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충청남도 지방재정공시

충청남도 재정공시 제1호(2010. 8.  )                  충청남도지사

◈ 우리도의 ‘09년도 살림규모는 4조 4,124억원으로, 전년대비 4,98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일반회계는 3조 7,427억원으로 그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904억원으로, 도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3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2조 4,173억원입니다.

-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결함, 지방도정비 등의 사업추진

재원 확보를 위해 2,35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ㅇ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등(9개) 6,697억원 규모입니다.

◈ 우리 도의 누적 채무는 8,641억원이나 이중 지역개발기금 등과 같이

채권과 연계된 4,939억원을 제외하면 3,651억원 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09년도에 토지매입 등 7,166건( 3,46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합병 매각등 101,221건(651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조 2,17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면

주1) 2009년말 인구수 : 2,075,249명(내국인 2,037,582, 외국인 :37,667)

◈ 우리 도의 ‘09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5조 7,947억원) 보다 1조 3,823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2조 2,074억원)보다  1조 1,170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3조 1,174억원)보다 7,001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1,164억원)보다 2,523억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10조 5,747억원)과 비교하여 8조 3,576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 우리 도의 ‘09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8.1%이며(전국 평균 50.2%),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1.9%(전국 평균 73.3%)입니다.

※ 재정 자립도, 재정자주도 : 2009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재정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전국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체수입의 확충, 사업의 선별투자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정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09년도 (A)	08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道 평 균
①세입·세출결산	세입	4,412,412	3,914,089	498,323	12.7%	5,794,672
	세출	4,191,662	3,662,842	528,820	14.4%	5,352,080
②-1지방채무 (원금기준)		864,102	711,189	152,913	21.5%	1,595,746
②-2일시차입금 (원금기준)		0	0	0
③채권 현재액(원금기준)		795,425	711,189	84,236	11.8%	1,264,723
④기금운용 현황		170,038	171,977	△1,939	△1.12%	314,072
⑤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2,217,095	1,932,075	285,020	14.8%	10,574,757
	물 품	53,968	51,897	2,071	4.0%	68,182
⑥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1,895,303	11,514,028	381,275	3.3%	16,531,652
	부채총계	925,493	683,889	241,604	35.3%	1,256,042
	수익총계	3,584,815	3,132,426	452,389	14.4%	47,802,333
	비용총계	3,486,649	3,051,780	434,869	14.2%	4,465,021
⑦통합재정수지 (예산편기준)		△362,715	△10,221	△352,494	△3,448%	△172,080

※동종단체 평균은 9개 광역도 평균을 의미함(09년 기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09년도 (A)	08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1)	전국道 평 균
①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209,591	197,420	12,171	6.2%	261,910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956	1,954	2	0.1%	2,564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93	451	42	9.3%	632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8,839	208,657	△199,818	△95.8%	9,979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40,955	37,796	3,159	8.4%	94,600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11,829	4,884	6,945	142.2%	14,269
	③-7 포상금 집행현황	4,610	4,656	△46	△1.0%	6,951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17,146	17,132	14	0.1%	30,292
	③-9 연말지출 비율	1,959	4,853	△2,894	△59.6%	20,992

