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409,592	424,323
	비과세	48,376	58,748
	감면	361,216	365,575
지방세 징수액(B)		1,056,572	809,513
비과세․감면율(A/A+B)		27.94%	34,3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0년도 (A)	구성비(%)	’09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409,592	100.00%	424,323	100.00%	△14,731	△3.47%
일반공공행정	18,534	4.52%	17,935	4.23%	598	3.34%
공공질서 및 안전	53	0.01%	68	0.02%	△15	△21.68%
교육	9,288	2.27%	9,058	2.13%	230	2.54%
문화 및 관광	5,022	1.23%	6,542	1.54%	△1,520	△23.24%
환경보호	35	0.01%	1	0.00%	34	3578.20%
사회복지	130,544	31.87%	117,035	27.58%	13,509	11.54%
보건	922	0.23%	790	0.19%	132	16.73%
농림해양수산	25,171	6.15%	33,038	7.79%	△7,867	△23.81%
산업․중소기업	52,978	12.93%	29,903	7.05%	23,074	77.16%
수송 및 교통	7,379	1.80%	22,835	5.38%	△15,456	△67.69%
국토 및 지역개발	147,804	36.09%	173,770	40.95%	△25,966	△14.9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810	1.17%	6,631	1.56%	△1,821	△27.4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7,053	1.72%	6,717	1.58%	336	5.00%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409,592	323,872	48,376	275,496	45,941	39,779
보통세	소 계	405,635	320,133	44,852	275,280	45,723	39,779
	취득세	233,304	190,572	29,787	160,785	22,329	20,402
	등록세	172,238	129,467	14,972	114,495	23,394	19,377
	면허세	93	93	93	0	0	0
	주민세	-	-	-	-	-	-
	재산세	-	-	-	-	-	-
	자동차세	-	-	-	-	-	-
	레저세	-	-	-	-	-	-
	담배세	-	-	-	-	-	-
	주행세	-	-	-	-	-	-
목적세	소 계	3,957	3,739	3,523	216	218	0
	도시계획세	-	-	-	-	-	-
	공동시설세	3,956	3,739	3,523	216	218	0
	사업소세	-	-	-	-	-	-
	지역개발세	1	1	1	0	0	0
	지방교육세	-	-	-	-	-	-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