189)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프로그램별 연출계획 수립‧시행 ○ 백제문화제 개최(2011. 10. 1. ~ 10. 9. / 9일간) ○ 사업 결산 및 평가 용역 보고(분석 결과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 □ 향후계획 ○ 역사성을 바탕으로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킬러콘텐츠 개발 ○ 기업, 유관기관 등 민간부문 참여 확대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충남보훈회관건립	담당자	사회복지과 이종엽(☎635-424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충남도청」이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도청 신도시 내 도내 보훈단체가 함께 입주하는 「통합보훈회관」을 건립 ⇨ 보훈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 □ 사업개요 ○ 기간 : □10. 4. ～ □13. 8 ○ 위치 : 내포 신도시내(업무-2블록 4-4공구) ○ 시공사 : 일산종합건설주식회사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3,534㎡, 부지 1,61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115백만원(국비 1,430, 도비 4,685) - 부지매입비 1,354, 설계용역비 205, 공사비 4,556 ○ 지금까지 집행액 : 6,115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향후 소요액 : 없음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충남(통합)보훈회관 건립 수정안 확정 (’11. 5. 2) - (건축규모) 부지 1,615㎡ 건물 3,203㎡ / 지하 1층, 지상 4층 - (총사업비) 6,115백만원(국비 1,430, 도비 4,185, 자담 500) ※ 전국보훈회관 신축 평균수준으로 보훈회관 건립추진위원회와 협의, 당초안의 20% 축소 조정 ○ 공사착공(’12. 4.23) : 일산종합건설(주), 논산 연산면 소재(박재현) ○ 충남통합보훈회관 건립 기공식(’12. 5. 3) □ 향후계획 ○ 2013. 9월.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집기구입) ○ 소유권 보존등기(충남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 □ 사업변경 내역 ○ 충남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비 조정(’12. 4. 2) : 자부담 5억 도비부담

사업명	마곡사 진입도로 선형개량	담당자	공주지소 박현필(☎635-7616)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불량한 도로 선형을 바로잡아 양호한 도로 기하구조로 개선 ○ 빈번하게 발생하던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예상 □ 사업개요 ○ 기간 : 2011.02 ~ 2013.12 ○ 위치 :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지629호) ○ 시공사 : 서대종합건설(주), 대진건설(주) ○ 사업규모 : 선형개량 L=1.78km, B=10.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300백만원(국비 4,150 시도비 4,150) ○ 지금까지 집행액 : 2,730백만원 - (2011년) 국비 865 시도비 865, (2012년) 국비 500 시도비 500 ○ 향후 소요액 : 4,270백만원 - (2013년) 국비 2,135 시도비 2,13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선형개량 총 L=1.78km 중 (1공구) L=1.1km 보상 중 (2공구) L=0.68km 사업 완료 □ 향후계획 ○ 선형개량 총 L=1.78km 중 (1공구) L=1.1km 사업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8,300백만원 (변경) 7,000백만원 (증감) 1,300백만원 감조정 ○ 사업규모 - (당초) 개착식 터널 1개소 (변경) 개착식 터널 0개소

사업명	호계도로 선형개량	담당자	공주지소 성현석(☎635-762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개량하여 양호한 도로 기하구조를 형성함으로 도로의 안전성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국도32호선 사곡교차로와 고속국도30호선 마곡사IC와의 연계성을 향상시킴 ○ 교폭(인도폭) 및 하천시설기준에 부적합한 태화교를 개선하여 재해예방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6. 12. ~ 2014. 12. 11 ○ 위 치 :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지629호) ○ 사업규모 : 선형개량 L=0.64km(교량 L=154m), B=11.0m ○ 시 공 사 : 대림종합건설(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30백만원(국비 3,015, 시도비 3,015) ○ 지금까지 집행액 : 1,330백만원 - (2011년) 국비 125 시도비 125, (2012년) 국비 540 시도비 540 ○ 향후 소요액 : 4,700백만원 - (2013년) 국비 2,350 시도비 2,35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3%) ○ 교량 하부구조 완료 및 상부 거더 설치 ○ 선형개량부 토공 완료 □ 향후계획 ○ 교량 상부(슬라브 등)구조 시공 ○ 선형개량부 및 부체도로 포장 시공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7,930백만원 (변경) 6,030백만원 (증감) 1,900백만원 감조정 ○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감조정