※동종단체 평균은 9개 광역도 평균을 의미함(09년 기준)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09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4,363,775	4,482,515	4,412,410	98.4%	70,104	10,734	59,370
일반회계	소 계	3,720,588	3,812,819	3,742,734	98.2%	70,085	10,734	59,351
	지 방 세	750,385	874,747	809,513	92.5%	65,234	10,346	54,888
	세외수입	269,874	285,681	280,830	98.3%	4,851	388	4,463
	지방교부세	547,462	513,237	513,237	100%	0	0	0
	보 조 금	1,917,867	1,904,154	1,904,154	100%	0	0	0
	지방채 및 치금회수	235,000	235,000	235,000	100%	0	0	0
특별회계		643,187	669,696	669,676	2	19	0	19
공기업	소 계	246,400	271,920	271,920	100%	0	0	0
	지역개발기금	246,400	271,920	271,920	100%	0	0	0
기타	소 계	396,787	397,776	397,756	100%	19	0	19
	도청소재도시건설	55,536	55,764	55,764	100%	0	0	0
	균형발전	60,700	60,699	60,699	100%	0	0	0
	안면도관광지개발	2,207	2,195	2,195	100%	0	0	0
	의료급여기금	224,697	224,723	224,703	100%	19	0	19
	청양대학	7,060	7,138	7,138	100%	0	0	0
	금강종합개발	1,846	1,854	1,854	100%	0	0	0
	광역교통시설	6,841	6,846	6,846	100%	0	0	0
	학교용지부담금	37,900	38,557	38,557	100%	0	0	0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세입결산	3,222,720	3,337,732	3,582,474	3,914,089	4,412,410

나. 세출결산(09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			%
합 계		4,363,776	4,232,685	4,191,664	100%	92,402	79,710	100%
일반회계	소 계	3,720,589	3,628,371	3,593,615	85.7%	72,043	54,930	68.9%
	일반공공행정	252,395	249,531	249,496	6%	35	2,864	3.6%
	공공질서및안전	218,049	213,898	208,881	5%	8,160	1,008	1.3%
	교육	227,509	227,444	227,444	5.4%	0	64	0.1%
	문화및관광	167,099	161,771	161,533	3.9%	438	5,128	6.4%
	환경보호	313,400	313,047	312,599	7.5%	448	353	0.4%
	사회복지	832,683	820,550	820,550	19.6%	45	12,088	15.2%
	보건	72,383	71,840	71,840	1.7%	0	543	0.7%
	농림해양수산	689,797	671,265	668,910	16%	8,992	11,894	14.9%
	산업ㆍ중소기업	117,611	110,218	110,157	2.6%	6,798	657	0.8%
	수송및교통	255,908	242,518	232,569	5.5%	22,738	601	0.8%
	국토및지역개발	304,541	294,417	277,764	6.6%	24,389	2,388	3%
	과학기술	30,466	30,461	30,461	0.7%	0	5	0%
	예비비	12,395	0	0	0%	0	12,395	15.5%
	기타	226,353	221,411	221,411	5.3%	0	4,942	6.2%
특 별 회 계		643,187	604,314	598,049	14.3%	20,359	24,780	31.1%
공기업	소 계	246,400	223,559	223,559	5.3%	0	22,841	28.7%
	지역개발기금	246,400	223,559	223,559	5.3%	0	22,841	28.7%
기타	소 계	396,787	380,755	374,490	8.9%	20,359	1,939	2.4%
	도청소재도시건설	55,536	41,788	36,070	0.9%	19,146	321	0.4%
	균형발전	60,700	60,627	60,627	1.4%	0	73	0.1%
	안면도관광지개발	2,207	2,020	2,020	0%	0	188	0.2%
	의료급여기금	224,697	224,629	224,629	5.4%	0	68	0.1%
	청양대학	7,060	6,286	5,994	0.2%	292	774	0.9%
	금강종합개발	1,846	1,526	1,271	0%	271	304	0.4%
	광역교통시설	6,841	6,105	6,105	0.1%	650	85	0.1%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세출결산	2,783,270	2,834,021	3,108,717	3,662,842	4,192,664

②-1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	증 감 액			09년도 현재액	인구수	1인당 채무액 (천원)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639,031	225,072	359,536	134,464	864,102	2,075,249	416
일 반 회 계		83,480	159,540	198,000	38,460	243,020	2,075,249	117
특별회계	소 계	4,000	△950	0	950	3,050	2,075,249	1
	안면도관광지개발	4,000	△950	0	950	3,050	2,075,249	1
	소 계	537,756	75,179	161,536	86,357	612,934	2,075,249	295
	지역개발기금	537,756	75,179	161,536	86,357	612,934	2,075,249	295
기금	소 계	13,795	△8,697	0	8,697	5,098	2,075,249	2
	중소기업육성기금	13,795	△8,697	0	8,697	5,098	2,075,249	2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채무현황	519,752	601,179	698,744	711,189	864,102

▸ 우리도 총 채무는 8,641억원으로 이중 채권이나 자산을 보유하여 자체상환이 가능한 지역개발기금 등 융자채무를 제외한 채무는 3,651억원입니다.

