ꊳ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FY'07 재정분석 결과(주관 : 행정안전부)

지표별			적 정 기 준					도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
		발전방향
			시	도	시	군	자치구
안 정 성 (4)	지방세수 안정도	↑	3.4%이상		1.7%이상			△0.89	5.45	0.73
	지방세 징수율	100	96%이상					97.26	96.77	97.71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	1.7%이상					9.78	9.73	2.95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100	98.5% 이상	99% 이상	98.5% 이상	99% 이상	98.5% 이상	98.97	98.71	99.22
건 전 성 (4)	경상경비 비율	↓	13% 이하	10% 이하	25%이하		45% 이하	8.52	18.45	7.72
	인건비 비율	↓	8%이하		15%이하		30% 이하	5.79	10.79	5.49
	지방채무상환비 비율	↓	15%이하		10%이하			1.58	2.83	2.64
	지방채무잔액 지수	↓	60%이하		40%이하			32.86	19.24	11.97
효 율 성 (4)	행사축제경비 비율	↓	0.5% 이하	0.3% 이하	1.0%이하		0.7% 이하	0.17	0.57	0.22
	민간이전경비 비율	↓	3% 이하	2% 이하	8%이하		15% 이하	1.27	4.85	2.06
	투자비 비율	↑	50% 이상	80% 이상	70%이상		50% 이상	90.10	68.21	76.75
	연말지출 비율	↓	1.5%이하		4.5% 이하	3.5% 이하	5.5% 이하	0.03	1.73	0.30
계 획 성 (4)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	100	110%이하 90%이상		115%이하 85%이상			97.57	103.29	102.32
	투융자심사사업예산 편성비율	100	60%이상		30%이상			95.97	66.58	76.03
	세입예산 반영비율	100	105%이하 95%이상					98.35	97.60	97.94
	세입세출 충당비율	100	100%이하 80%이상					94.27	92.50	96.32

다. 재정분석결과

□ 총평

○ 충청남도는 16개 지표 중 14개 지표 전체가 적정하며 지방세수 안정도 경상 세외수입 징수율이 기준값에는 다소 부진하나, 지표상으로는 전년대비 점진적으로 안정화 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지방세징수 현황은 지난해 3년 평균액보다 16,430백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표상 불리한 것으로 분석 (2006년: 787,228백만원, 2007년 : 770,798백만원)

○ 안정성 분야 : 지방세징수 안정도, 지방세징수율, 경상 세외수입안정도, 경상 세외수입 징수율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건전성 분야 : 경상경비와 인건비 비율 및 채무 지수에 대하여는 적정함

○ 효율성 분야 : 행사축제 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투자비 비율, 연말지출비율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분석되었음

○ 계획성 분야 : 중기지방계획 반영비율,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세입예산 반영비율, 세입세출 충당비율에 대하여도 적정하게 분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