사업명

당진 성북도로 선형개량

담당자

종건소 홍성지소 박민규(☎635-7668)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교차로 시거개선과 협소교량 재설치로 교통사고 위험 감소 및 지역주민

교통편익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1~2013년        ○ 위    치 : 충남 당진시

○ 시공사 : 에스엔티건설(주)    ○ 사업규모 : 선형개량 L=36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50백만원(국비 1,425, 도비 1,425)

○ 지금까지 집행액                                     (단위: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지 출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계	2,850	954	655	299
2012까지	700	649	350	299
2013	2,150	305	305	0

○ 향후 소요액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1. 01. 07 : 주민설명회 개최

○ 2013. 08. 현재 : 보상협의 중(공사 중지)

□ 향후계획

○ 2014. 03. : 보상협의 완료(수용 등)

○ 2014. 12. : 공사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사업규모	총사업비(백만원)	사유
당초	0.68㎞	3,85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변경
변경	0.36㎞	2,850

사업명

예산 용리도로 선형개량

담당자

종건소 홍성지소 이경환(☎635-766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차로 폭이 협소한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통행이 불편한 구간을

개량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소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1~2013년        ○ 위    치 : 충남 예산군

○ 시공사 : (유)리도종합건설    ○ 사업규모 : 선형개량 L=1.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70백만원(국비 1,935, 도비 1,935)

○ 지금까지 집행액                                     (단위: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지 출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계	3,870	1,210	840	370
2012까지	900	751	450	301
2013	2,970	459	390	69

○ 향후 소요액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5%)

○ 2012. 05. 21. : 1차분 준공

○ 2013. 06. 19. : 2차분 착공

□ 향후계획

○ 2014. 03. : 보상협의 완료(수용 등)

○ 2014. 12. : 공사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홍성 남장도로 경사완화

담당자

종건소 홍성지소 신동명(☎635-766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종단구배가 급하고, 겨울철 결빙으로 열악한 홍성읍 접근로를 개선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소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1~2013년        ○ 위    치 : 충남 홍성군

○ 시공사 : (유)리도종합건설    ○ 사업규모 : 선형개량 L=1.1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00백만원(국비 2,250, 도비 2,250)

○ 지금까지 집행액                                     (단위: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지 출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계	4,500	775	625	150
2012까지	1,100	700	550	150
2013	3,400	75	75	0

○ 향후 소요액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5%)

○ 2011. 06. 03.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2. 03. 12. :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4. 03. : 보상협의 완료(수용 등)

○ 2014. 12. : 공사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사업규모	총사업비(백만원)	사유
당초	1.1㎞	3,800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및 보상비 증액
변경	1.1㎞	4,500