②-2 일시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A=B-C)	발생액(B)	소멸액(C)
합 계	0	140,000	140,000
일 반 회 계	0	140,000	140,000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0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30,114	65,311	134,474	69,163	795,425
일 반 회 계		100,428	△1,746	8,289	10,035	98,682
특별회계	소 계	628,234	67,417	125,800	58,383	695,591
	지역개발기금	628,174	67,417	125,800	58,383	695,591
	청양대학	60	0	0	0	60
기금회계	소 계	1,452	△359	385	745	1,093
	여성발전복지기금	191	△14	0	14	177
	식품진흥기금	1,261	△345	385	731	916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채권현황	554,004	550,181	552,567	730,114	795,425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08년도 현재액	증 감 액			09년도 현재액
		계	수입	지출
합 계	171,977	△1,939	25,990	27,929	170,038
통합기금	0	0	3,064	3,064	0
여성발전복지기금	3,292	63	141	78	3,355
감채기금	33	0	0	0	33
문화예술진흥기금	3,990	579	1,297	718	4,569
청소년육성기금	3,000	△46	150	196	2,954
농어촌진흥기금	21,653	606	836	229	22,259
중소기업육성기금	87,924	△6,017	10,742	16,759	81,907
사회복지기금	4,308	△65	202	267	4,243
재해구호기금	21,728	838	847	9	22,566

▸통합기금은 기금 여유자금을 관리코자 만든 기금으로 우리 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652억원을 일반회계에 예탁운영, 감채기금은 정기적금으로 전환하여 작년 이자 소득이 없음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기금운용현황	233,942	209,312	189,558	171,977	170,038

※ 감소 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당시 차입된 중앙자금 원금상환 때문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09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79,936	1,932,076	7,166	346,542	101,221	101,521	1,385,881	2,177,096
토지	72,343	1,537,818	2,412	105,132	1,213	92,911	73,542	1,550,038
건물	760	154,071	30	30,805	8	7,610	782	177,266
입목죽	697	26	32	99	0	0	729	125
공작물	264	996	4,550	208,184	0	0	4,814	209,181
기계기구	28	62	6	81	0	0	34	143
선박	2	3,379	0	0	0	0	2	3,379
항공기	1	3,960	0	0	0	0	1	3,960
지적재산권	30	0	123	1,823	0	0	153	1,823
유가증권 (주식·출자)	1,405,622	223,537	0	0	100,000	1,000	1,305,622	222,537
용익물권	45	4,776	0	0	0	0	45	4,776
회원권	144	3,451	13	418	0	0	157	3,868

나. 물  품

(단위 : 백만원/개)

구 분	08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09년도 현재액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795	52,011	139	3,252	72	1,182	1,862	54,081
구매	1,883	54,459	107	1,663	59	759	1,931	55,363
관리전환	△27	△2,377	3	105	1	2	△25	△2,274
양여	△35	12	29	1,484	0	0	△6	1,496
기타	△26	△83	0	0	12	421	△38	△504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가. 재정상태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08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485,636	4.1%	498,828	4.3%
투자자산	898,073	7.5%	869,473	7.6%
일반유형자산	880,970	7.4%	830,083	7.2%
주민편의시설	545,899	4.6%	516,193	4.5%
사회기반시설	9,075,296	76.3%	8,791,131	76.3%
기타비유동자산	9,429	0.1%	8,320	0.1%
자산총계	11,895,303	100%	11,514,028	100%
유동부채	157,550	1.3%	158,805	1.4%
장기차입부채	741,875	6.2%	501,711	4.3%
기타비유동부채	26,068	0.2%	23,373	0.2%
부채총계	925,493	7.8%	683,889	5.9%
일반순자산	10,151,321	85.3%	520,837	4.5%
특정순자산	237,078	2.0%	228,992	2.0%
고정순자산	581,411	4.9%	10,080,310	87.6%
순자산총계	10,969,810	92.2%	10,830,139	94.1%
부채및순자산총계	11,895,303	100%	11,514,028	100%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총자산은 11조 8,953억 3백만원이고,

