ꊳ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FY'06 재정분석 결과(주관 : 행정안전부)

가. 일반현황(결산기준)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백만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1,974,433	8,599.87	2,834,021	2,385,956	448,064	47,514,659	29.4	0.69

주9) 재정자립도는 2006년도 결산기준

나. 재정분석 결과

분 야			지표값	전국 평균	동종단체평균	4분의 1의수	4분의 3의수	최소값	최대값
Ⅰ.세입 구조	지방세	1. 지방세수안정도	6.06	15.02	18.59	11.16	23.91	6.06	30.81
		2. 지방세징수율	96.34	96.71	97.91	97.26	98.06	96.34	98.21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1.07	1.25	0.67	0.35	1.18	△1.07	2.26
		4. 지방세체납징수율	31.32	20.02	29.10	24.04	32.01	21.20	38.15
		5. 지방세과오납비율	0.14	1.06	0.58	0.57	0.67	0.14	0.68
		6. 지방세수예측도	34.55	17.05	24.18	26.65	35.54	12.58	40.28
	세외수입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8.34	3.86	24.53	9.18	16.34	5.27	137.76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99.35	98.85	99.31	99.48	99.66	98.24	99.79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0.13	0.20	0.08	△0.04	0.15	△0.17	0.46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22.80	18.96	18.97	17.59	19.89	10.31	22.80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0.00	0.58	0.07	0.00	0.01	0.00	0.69
Ⅱ.세출관리		12. 경상경비비율	8.91	18.63	8.19	8.21	10.26	7.39	12.59
		13. 인건비비율	6.16	11.21	4.83	5.15	6.37	3.87	7.23
		14. 행사·축제 경비비율	0.14	0.55	0.19	0.14	0.22	0.03	0.57
		15. 민간이전경비비율	1.03	4.32	1.30	1.10	1.78	1.03	2.14
		16. 투자비비율	82.67	67.69	78.16	76.38	83.10	64.42	86.90
		17. 연말지출비율	0.06	1.91	0.31	0.12	0.42	0.06	0.47
Ⅲ.재정관리		18.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99.94	102.03	101.59	99.44	100.77	98.87	105.07
		1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94.83	70.22	141.18	92.28	100.33	90.39	273.90
		20. 추경예산편성비율	12.48	12.53	10.06	7.02	10.76	4.10	14.92
		21. 세입예산반영비율	97.72	97.14	95.87	95.22	97.64	94.03	99.61
		22. 순세계잉여금비율	7.45	7.54	5.83	3.13	7.82	0.88	8.61
Ⅳ.채무관리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	2.99	3.02	2.21	2.48	4.96	0.42	7.03
		24. 지방채무잔액지수	7.98	20.04	17.51	7.96	12.28	6.88	39.18
Ⅴ.재 정 투 명 성		25.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35.0	32.94	34.44	33.88	35.00	33.00	35.00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34.0	30.37	33.50	34.00	34.00	30.00	34.00
Ⅵ.국가정책 이 행		27. 사업예산제도 도입․정착노력	8.0	7.0	7.50	7.00	8.00	7.00	8.00
		28. 복식부기제도 도입․정착노력	8.0	6.68	7.19	6.38	8.00	5.50	8.00
		29. 사회복지예산증감율	9.67	16.37	17.83	14.22	18.83	9.67	39.05
		30. 재정지출 주민만족도	4.4	4.01	4.13	3.99	4.25	3.90	4.44

다. 우수․미흡 재정지표

□ 우수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지방세과오납비율	0.14	- 지방세과오납비율이 동종단체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가 효율적임
세외수입체납징수율	22.80	- 세외체납징수율이 동종단체에서 최대로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음
민간이전경비비율	1.03	- 재정지출 중 민간보조경비가 동종단체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음
연말지출비율	0.06	- 회계연도 말에 사업이 집행되는 비중이 동종단체에서 최저로, 재정의 효율적, 계획적 집행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35.00	- 재정정보 공개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적극적 대응과 접근성 확보가 우수함

□ 미흡 지표값

지표명	지표값	핵심사항
지방세수안정도	6.06	- 2005년도 -6.98에 비해 증가는 하였으나 동종단체 최저수준으로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망됨
지방세징수율	96.34	- 지방세징수율이 동종단체 최저수준으로 지방세수 징수율 제고노력을 통한 효율적 세정관리가 요망됨
지방세징수율증감율	-1.07	- 지방세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사회복지예산증감률	9.67	- 예산 운용상 고충이 있기는 하겠으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동종단체 최저로 노력이 요망됨

□ 개선사항

-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망됨

- 지방세징수율이 동종단체 최저수준으로 지방세수 징수율 제고노력을 통한 효율적 세정

관리가 요망됨

- 지방세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예산 운용상 고충이 있기는 하겠으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동종

단체 최저로 노력이 요망됨

- 이상의 개선요망 사항이 있기는 하나, 모범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

헌장 운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등 혁신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재정헌장에서는 자주재원확충, 주민참여 최대보장, 계획적 재정운용, 지역균형발전,

효율과 성과의 원칙 등 원칙을 정하고, 재정운용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용의 모범을 보이고 있음

라. 재정분석결과

- 전국 최초로「재정헌장」을 제정 운영. 지방재정 운용 기준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에 노력하고 있음

-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음. 권역별 발전

격차를 시정하고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한 지역개발사업계정의 도 배정분 및 도 보통세

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 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

- 지방세과오납비율, 세외수입체납징수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연말지출비율,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등 면에서 매우 우수함

-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음