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10. 지방세 지출 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0년
비과세·감면액(A)		515,738	409,592
	비과세	53,231	48,376
	감면	462,507	361,216
지방세 징수액(B)		1,142,354	1,056,572
비과세․감면율(A/A+B)		31.10%	27.9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1년도 (A)	구성비(%)	’10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515,738	100%	409,592	100%	106,147	25.92%
일반공공행정	33,615	6.52%	18,534	4.52%	15,082	81.37%
공공질서 및 안전	70	0.01%	53	0.01%	17	31.41%
교육	9,118	1.77%	9,288	2.27%	△170	△1.83%
문화 및 관광	4,813	0.93%	5,022	1.23%	△208	△4.15%
환경보호	0	0%	35	0.01%	△35	△100%
사회복지	220,807	42.81%	130,544	31.87%	90,264	69.14%
보건	891	0.17%	922	0.23%	△32	△3.42%
농림해양수산	29,336	5.69%	25,171	6.15%	4,165	16.55%
산업·중소기업	63,284	12.27%	52,978	12.93%	10,306	19.45%
수송 및 교통	9,390	1.82%	7,379	1.80%	2,011	27.26%
국토 및 지역개발	127,587	24.74%	147,804	36.09%	△20,216	△13.68%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4,540	0.88%	4,810	1.17%	△270	△5.61%
외국	0	0%	0	0%	0	0%
기타	12,287	2.38%	7,053	1.72%	5,234	74.22%

세목별 현황(‘11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515,738	454,192	53,231	400,961	18,423	43,123
보통세	소 계	510,843	449,307	50,841	398,466	18,412	43,123
	취득세	502,256	440,980	50,634	390,345	18,409	42,868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8,587	8,328	207	8,121	4	255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4,896	4,885	2,390	2,495	11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 시설세	4,896	4,885	2,390	2,495	11	0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취득세(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공동시설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