총부채는 9,254억 9천3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0조 9,698억 1천만원임

나. 재정운영보고서(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08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인건비	231,128	6.6%	215,009	7.0%
운영비	382,555	11.0%	383,535	12.6%
정부간이전비용	2,661,396	76.3%	2,252,058	73.8%
민간등이전비용	174,348	5.0%	143,832	4.7%
기타비용	37,222	1.1%	57,346	1.9%
비용총계	3,486,649	100%	3,051,780	100%
자체조달수익	922,314	25.7%	912,279	29.1%
정부간이전수익	2,655,314	74.1%	2,215,102	70.7%
기타수익	7,187	0.2%	5,045	0.2%
수익총계	3,584,815	100%	3,132,426	100%
운영차액	98,166		80,646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총비용은 3조 4,866억 4천9백만원이고,

총수익은 3조 5,848억 1천5백만원이며,

운영차액은 981억 6천6백만원 발생하였음

다. 주요 재무분석지표

유형	지 표 명	산 식	지표값
재정 상태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 총자산 × 100	7.8%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현금창출자산 / 총부채 × 100	120.0%
재정 운영	예산 대비 세출 비율	세출액(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현액(일반회계+특별회계)× 100	96.4%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59.1%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39.0%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29.8%
회계 책임	주민 1인당 총자산	총자산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5,732천원
	주민 1인당 총부채	총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446천원
	공무원 1인당 급여	총급여 / 공무원(현원)	52,407천원

⑦ 통합재정정보(예산편)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1)	통합재정수지(2)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A)	융자 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a-b-이월금)
총계	3,164,905	3,411,418	47,862	164,064	116,202	△495,945	3,527,620	△362,715	△858,660
일반회계	2,851,158	2,976,173	5,000	7,200	2,200	△126,066	2,978,373	△127,215	△253,281
기타 특별회계	277,846	364,050	0	0	0	△101,204	364,050	△86,204	△187,408
공기업 특별회계	20,313	47,030	42,352	155,464	113,112	△26,717	160,142	△139,829	△166,546
기금	15,587	24,164	509	1400	891	△241,957	25,055	△9,468	△251,425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1) : 세입-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2) : 세입-지출-순융자+순세계잉여금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2008회계년도) 재정분석 결과

1. 일반현황

2.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재정 건전성	안정성	1. 통합재정운영수지	∇7.38	0.02	∇0.22
		2. 경상비용비율 (증감률 조합)	66.06	51.66	55.53
		3. 지방채무잔액지수	0.15	15.67	30.94
		4. 장래세대부담비율	1.98	3.74	6.83
	성장성	5. 자체세입증감률
		5.1 지방세 증감율	9.64	6.13	3.73
		5.2 경상세외수입 증감율	∇5.31	11.75	15.39
		6. 일반순자산증감률	4.37	3.64	6.87
Ⅱ. 재정 효율성	생산성	7. 행사축제경비비율 (목표대비 비율 조합)	0.21	0.61	0.35
		8. 민간이전경비비율 (목표대비 비율 조합)	2.14	5.13	2.56
		9.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33.83	47.47	36.21
		10. 자체세입징수율
		10.1 지방세 증감율	96.19	96.43	96.19
		10.2 경상세외수입 증감율	98.01	98.83	98.45
		11. 자체세입체납징수율
		11.1 지방세체납 징수율	19.72	18.99	15.73
		11.2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20.42	8.78	12.96
	계획성	12.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105.03	118.18	112.17
		13. 예산집행률	88.97	80.46	86.90
비계량지표		14. 지방세 지출예산 추진실적	20.00	17.42	22.14
		15.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35.00	37.48	42.14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해 당 없 음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 결산액(A)	인건비 (B)	비율(B/A)	비고
인건비 (총액인건비 기준)	3,593,614	209,591	5.83%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2,346,497	2,473,579	2,713,700	2,997,671	3,593,614
인건비	139,710	149,074	152,851	197,420	209,591
비율(%)	5.95%	6.03%	5.63%	6.59%	5.83%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계	3,593,614	1,956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562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394	0.04%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세출결산액	2,346,497	2,473,579	2,713,700	2,997,671	3,593,614
업무추진비	2,482	2,635	2,724	1,954	1,956
비율(%)	0.11%	0.11%	0.10%	0.07%	0.05%