사업명	공주소방서 신축이전사업	담당자	소방행정과 이학민(☎635-556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전국 최고령 노후 소방청사 ⇀ 청사 증축 및 개보수 한계 도달 ○청사 주변 도로망 열악 지역에 위치 ⇀ 신속성 저해 및 교통사고 상존 ○국립공원 계룡산 및 마곡사 등 고찰이 위치 ⇀ 관광객의 안전사고 증가 → 화재․구조․구급 등 신속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4. ○ 위치 : 공주시 웅진동 260번지 일원 ○ 시공사 : 미 선정(8월 예정) / 건축․토목설계 중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조 3,1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550백만원(도비) ○ 지금까지 집행액 : 0백만원 ○ 향후 소요액 : 7,550백만원(2013년, 2014년 / 도비)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도정조정위원회 부의 가결(2013. 09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승인(2013. 10월) ○ 청사 신축 건축비 예산 확보(2013. 1,000백만원) ○ 공주소방서 건축 설계 발주 (2013. 3월 / DS그룹종합건축사사무소) □ 향후계획 ○ 공주소방서 부지 조성공사 추진(2013. 11월 / 도 종합건설사업소) ○ 공주소방서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2013. 3월 / 도 종합건설사업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태안소방서 신축	담당자	소방행정과 이학민(☎635-556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태안기업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안전인프라 구축 필요 ○최근 택지개발로 인한 고층아파트 증가 및 밀집화 형성 ○해안지역 중심 관광․레저시설 증가에 따른 사계절 관광객 급증 →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4. ○ 위치 :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432-1번지 일원 ○ 시공사 : 미 선정(8월 예정) / 부지조성 중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조 3,1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800백만원(도비) ○ 지금까지 집행액 : 300백만원(2012년 / 도비) ○ 향후 소요액 : 6,500백만원(2012년 / 도비)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도정조정위원회 부의 가결(2011. 09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승인(2011. 10월) ○ 청사 신축 건축비 예산 확보(2012. 1,280백만원, 2013. 5,520백만원) ○ 태안소방서 건축 설계 완료 (2012. 12월 / 성지건축 설계사무소) □ 향후계획 ○ 태안소방서 부지 조성공사 완료(2013. 8월 / 태안군) ○ 태안소방서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2013. 9월 / 도 종합건설사업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내포신도시119안전센터 신축	담당자	소방행정과 이학민(☎635-5567)
□ 필요성 및 기대효과 ○내포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팽창속도 가속화 ○대형건축물 증가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 밀집화 형성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안전한 도민의 삶의 질 확보 → 안전한 내포신도시 건설을 통한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5. ○ 위치 :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 시공사 : 비케이건설 / 제1 내포119안전센터 준공(2012. 12월) ○ 사업규모 :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조 981㎡ 2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20백만원(도비) ○ 지금까지 집행액 : 3,010백만원(2012년 / 도비) ○ 향후 소요액 : 3,010백만원(2015년 이후 추진 / 도비)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도정조정위원회 부의 가결(2011. 09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승인(2011. 10월) ○ 청사 신축 건축비 예산 확보(2012. 3,010백만원) ○ 제1 내포119안전센터 준공 (2012. 12월) □ 향후계획 ○ 제2 내포119안전센터 사업 추진(2015. 이후 / 도 소방행정과) □ 사업변경 내역 ○ 해당 없음

사업명

가축위생연구소아산지소신축이전

담당자

방역과 허 인(☎635-702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現 아산지소 소재지(아산 배방)가 「아산 탕정지구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05.12월)에 따른 이전요인 발생 및 건물 노후화(32년)로 인한

신축 필요

○ 가축위생연구소의 위상정립과 지역 양축농가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2～2013  ○ 위    치 :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590-1

○ 시공사 : 미정        ○ 사업규모 : 부지 7,154㎡, 연면적 1,690㎡(지상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900백만원(국비 0, 시도비 5,900, 시군구비 0, 기타 0)

○ 지금까지 집행액 : 1,950백만원(‘12년 : 1,190백만원, ‘13년 : 760백만원)

○ 향후 소요액 : 4,740백만원(‘13년 : 4,740백만원)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 2012. 6 : 신축예정부지 매매계약 체결

○ 2013. 1 : 신축예정부지 매입 완료

○ 2013. 3 : 실시설계 완료

□ 향후계획

○ 2013. 12 : 공사 입찰 및 시공사 선정

○ 2014. 12 : 청사 준공 및 청사 이전 완료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초	현재	변경사유
사업규모	1,690㎡	1,999㎡	부지 매입비 추가 소요 및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불가피
총사업비	5,900백만원	6,690백만원
사업기간	2012～2013	2012～2014

11-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해	당	없	음.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충청남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2년까지 부담액	‘13년 부담 예정액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BTO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