◈ ‘0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 첨)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계	3,593,614	493	0.01%
국외여비(205-04)		79	0%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236	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178	0%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2,346,497	2,473,579	2,713,700	2,997,671	3,593,614
의회경비	477	451	566	451	493
비율(%)	0.02%	0.02%	0.02%	0.02%	0.01%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3,593,614	8,839	0.25%
행사운영비(201-03)		1,069	0.03%
행사실비보상금(301-10)		281	0.01%
민간행사보조(307-04)		4,703	0.13%
행사관련시설비(401-04)		2,786	0.08%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2,346,497	2,473,579	2,713,700	2,997,671	3,593,614
행사·축제경비	4,990	5,888	5,828	6,770	8,839
비율(%)	0.21%	0.24%	0.21%	0.23%	0.25%

◈ ‘09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별지 작성)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3,593,614	40,955	1.14%
민간경상보조(307-02)		34,979	0.97%
사회단체보조(307-03)		1,273	0.04%
민간행사보조(307-04)		4,703	0.13%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2,346,497	2,473,579	2,713,700	2,997,671	3,593,614
민간단체 보조금	29,325	24,318	33,040	36,900	40,955
비율(%)	1.25%	0.98%	1.22%	1.23%	1.14%

◈ ‘09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별지 작성)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정운영경비 (B)	비율 (B/A)	비 고
계	3,593,614	11,829	0.33%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세출결산액	2,997,671	3,593,614
기본경비	4,884	11,829
비율(%)	0.16%	0.33%

※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실시되었기 때문에 2005~2007년도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음으로 2008~2009년도 자료만 공개

③-7.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포상금(B)	비율(B/A)	비 고
계	3,593,614	4,610	0.13%
포상금(303-01)	3,593,614	4,610	0.13%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출결산액	2,346,497	2,473,579	2,713,700	2,997,671	3,593,614
포상금	2,688	4,971	9,712	4,656	4,610
비율(%)	0.11%	0.20%	0.36%	0.16%	0.13%

‣ ‘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303-01)과 성과상여금(303-02)로 구분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09년	767	111,874	373	17,146	48,63%	15.33%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의계약실적	25/1,970	44/1,458	61/4,534	372/17,132	373/17,146

▸ ‘08년도 이후 자료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포함 자료임(07년 이전 자료는

도본청 기준)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별지 작성)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27,832	1,959	7.04
시설비(401-01)	25,017	1,826	7.3
감리비(401-02)	0	0	0
시설부대비(401-03)	66	20	30.83
행사관련시설비(401-04)	2,749	113	4.12

◈ 연도별 증감현황(도표, 그래프 등)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연말지출액	1,405	972	4,853	1,959

Ⅷ.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33조 (예산의 이송·고시등) ①지방 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4조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 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 8.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의 재무보고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분석 ․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지방교부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66조(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방재정 ․세제․회계 등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①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정보”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분석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분석․진단의 시행을 위한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분석결과에 따른 재정진단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분석․진단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재정분석․진단 및 지방재정건전화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 ․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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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 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항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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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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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공시에 대한 조치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